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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2)
- 1. KBS 스페셜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 2.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소유자는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이 있다. (빈집단지) 중국 중소도시는 소유자는 있지만 살지는 않음. 중국의 빈집의 40%는 부동산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소유하고 있음. 중국의 집값은 10년동안 10배가까이 꾸준히 상승 -> 중국 중산층에게 투자 = 주택구입. 집을 사놓고 놔두면 빈집이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 믿음. 중국 빈집이 넘치는 이유는 무엇? 투자는 곧 부동산이라는 생각 + 실제로 가격이 오름
- 3.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 4.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 5.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다주택 소유자가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며 공실이 늘어났다. 대도시는 호적이 있어야 집을 구매할 수 있어서, 비교적 절차가 쉬운 지방으로와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대출 70%까지 가능.
- 6.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이렇게 빈집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주택을 투자의 목적으로 보기 때문 현재 중국 빈집 6500만채
- 7.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 8.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 9.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중국인들이 캐나다에 많은 주택을 구매했었지만, 현재는 파는 추세 2016년 중국의 자본통제로 중국 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돈을 막음.
- 10.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중국의 많은정책은 국영기업들이 경제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투자와 부동산 투자 요구. 이들 중 일부는 지방 정부의 금융기관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금융기관은 몇 년 동안의 운영을 허가받고 많은 부 채를 떠안게 된다. 이렇게 축적된 엄청난 부채가 국민총샌산의 증가로 이어졌고, 수년간 중국의 GDP증가 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정 자산 투자가 증가. 현재는 채무 과잉 상태에 이 르러 중국 정부는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중.
- 11.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2017년 베이징 집값이 최고, 평당 9만 5천위안 2019년 현재 평당 7만 5천위안, 15% 하락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집 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 따라서 현재 부동산 투자 감소 2019 중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부동산 문제 논의 부동산거품, 기업부채를 회색코뿔소로 지정(잠재적 위험)
- 12.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 13.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중인들은 중국 정부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떄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집값이 떨어지면 시진핑의 집권에 문제가 생길듯 2018년 중국 부동산 시장의 매우 중요한 부수령이있다. 하락은 주로 1선 도시(중심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2,3,4,5,6선도시(지역도시)에서는 상승 중국 정책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구매 제한, 판매 제한, 가격제한, 대출제한).
- 14. [중국버블]
- 15. [중국버블]
- 16. 2015년~2016년 중국 상하이 주시 폭락
- 18. [상하이 주가지수] 1900 → 5000 → 2800
- 19. 2014년 11월 전부터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다. 왜? 무엇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나.
- 20.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 중국의 전쟁] P.406 - 448
- 21. 미국 사람들은 중국을 세계의 미래로 본다. 하지만 중국의 현실은 미국인의 상식과 다르다. 중국 체제의 장점 에 대해 의구심을 품어야 할 이유는 많이 있지만, 우선 지리적 여건과 인구구조에 관련된 것들부터 집중적으 로 살펴보자. 지금부터 살펴볼 사항들 가운데 어느 하나만 발생해도 중국의 부상은 불발되기에 충분하다. 거론하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중국 역사의 거의 전 기간에 걸쳐 독립적인 여러 집단이 뿔뿔히 흩어 진 채 존재했던 바로 그 예전 모습의 중국으로되돌아가기에 충분하다. 중국의 지리적 여건은 유럽의 지리적 여건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전쟁
- 22. 북부의 군국주의자 중국을 지배해온 한족의 뿌리는 오늘날 중국 북부지역에 있는 황허를 따라 형성된 초기 문화로 거슬러 간다. 황허는 범람이 자주 일어나는 강이다. 우기가 되면 대규모 홍수가 난다. 그 결과 중국 사회는 서구 사회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따라 발전해왔다. 중국의 정치는 잉여 식량을 관리하고 인구를 확대하기보다는 황허의 범람 으로 발생하는 참화를 관리할 필요에서 발달했다(위기관리). 이로 인해 정부가 국민을 엄격히 다잡는 통치 형 태를 띠게 되었다. 정부는 황허의 범람을 막기 위해 인력을 동원해 강둑을 건설했다. 이러한 환경적 영향으로 중국 정부가 통치에 성공하려면 백성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했다. 백성들은 토목사업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원되도록 길들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지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정부가 등장했던 적은 역사상 거의없다. 오히려 중국의 역사는 붕괴된 제국과 산산이 부서진 희망으로 점처로디어 있 다. 그 이유는 지리적 여건 때문이다.
- 23. 북부의 군국주의자 황허의 하 유역은 화베이 평원으로, 지리적인 장애물이 전혀 없는 광활한 평원이다. 북유럽 평원과 화베이 평 원은 놀라울 정도로 비옥하고 넓다. 그러나 화베이 평원이 다른 지역의 평원과 비슷한 점은 비옥하고 넓은게 전부다. - 북유럽평원은 좁고 길기 때문에 서로 경쟁관계인 여러 세력들이 등장해 각자 자기가 장악한 구역을 지켰는 데, 종종 북유럽 평원을 가로지르는 강들이 방어선 역할을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베이 평원은 “좁은” 구역이 없고 넓고 깊으며 평원을 가로지르는 강은 황허 하나뿐이다. 확 트인 광활한 화베이 평원은 문화와 언어의 통일 촉진했지만 정치적으로 통일을 촉진하지 못했다. 지역 세력이 주변 세력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성장할 만한 지리적 여건이 되지 않았고, 지역을 통일하는데 성공한 세력은 강을 다스리는데 노동력을 동 원해야 했다. 노동력을 동원하면 방어가 취약해지기 때문에 경쟁관계인 세력은 굳이 싸울필요 없이 강둑 에 위험이 생길 때 주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려 경쟁자들이 자연재해에 쓸려 내려가게 두면 된다. - 부귱럽 평원에는 운항이 가능한 강이 여러개지만 황허는 운항이 불가능하다. 이는 토목공사 탓이기도 하 다. 예부터 중국은 자본이 넉넉하지 않았다. 강을 다스리기 위해 인력을 동원하고 통치해야했기 때문에 기 술 개발 등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했다. - 북유럽 평원은 연중 강수량이 풍부하지만, 화베이 평원은 대홍수나 가뭄에 시달린다. 그 결과 인구 폭증과 폭락이 번갈아 일어나고 인구가 폭락하면 다음 우기에 강을 다스릴 인력이 부족해 더 위험해진다.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관개시설을 구축하려하면 다른 세력들의 목표가 되었다. 그 결과 서로 경쟁하는 세력들은 전술적 우위를 얻기 위해 상대방의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심지어 상대방의 집단적 문명이 기꺼이 파 괴하려함으로써 지역을 산산조각 냈다. 그 결과 북중국은 교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술혁신보다는 무슨 일이든 노동력으로 해결하는 체제였 다. 국민은 노동집약적 식량 생산에 대부분 시간을 소비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은 동원되어 나라가 시키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쓴다.
- 24. 북부의 군국주의자 중국의 지도자는 중국이분열되어 있고 수많은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고대 제 국들뿐만 아니라 마오쩌둥도 그랬고, 시진핑 현 주석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확 트인 화베이 평원 특성상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기 매우 어렵지만 적어도 가능하기는 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중국을 단일한 국가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거의 모두 북중국 지역에서 이루 어졌다. 일단 북부 지역의 세력들이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면, 이들의 관심은 반드시 중부 지역으로 쏠린 다.
- 25. 중부의 상인 중국 중부 지역을 관통하는 거대한 양쯔 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양쯔강 덕에 저절로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되지는 않는다. - 양쯔강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운항이 가능한 강이지만 다른 지역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중국의 중부 지 역은 무역 중심지이고 자본이 풍부하지만 다른 지역들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결되어 있지 않다 는 점이 북중국의 중국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중부 지역의 자본이 필요한 북중국은 군사적 으로 우월한 입지를 이용해 중부 지역의 자본을 착취했다. - 북중국이 중부 지역과 통합하려는 일차적 이유는 외세로부터 중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이유이다. - 양쯔강 유역은 험준한 산악 지대를 관통해 바다로 흘러간다. 한 때문에 곳곳이 단절되어 있어서 정체성이 통일되기기보단 단절된 지역에서 제각각의 정체성이 구축된다. 때문에 중부 지역은 단일한 정치체제로 통 합하기 매우 어렵다. 한편 통일된 북중국이 중부의 단절된 여러 지역들을 차례로 하나씩 동화시키기가 쉽 다. 역사적으로 북중국과 중부를 통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운하를 통해 지리적 여건을 물리적 으로 바꿈으로써 두 지역을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운하는 흩어진 지역을 연결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 대대적인 토목공사는 노동력이 공짜인 체제에서 정치적인 명분이 존재해야만 가능했다. - 양쯔 강이 빠져나가는 하류 지역은 중상류만큼 산악지대다. 고도가 높은 지역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운항 이 불가능한 계절도 있다. 양쯔강 유역의 물길에서 연중 아홉달 동안 강 깊이가 적어도 9피트가 되지 못하 는 구역을 빼면 운항가능한 지류를 100개에서 겨우 한개로 줄어든다. 거대해 보이지만 쓸모 있는 땅은 적 다.
- 26. 중부의 상인 그럼에도 양쯔강은 쓸모가 있다. 양쯔강을 따라 난 운송로 덕분에 중국 중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자본이 풍부한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 중부는 북주의 정치적 중심지와 통합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정치 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분열이라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 27. 남부 분리주의자 남부지역도 있다. - 중국 남부는 양쯔 강을 둘러싸고있는 산맥으로부터 남쪽으로 이어지는 구릉과 산악지대로 이루어져있다. 험준한 지형은 문화적, 정치적 통일을 저해하고 자본의 창출을 방해한다. 남부에서는 결속력 있는 대규모 세력이 등장한 적이 거의 없다. - 최남단에 있는 주장 강의 아주 짧은 구역을 제외하면 운항이 가능한 강은 하나도 없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남부지역은 북미와 유럽이 위치한 온대기후 지대를 완전히 벗어날만큼 남쪽으로 내려가 있다. 남중국은 대 부분 아열대 기후이고 최남단 해안지역은 전형적인 열대기후다.열대기후 지역에 창궐하는 질병은 남중국 의 통합을 저해시켰다. - 북중국 해안선은 평평하고 얕고 모래톱이 많다. 천혜의 항구가 드물고 그나마 있는 항구는 큰 선박들이 드 나들지 못한다. 드물게 북중국이 통일되었을 때에도 해상 무역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남중국은 정반 대인데, 남중국의 해안선은 깊고 심하게 들쭉날쭉해 배들이 드나들기 쉽다. 남중국은 중국 역사 초창기부 터 바깥 세계로 진출해왔다. 중국 본토 동쪽과 동남아시아에 있는 천혜의 항구들 대부분이 남중국에 위치 해있다. 항구가 들어서기에 좋은 여건이지만 강은 없고 산악 지대가 많으며 열대기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해괴망 측한 지정학적 여건이 탄생한다. 북중국의 한족은 남중국 침략이 늘 어려웠지만, 해상 세력인 외국인들은 그 렇지 않았다. 남중국은 오래전부터 외세의 침입이 많았지만, 남중국 지역민들은 외세의 개입을 환영했다. 지 리적 여건으로 여러개의 작은 지역으로 나뉘어져 서로 고립되어 살아온 남중국 사람들은 외국인들과 협력해 해외로 진출했다. 물론 지속적인 약탈도 있었지만 동시에 남중국 사람들은 조력자의 형태로 제국에 가담하는 경우가 종종있었다. 그 대표적인 곳이 홍콩이다.
- 28. 남부 분리주의자 20세기 초부터 남중국 도시들은 외세와 협력을 통해 식량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있있다. 남중국에선 지역적 특성이 확고했고, 한족이 아닌 민족을 소탕하려는 북중국의 시도는 실패했다.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소수민족과 언어가 다른 집단들이 바로 남중국에 모여살고있다. 남중국이 외세와 협력하는 경향이 있고, 여러 민족이 섞여 있어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을 북중국의 권력집단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분개하고 두려워했다.
- 29. 남은 지역 중국 13억 5천만의 인구 중 북부, 중부, 남부 인구는 절반밖에 안된다. 나머지 중국인들은 내륙에 살고있다. 내륙은 해안 지역에 비해 극도로 빈곤해서 1인당 소득이 해안 지역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기 준으로 북적거리고 활기찬 성장하는 중국의 모습은 내륙 지역에서는 보기 힘들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험준한 내륙 지역들이 하나같이 그러하듯 중국의 이 지역도 과거 어느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내륙지역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일상적인 관심사에서 벗어나있다. 지리적 여건 떄문에 내륙 지역의 인구는 해 안지역으로부터, 또 같은 내룩의 다른 지방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므로 중국의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기는 커 녕 교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6억 5000만의 인구가 살고있고, 이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내륙 지역을 통일하려하면 중국 전체가 들썩이는데 마오쩌뚱이 결국 정권을 잡게 된 까닭은 내륙의 중국인들 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 30. 이와같이 중국은 권력이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정치 중심지 북부, 다른 지역에 대체로 무관심한 경제 세력인 중부, 분리 독립할 가능성이 능 도사리고 있는 남부 (그리고 내륙)의 세 세력으로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 중국 의 정치체제에도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핵심적인 군부는 모두 북부에 본부를 두고 있고, 북부와 중부가 10년 주기로 주석을 번갈아 하면서 안보와 무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 공산당중앙정 치국에는 남부를 대표하는 대표자도 없다. 이러한 지리적인 요소들을 고려해보면 중국은 통일된 나라라는 신화가 꺠지고 참모습이 드러난다. 중국 본토 자체가 진정으로 통일된 정치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중국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뭉쳐지지 않 는다. 심지어. ‘핵심’지역에서 조차 불가능하다. 지역마다 각기 원하는게 다르고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바깥 세계와 접촉한다. 바깥 세상과 접촉을 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바깥 세상이 중국에 접근하는 방식도 각 지역 에 따라 다르다. 남중국은 식민지, 상하이와 중국 ㅈ우부는 대등한 관계, 북중국은 점령하지 못하는 한 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해상 세력은 언제 어디를 침략할지 또 언제 어디와 교류할지 선택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해상력이 기반인 외부세력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는데 빈번이 실패했는데, 중국 역사를 통틀어 늘 가장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한 그 외세는 아주 가까이에 있다 - 일본 신화를 깨다
- 31. 18세기 원양 항해 기술이 동양까지 전파될 무렵 일본인들은 이미 해적들이었다. 대부분 해상세력이 그러하 듯 일본도 세월이 흐르면서 중개상인으로 변신했고, 일본은 동아시아 연안 전역에 무역중개상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1800년대 산업화 시대를 맞으며 일본은 자국에 원자재나 시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해군력 을 이용해 이웃나라들로부터 원자재나 시장을 빼앗았다. 중국으로부터는 원자재와 시장 둘 다 빼앗았다. 일본의 팽창주의는 중국의 저항보다는 일본의 국내정치에 발맞춰 바뀌었다. 20세기 초 일본은 중국, 한국, 러 시에게 자국의 막강한 해군력을 보여주었다.중국의 역사를 통틀어 중국 문화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영향력이 있었지만, 대륙국가인 중국은 중국 근해 전체를 아우르는 해상 지역이나 더 넓은 바깥 세상은 고사하고 자국 의 변방지역을 물리적으로 장악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 중국을 괴롭히는 악령
- 32. 무엇이 달라졌기에 중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그 이유는 미국이 한 세가지 행동 때문에 중국 이 하나의 국가로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중국이라고 알고 있는 거대한 나라가 가능해졌다. 1. 일본이라는 위협을 제거한 주인공이 미국: 1945년 일본이 미국에 항복하면서 모든 전장에서 일본군을 철수했다. 1955년 일본이 브레튼우즈 체제에 편입되면서 일본이 갖고 있던 제국주의적 명분을 제거헸 다. 공격적인 일본이 없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통일을 실현할 기회가 왔고, 통일을 달성했다. 2. 제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면서 이 지역(동아시아)의 해군력 균형이 급격히 변화: 중국이 유럽, 일본, 미 국에게 만만한 목표물이 된 이유는 ‘원양 해양 기술’과 ‘산업화’이다. 원정이 가능한 해군과 첨단 군사기 술이 아니었으면 유럽은 중국에 도달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에 끝날 무렵 유럽의 해군력 은 거의 사라졌고, 브레튼우즈 체제를 강요받으며 유럽은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멈췄다. 3. 브레튼 우주 체제는 미국의 서유럽 동맹국들과 패배한 추축국에게만 도움이 되는데 그치지 않았다. 미국 의 냉전시대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이 브레튼우즈 체제에 편입되기 시작하며 중국에게 도움: 브레튼우즈 체제로 중극은 시장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원자재를 탐내는 침략을 당하지 않게 되었고, 세계 공급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았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은 중국이 스스 로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데 이용되었고, 그 수익이 중국으로 들어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 33. 하지만 오늘날의 통일된 중국은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만 터져도 통일된 중국에 문제 가 생기고 만다. 1.금융체제 2.인구구조 3.미국의존 현대 중국의 3가지 문제점
- 34. 중국 내의 지역들은 공통점이 거의 없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집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사회를 결집시킬 접착제가 필요했는데, 결국은 돈이 해법이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이 저축한 돈의 용처를 엄격히 제한 한다. 중국 정부는 자본이 풍부한 미국이나 영국의 금융 체제에서와 같이 다양한 투자 기회를 허용하지 않 고 민간 부문의 저축을 독일 체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쓴다. 중국에는 은행이 몇 개 없고 저축액의 3/4이 4개의 국영 기관에 예치되어 있다. - 중국 농업은행 - 중국 은행 - 중국 건설은행 - 중국 공상은행 이 네 개의 은행의 임무는 민간저축예금을 나라 경제에 융자하는데 최대한 이용한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 는 고용 창출의 극대화이다. 겉보기에는 융자모델이지만 정확히말하면 보조금 지원 체계다. 중국인들은 투 자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은행은 저축 이자율을 낮게 책정한다. 따라서 중국 내 이자율은 세계 기준보다 훨씬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어있다. 융자 역시 쉽게 받을 수 있는데 대출받아 상품을 개발하고 회사를 운영한다. 빚을 갚지 못하면 새로운 대출 받아서 대출을 갚는다. 그 결과 상환 불가능한 융자가 치솟고 비효율적인 기업이 늘어났다. 이런 기업들은 중국 경제 체제 하에서 무한 공급되는 값싼 노동력과 값싼 융자금만으로 지탱한다. 문제1: 금융체제
- 35. 이러한 경제 체제가 만들어내는 왜곡 현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왜곡 현상과 유사하다. - 중국 금융 체제는 완제품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때문에 중국산 완제품의 가격은 낮아지고 중국 수출품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다. 중국에서는 이윤보다 고용이 명분이기 때문에 이윤이 낮아져도 기업들은 계속 생산을 이어간다. - 중국 금융체제는 생산품 소비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빌린 돈으로 지불하고,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되므 로 수요가 수요를 창출한다. 중국의 수요는 세계 시장의 원자재(구리, 양철, 콘트리트, 석유…) 가격을 상승 시킨다. 내수 시장에서 역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가격, 생산량, 빚, 품질, 안정성, 평판을 신경쓰지 않는 중국은 30년간 한해 평균 9%씩 성장했다. - 중국의 자본은 싸고 풍부하지만 아무나 빌리지 못한다. 중국 경제 체제는 공산당이 관리하고 있고, 지방 지 도자들의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은행 경영진과 지역 공산당 지도부 간의 유착이 만연하다. 이러한 유착 으로 자본은 지역 정치엘리트 계층과 관련이 있는 지방정부 소유 기업에게 흘러들어가고, 자본을 빌리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사업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융자를 받지 못한다. 그 결과 대기업에 융자금이 쏠리 고 이 기업들은 덩치가 더 커져서, 고용관점에서 볼 때 ‘대마불사’가 된다. 중국 경제 체제를 개혁하게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결고리가 끊긴 뿐만 아니라, 기업의 도산으로 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문제1: 금융체제
- 36. 2007년 기준 중국이 융자해준 총액은 3조 6천억 위안(6000억 달러)이었는데, 이는 미국이 서브프라임 문제 로 미국 경제에 투입된 총 융자금보다 많다. 그것도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 경제 규모의 1/3이던 해에 빌려준 총액이다. 2007-2009년 경제 위기 구간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신용 경색을 겪기는 커녕 기업들에게 더 많은 돈을 빌리라고 부추겼다. 기업들은 융자금으로 경기침체를 견뎌냈다. 전체적인 융자 수준이 증가했 을 뿐만 아니라 겨우 2년 사이에 세배로 늘었다. 보통 대출이 폭등하면 대대적인 비효율이 발생하고, 거품이 생기고, 경제에 문제를 만드는 왜곡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이미 중국 경제 체제에 내재되어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중국정부는 문제를 대비해 신용팽창을 줄이기는 했다. 그러나 중국 은행들은 중국의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이윤보다는 산출을 근거로 작동하기 대문에 경제에 계속 돈을 억지로 투입했다. 그 결과 융자를 받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투자금을 조성하려는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투자자들이 회사채 를 매입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대규모 은행들이 서로에게 채권을 발생하고 그렇게 조성된 자금으로 자기 은 행의 고객인 기업들에게 융자를 해준다.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 체제에 억지로 자본을 투입하는 또 다른 수단일 뿐이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기준도 없이 자금을 투입하면서 중국 정부는 사실상 금융체제를 통제할 능력을 상실했다. 중국 정부는 경제 붕괴없이 융자를 축소해야한다는 사실을 알 고 있었다. 그래서 생객해낸 방법은 매달 은행 융자에 대한 할당액을 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거의 매달 월말이 되기 전에 할당액에 도달했고, 융자금이 고 갈되면 금융 부문 전체가 작동이 중지되었다. 문제1: 금융체제
- 37. 이로인해 (할당액 방식) 2가지 결과가 나왔다. 1.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융자 할당액엥 도달한 다음 날 긴급구제 금융을 쏟아부어야 했다. 2. 은행, 기업, 소매 투자자들은 융자 할당제와 같은 멍청한 정책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 려해 자기들이 따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했다. 이러한 그림자금융 체제는 고리대금업에서부터 공식적인 은행 융자보다도 품질관리가 훨씬 허술한 금융상품에 이르기까지(노골적으로 정부당국을 우회 하기 위해서 구축한 금융체제니 품질측면에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2013 년 1/4분기 무렵 중국의 중앙은행은 그림자 금융을 통해 대출된 금액이 다른 모든 형태의 융자 방법을 통 해 대출된 금액을 초과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경제규모가 8조 달러 정도인 나라의 융자 총액이 5조달러 에 달하는 셈이다. 문제1: 금융체제 요컨데, 중국의 경제 체제 전체가 서브프라임이고 경제 부문 하나하나가 모조리 서브프라임인 셈이다.
- 38. 중국은 인구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녀 정책을 추진했고, 정책은 제대로 먹혀들어갔다는 사실이다. 문 제 한자녀 정책의 성공으로 중국 체제가 무너지게 생겼다. 1979년~2003년까지 중국의 한자녀 정책의 효과로 출산율은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면서 의료비, 교육비, 식 비까지 모든게 급락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어린 연령층 세대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이다. 한 자녀 정책을 실행한지 30년이 지나자 유럽처럼 청년층 이하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인해 중국은 피할 수 없는 3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1. 중국은 부유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하고 있다. 2. 중국은 현재의 수출주도 성장 모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3.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도 그 수명을 다했다. 문제2: 인구구조
- 39. 1990년대 중국이 세계 무대에 부상하기 시작했을 때 중국의 평균 나이는 24.9세였다. 15~29세 사이의 인 구는 3억 5천만 명이었다. 이 덕분에 1990년대와 2000년대 중국에서 대대적인 제조업 붐이 일어났다. 중국 은 값싼 노동력의 궁극적인 원천이었고,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중국과 상대가 되지 않았다. 현재 한자녀 정책으로 중국인 평균 나이는 이제 37세로 미국인 평균 나이 37.3세보다 조금 젊은 수준이다. 2019년 무렵이면 중국인 평균나이는 미국인 평균나이를 넘어서고, 2030년 무렵이면 중국인은 42.9세, 미 국은 39.6세가 된다. 중국은 이를 4:2:1문제라고 일컫는다. 조부모 네 명에 부모 두명에 자녀 한 명이라는 뜻 이다. 중국은 아직 부유하지 않아서 연금 체계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고, 사회보장제도 역시 부족하다. 이러한 인 구구조는 고령인구를 재정적으로 부양해야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전문성 개발과 재정상태 개선에 재앙 수준 의 영양을 미치게 된다. 청년층의 교육기회 감소, 소비 감소, 저축 감소하기 때문이다.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 로 전환하려는 중국의 노력에도 문제가 생기며, 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려는 시도에도 문제가 생긴다. 도한 융자를 기반으로한 성장모델을 가능하게 만든 민간 저축도 사라지게 된다. 문제2: 인구구조 - 중국은 부유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하고 있다.
- 40. 경제적 관점으로 볼 때 한 사회의 각 연령 집단이 어던 역할을 하는지 돌이켜보면, 청년층 근로자는 소비를 하 고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중국이 마지막으로 베이비붐을 경험한게 한 자녀 정책이 막 효과를 내기 시작한 1980년대이다. 기 이후로 출산율이 폭락했고, 그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25-29세 사이의 연령대이다. 5년 폭 사이에 1억 2천 5백만 명의 인구가 있다. 중국이 현재 소비주도 경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성공적으 로 보이는 이유는 이 연령층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이들보다 어린 세대들은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든다. 따라서 소비주도의 성장의 동력은 바닥나고 있다. (소비 주 도성장의 비중이 커지기는 하지만 투자/융자 주도 경제 활동을 능가한 적은 없었다) 문제2: 인구구조 - 중국은 현재의 수출주도 성장 모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 41. 중국의 경제발전모델도 그 수명을 다했다. 인구 고령화로 지난 10년 동안 이미 젊고 기동력 있는 근로자 수가 4000만명 이상 줄었다. 게다가 출산율 폭락으로 젊은 근로자수가 감소하는 속도는 가속화된다. 다시말해 중 국의 잉여 노동력이 바닥났다. 세계 시장에서 저비용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던 모델도 수명이 다했 다. 이는 이미 중국의 임금에 반영되어 2002년 이후 임금이 여섯배 상승했다. 인구구조를 바꾸려면 문화적, 경제적 추세가 폭넓게 변해야 하고 그 변화가 수십년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중 국이 새로운 정책으로 출산율이 현재보다 2배가 된다고해도 20년은 기다려야 노동력으로 인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 사이 20년 동안은 중국의 나머지 인구는 계속 고령화하고 은퇴 시기에 가까워진다. 그 20년동안 저비용 수출주도 성장 모델은 작동하지 않는다. 문제2: 인구구조 -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도 그 수명을 다했다.
- 42. 문제2: 인구구조 - 중국은 부유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하고 있다. 1990 2015 2040 마지막 베이비붐
- 43. 브레튼우즈 체제는 오늘날 중국의 전부(통합, 근대국가, 제조업 성장, 수출주도 경제, 군사력)를 가능하게 했 다. 미국이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손을 뗀다면 중국에게 문제가 생긴다. 1. 브레튼우주 체제 하에서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수출이 담당하는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 해 의도적으로 자국의 경제 체제를 조정해왔기 때문에, 중국 경제 체제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과거에도 수출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수출이다. 대략 중국 GDP의 10%가 미국으 로의 직접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추가 5%는 미국 시장이 최종목적지인 공급사실에 묶여있다. 미국 시장 에의 접근이 차단된다면 중국은 3개의 미국 경제대공황을 동시에 겪는 정도의 문제를 겪는다. 2. 중국은 이제 거의 모든 물자에서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다.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물자는 서규이다. 중국의 석유 공급선은 미얀마, 태국, 싱가폴, 베트남, 필리핀, 대만을 지나야한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모 두 석유 수입국들이다.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는 미국이 모든 나라에게 해상 수송로의 안전을 보장해줬다. 그러나 미국이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떠난다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각 국가들이 유조선 통행을 금 지하면 중국은 원자재 수입에 문제가 생긴다. 3. 미국은 중국이 안고 있는 가장 사소한 근심거리가 된다. 결국, 미국은 중국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게 된 다. 중국에게 더 큰 근심거리는 일본이 될 것이다. 일본 역시 원자재 수입국이기 떄문에 중국과 마찰이 생 길 수 있고, 일본은 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4. 중국이 대양해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옆나라 대만(주변국)의 견제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중국 연안을 벗아나면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폴 모두 섬의 띠를 형성하는데 이들 국가들은 중국 이 공행애 접근하지 못하게 봉쇄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중국에 적대적이다. 문제3: 미국 의존
- 44. 브레튼우즈 체제로 가장 큰 수혜자가 중국이라면,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면 가장 잃을게 많은 나라 역시 중국이다. 곧 닥칠 미래에 중국은 3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1. 일본은 앞으로 나약한 비정부기구(NGO)처럼 굴지 않고 과거 일본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중국의 지리적 여건은 유럽의 지리적 여건 못지 않게 분열되어 있고, 중국이 역사적으로 통일된 나라로 존재해왔다는 신화는 사라지고 훨씬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적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3. 중국 경제를 성공시킨 모든것은 세계의 경제적, 전략적 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 환경 은 중국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나라(미국)가 전적으로 관리해왔다. 새로운/낡은 중국
- 45.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은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데, 4가지 결과가 있다. 중국이 추락하게되면 세가지는 거꾸로 돌아가게되고 한 가지는 세계의 부가 최대한 집중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1. 중국은 섬유, 장난감, 마늘, 철강, 콘트리트 등과 같이 필요한 노동력의 기술 숙련도가 중간 및 낮은 수준 인 산업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잠식했다. 중국이 추락하면 이러한 생산 역량은 금융, 안보, 무역 접근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쓸모가 없게 된다. 그러나 중국이 부상하기 전에 이러한 산업들의 본 거지였던 나라들에서 해당 산업들은 회복 불능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불편을 겪는 나라들이 생 긴다. 갑자기 공급이 끊기면 생산과 소비 패턴은 변한 환경에 적응해야하고, 완제품 가격은 오른다. 생산 주기의 단계에서 중국이 담당하던 역할을 누가 대신할지는 자본, 시장, 원자재, 그리고 무역로에 대한 접 근 등 통상적인 요인들이 결정하게 된다. 가장 큰 수혜자는 멕시코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산업들은 다시 미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2. 중국의 성장으로 원자재의 수요가 치솟았다. 중국이 사라진 세계에서 석유든 구리든 아연이든 산업 원자 재 수요는 급락하게 된다. 원자재 수출이 중요한 나라들은 큰 타격을 입게된다. 여기서 살아남은 생산자 들은 생산비용이 낮거ㅗ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나라들이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동남아시아 같은 나라들이 해당한다. 3. 중국의 성장으로 13억 5천만 인구의 식생활이 개선되었다. 중국은 식량도 많이 수입한다. 그러나 세계적 으로 기본적인 식량 수요는 폭락하지 않는다. 중국이 수입하는 식량은 대부분 해안 지역 사람들이 소비하 고 있고, 이들은 어느 정도 해외 시장 공급자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중국의 금융 체제가 제조업과 더 불어 식량생산도 증가시켰는데, 금융 체제가 붕괴하면 식량 생산이 타격을 받게 되고 식량 수입량은 오 히려 늘게된다. 추락하는 중국 정부가 식량 공급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정부가 아니게 된다. 겁먹은 신세계: 쓰러진 거인이 몰고 올 파장
- 46.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은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데, 4가지 결과가 있다. 중국이 추락하게되면 세가지는 거꾸로 돌아가게되고 한 가지는 세계의 부가 최대한 집중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4.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한 자산에 대한 수요, 특히 미국 국채가 더 인기를 끌게 된다. 미국의 G1의 위치에 대한 의심들이 많지만 여전히 미국 달러에 도전장을 냐밀 화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 유럽이 보증 대상 은행계좌에서 긴급 구제금융 비용을 일부 충당하기로 하자 세계 기축통화 후보군으로 유 로의 위상은 끝났다. - 영국 파운드, 스웨덴 크로나, 캐나다 달러, 오스트리아 달러, 뉴질랜드 달러를 다 합해도 유통되고 있는 미 국 달러 양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 역사상 채굴된 금은 9조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이는 세계 수요의 절반이 채 안된다. 중국 역시 미국자산에 대한 안전함을 알고 있다. 중국 금융규제위원회 사무총장인 루오핑은 “미국 채권 말고 뭘 보유하겠는가? 금? 일본 국채나 영국 국채를 보유하는 사람은 없다. 미국 국채야말로 안전한 도피처다. 중 국을 비롯해 모두에게 유일한 선택지다. 미국, 당신들 정말 밉다. …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추락하면 얼마나 많은 자금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지 상상해보라. 겁먹은 신세계: 쓰러진 거인이 몰고 올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