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왜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인
가?
유가족들이바라는것은바로수사권/기소권이포함된특별법!
수사권/기소권이포함된 4.16(세월호)특별법이란?
<4․16 참사진실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안)>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 의뢰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초안을 만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든
단일안
4.16특별법의목적
4․16 참사사건의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자및그가족지원 등을통해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재난 방지및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
14. 왜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인
가?
왜 수사권/기소권이포함된 4.16 특별법인가.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재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굳이 특별법이 필요한지?
국정조사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채택을 놓고도 한 달간 힘겨루기가 있었고 유가족들이 농성에 들어
가고 나서야 겨우 합의
기관보고 일정 때문에 한 달여를 허송세월했으며, 청와대와 총리실은 국정조사특위가 요
구한 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음!
=> 결론 3개월짜리 ‘수사권’없는 국정조사는 제대로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가?
수사권 : 범죄와 범인을 밝히기 위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
압수수색 가능
기소권 : 조사된 범죄혐의에 대해 법 상 처벌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때 유죄판결을 청구
할 수 있는 권한
=> 수사권이 없다면, 자료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다. (국정조
사의 한계와 같다!)
=>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범죄자 조사를 통해 수많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 수사권만으로는 처벌
에 한계가 있다!
15. 왜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인
가?
4.16 특별법에대한오해와진실
수사권/기소권부여가위헌아닐까?
- 4.16 참사 특별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체계
를 흔드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여당은 주장!
- 하지만 특별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구이지 민간단체
가 아니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의 국가 기관이 행하고 있는 것
- 검사의 자격과 능력을 지닌 자에게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지위와 권
한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
- 따라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16. 왜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인
가?
4.16 특별법에대한오해와진실
유가족들이‘보상’을바라는것아닐까?
*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한
장례 비용, 의료비용,
트라우마 치유비용
*그러나 언론 및
보수단체가
왜곡 하고 있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