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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책연구소의
현황과 문제점
성치훈
싱크탱크란 ?
제 2 차 세계대전 때 생긴 용어
전쟁시기에 똑똑하고 통찰력 있는 전문인력들을
전쟁조직에 편입시키면서 탱크 (tank) 라는 이름을
붙임
정부나 의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
는 정책연구기관
한국 싱크탱크 순위
( 정치 / 사회분야 )
출처 : 한경비지니스 2012 년 조사
** 국책연구원국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연구한국교육개발연구
원원
** 민간연구원민간연구원
참여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 ,, 새사연새사연 ,, 희망제작소 등희망제작소 등
** 정당연구소정당연구소
여의도연구소여의도연구소 ,, 민주정책연구원 등민주정책연구원 등
** 학내연구소학내연구소
** 개인재단연구소개인재단연구소
** 국책연구원국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연구한국교육개발연구
원원
** 민간연구원민간연구원
참여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 ,, 새사연새사연 ,, 희망제작소 등희망제작소 등
** 정당연구소정당연구소
여의도연구소여의도연구소 ,, 민주정책연구원 등민주정책연구원 등
** 학내연구소학내연구소
** 개인재단연구소개인재단연구소
한국 정당정책연구소 현황
새누리당 - 여의도연구소
민주당 - 민주정책연구원
통합진보당 - 진보정책연구소
정의당 - 진보정의연구소
미국 주요 싱크탱크 현황
헤리티지 재단 홈페이지
- 1973 년 창설
- 연회비 5 만원의 소액기부자 40%
* 3 대원칙
- 간결성 , 명료성 , 시의성
- 1983 년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사건
브루킹스 재단 홈페이지
- 1916 년 창설
- 2011,2012 세계 싱크탱크 순위 1 위
- 뉴딜정책 , 유엔탄생 , 마셜플랜 등
* 3 대원칙
- 독립성 , 영향력 , 수준높은 연구
독일 정당정책연구소 현황
사회민주당 - 프리드리히 에버튼 재단
(FES)
- 정책생산보다 정책유통에 더 주력
- 정치아카데미 운영 / 정치 세미나
- 전 세계 100 여국에 연구소 연구소 설립
기독교민주당 -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 (KAS)
- 사회적 시작경제 , 민주주의와 인권가치의 확산
- 전 세계 70 여개국에 연구소 설립
녹색당 - 하인리히 뵐 재단
미국 / 독일 주요 싱크탱크 비교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문제점 1
-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 정책생산능력 부재
* 현행 정치자금법
- 경상보조금 30% 이상 정책연구소에 배정
- 여의도연구소 52 억 / 민정연 43 억
* 정책개발비는 20% 뿐
- 대부분 인건비에 사용
* 현행법 악용
- 현행 정당법상 당직자 100 명으로 제한
- 정당업무 보며 급여는 연구소에서 받음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문제점 2
- 독립성 결여
민주정책연구원 연혁
여의도연구소 연혁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문제점 3
- 이데올로기 대결 / 정책의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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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싱크탱크란 ? 제 2 차 세계대전 때 생긴 용어 전쟁시기에 똑똑하고 통찰력 있는 전문인력들을 전쟁조직에 편입시키면서 탱크 (tank) 라는 이름을 붙임 정부나 의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 는 정책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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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국 정당정책연구소 현황 새누리당 - 여의도연구소 민주당 - 민주정책연구원 통합진보당 - 진보정책연구소 정의당 - 진보정의연구소
  • 5. 미국 주요 싱크탱크 현황 헤리티지 재단 홈페이지 - 1973 년 창설 - 연회비 5 만원의 소액기부자 40% * 3 대원칙 - 간결성 , 명료성 , 시의성 - 1983 년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사건 브루킹스 재단 홈페이지 - 1916 년 창설 - 2011,2012 세계 싱크탱크 순위 1 위 - 뉴딜정책 , 유엔탄생 , 마셜플랜 등 * 3 대원칙 - 독립성 , 영향력 , 수준높은 연구
  • 6. 독일 정당정책연구소 현황 사회민주당 - 프리드리히 에버튼 재단 (FES) - 정책생산보다 정책유통에 더 주력 - 정치아카데미 운영 / 정치 세미나 - 전 세계 100 여국에 연구소 연구소 설립 기독교민주당 -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 (KAS) - 사회적 시작경제 , 민주주의와 인권가치의 확산 - 전 세계 70 여개국에 연구소 설립 녹색당 - 하인리히 뵐 재단
  • 7. 미국 / 독일 주요 싱크탱크 비교
  • 8.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문제점 1 -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 정책생산능력 부재 * 현행 정치자금법 - 경상보조금 30% 이상 정책연구소에 배정 - 여의도연구소 52 억 / 민정연 43 억 * 정책개발비는 20% 뿐 - 대부분 인건비에 사용 * 현행법 악용 - 현행 정당법상 당직자 100 명으로 제한 - 정당업무 보며 급여는 연구소에서 받음
  • 9.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문제점 2 - 독립성 결여 민주정책연구원 연혁 여의도연구소 연혁
  • 10.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문제점 3 - 이데올로기 대결 / 정책의 무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