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이주민 관련 법

2. 강사 소개
• 홍기룡(洪基龍)
• 산포 (ID:sanpohong)
• 성산포
• 노동자의 아들
• 이주노동자 인권활동
• 제주평화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국가인권위 인권강사

3. 가장 행복한 국가 10
영국 레세스터대학교(2007. 3),
미국 23위한국 102위
카나다 10위
바하마
부탄
브르나이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덴마크

7. 법 法 LAW

10. 법 문화
흉 보기

11. 관습법

12. 예절 / 효 / 전통

13. 책임/의무

14. 권리

15. 통제(규율)

16. 외국인

17. 법의 내용
넘어 보기

18. 권리

19. 의무

20. 국가

21. 국민(시민)

28. 효력

31. 법률로 보는 이주민

32. 외국인

33. <국적법>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
한 자(제3조 제1항)

34. <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
장된다.”자(제2조 제2호)

35. <헌법>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다.” (제6조 제2항)

36. <헌법>
인간의 존엄과 가치/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
체

37. 재한외국인

38. <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
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 체류자

39. 이주노동자

4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
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41. 결혼 이주여성

42. < 다문화가족 지원법>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
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
루어진 가족

43. 재외동포

44. < 재외동포법>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
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

45. 난민

46. < 출입국관리법>
난민으로 인정 받은 자

4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