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손 확정과 관련한 구비서류 및 그에 대한 유권해석 정리>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ㆍ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
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해 증명하여야 함
〈법인46012-80, 1994. 1. 10.〉.
ㆍ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 및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또는 무재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대손금(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그러나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
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
임〈법인 46012-1068, 2000. 5. 1.〉.
◆ 조사보고서 기재사항
조사보고서 기재사항
ㆍ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 주소지(법인의 경우는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소유재산의 유무
ㆍ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ㆍ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ㆍ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ㆍ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을 조사하여 기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한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그 구체적인 서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손처리승인에 관한 규정 중 [별표 1] 대손처리승인기준을 참고
하여 그 구비서류의 종류와 범위를 가늠할 수 있음.

2.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손처리승인에 관한 규정 중 대손처리 승인기준(제5조 제2항 관련)
1. 세부심사기준
대손처리사유 심사서류
가. 채무자 등의 파산, 강제집행, 해 1. 파산, 강제집행, 해산, 청산
산, 청산,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가 불 ○ 법원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청산완료 입증
가능한 경우 서류(파산종결 결정문, 강제집행조서, 법인등기
부 등본 등)
2. 사업의 폐지
○ 관할세무서의 세적제각증명서 또는 휴ㆍ폐업
사실 증명서. 다만 휴ㆍ폐업 신고미필 등으로
동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
사의 출장보고서
○ 재산조사 증빙서류(재산보유 유무 세부심사
기준 참조)
나. 채무자 등의 사망, 실종, 행방불 1. 사망, 실종
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호적등본(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
고 서류
○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문 또는 상속되었을 경
우 채무상속인의 재산조사 증빙서류(재산보유
유무 세부심사기준 참조)
2. 행방불명
○ 동(읍,면)사무소의 직권말소 확인 서류 또는
당해 투자회사의 출장 보고서
○ 어음배서인의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누
락 또는 허위 기재 등으로 주소지 파악이 불가
능한 경우 당해 투자회사의 동 사실 확인서
○ 재산조사 증빙서류(재산보유 유무 세부심사
기준 참조)
다. 회수비용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 회수비용 및 회수금액 추정자료(당해 투자회
회수실익이 없는 경우 사의 소관부서장이 작성)
라. 채무자 등에 대한 임의경매, 강제 ○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 법적절차 완료 관련
경매 등의 법적절차나 기타 가능한 서류 또는 기타 회수방법에 의한 회수노력 관련
모든 회수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 불 서류
가능한 경우 ○ 재산조사증빙서류(재산보유 유무 세부심사기
준 참조)

3. 바. 기타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1. 해외이주
○ 해외이주법에 의한 전가족 해외이주허가서(또
는 주민등록등본) 및 출국사실 증명서
○ 재산조사 증빙서류(재산보유 유무 세부심사기
준 참조)
2. 기타
○ 회수불능 입증서류
2. 재산보유 유무 세부심사기준
1)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상각사유 심사서류
(1) 채권발생 시점 이후 최종주소지까지 사업장(본점,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지점, 공장 등) 소재지(개인의 경우 거주지)의 부동산 사본
소유여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업어음발행인, 상업어음 배서인 및 상속인의 경 ○ 대출 당시 사업장 소재지로부
우에는 부실화시점 이후 최종주소지까지의 부동산 터 최종사업자 소재지(개인의 경
소유 여부(다만 중간배서인중 법적 분쟁 등으로 재산 우 거주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임원의 확 (다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징
인절차를 거쳐 재산조사 생략 가능) 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토지대
장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나 미과
세증명서)
＊최종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은 원
칙적으로 대손처리요구 또는 대
손 승인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에 발급된 것에 한함
(2) 부동산 소유여부 확인결과 다음의 각 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확인 ○ 부동산등기부 등본상 미등기
(가) 당해 주소지에 의한 부동산 등기부 추적조사결 사실에 대한 법무사 또는 조사
과 당해 지번에 부동산 등기가 없는 경우 직원의 부동산 등기부 열람조서
○ 미등기 사실 여부 및 당해 부동산이 실제로 존재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하지 않는지의 여부 당해 투자회사의 현장 조사 확
○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대위등기에 의한 회수가능 인서
및 회수실익 여부 ○ 미등기 사유가 구획정리에 따
른 지번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지번의 부동산 소유여부를 추가

4. 확인함
○ 실제로 존재하나 대위등기가
불가능하거나 회수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사의 동
사실확인서
(나) 제3자앞 가등기의 경우
○ 채무면탈 목적의 인위적 가등기인지 여부 ○ 조사직원의 가등기권자에 대
＊제3자앞 가등기된 채권을 상각처리한 경우 투자회 한 등기목적조사 보고서
사는 가등기 상태의 변동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
여야 함
(3) 제3자앞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 선순위 과다로 가압류 등 법적절차의 실익이 없는 ○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지 여부 업자의 추정 감정가 또는 법원
사정가 관련서류
다만,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에
는 감정평가업자 발행 공시지가
및 건물신축 단가표 등에 의한
투자회사 자체추정 감정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의 근저
당권 설정금액 및 실채권 금액
과의 비교
2) 유체동산,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임금 등 기타 재산
상각사유 심사서류
(1) 재산보유 여부 ○ 재산이 없거나 보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익
이 없는 경우 : 당해 투자회사의 동 사실확인서
(2) 재산보유의 경우 강제집행 가 ○ 보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 강
능여부 및 강제집행 실익여부 제집행 불능조서
회사에서 제시한 대손요건자료 중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마지막 하단 문단에 기재된 “이와 같은
조사 사항에 대한 보고서등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발부 된 보고서로 갈음이 가능”하다는 문
구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래와 같음.
ㆍ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
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대손요건
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서면2팀-1999, 2006. 10. 02.〉.
ㆍ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5.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
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한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
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 46012-945, 1999. 03. 16.〉.
상기 유권해석을 토대로 볼 때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보고서는 대손확정을 위한 구비서류로서
충분조건에 해당하여 채권회수불능 사유의 증빙서류 중 일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신용조사보고
서 만으로 대손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인 증비서류라고 보기에는 Risk가 따를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