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프로그램 'NSI 차세대 오피니언 리더 과정 1기' 의 3차토론회 최종 보고서입니다. 토론일시 : 2014년 11월 21일(금), 18:30~21:30 토론장소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창의N공간 토론주제 : 자율형 사립고 폐지, 옳은 정책방향인가?

1. NSI 차세대 오피니언리더 토론회
자율형사립고 폐지, 옳은 정책 방향인가?
□ 일시 / 장소: 2014년 11월 21일 (금) / NSI 창의 N 공간
□ 주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1. 토론 취지
자사고폐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감은 몇 개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발표했고
교육부는 이를 승인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두
기관 모두의 목표일텐데 왜 이렇게 의견이 맞서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올해 처음 제기된 특
수한 문제가 아닙니다. 꽤 오랫동안 한국의 교육 방향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철학에서 기인한
의견충돌입니다. 교육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인가? 사회적 이동성인가?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인가? 같은 질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가? 상품처럼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학
벌사회라는 한국의 특수상황에서 한국의 고교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 많은 문제가 얽히
고 설킨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2. 찬성측 핵심논거 (자사고 폐지되어야 한다)
√ 자사고의 등록금은 일반고의 약 3배로, 연 4~500만원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가정의
학생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교육의 불평등과 연결되어 나아가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 자사고는 본래 고교 평준화 제도의 큰 위기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시장주의자들이 고교평
준화 정책을 폐기하고 학교 정책을‘시장논리’에 맡길 것을 주장하며 시도되었다. 이는
교육의 균등이라는 공교육의 가치보다 소비자 주권론에 입각한 학교 선택의 자유라는 시장
만능주의가 득세한 것이다.
√ 학업성적 우수 학생들이 자사고라는 특정 학교에 쏠림 현상을 보임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
교의 슬럼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미 학교현장의 교사 및 학생들은 면학분위
기의 악화 및 수업지도의 어려움을 증언하고 있다.
√ 최근 대부분의 자사고가 막대한 국가 예산을 편법적이고 일부 불법적인 경로로 지원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자사고의 도입 배경인 (자사고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최소화를 통한 일반고 재정지원 확대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 고교평준화 제도로 인한 학업 성취도의 하향평준화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제시한 연구결과
는 드물며, 오히려 두 요소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가 압도적이
다. 따라서, 고교평준화로 인한 학업 성취도 하향평준화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3. 반대측 핵심논거 (자사고 폐지되어선 안된다)
√ 자사고 폐지는 공교육의 위기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인 공교육 황폐화를 자사고(전체 고등학교의 2.7%)의 탓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 서울시 교육청 내부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재정
소요 추계’에 따르면 자사고 8개를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향후 5년간 총 1,253억 원이 소
요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서울 지역 일반고 184개에 한 학교당 매년 1억 3,000만원
씩을 5년 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처럼 총 25개에 달하는 서울 지역의 모든 자사고
를 지정 취소한다면 오히려 교육 예산의 적자와 이로 인한 일반고 투자 부족, 교육의 질
저하 등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 근본적인 문제는 자사고가 아니라,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 내에서 성적이라는 지표만으로
학생들이 평가받는 것이다. 일반고 황폐화라는 용어 역시 결국은 ‘대입 아웃풋’을 기준
으로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한국의 기형적인 입시제도 내에서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오히려 특목고 입시 경쟁 과열, 사
교육 비대화∙음성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는 상황
에서 자사고 폐지는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궁극적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자사고의 일괄적 폐
지가 아닌 입시결과가 공교육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현재 교육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
가 필요하다.
4. 토론 결과
자율형 사립고 폐지에 대해 찬/반측 모두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의 가치 향상 및 정상화라는
공통적인 목표 아래 서로 다른 방안을 주장하였다.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은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사고와 일반고의 상생을 주장했다. 반면,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은 자사고로 인한 불평등(계층화)의 문제를 우려하며 공교육 과정 상에서의
평등을 추구하자고 주장했다. 그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양측의 공통목표는 공교육 강화이
기 때문에 우선은 당장의 자사고 폐지 혹은 허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공교육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그 후 비로소 이에
대한 해결책(재정지원 포함)을 마련하는 것이 최종목표 달성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라고 의
견을 모았다.

3. ○ 토론회 사진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홈페이지 www.nsi.or.kr
1991년 설립된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연구공론화 사업과 건전재정포럼,
수요포럼, CEO아카데미, 차세대 오피니언리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강경식(前경제부총리) 원장: 최종찬(前건설교통부 장관)
NSI 차세대 오피니언리더 과정 블로그 http://blog.naver.com/nsi_blog
차세대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하기 원하는 대학생들이 모여 국가·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그 내용을 공론화(블로그, SNS, 언론보도)하는 활동을 전개
* 25개 대학, 37명 참여, 현재 1기 활동 중
문 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연구공론화부 박상래 연구원
T.070-4402-7799 E-Mail. srpark@ns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