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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할 때 필요한 전자서명
개요
-전자상거래시 본인만 해당 인증서를 갖고 있고, 본인만 인증서 비
밀번호를 알기 때문에 본인임을 인증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실명 확인을 토대로 발급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의 등록대행기관에서도 발급가능
-도입 초기,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기여
-이후,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저해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한국에서 윈도우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로는 인터넷 거래 불가능
-2018년, 9월 정부가 공인인증제도를 폐지 및 다양한 전자서명 수
단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 발의
공인인증서 문제점 & 원인 개선방안 & 장애요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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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한 보안
-공인인증서는 사용자의 저장장치에 저장하며 단순히 이 자
료만 복사해 가면 공인인증서를 복사할 수 있음.
-공인인증서 암호 검증과정에는 서버와의 네트워크 통신이
불필요.
-개인 핸드폰이 PC보다 보안이 취약하는 점과 APK 파일을
비롯한 오부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공
인인증서 보안이 더욱 취약.
공인인증서 문제점 & 원인 개선방안 & 장애요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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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제의 불편함
-공인인증서를 사용 가능하게 하
는 모듈 상당수가 ActiveX.
-금융기관에서는 방화벽과 패키
지로 액티브X 기반 공인인증서비
스를 제공
-즉, MS사에서 만든 윈도우 운
영체제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어려움
공인인증서 문제점 & 원인 개선방안 & 장애요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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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화 및 다양화
개선방안 & 장애요인 효과공인인증서 문제점 & 원인
- 정부가 본인인증수단의 기관을 강제로 지정하지 않고,
각 기업에게 맡겨 자율화 및 다양화를 권장
- 공인인증 자체를 시장경쟁화 시킴
- 보안의 취약함의 책임은 소비자에서 공인인증을 구축한 기업에게 전가
- 따라서, 각 기업마다 소비자를 유인하려는 보안성을 제고하려는 경영혁신
발생
*장애요인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법.
-아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부적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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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체인증시스템
개선방안 & 장애요인 효과공인인증서 문제점 & 원인
-과학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본인만이 지닐 수 있는 홍채 및 지
문 등인 생체인증 보안이 강력한 본인인증
-순식간의 홍채나 지문인증으로 사용의 불편성 감소
-더불어, 결제의 신속성 증가!
*장애요인
과학의 정교함 부족으로 인한 극소수지만 치명적 결함 발생 가
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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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록체인
개선방안 & 장애요인 효과공인인증서 문제점 & 원인
- 이용자들의 모든 데이터를 한 기관이 소유하지 않고,
각 이용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여 보안을 제고
- 디지털 신분증을 블록체인방식으로 여러 PC에 분산 보관
- 서버 한곳에 보관할 때보다 해킹 우려가 크게 감소
- 금융 결제 때 분산 보관돼 있는 정보를 불러들여 본인 인증
*장애요인
-정부의 블록체인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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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효과
개선방안 & 장애요인 효과공인인증서 문제점 & 원인
- 중개기관이 없는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시스템에 정착되면 금융거래 안정성을 검증하고 보증하는 역
할이 은행 등 소수 신뢰기관에서 다수 금융이용자에게 이동
하여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발생
- 금융이용의 간편화 및 편의성 제고.
- 간편결제 등으로 소상공인 금융부담의 감소
- 4차산업의 고급 양질의 일자리 증가
- 기업의 핀테크산업 투자 활성화
- 핀테크 혁신 니즈를 조기에 발굴하고 혁신기술 채택시 빠른
확산 가능
- 핀테크기업과의 협업으로 해외진출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