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Agenda
I. Westlaw 문헌정보 효율적인 검색 방법
II. 미국 1차 법률자료 (판례, 법령, 규정, 행정심판례) 유효성 확인 방법
III.정확한 리서치를 위한 검색키워드 활용 tip
IV.WestSearch 사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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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nsitivity: Confidential
Westlaw 문헌정보 효율적인 검색 방법
Secondary Sources 기초 검색
법률정보는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Primary law 및 Secondary law. Primary law는 구속력있는 법률정보 (법령, 판례,
규정, 행정심판례)를 의미하며, Secondary law는 구속력은 없지만 설득력 (persuasive authority) 있는 자료, 즉 법률
문헌정보를 의미합니다. 모르는 법률 분야에 리서치를 시작할 때는 구속력이 없는 자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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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condary Sources 접속
4. Sensitivity: Confidential
Westlaw 문헌정보 효율적인 검색 방법
Secondary Sources 기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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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condary Sources 필터적용 후 검색
Westlaw에는 문헌정보가 많습니다. 특정 토픽 또는 컨텐츠로 선택한 후 검색하지 않으면 너무 광범위하게 검색되기 때문에
사전에 토픽/컨텐츠를 선택한 후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수입 관세 (import duty)
1. Topic 선택을 먼저 하세요
2. 키워드 기입하세요
3. 필요시 필터도 적용하세요
5. Sensitivity: Confidential
Westlaw 문헌정보 효율적인 검색 방법
법률용어 검색
법률용어의 경우 법령에 정의가 있다 하더라도 legal glossary에 정의를 먼저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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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검색 – 예) transfer price
6. Sensitivity: Confidential
Westlaw 문헌정보 효율적인 검색 방법
특정 문헌정보 검색
찾고자 하는 문헌정보의 title을 아실 경우 WestSearch에 바로 title 기입하세요. 문헌정보 안에서도 여러 chapter가 있을 경우
검색하고자 하는 분야를 잘 선택하여 컨텐츠도 좁힌 후 키워드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6
Title 검색 – 예) American Jurisprudence
문헌정보 안에사도 chapter
선택을 한 후 검색키워드
기입하면 더 on-point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7. Agenda
I. Westlaw 문헌정보 효율적인 검색 방법
II. 미국 1차 법률자료 (판례, 법령, 규정, 행정심판례) 유효성 확인 방법
III.정확한 리서치를 위한 검색키워드 활영 tip
IV.WestSearch 사용 tip
7
8. Sensitivity: Confidential
판례, 법령, 규정, 행점심판례 유효성 확인 방법
KeyCite 의미
KeyCite은 판례, 법령, 규정 및 행정심판례의 유효성을 알려주는 Westlaw만의 독점 기능이며, 유효한지 여부는 깃발을 통해
보여줍니다. 상기 컨텐츠의 본문 열람 후 Powered by KeyCite 누르면 깃발의 색이 어떠한 의미인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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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ensitivity: Confidential
판례, 법령, 규정, 행점심판례 유효성 확인 방법
KeyCite 검색
WestSearch에 kc 또는 keycite 검색을 하여 특정 판례, 법령, 규정 또는 행정심판례가 유효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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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kc: 25 itrd 1548
10. Agenda
I. Westlaw 문헌정보 효율적인 검색 방법
II. 미국 1차 법률자료 (판례, 법령, 규정, 행정심판례) 유효성 확인 방법
III.정확한 리서치를 위한 검색키워드 활용 tip
IV.WestSearch 사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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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ensitivity: Confidential
정확한 리서치를 위한 검색키워드 활용 tip
Citation으로 FIND 검색
특정 법령조문, 판례, 논문자료 등 문서의 고유번호 (citation)로 검색을 원하는 경우 fi 또는 find 기능을 사용하면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11
예) fi: 17 USCA § 302
Fi를 사용하면 citation번호에 spelling error가 있을 경우
문서를 아예 못찾기 때문에 citation spelling이 틀린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Fi 없이 메인 검색창에 틀린
citation으로 검색할 경우, 틀린 에러를 고려하지 않고
관련된 자료를 그대로 검색하기 떄문에 citation spelling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2. Sensitivity: Confidential
Natural Language 검색
더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키워드 검색
자연어 검색어를 사용할 경우, 검색하고자 하는 법률 이슈를 잘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키워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장/질문으로 검색할 경우 Westlaw가 더 적합한 자료를 검색해줍니다
12
예1 ) 일몰재심에서 사전피해 또는 실질적 피해
어떤 단어가 핵심 키워드인가요?
선택한 키워드로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일몰재심 – sunset review
사전피해 – prior injury
실질적 피해 – material injury
Prior injury or material injury in sunset review in
antidumping
13. Sensitivity: Confidential
Natural Language 검색
더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키워드 검색
13
예2 ) 캘리포니아에서 모방품 수입에 대한 형사책임
어떤 단어가 핵심 키워드인가요?
선택한 키워드로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모방품 – counterfeit goods
수입 – import
형사책임 – criminal liability
관할 - California
Criminal liability for imports of counterfeit goods in California
또는
Criminal liability for imports of counterfeit goods 기입 후 관할을
California로 선택
14. Sensitivity: Confidential
Terms & Connectors 검색
더 정확한 검색을 위한 T&C 검색
찾고자하는 단어 또는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자료를 원할 경우 natural language 검색보다 terms & connectors 검색으로 더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Westlaw reference attorney (Westlaw 전문 미국 변호사)는 terms & connectors
검색을 활용하여 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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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ensitivity: Confidential
Terms & Connectors 검색
더 정확한 검색을 위한 T&C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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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Expander (!) – 영어 단어는 여러 variation (어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t&c 입니다
-예) object! - object, objected, objection 및 objecting
•Universal Character (*) – 영어 단어 사이에 알파벳
-예) withdr*w - withdraw 및 withdrew
•Search Exactly as Typed (#) – 원하는 단어 그대로 검색
-예) #damage - damage (손해)는 포함, damages (손해배항)은 제외
많이 활용하는 terms & connectors:
검색어 – Search Terms
검색어 연산자 – Connectors
•Grammatical Connectors
/p – 검색어가 같은 단락에 있어야 함
-예) hearsay /p utterance
+p – 같은 단락에 첫번째 검색어가 두번째 검색어보다 먼저 나타나야 함
- 예) liability +p homicide
/s – 검색어가 같은 문장에 있어야 함
-예) design /s defect
+s – 같은 문장에 첫번째 검색어가 두번째 검색어보다 먼저 나타나야 함
- 예) attorney +s fee
16. Sensitivity: Confidential
Terms & Connectors 검색
더 정확한 검색을 위한 T&C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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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활용하는 T&C:
숫자로된 연산자 – Numerical Connectors
•Numerical Connectors
/n – 검색어가 선택한 몇개의 단어들 앞뒤로 있어야 하며, 검색어 사이에 나타나는 단어들은 선택한 숫자를 초과하면 안됨 (n 은 1 부터
255까지 가능
-예) personal /3 jurisdiction, fals! /3 advertis!
+n – 첫번째 검색어가 두번째 검색어보다 먼저 나타나야 하며, 검색어 사이에 나타나는 단어들은 한 숫자를 초과하면 안됨 (n은 1 부터
255까지 가능
- 예) capital +3 gain
Example T&C 문장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s.i. (electronic! /2 discover!)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e.s.i – 전자정보, electronics – 전자, discovery – 증거개시제도)
divorc! (dissol! /5 marriage) dissolution
(divorce – 이혼, marriage – 결혼, dissolution - 파경)
17. Agenda
I. Westlaw 문헌정보 효율적인 검색 방법
II. 미국 1차 법률자료 (판례, 법령, 규정, 행정심판례) 유효성 확인 방법
III.정확한 리서치를 위한 검색키워드 활영 tip
IV.WestSearch 사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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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Sensitivity: Confidential
WestSearch 사용 tip
WestSearch의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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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ural Language 검색이 중요한 이유
Westlaw는 항상 정확한 법률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수백명의 변호사 출신 에디터들이 editing 작업을 합니다. 이외 법률
리서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이해하기 때문에 판사들이 사용하지 않는 일반 ‘언어’도 검색에 잡힐 수 있도록 변호사
에디터들이 technical 작업을 합니다
예) liability for prisoner exposure to second hand smoke
-Helling v. McKinney – 해당 이슈에 대한 대표판례이며, 법원에서는 second hand smoke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Westlaw에 검색됨
2) Westlaw Answers
기초적인 법 (법리, 기초적인 요소들 등) 즉 black letter law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한 답변과 대표판례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예) Elements of breach of contract
예) Definition of recklessness
예) Statute of limitations for fra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