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현황 집중분석
군인 자살과 청소년 자살
• 전체 사망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7%에
서 2011년 67%로 늘어났다.
해마다 80명 이상의 군인들이
자살을 선택하는데 심리적 부검이라기 보다는 진상 조사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
•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니 대책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 국방부 내부 조직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 독립성과 객관성이 전제돼야 한다.
4. 기존통계의 일반화의 오류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적 문제가 29.5%,
질병이
23.3%,
경제적 어려움이 15.7%,
인간관계가 15%
등이다.
•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만1292달러였을 때 자살률이
13.6명이었는데 1인당 GNI가 2만562달러로 늘어난 2010년
에는 33.5명으로 높아졌다.
•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기엔 어렵다.
• 국민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4.20점으로 OECD
회원국 가
운데 뒤에서 세 번째이다.
5. 복지비용증가가
자살예방의 해결책이 아니다
• 자살을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보고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
했다.
• 우울증 치료에 정부 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자살률은 줄어
들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데이터베이스)
• ‘왜 우울증이 늘어나는가’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다.
(핀란드, 일본 등 예방 정책 모범 국가사례 OECD
Sta<s<cs
&
WHO
Database)
• 프로파일러라고 불리우는 심리적 부검을 할 수 있는 전문
적으로 교육을 받은 인력은 10명도 채 안된다.
6.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자살 1위국이었던 핀란드의 자살예방 복지정책
• 핀란드나 미국처럼 정부가 주도해 제도를 운영한
사례는 없다.
• 핀란드는 1986년 세계 최초로 국가가 주도하는
거국적 ‘자살예방프로젝트’를 단행했다.
7. ‘자살공화국’ 오명 씻은
핀란드의 자살예방 프로젝트
• 산업화 과정서 자살률 3배 급증
• 1965년부터 1990년까지 25년 동안 핀란드의 자살 사망률
은 3배나 늘어났다.
• 한없이 치솟는 자살률로 국가적 위기의식까지 느낀 핀란
드 정부
• 1986년부터 1992년까지 무려 6년간 학교·∙병원·∙사회복지기
관·∙군대·∙교회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 5만명이 동원되어
1337명에 대한 심리적 부검 진행했다.
8. • 전문가 5만명 동원 자살자 ‘심리 부검’
• 자살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마
련했고 4년간 이 프로그램은 핀란드 전역에서 실행
• 자살위험군 상담·∙약물 치료 병행
• WHO도 핀란드 본뜬 모델 만들어
9. 결론
•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심리적 부검은 연구 차원의
조사로 7건 밖에 되지 않는다.
• 나라마다 문화와 생활습관이 달라서 핀란드나 미
국,
일본의 방식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가져올 수는
없다.
• 한국형 심리적 부검 절차를 정립하고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부산시가 2012년부터 부산경찰청과 함께 심리적 부
검을 실시한다.
10. 필요한 데이터 및 데이터 전개 순서
• 우리나라 자살률 -‐
OECD국가 내 순위,
시간별 자살률,
자살
인구지표 데이터
• 복지지원 현황 -‐
우울증 관련 복지 정책 지원 데이터
• 국민개인소득 -‐
OECD국가 내 소득 순위,
소득재분배와 불
평등
• 핀란드(참고용 모범사례)
-‐
위와 같은 데이터로 전개
• 복지지원 현황 -‐ 수치 데이터와 함께 방법론적 대안은 그
래픽으로 표현
12. 한국 교육의 문제
• 맹목적인 훈육,
경쟁,
평가의 덫
• '몰입교육'이 아닌 '익사교육’
13. 공부 잘하는 한국
•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
2009년 65개국 47만명
의 15살 학생들이 참여한 시험에서 한국은 참여국
중 독해 1위,
수학·∙과학 2위를 차지
• 국제교육성취평가협회(IAEEA)
국제읽기능력평가
(PIRLS), 수학·∙과학성취도평가(TIMSS)
:
60개국을 대
상으로 한 2011년 평가에서 한국은 핀란드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경제협력개발기구)
14. 韓 노동시간 여전히 세계최장
노동 생산성은 OECD
최하위
• 학업성취도가 낮은 많은 나라들이 성인기에 이르
면 매우 높은 생산성을 자랑한다.
•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전통적으로
시간당 생산성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
이들은 학
업능력평가에서 20위권에도 못 들었다.
• 한국의 생산성은 늘 바닥권이다.
15. 붙잡아 놓고 시험공부만 시키는 교육방식은
비효율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진다
• 한국의 근로자 1인당 노동시간(2011년 기준)은
OECD
34개 회원국 중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
위 17개국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30.5%
길다.
(OECD
2013년 구조개혁평가보고서)
• 한국의 노동생산성(2011년 기준)은 OECD
1인당
GDP
상위 17개국 평균보다 46.5% 낮다.
16. 노동시간은 생산성과 비례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같은 시간을 일해도 다른 선
진국 근로자보다 생산성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
는다.
• 우리나라보다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인 국가는 터키
(-‐50.6%),
헝가리(-‐51.9%),
폴란드(-‐53.0%),
에스토니
아(-‐53.2%),
칠레(-‐62.5%),
멕시코(-‐68.9%)
등 동유럽
이나 중남미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이다.
17. • 비효율적인 노동시간 개선이 필요하다.
•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정규직 노동자에 대
한 고용 보장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 노동
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넓히고,
훈련 프로
그램을 개선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