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한 열린마루의 큰행사에서 서울시 중장기 가족정책 수립과정을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1. 서울시 중장기 가족정책 수립

2. 변
화
의
필
요
성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의 원인 등장과 확대
일과 가족생활 양립과 관련된 위험 저출산
빈곤
불평등
낮은 질의 서비스
인적자본 약화
민간서비스 전달체계
비숙련 일자리의 증가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가족/가구형태 확대
왜 가족정책일까?

3. 가
족
의
구
조
·
가
치
·
기
능
의
변
화
다양성 확대
불안정성 증대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맞
벌이 가구 등의 증가
새로운
서울
가족정책
요구
빈곤, 이혼, 가정폭력,
학대, 가출 등 증대
예방을 위한 보편적 가족
정책 필요
위기가족에 대한 (사후) 지
원
서울,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4. 가족의 관점
에서
서울시 사회
서비스
정책의
재구성
서울시
(가족관련)
사회 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서울시민의
(가족관련)
사회서비스
권리 보장
일
돌봄
휴식
소득보장에
서 사회서비
스로 시정의
방향 전환
서울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안
나에게도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중장기 가족정책 수립의 목적

5. 생애주기와 가족형태에 따른 정책배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족
기러기가족
맞벌이가족
유아 아동 청년 중년 노인장년
어린이집
건강가정
지원센터
일자리
지원기관
학교
복지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보건소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가족 형태에 따른 위험
생
애
주
기
에
따
른
사
회
위
험

6. 추 진 체 계
[찾아가는] 열린 마루
[내가여는] 열린 마루
열린 마루 [스페셜] 다양한
시민참여
열 린 마 루 큰 마 당
(열린 마루 논의 내용 발표 & 서울시 가족정책 방향성 공유)
열린마루 온라인 플랫폼 운영
(openmaru.org)
일반시민
내용공유& 확산
테이블 별 결과물
분과위 반영
서울시 가족정책 수립 추진위원회
(대표 : 행정1부시장, 총괄MP)
총괄분과
평등
돌봄분과
일
일분과
존중
인권,안전,다양성분과
휴식
문화 주거분과
참여
소통과인프라분과

7. 향 후 일 정
서울시 가족정책 수립 (초안) 서울시 가족정책
[열린마루]
내가여는 열린마루
찾아가는 열린마루
열린마루 스페셜
[열린마루]
큰마당
가족정책사안별
시민설문조사
시민청책
서울시 가족정책수립

8. 평 등
돌봄 분과

9. 왜 평등 인가?
남성 대 여성
돌봄이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현실
사회적 약자로서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들
(영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
돌봄 제공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일반 생산노동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는 현실
수급자 대
비수급자
돌봄노동 대
생산노동

10. 정 책 방 향
돌봄의 공공책임
강화
돌봄책임의 가족, 국가, 사회 간의 균형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와 여성의 돌봄 책임 완화
공공에 의한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성별분담 완화
질(Quality)과
통합관리
마을(지역)공동체 지역사회의 돌봄 역할 지원을 통한 재생
일시돌봄지원 돌봄이 필요한 가족으로 돌봄 자원 재분배
지역 균형
돌봄서비스인프라의동네간불평등완화
권역,자치구간차이완화에서동네간불평등완화로

11. 정 책 영 역
영유아-아동-장애인-노인에 대한 돌봄 정책
돌봄 제공자에 대한 정책
정책 내용에 따른 구분

12. 안정,균형,평등
일 분과

13. 왜 일인가?
가족, 여가 영역 고려하지 않은 기존 일 관련 정책,
근로자 역할만 상정하는 전제에서 벗어나야/
생활인으로서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의 존재를 인식해야 함
가족의 삶과 직결된 노동의 질,
근로시간과 임금수준 및 근로 특성, 일의 배분 양상
일할 권리와 즐거움을 보장하되 직장에서의 부정적 전이가
가정으로 넘어오는것을 최소화해야 함
노동자이자
돌보는 자로서의
시민

14. 정 책 방 향
안정된 일 불안정 고용해소를 통한 가족생활의 불안 해소
균형된 일
평등한 일
차별 시정을 통한 일 평등성 및 가족 간
격차를 축소
장시간 근로 축소와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한
일-가족 균형 지원
젠 더 일의 안전,균형,평등과 관련된성 간 불평등완화

15. 정 책 영 역
일-생활 균형적 일터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
안정적인 일터
대안적 일자리
행복한 일터

16. 존 중
인권, 안전, 다양성 분과

17. 왜 존중인가?
개인이
존중받는 가족
전통적 가족주의와 서구식 개인주의가 모순적으로 결합되어
가족 내 개인 간 갈등 증대
불평등의 증대로 인한 예측불가능성의 심화와
소비자본주의 상업화와 결합된 친밀성의 상품화 증가
생존을 위한 기능적 가족이기주의 확대와 사회불안감 증대로
가족 밖의 낯선 이방인들에 대한 배제와 불평등 심화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
인권이
지켜지는공동체
지구화 심화와 다양한 가치관 확산으로 인한 가족의 재구성
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

18. 정 책 방 향
성평등적 정책 포괄적 수준의 불평등 해소와 성평등 실현
공공성과 개인 모두가 강조된 정책 마련
민주주의의 근본이 강조된 정책
사회 속의
개인과 가족
민주주의
예측된 미래,
안정된 삶 보장
임시방편적위기관리보다시장의횡포에대한방어책수립,
미래의불확실성과사회적지위하락에대한장기적대책마련

19. 정 책 영 역
개인이 존중 받는 가족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
인권이 지켜지는 공동체
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

20. 휴 식
문화, 주거 분과

21. 왜 휴식인가?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가족관계의 긴장,
원만한 의사소통 부재로 가족관계 만족도 및 가족관계 질 저하
문화와쉼(휴식)이
있는서울시민의
가족삶
생활방식, 가치관의 다양화로
정서적 유대를 확인 할 수 있는 여가 및 문화생활 수요 증가
신자유주의 사회의 확산으로 인한
개인주의적 생활방식과 인간관계 급속 확산
고도경쟁사회 속 변화된 가족 형태와
그로 인해 약화된 가족응집력
성 평등한 휴식문화 조성
(남성, 가족단위 중심 휴식에서 개인과 가족단위 휴식의 균형)

22. 정 책 방 향
유연한 관계
개인과 가족, 가족과 이웃, 가족과 사회의
경계이완 및 소통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시간과 공간의 배려다양성
접근성 휴식과 문화의 진입장벽 낮추기
구성원과 가족의
균형
개인과 단위로서 가족의 균형적인 휴식
(엄마, 아내, 딸에게 휴식을)

23. 정 책 영 역
다양한 세대와 가구형태를 고려한 지역커뮤니티 조성
소통과 연대의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가족의 쉼과 여가생활 활성화
엄마, 딸, 아내를 위한 여가 프로그램

24. 참 여
소통과, 인프라 분과

25. 왜 참여인가?
공공성
서비스 조직 및 전달체계 내 공적기관의 비중,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인프라의 구축, 여성가족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제공의 공적 통제기제 확보
정책적 프로그램, 서비스의 포괄적·통합적 재배열,
컨트롤타워 기구 구성 및 이용자 중심 제공
시민과의 소통을 일상화하고, 정책 계획 및 시행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가 필요
이용자/수요자
중심성
참여와 소통
사회서비스제공인력들이 자기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 (피고용자 및 비관리자 조직구성)
대표성

26. 정 책 방 향
공공성 강화 여성가족정책 인프라 전반에 걸친 공공성강화
다양한 가족관련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시민욕구 중심 재편
시민중심 전달체계
시민의 참여와
소통의 강화
여성가족분야 민관 거버넌스 체계 상시화
대표성의 조직화
사회서비스 인력들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 조직화 지원

27. 정 책 영 역
공공성 강화
이용자 중심성 강화
전달체계 효율성 강화
참여와 소통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