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왜 중국과의 FTA 인가?
대중국 교역은 1992년 양국갂에 수교가 이뤄짂 이후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을
견읶핛 정도로 급속히 늘어나 1읷 교역규모가 4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수교 당시에 비해 22.5배나 증가핚 것이다. 더욱이, 양국갂 교역을 반도체,
LCD, 휴대폰 등 IT제품이 선도하는 High-Tech형 교역구조가 구축되면서 질적읶
성장도 크게 짂전된 상황이다
6. 왜 중국과의 FTA 인가?
핚·중갂 교역구조과 관세율을 붂석핚 결과, 중국의 수입관세율이
9.7%(핚국제품 기준)로 미국과 EU에 비해 매우 높고 대중국 수출 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읷반무역 비중이 2007년 29.1%에서 2009년 33.7%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양국갂 FTA체결에 따른 관세읶하 기대이익이 높을것으로
붂석되었다.
9. 우리나라 FTA의 현황
1998년 11월 부터 FTA에 대핚 정책을 세우고 1999년 APEC 정상회담부터 칠레와
협상을 시작해 2002년에 타결되었고, 2004년 공식 발효되었다. 칠레는 우리나라와
가장 처음 FTA를 체결핚 국가이며, 두 번째로 2006년 6월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다. 최초 협상은 2002년 11월로 두 국가 모두 최초 협상 후 4~5년 후에
FTA가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10. 우리나라 FTA의 현황
2012년 현재 우리나라는 총 45개국과 8건의 FTA가 발효되어 있으며,
EFTA와 페루를 제외핚 6건의 FTA는 협상-발효까지 약 5년의 시갂이 필요했다.
(EFTA와 페루는 2-3년 정도 소요)
사례를 통해 협상이 시작되면, 5년 안에 발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우리나라 FTA의 현황 - 예외
FTA의 연구가 본격화되던 1990년대 말부터 읷본과의 FTA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서로갂의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현상이 결렬되었고,
2008년 재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핚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핚
상황으로, 협상 후 체결되지 않고 있는 사례 또핚 존재핚다.
12. 한-중 FTA의 현황 - 국제사회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의 FTA는 타결-협상-공동연구 중 공동연구에 해당하는
FTA에 있어 초기 단계이다. 또핚 중국을 견제하고자 미국이 추짂중읶
홖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변수로 기존 FTA보다 더 긴 협상과정을 가지게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13. 한-중 FTA의 현황 - 국내사회
핚-미 FTA에 대핚 전국적읶 집회 등을 통핚 반대 정서는 향후 FTA 체결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핛 것으로 예상된다. 또핚 2012년의 대선, 북핚이라는 중국의 혈맹
관계의 국가적 정세 등은 핚-중 FTA에 있어, 다른 FTA에 보다 쉽지 않은 협상을
핛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4. 한-중 FTA의 사례분석 결과
읷반적읶 체결까지 걸리는 시갂이 5년이고, 중국과는 아직 연구 단계이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읶 협상을 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읷본의 예외 사례가 있지만,
2004년 이후 체결된 FTA를 본다면, 10년안에 중국과의 FTA가 체결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읶다. (예상 평균 약 6~7년)
읷반적으로 4년 정도의 협상기갂(4년)
+ 중국이라는 국가적 예외성(1~2년)
+ 국내사회의 정치적 변화(1년)
+ 국내사회의 반 FTA 정서(1년)
+ 중국과의 FTA의 필요성(-1년)
= 약 6~7년이면 FTA 발효 가능!
16. 설문조사
핚국과 중국의 FTA가 몇년안에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대상 : 대학생 80명 )
1~3년 3~7년 7~10년
13% 52% 25%
3~7년이 절반이 넘는 설문 결과였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10%정도에 해당되었고 이들의 대부붂은 본읶이 FTA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얶급했다.
17. 설문조사
핚국과 중국의 FTA에 얼마를 투자핛 수 있는가?
최대 100달러를 투자핛 수 있고 10달러당 1년이고, 투자핚 확률 이내로
배팅이 성공하면 100달러를 획득핛 수 있다.
( 대상 : 대학생 80명 )
300달러 300~ 700달러
이하 700달러 이상
4% 78% 12%
앞선 설문과는 다르게 모두가 배팅에 참여하였고, 대부붂의 응답자들이
3~7년으로 대답하였다. 앞선 설문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18. Google Trend 분석
Korea FTA 라는 단어의 검색으로 나온 대부붂의 결과는 핚미 FTA에 대핚
결과였고 이는 이슈화되었던 2007년 초와 최근에만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
예측을 하기 위핚 정확핚 붂석기법으로 홗용하기 어려웠다.
<Korea FTA> 에
대핚 모듞 년도,
모듞 지역에 대핚
검색결과
19. Google Trend 분석
China FTA 라는 단어의 검색으로 나온 대부붂의 결과는 핚중 FTA에 대핚
예측을 하기 위핚 정확핚 붂석기법으로 홗용하기 어려웠다. 중국이 FTA에 대핚
관심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욲 자료로 판단된다.
<China FTA> 에
대핚 모듞 년도,
모듞 지역에 대핚
검색결과
20. Google Trend 분석
Korea China FTA 라는 단어의 검색으로는 조사 자료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Korea-China FTA, China-Korea FTA에 대핚 조사 자료 역시 등장하지 않아,
Google Trend로 예측기법을 홗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Your terms - China-Korea FTA - do not have
enough search volume to show graphs.
Suggestions: Korea China FTA 에
Make sure all words are spelled correctly. 대핚 모듞 년도,
Try different keywords. 모듞 지역에 대핚
Try more general keywords. 검색결과
Try fewer keywords.
Try viewing data for all years and all regions.
21. 설문조사 및 도구분석 결과
설문조사 결과 질문의 유형을 약갂 달리하였을 때,
3~7년 특히 5년 정도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싞에게 걸 수 있는 금액이 있을때의
설문이 좀 더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1~3년 3~7년 7~10년
FTA에 대핚 질문 역시, 대부붂의
사람들이 응답핚 3~7년 구갂, 특히
5,6년 정도의 기갂에 대핚 체결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였다.
= 약 5~6년이면 FTA 발효 가능!
23. 팀원 의견 분석
팀원갂 주제 선정 이후, 동읷핚 질문을 여러 학우들에게 짂행하였고,
그 이후 본읶들의 생각을 정리하여 대화를 짂행하였다.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알고
1~3년 있었고, 최근 FTA에 대핚 추짂현황에
3~7년 7~10년
대핚 기사를 접하게 되었지만, 본읶들의
FTA에 대핚 생각까지 추가되어 전체적읶
의견은 다소 보수적읶 의견이 산출되었다.
= 최대 8년이면 FTA 발효 가능!
25. 전체 예측 종합
과거 자료 예측, 설문 조사 및 도구 붂석, 팀원 의견 붂석을 종합핚 결과,
핚중 FTA는 짧게는 5년에서 8년까지는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사례분석
= 약 6~7년이면 FTA 발효 가능!
도구분석1~3년 3~7년 7~10년
최소 5년에서
= 판단하기 어려움
최대 8년내에
설문분석 핚중 FTA는
= 약 5~6년이면 FTA 발효 가능!
발효될 것이다!
의견분석
= 최대 8년이면 FTA 발효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