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실효법인세율은
34 개 OECD 회
원국 중 16번째
로 낮지만, 고용
주의 사회보장세
부담이 낮아 기
업의 실질적인
총조세부담은 이
윤대비 27.9%로
6번째로 낮은 수
준.
5. 2.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 현황
대기업의 이윤대
비 세부담 비율은
매우 낮다.
상위1%의 기업집
단의 실효법인세
율은 17.6%
6. 매출 상위10대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13.0%로 대기업
평균(17%)는 물론 중소기업 평균(13.3%)보다 낮은 수준.
2008년 이후 실효법인세율이 낮아진 까닭은 법인세 최
고 세율은 낮아지고, 기업에 제공되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은 확대되었기 때문.
7. 대 기 업 은
더 큰 특혜!
삼성: 15.6%
현대차: 21.2%
SK: 21.4%
LG: 16.6%
이익은▲
세율은▼
8. “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이 법정 최고세율에 비해 낮은 이
유는 대기업들이 다양한 비과세 감면혜택을 받을 뿐만 아
니라 최저한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공제감면액의 규모가 크
기 때문이다.”
9. "재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의 57% 챙겼다“
“지난해 전체 법인수의 0.3%에 불과한 재벌기업이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의
57%의 혜택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
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6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법인세 공제·
감면액은 4조975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전체 법인 수(55만472개)의 0.3%에 불과하지만 법인세 공
제·감면액은 전체(8조7400억원)의 56.9%를 차지했다.
재벌 기업 1개의 평균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약 28억원으로 전체 기업 평균의
178배, 중소기업 평균(496만원)의 570배에 달했다.
재벌기업은 부과된 세액 규모에 비해 큰 공제·감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재벌 기업의 총 산출세액은 19조1404억원으로 전체의 43.4% 수준이었지만 공
제·감면액은 전체의 56.9%를 차지했다.
공제감면 비율도 26.0%로 전체 법인 평균(19.8%)과 중소기업 평균(23.6%)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11. “삼성전자의 실효법인세율이 낮은 이유는 다양
한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인해 소득 대비 실제 부
담하는 법인세비용이 작기 때문이다.”
12. 재벌의 배는 불러만 가고…
10대 그룹 상장사 전체 사
내 유보금 550조원…사상
최대
2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개별 반
기 보고서상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은
6월 말 기준 550조원으로 작년 말(546조4천억원)
보다 3조6천억원(0.6%) 늘어났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이 550조원대에
닿은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14. 1. 상속세 및 증여세의 목적과 현황
- “상속세 제도는… 자유 시장경제에 수반되
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
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
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
제 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
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헌법재판소 1997년 선고-
15. - 증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및 무형의 재산
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
상 혹은 저렴한 대가에 이전하거나 기여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 증여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6. 2. 변칙적 증여 및 상속과 완전포괄주의
*조세완전포괄주의: 법률에 별도 면세규정을 두
지 않은 한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한국은
세법에 열거된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서만 과세
하는 '열거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유형별 포괄주
의'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매일경제-
→간접증여에 증여세를 부과하던 조문이 79년
상속세법 개정으로 사라져 다양한 조세회피가
가능해짐
18. - 2003년 12월 3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2004년 1월 1일부터 완전포
괄주의 증여세 과세방식을 도입함.
- 최근에는 회사기회의 유용과 지원성 거래
를 통한 일감몰아주기가 부를 이전하는 방
편으로 이용되는 중.
* 회사기회유용: 이사, 경영진, 지배주주 등
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
쇄하고 자신이 대신 이익을 취하는 행위.
19.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
감을 몰아주면서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친족 주주가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를 부과하
는 제도.
- “기업들이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줘 이득을 얻
는 것에 대한 규제성 세금제도인 '일감몰아주
기 증여세 과세제도' 대상 기업수는 늘었지만
오히려 거두어 들인 세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조세일보-
- 실제 실효세율이 세무상 실효세율보다 낮은
이유는 ‘공제액’이 많기 때문…!
23. “경제민주화의 측면에서 국가는 최소한 시장
경쟁을 공정하게 유지하고, 거시경제의 안정
적 성장을 유지하며,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조세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의) 이러한 조세 및 재정지출구조는 수
직적 차원은 물론 수평적 차원에서도 공평하
지 못하다. 더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
차가 확대되면서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법인세 인하의 투자 및 고용효과도 찾아보기
힘들다.”
24. 재벌 대기업의 실질적인 조세
부담을 높이고, 변칙적인 증여
및 상속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