블로코 웨비나 세션3 - 김영훈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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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지 않고 계약할 수 있을까?
언택트가 불고 온 바람, 전자계약
전자문서팀 팀장 김영훈

Contents

언택트의 시대가 오고있다

‘코로나19＇와 비대면(언택트) 이슈
전세계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갑작스럽게 모든 산업에서 필요로 하게 되었다.
산업 전반에 유행되어 경험된 다양한 언택트 플랫폼들은 단기적인 유행이 아닌, 언택트의 맛을 알아 버리는 계기가 됨.

‘코로나19＇와 비대면(언택트) 이슈
갑작스러운 이슈때문에 비대면 플랫폼과 이용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문제에 노출
이용자들의 경험 부족과 플랫폼의 기능/성능 부족 문제가 갑작스럽게 부각됨

한국의 ‘언택트’ 준비와 해외 상황
한국은 막강한 IT인프라와 물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비대면 플랫폼을 기존에도 이용해 왔고,
세계 최고의 비대면 업무 수행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막강한 IT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전자화된 시스템과 플랫폼을 보유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집도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물류시스템

사회전체에 전자화가 훌륭하게 진행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계약분야에서는 발전이 더디고
이용자들이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비대면 플랫폼이나 전자화된 서비스를
이용자가 모두 수용하는 것은 아님
시간적/공간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자문서와 온라인 발급 문서
• 사용자는 위험도가 높은 문제일 수록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음
• 한국은 높은 인구밀도와 인프라 밀집현상으로 비대면 업무가 필수적이지 않은 상황

미국에서는 DocuSign을 중심으로 2000년대부터 다양한 계약들이
전자계약서와 이메일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다.
아마도 넓은 땅덩어리와 높은 교통 비용이
전자계약의 자연스러운 발전으로 이어진 것일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나
반나절 안에 만나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전자계약의 현시점과
인증 기술의 발전

계약을 체결할 때의 절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약할 때의 절차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계약의 필요성 확인
계약을 위한 정보 수집(교환)
계약 위험 분석
계약서 작성/본인 증명 절차
계약서 보관
• 내가 계약을 왜 해야하는 거지?, 꼭 필요한 것인가?
• 알맞은 금액으로 계약하자, 적절한 계약 내용은 무엇일까?
• 사기 계약은 아닐까?, 내가 손해보는 것은 무엇일까?
• 나중에 계약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지?, 본인이 맞나?
• 계약서를 내가 어디에다 두었을까?, 계약 내용이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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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플랫폼을 통한 시간적/물리적 문제 해결
전자문서 보관을 통한 종이문서 유실, 파손 등의 문제 해결
종이계약서와 동등한 수준의 법적 효력 증명
종이 계약서의 필요성에 따라 계약 진행이 시작됨(종이계약서가 필요한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보수집(갑에서 제공한 정보 신뢰)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험 분석(로펌 의뢰, 인터넷 검색, 주변 전문가 문의)
도장을 찍을 것인가? 서명을 할 것인가?
법률 대리인을 고용할 것인가?
전자계약 사용의 과도기(현재의 전자계약)
사람들은 전자계약이라도 반드시 종이처럼 보여야 하고 액정화면 위에 자필 서명을 해야 안심
계약의 필요성 확인
계약을 위한 정보 수집(교환)
계약 위험 분석
계약서 작성/본인 증명 절차(디지털 방식과 경계선에 존재)
계약서 보관
기존 전자 계약 업체들의 솔루션
전통적인 방식 사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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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한 인증은 무엇인가?
가장 안전한 인증은 역시 대면 인증일 것이다. 왜일까?
계좌 암호를 까먹어도,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우리는 직접 은행에 찾아가서 신분증을 보여주면
내 돈을 찾을 수 있다.
직접 찾아갔는데 계좌 암호를 모른다고
내 돈을 못 찾는 경우가 있을까?
군대에서 ‘암구호’ 라는 것을 써봤을 것이다.
(1일간 만 유효한 패스워드)
피아식별이 불 가능 할 때 암구호가 사용되는 것이지
우리 소대 김병장이 암구호를 모른다고 총을 쏘면 안된다.
김 병장: “너 나 알지?”
김 일병: “얼굴 몰랐으면 총 쏘고
휴가 갔지 말입니다”

대면인증은 디지털 세상에서도 유효하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대면인증의 안전함을 신뢰한다. 아닌 것 같은가?
공인인증서를
왜 신뢰하지?
휴대전화 인증을
왜 신뢰하지?
은행에 가서 대면인증으로 가입 확인
통신사에 가서 대면인증으로 가입 확인
아이핀 인증을
왜 신뢰하지?
은행에 가서 대면인증으로 가입한 공인
인증서를 통하여 가입
비대면 계좌 개설을
어떻게 신뢰 하지?
은행에 가서 대면인증으로 가입한 계좌
인증을 통하여 확인
“당신은 정말 그 생년월일의 그 주민등록 번호의 그
사람이 맞나요?”
• 주민번호로 본인을 인식하는 체계로 사용
•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본인을 인식하는 유니크
아이디로 이용됨

대면 인증이 반드시 필요한가?
반드시 실명이 아니어도 이용가능하고 계약도 가능한 것들이 나타났다.
놀랍게도 우리는 얼마전까지
포털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가입했다.
주민번호가 없더라도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인증 체계가 사용된다.
블록체인안에서는 이제
당신이 실제 누구인지 관심 없다.
당신의 주민번호 무엇인가? 당신은 가입 할 때 그 사람인가? 당신이 DID의 소유자인가?

계약에서 도장과 서명은 아직도 유효한가?
자필 서명과 도장을 통한 본인인증 체계는 실제적으로 디지털 인증체계보다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실제로는 계약을 체결한 다양한 행위 증거들의 모음으로 계약이 유효함을 증명한다.
자필 서명을 통한 본인 증명/전자계약에도 일부 사용
도장을 통한 본인 증명/
전자계약에도 사용되지만 실제 효력은 없음
• 전통적인 권한 위임의 방법으로 사용
• 인감도장은 아직 매우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음
• 다만 금융분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추세
• 서양에서부터 많이 사용된 본인 증명 방법
• 필적감정을 통하여 도장보다 높은 보안성 가짐
• 필적 감정은 조건이 까다롭기때문에 보편적으로 안전
하다고 볼 수 없다.

전자계약의 발전 방향
(위험 관리)

과거의 계약과 현재의 계약을 비교
매체가 달라졌다 해도 기본적은 계약 방법은 동일하다.
Clay tablet parchment/papyrus
고대부터 사용된 계약서들
Tablet PC/Web
계약서의 공간적 제약을 해결했다고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수억원 짜리 부동산 매매계약도 서로 만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지금의 전자계약서
계약서 보관의 공간적 문제만 해결
온라인으로 작성/전송하여 비대면 계약 가능성만 제시, 실제 계약 검증은 만나서…
자필 서명, 지문날인 등과 같이 필적 대조를 통한 부인방지 방법을 종이계약서와 동일하게 사용
x.509 와 같은 전자서명 기술 일부 사용 가능하지만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 제한

계약의 리스크관리가 전자계약의 핵심
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 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1위를 차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함
<인터넷교육 서비스 계약 피해사례>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사례 연간 1만8천건 중 계약 분쟁사례가 90% 이상
대부분 계약서 고지와 계약내용 정보의 무지가 법률 분쟁으로 이어짐
-2018년도한국 소비자 보호원 소비지피해구제연보 및 사례집-

돈을 벌어오는 전자계약 플랫폼이 있다면?
잊고 있었던 계약서에 내가 놓친 돈들이 숨어있다.
계약 내용 데이터화해서 내가 한번에 알 수 있다면??

단순히 종이만 없어지면 전자계약인가?
기존의 전자계약 서비스로 우리는 실제 비대면 계약을 수행할 수 있을까?
종이문서를 WEB/APP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이식에만 초점
• 비용절감에만 초점
• 종이계약서와 동등한 수준만 강조
• 비대면 계약으로 확장 어려움
PDF, 그림파일로
저장된 계약서
장롱 속 보관 = 디스크에 저장
그리고 버려지는
데이터들…
=
분쟁 발생시에만 열람하는 계약서들
계약서 자체의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서비스들
• 계약서 작성 시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해결 가능한가?
• 계약 당사자의 부족한 분쟁 해결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가?
• 불완전 판매와 같은 분쟁사례를 해결할 수 있을까?
• 휴먼 에러로 인한 계약 손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

전자계약 데이터 활용의 잠재력
현재까지 대부분의 계약 데이터는 보관과 유출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정형화하여 데이터 분석을 통한 리스크 관리, 통계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 가능하다.
Dark Data(비정형 데이터) Dark Contract(잘못된 계약)
• 다양한 컴퓨터 네트워크 작업을
통해 수집되지만 통찰력을 얻거
나 의사 결정을 위해 어떠한 방식
으로도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
• 불필요한 정보의 모음
• 수치나 정형화 되지 않은 데이터
• 다양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계약
및 약관 내용에 대하여 분석할 능력
이 없어 방치 되어있는 문서
• 잠재된 분쟁 위험 존재
• 불필요한 정보의 모음
• 정형화 되지 않는 스캔 이미지 모음

비대면 계약을 위한 인스트싸인과
블록체인의 역할

인스트싸인 전자계약 서비스의 로드맵
계약서 이미지가 아닌 계약 내용 분석 하여 저장
비대면 계약 확장을 위한 단계
계약 데이터의 정형화
인스트싸인에서 준비하는
똑똑한 전자계약은?
분쟁 예방 = 돈
분쟁을 예방한다는 것은
계약서에 숨겨진
돈을 찾아 내는 것블록체인의 비가역성과
계약 데이터 분석의 결합
상권의
사전 정보
임대계약의
예상되는 분쟁
주변 환경의
위험요소
프렌차이즈
계약 위험
단어선택의 오류
개정된
법률 조항

스마트컨트랙트 기술의 한계
•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융통성 없는 정적인 프로세스(단순한 실행명령 기반)
• 사용자가 편의성 및 사용성 향상을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없음
• 이용자의 계약 리스크관리를 할 수 없음(법적 효력 제공 불가)
• 실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 내용(해석)을 적용하기 어려움
• 이용자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폭력적 서비스
스마트컨트랙트의
문제점
인스트싸인이
지향하는
스마트계약
• 계약 내용에 따른 알림 기능 및 위험관리 기능 내제
• 계약 내용에 대한 정향화와 분석 이용
• 이용자의 계약내용 기반 해결 가이드 제시
• 법무법인과 연계

법무법인과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된 이유
블록체인 기술 혼자서는 실제 세상에서 가치를 증명하기 어렵다.
법무법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검증할 경우 신속한 법적 효력을 제공 가능하다.
가시화 스마트계약 플랫폼
소상공인/스타트업
레거시 블록체인
네트워크
Public BlockChain
Private BlockChain
문서 인식
음성 인식
시각화/도식화
음성설명
계약 내용
S/C 변환
S/C 해석
계약 시각화
손쉬운 계약서 작성/입력 계약 내용 증명/보관
계약 내용 관리/전달 리카르디안 컨트랙트
계약 내용 실시간 열람
온라인 증명 기능
비대면 입회 기능
법무법인 지석 연계 프로토콜 및 기술 검증계약 내용 정합성
및 공증 효력 제공
온라인 입회 서비스

비대면 계약을 위한 솔루션 3가지
앞으로 완전한 비대면 계약을 위하여 전자계약 서비스는 3가지의 주요 기능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
문제해결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서 작성
리스크 관리
• 전자계약 플랫폼은 계약 참여자 갑, 을
가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고
양측 다 정확한 내용을 공유해야 함.
•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고
손쉽게 제공가능해야 함.
• 더 이상 종이기반에서 사용한
인증방식등에 집착할 필요가 없음.
• 다양한 디지털 인증방식을 활용하고
법적 효력을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함.
• 전자계약 플랫폼이 대중화 되기
위해서는 금액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위험관리가 가능해야 함.
• 분쟁예방을 위하여 계약서의 작성과
알림 방식을 고도화 함.
그리고 마지막, 이용자의 인식 변화(시간 문제)

Thank you.
전자문서팀 김영훈 팀장
yhkim@blocko.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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