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2월7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 정책과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강의한 자료 입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그 맥락의 연결성과 통합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사회적

2. 경제와

3. 사회서비스

4. 정책
사회적

5. 경제와
사회서비스

6. 정책
2012년

7. 12월

8. 7일
양

9. 세

10. 진
(소셜이노베이션그룹대표

11. /

12. 행정학박사)
www.socialinnovationgroup.kr

13. 사회적

14. 경제와

15. 사회서비스

16. 정책
2

17. 사회적

18. 경제와

19. 사회서비스

20. 정책
3

21. 사회적

22. 경제와

23. 사회서비스

24. 정책
4

25. 사회적

26. 경제와

27. 사회서비스

28. 정책
사회적

29. 경제(Social

30. Economy)를

31. 바라보는

32. 3가지

33. 관점
1.

34. 자본주의

35. 경제의

36. 폐해에

37. 대한

38. 보완적

39. 관점

41. (사회양극화,

42. 1:99

43. 사회,

44. 근로빈곤층

45. 확대,

46. 고용없는

47. 성장

48. 등)
2.

49. 자본주의

50. 경제와

51. 시장경제를

52. 분리하면서,

53. 사회적

54. 경제를

55. 자본주의

58. 경제와

59. 함께

60. 시장경제를

61. 이루는

62. 양대축으로

63. 설정하는

64. 관점,

65. 균형

68. 적

69. 관점

71. (복지서비스를

72. 중심으로

73. 교육,

74. 문화,

75. 의료

76. 등

77. 공공성의

78. 차원에서

79. 제공되는

82. 영역을

83. 사회적

84. 경제로

85. 보는

86. 관점)

88.
3.

89. 고,중세까지의

90. 경제활동는

91. 본래

92. 공동체의

93. 번영과

94. 풍요를

95. 목적으로

96. 하는

99. 사회적

100. 경제였으며,

101. 자본주의

102. 경제는

103. 경제활동의

104. 본질을

105. 벗어난

109. 왜곡된

110. 현상으로

111. 보는

112. 관점,

113. 대안적

114. 관점

117. (정치경제학으로서의

118. 경제학을

119. 복원하자고

120. 함)
5

121. 사회적

122. 경제와

123. 사회서비스

124. 정책
사회적

125. 경제(Social

126. Economy)를

127. 바라보는

128. 3가지

129. 관점
1.

130. 자본주의

131. 경제의

132. 폐해에

133. 대한

134. 보완적

135. 관점

137. (사회양극화,

138. 1:99

139. 사회,

140. 근로빈곤층

141. 확대,

142. 고용없는

143. 성장

144. 등)
2.

145. 자본주의

146. 경제와

147. 시장경제를

148. 분리하면서,

149. 사회적

150. 경제를

151. 자본주의

154. 경제와

155. 함께

156. 시장경제를

157. 이루는

158. 양대축으로

159. 설정하는

160. 관점,

161. 균형

164. 적

165. 관점

167. (복지서비스를

168. 중심으로

169. 교육,

170. 문화,

171. 의료

172. 등

173. 공공성의

174. 차원에서

175. 제공되는

178. 영역을

179. 사회적

180. 경제로

181. 보는

182. 관점)

184.
3.

185. 고,중세까지의

186. 경제활동는

187. 본래

188. 공동체의

189. 번영과

190. 풍요를

191. 목적으로

192. 하는

195. 사회적

196. 경제였으며,

197. 자본주의

198. 경제는

199. 경제활동의

200. 본질을

201. 벗어난

205. 왜곡된

206. 현상으로

207. 보는

208. 관점,

209. 대안적

210. 관점

213. (정치경제학으로서의

214. 경제학을

215. 복원하자고

216. 함)
6

217. 사회적

218. 경제와

219. 사회서비스

220. 정책
7

221. 사회적

222. 경제와

223. 사회서비스

224. 정책
자본주의의

225. 핵심은

226. 사익을

227. 추구하는

228. 것이

229. 더욱

230. 광범위한

231. 이익에

232. 이바지하
도록

233. 하는

234. 능력에

235. 있습니다.

236. 자본주의는

237. 지속

238. 가능하며

239. 유익한

240. 방식으로

241. 이
기심을

242. 활용합니다.

243. 하지만

244. 그것은

245. 돈을

246. 지불할

247. 수

248. 있는

249. 사람들만을

250. 위한

251.
것입니다.

252. 자선

253. 활동과

254. 정부의

255. 복지정책은

256. 돈을

257. 지불할

258. 수

259. 없는

260. 사람들을

261.
보살필

262. 길을

263. 열어주는

264. 것입니다.

265. 그러나

266. 현재와

267. 같은

268. 자본주의로는

269. 한계
가

270. 있습니다.

271. 따라서

272. 자본주의의

273. 새로운

274. 혁신이

275. 필요합니다.

276. 기업이

277. 이
익을

278. 창출하는

279. 것과,

280. 시장의

281. 혜택을

282. 충분히

283. 누리지

284. 못하는

285. 이들의

286. 생활을

287.
개선하는

288. 것입니다.

289. 이

290. 새로운

291. 시스템을

292. 창조적

293. 자본주의라

294. 부르고

295. 싶습니
다.

296. 창조적

297. 자본주의는

298. 더

299. 많은

300. 사람이

301. 세상의

302. 불평등을

303. 완화하면서

304. 이
익을

305. 창출하거나

306. 사회적

307. 인정을

308. 얻을

309. 수

310. 있는

311. 방식입니다.

312. 이러한

313. 접근에

314.
대해서

315. 시장의

316. 자율성이

317. 침해된다고

318. 반대할지도

319. 모릅니다.

320. 하지만

321. 자본
주의의

322. 아버지인

323. 애덤

324. 스미스

325. 조차

326. ‘사익

327. 추구와

328. 사회적

329. 가치는

330. 공존하는

331.
것’이라고

332. 보았으며,

333. 타인의

334. 운명에

335. 관심을

336. 갖는

337. 한에서

338. 개인의

339. 이기심
이

340. 발현되어야

341. 한다고

342. 보았습니다.

343.
8

344. 사회적

345. 경제와

346. 사회서비스

347. 정책
9

348. 사회적

349. 경제와

350. 사회서비스

351. 정책

352. 사회적

353. 경제와

354. 사회서비스

355. 정책

356. 사회적

357. 경제와

358. 사회서비스

359. 정책

360. 사회적

361. 경제와

362. 사회서비스

363. 정책
CSR에서

364. CSV로
기업의

365. 모든

366. 활동은

367. 경제적

368. 가치와

369. 사회적

370. 가치를

371.
함께

372. 충족하는

373. 것을

374. 통해

375. 사회의

376. 일원으로

377. 존재한다.

378.
Sharing

379. value Shared

380. value
CSR

381. -

382. CRM

383. /

384. Sustainability

385. Management

386. /

387. CSV

388. 사회적

389. 경제와

390. 사회서비스

391. 정책

392. 사회적

393. 경제와

394. 사회서비스

395. 정책
사회적

396. 경제(Social

397. Economy)를

398. 바라보는

399. 3가지

400. 관점
1.

401. 자본주의

402. 경제의

403. 폐해에

404. 대한

405. 보완적

406. 관점

408. (사회양극화,

409. 1:99

410. 사회,

411. 근로빈곤층

412. 확대,

413. 고용없는

414. 성장

415. 등)
2.

416. 자본주의

417. 경제와

418. 시장경제를

419. 분리하면서,

420. 사회적
경제를

421. 자본주의

422. 경제와

423. 함께

424. 시장경제를

425. 이루는

426. 양
대축으로

427. 설정하는

428. 관점,

429. 균형적

430. 관점
(복지서비스를

431. 중심으로

432. 교육,

433. 문화,

434. 의료

435. 등

436. 공공성의

437. 차
원에서

438. 제공되는

439. 영역을

440. 사회적

441. 경제로

442. 보는

443. 관점)

445.
3.

446. 고,중세까지의

447. 경제활동는

448. 본래

449. 공동체의

450. 번영과

451. 풍요를

452. 목적으로

453. 하는

456. 사회적

457. 경제였으며,

458. 자본주의

459. 경제는

460. 경제활동의

461. 본질을

462. 벗어난

466. 왜곡된

467. 현상으로

468. 보는

469. 관점,

470. 대안적

471. 관점

474. (정치경제학으로서의

475. 경제학을

476. 복원하자고

477. 함)
15

478. 사회적

479. 경제와

480. 사회서비스

481. 정책
베네피트

482. 기업(benefit

483.
corporation

484. :

485. 기업

486. 정관에

487. 구체
적인

488. 사회적

489. 역할을

490. 명시하여

491. 이윤을

492.
추구하는

493. 동시에

494. 사회적

495. 책임도

496. 적극
적으로

497. 수행하는

498. 기업.
1)

499. 베네피트

500. 기업의

501. 목적은

502. 사회와

503. 환
경에

504. 긍정적

505. 영향을

506. 미치는

507. 물품을

508. 생
산하는데

509. 있다.
2)

510. 확대된

511. 경영자

512. 신의성실의

513. 의무는

514.
비재정적

515. 이익도

516. 고려하도록

517. 한다.
3)

518. 전반적인

519. 사회적,

520. 환경적

521. 활동에

522.
대해

523. 제3자가

524. 수행한

525. 종합적이고

526. 신
뢰할

527. 수

528. 있으며

529. 독자적이고

530. 투명한

531. 평
가를

532. 보고해야할

533. 책임이

534. 있다.

536. (1)

537. 저소득

538. 소외

539. 계층의

540. 사회적

541. 경제와

542. 사회서비스

543. 정책
시민이나

544. 지역

545. 사회에

546. 혜택을

547.
가져줄

548. 수

549. 있는

550. 제품이나

551. 서비스

552. 제공
(2)

553. 기업

554. 운영

555. 상

556. 통상적으로

557. 야기되는

558. 일자리

559. 창출을

560. 넘
어서는,

561. 그

562. 이상의

563. 경제

564. 발전

565. 기회

566. 촉진
(3)

567. 환경보존
(4)

568. 의료보건

569. 향상
(5)

570. 예술,

571. 과학,

572. 지식의

573. 발전

574. 촉진
(6)

575. 일반

576. 대중을

577. 위한

578. 혜택을

579. 생산하는

580. 단체로

581. 유입되는

582.
자금

583. 흐름

584. 증가
(7)

585. 사회나

586. 환경을

587. 위한

588. 특정

589. 혜택

590. 성취
베네피트

591. 기업을

592. 새로운

593. 형태의

594. 법
인으로

595. 인정하는

596. 법안은

597. 메리랜드

598. 주,
버몬트

599. 주,

600. 뉴저지

601. 주,

602. 버지니아

603. 주,

604.
하와이

605. 주,

606. 캘리포니아

607. 주,

608. 뉴욕

609. 주에
서

610. 이미

611. 통과되었고,

612. 그

613. 외

614. 여러

615. 주에
서도

616. 법안

617. 제출

618. 상태이다.

619.
(2012년6월

620. 현재)

621. 사회적

622. 경제와

623. 사회서비스

624. 정책
18

625. 사회적

626. 경제와

627. 사회서비스

628. 정책
19

629. 유니폼

630. 광고비

631.
맨유는

632. 254억원/년
첼시

633. 186억원/년
협동조합인

634. 바르셀로나

635.
약

636. 211억원/년
--

637. 유니세프에

638. 해마다

639. 23억원
(150만유로)

640. 기부
20

641. 무하마드

642. 유누스.

644. 2006년

645. 노 1956년

646. 설림.

647. 2010년

648. 현재.

649. 18개국

650. 77
벨평화상

651. 수상.

652. 세계

653. 마이 개의

654. 공장에서

655. 83,859명

656. 고용,

657. 21조억원

658.
크로크레딧의

659. 해(2005년,

660. UN) 매출.

661. CEO와

662. 노동자의

663. 급여차이를

664. 3:1로

665.
하다가

666. 현재는

667. 8:1까지

668. 넓힘.
2012년

669. 세계협동조합의

670. 해(UN)
21

671. 사회적

672. 경제와

673. 사회서비스

674. 정책
A:기업의

675. CSR

676. or

677. CSV

678. /

679. B:사회적기업,

680. 마을기업,

681. 협동조합

682. 등

683. /

684. C:영리기업
(자활공동체는

685. A,

686. B,

687. C

688. 영역에

689. 다

690. 걸쳐셔

691. 산포되어

692. 있음)
22

693. 사회적

694. 경제와

695. 사회서비스

696. 정책
사회적

697. 경제(Social

698. Economy)를

699. 바라보는

700. 3가지

701. 관점
1.

702. 자본주의

703. 경제의

704. 폐해에

705. 대한

706. 보완적

707. 관점

709. (사회양극화,

710. 1:99

711. 사회,

712. 근로빈곤층

713. 확대,

714. 고용없는

715. 성장

716. 등)
2.

717. 자본주의

718. 경제와

719. 시장경제를

720. 분리하면서,

721. 사회적

722. 경제를

723. 자본주의

724. 경제와

725. 함께

726.
시장경제를

727. 이루는

728. 양대축으로

729. 설정하는

730. 관점,

731. 균형적

732. 관점

734. (복지서비스를

735. 중심으로

736. 교육,

737. 문화,

738. 의료

739. 등

740. 공공성의

741. 차원에서

742. 제공되는

745. 영역을

746. 사회적

747. 경제로

748. 보는

749. 관점)

751.
3.

752. 고,중세까지의

753. 경제활동는

754. 본래

755. 공동체의

756. 번영과

757.
풍요를

758. 목적으로

759. 하는

760. 사회적

761. 경제였으며,

762. 자본주의

763. 경
제는

764. 경제활동의

765. 본질을

766. 벗어난

767. 왜곡된

768. 현상으로

769. 보는

770.
관점,

771. 대안적

772. 관점

775. (정치경제학으로서의

776. 경제학을

777. 복원하자고

778. 함)
23

779. 사회적

780. 경제와

781. 사회서비스

782. 정책

783. 사회적

784. 경제와

785. 사회서비스

786. 정책

788. 자본주의

789. 경제는

790. 소수의

791. 자본가나

792. 주주가치의

793. 극대화가

794. 최고의

795. 선이고

796.
미덕이나(가치창조:

797. 주주가치

798. 창조,

799. 고객가치

800. 창조),

801. 사회적

802. 경제는

803.
전체

804. 노동자

805. 모두의

806. 삶의

807. 질이

808. 개선되는

809. 것이

810. 최고의

811. 선이고

812. 미덕으로

813. 보
고

814. 있다(전체선이

815. 아닌

816. 공공선의

817. 증대).

818.
자본주의

819. 경제가

820. 추구하는

821. 전체선(total

822. good)
은

823. 각

824. 개인이나

825. 집단의

826. 선을

827. 모두

828. 더한

829. 값을

830. 증대
시키는

831. 것에

832. 관심을

833. 갖고

834. 있다.
(인간의

835. 얼굴을

836. 가진

837. 자본주의

838. :

839. 몸과

840. 마음은

841. 괴물이
나

842. 인간의

843. 탈을

844. 쓰고

845. 있음)
사회적

846. 경제가

847. 추구하는

848. 공동선(common

849.
good)은

850. 개인이나

851. 집단의

852. 선을

853. 모두

854. 곱한

855. 것에

856. 해
당하며,

857. 각

858. 개인은

859. 어떠한

860. 전체선의

861. 증대라는

862.
목적에

863. 의해서라도

864. 무시당할

865. 수

866. 없는

867. 불가치섬의

868.
존엄성을

869. 추구한다.
(몸과

870. 마음

871. 모두

872. 인간

873. 그

874. 자체임) 27

877. 사회적

878. 경제와

879. 사회서비스

880. 정책
30

881. 사회적

882. 경제와

883. 사회서비스

884. 정책
31

885. 사회적

886. 경제와

887. 사회서비스

888. 정책
1890년

889. 출간된

890. 마셜의

891. [경제학원리]는

892.
1919년

893. 부터

894. 존

895. 스튜어트

896. 밀의

897. [정치경제
학

898. 원리]를

899. 밀어내고

900. 옥스포드대학에서

901.
경제학

902. 교과서로

903. 사용됨.

904. 수요,

905. 공급,

906. 한
계편익과

907. 한계효용,

908. 가격탄력성

909. 등

910. 수
리경제학의

911. 토대를

912. 마련함.

913. 이기적이고

914.
합리적인

915. 인간은

916. 자유로운

917. 선택에

918. 따라

919.
효용을

920. 극대화기에

921. 이를

922. 측정하는

923. 것이

924. 경
제학의

925. 과제로봄.

926. 정치사회논리를

927. 배제하
고자

928. 함.

929. 마셜이후

930. 현대의

931. 경제학자들은

932.
문제를

933. 고민할

934. 때

935. 현실의

936. 복잡성과

937. 다원
성을

938. 괄호안에

939. 넣고

940. 과학적이고

941. 수학적인

942.
방법으로

943. 경제를

944. 분석하게

945. 됨.
32

946. 사회적

947. 경제와

948. 사회서비스

949. 정책
사회적

950. 경제(Social

951. Economy)를

952. 바라보는

953. 3가지

954. 관점
1.

955. 자본주의

956. 경제의

957. 폐해에

958. 대한

959. 보완적

960. 관점

962. (사회양극화,

963. 1:99

964. 사회,

965. 근로빈곤층

966. 확대,

967. 고용없는

968. 성장

969. 등)
2.

970. 자본주의

971. 경제와

972. 시장경제를

973. 분리하면서,

974. 사회적

975. 경제를

976. 자본주의

979. 경제와

980. 함께

981. 시장경제를

982. 이루는

983. 양대축으로

984. 설정하는

985. 관점,

986. 균형

989. 적

990. 관점

992. (복지서비스를

993. 중심으로

994. 교육,

995. 문화,

996. 의료

997. 등

998. 공공성의

999. 차원에서

1000. 제공되는

1003. 영역을

1004. 사회적

1005. 경제로

1006. 보는

1007. 관점)

1009.
3.

1010. 고,중세까지의

1011. 경제활동는

1012. 본래

1013. 공동체의

1014. 번영과

1015. 풍요를

1016. 목적으로

1017. 하는

1020. 사회적

1021. 경제였으며,

1022. 자본주의

1023. 경제는

1024. 경제활동의

1025. 본질을

1026. 벗어난

1030. 왜곡된

1031. 현상으로

1032. 보는

1033. 관점,

1034. 대안적

1035. 관점

1038. (정치경제학으로서의

1039. 경제학을

1040. 복원하자고

1041. 함)
33

1042. 사회적

1043. 경제와

1044. 사회서비스

1045. 정책
사회적

1046. 경제(Social

1047. Economy)를

1048. 바라보는

1049. 3가지

1050. 관점
보완적

1051. 관점 균형적

1052. 관점 대안적

1053. 관점
핵심가치 사회안전망 불간섭 인간의

1054. 가치

1055.
실현
정부관계 의존적,

1056. 수동적 파트너십 주도성
(정부입장) (시혜적접근) (권리적

1057. 접근) (지원과

1058. 서포트접근)
공동체속성 거래관계 느스한

1059. 협력과

1060. 상호의존성,

1061. 신뢰
협동
어떤

1062. 관점을

1063. 견지하느냐에

1064. 따라

1065. 협동조합을

1066. 접근하는,

1067.
자활공동체를

1068. 바라보는

1069. 이해관계가

1070. 달라짐.
34

1071. 사회적

1072. 경제와

1073. 사회서비스

1074. 정책
그럼

1075. 복지부의

1076. 사회서비스

1077. 정책은

1078.
사회적

1079. 경제에

1080. 대해

1081. 어떤

1082. 관점
을

1083. 가져야

1084. 하는가?
35

1085. 사회적

1086. 경제와

1087. 사회서비스

1088. 정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