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 법학일반
- 중국 설문(說文)이라는 책에
따르면 法의 옛글자는 물
수(水), 해태 치(廌), 갈
거(去)의 합성어
▣ “법”이란 글자의 어원과
의미
치(廌) : 상상 속의
동물인 해태의 정신,
즉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선악과
시비를 판단해 주는
역할을 담당 (정의)
灋
수(氵) : 물의 속성,
즉 公平, 公正,
無私함을 의미
거(去) : 갈 거
또는 제거할 거의
정신, 즉 악에
대한 제거와
응징을 의미
법의 어원
3
4. 1. 법학일반
법의 특성
법은 사회의 목적이나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회규범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할 법칙이므로 규범법칙에 해당한다.
1. 사회규범
법은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2. 목적규범
법규범은 국가를 존재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된다.
3. 강제규범
법은 무제약적인 타당성을 주장하는 정언명령이 아니라 일정한 제약적 요건에 대
하여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규범
4. 가언명제성
4
5. 1. 법학일반
법의 구조
• 인간의 행위준칙을 정한 행위규범(Handlungsnorm)
과 국가의 강제성을 정한 강제규범(Zwangsnorm)의
구조을 가진다.
강제규범과
행위규범
• 법규범의 강제는 재판을 통해서 실효성을 가지게 됨
으로 재판규범(Entscheidungsnorm)인 것이다.재판규범
• 국가기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규정으로 조직규범이
다.조직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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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법학일반
법의 이념
구 분 정 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념의 성격
법의 내용에 관한 이념
(법의 실체에 중점)
법의 기능에 관한 이념
(법의 형식에 중점)
이념의 내용
인간의 본질적 가치기준
(형평 및 실질적 평등)
공익과 사익의 조화
법의 예측가능성과
실효성 확보
주요 적용영역 형법 행정법 민법/소송법
„구스타프 라드부르흐‟의 견해 : 정의 > 합목적성 = 법적 안정성
7
8. 1. 법학일반
법원( ) 법이 어떤 모습으로 or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가의 문제
• 법의 요건 : 법은 생활의 준칙이자 사회규범으로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되어야 함
• “법”의 존재형식 : 경험적·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실정법의 법원
구 분 의미와 유형 및 내용
성문법
- 권한있는 기관에서 그 규범적 의의를 문서형식으로 표현하여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정·공
포한 법령
- 성문법 종류 : 헌법-법률-명령(법규명령, 행정규칙)-자치법규(조례, 규칙)-조약 및 국제법규
불문법
- 법의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문의 법 - 성문법을 보충하는 기능
- 관습법 : 사회의 자연발생적 관습규범을 내용으로 하는 불문법 - 사실인식+법적 승인(상관습 등)
- 판례법 : 어떤 법률문제에 대한 법원의 선언인 판례가, 유사사건에 반복 적용됨으로써 일정한
법적 규범의식을 형성한 것 → 당해 사건 및 유사 사건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보유
- 조리법 : 사물의 본질적 법칙, 법의 일반원칙 - 구체적 사건에서 이를 적용할 구체적 법규가 없는
경우에, 최후적인 법원으로서 적용 → 사회통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등
8
9. 1. 법학일반
법의 효력 법이 그 규범의미대로 실현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
9
법의효력
법은 현실사회에서
그것이 실현되어야
하는 타당성과
실효성이 합치될 때
본래의 효력을
갖는다
실정법은
시간적ㆍ공간적ㆍ인적
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실질적 효력 형식적 효력
10. 법 적용 단계
법 적용상 논리 구조(법적용의 3단 논법)
1. 법학일반
법의 적용과 해석 사안에 적용될 법규범을 찾는 작업 + 법규범에 의해 사안의
규범적 의미를 구성하는 작업
대전제
법규범의
존재
소전제
사건의
발생
결론
사건을
법규범에
포섭·판단
사실의확정 법의 발견 판결
10
11. 1. 법학일반
법의 적용과 해석
법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법규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의 목적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인 법규범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이론적·기술적 작업으로서, 이는 법의 이념에
따라 법의 구체적 정당성을 실현하려는 것임.
• 법률언어의 불명확성
• 법관의 법해석 금지 – 19세기 초반까지
• 법해석의 목표 -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발견
법”의 해석
해석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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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법학일반
법의 적용과 해석
법률언어유형
숫자개념 쪽에 위치하는
개념일수록 더 큰
명확성을 갖는 반면,
탄력성은 그에 반비례
일반조항에 위치할수록
법관이 법률적용에 의해
구체적인 법규범을
형성할 수 있는
활동공간은 점점 더 커짐.
법률의 „적용‟이 아니라
법의 „형성‟에 가까워짐
1) 서술적 개념: 정서적 요소나 평가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개념.
2) 규범적 개념: 정서적 요소나 평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
3) 가치충전필요개념: 규범적 개념과 같이 법률적용자의 정서적․규범적 평가로 그 내용이 채워
지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경험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대상을 지시하는 개념.
4) 일반조항: 일반원칙만 제시됨으로써 구체화기준을 법적용자가 만들어야만 비로소 적용이
가능해지는 규정.
5) 백지규범: 법적용자에게 법규범의 내용을 형성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 이 위임에 따라
(주로 행정기관에 의해) 형성되는 각종 명령이나 규칙이 제정되며, 이러한 명령 또는 규칙을 보
충규범이라고 한다.
1. 숫자개념
“14세”(형법 제9조 미성년자), “2인 이상”(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0년”(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기간), “20일
이상”(행정절차법 제43조 입법예고기간)
2. 서술적 개념 “사람”(민법 제3조, 형법 제250조 ①항), “건물”(민법 제215조), “건조물”(형법 제164조 이하) 등
3. 규범적 개념 “재물”(형법제329조), “위험한 물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①항)
4. 가치충전
필요개념
“신의에 좇아 성실히”(민법 제2조), “선량한 풍속”(민법 제103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민법 제681조), “개전의 정”(형
법 제72조), “음란한”(형법 제243조) 등
5. 일반조항 “정당한 이유”(형법 제16조), “상당한 이유”(형법 제21조)등
6. 백지규범
“대통령령이 정하는”(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③항 제3호), “중립에 관한 명령”(형법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죄) 등
12
13. 1. 법학일반
법의 적용과 해석
- 해석의 유형(종류) : 해석결과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크게
유권해석(국가기관)과 학리해석(법학자)으로 구분
해석의 유형
유권해석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
학리해석
(무권해석)
문리해석 물론해석, 확장해석, 축소해석, 반대해석, 유추해석
논리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체계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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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방법간의 서열화 ]
문리해석/체계해석 – 역사적 해석 – 목적론적 해석
14. 2. 법정보의 개념과 유형
법정보의 개념
• “법”과 “법률”
- 법과 법률 : 법(규범으로서의 법 전체) > 법률(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 법률형식으로
제정된 규범)
- 법률의 의미 : 실질적 의미 - 법규범 전체, 형식적 의미 - 국회제정 법률
- 법정보 :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관한 정보 → “법규범 전체” 정보 =“법 정보”
• “법정보”의 개념
- 법정보(Legal Information) : 법 자체 또는 법률적 문제에 관한 정리된 지식 또는 그
자료(data) → 즉, 법률에 관한 자료들을 특정 사람이나 사항에 관하여 의미 있는
상태로 조직하여 정리한 데이터들의 집합체
• 법정보 DB : 각종 법률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분류·정리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처리·가공·축적한 자료의 집합체
법정보의 의의
- 법학교육 및 학습에 필요한 기본자료 : 국내외 법학에 관한 체계적 정보 제공
- 법학연구의 선행자료이자, 법학연구의 결과로서 발생된 자료 : 법률정보의 선순환적 속
성
- 구체적 법률 문제 해결의 방향 제시 : 유사 사건의 해결방법론 등 선행 사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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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법정보의 개념과 유형
법정보의 범위
“법정보”의 범위
- 협의 : 법령, 판례, 문헌정보
- 광의 : 법령, 판례, 문헌정보 + 법률관련 행정정보 및 기타 법률관련 참고정보
구 분 내 용(정보의 종류 및 유형) 비 고(정보원)
법령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조약 및 국제법규 국회, 법제처, 관보, 법전 등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대법원 및 각급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공보, 판례집
판례공보, 대법원 및 하급심판결집
문헌
단행본(교과서, 주석서), 논문(학술지),
보고서, 판례평석 등
출판사, 학술기관, 연구기관
행정자료 행정규칙, 유권해석, 심판·심결례 등
정부부처, 관보, 각종 사례집
기타 법률 뉴스, 인물, 기관, 서식, 용어 등 참고자료 저널, 언론사, 출판사, 법률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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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 법정보의 개념과 유형
법정보의 유형
정보원의 수록방법 및 매체에 따른 분류
• 문자정보: 도서, 학술지, 회의록, 신문기사, 특허 등
• 영상정보: 영화, 마이크로필름, 텔레비전, 비디오 등
• 음성정보: 레코드, 사운드 테이프, 라디오 등
• 수치정보: 주식, 경제지수 등
정보이용 관점 및 원문 가공 방법에 따른 분류
• 1차자료: 처음 생성되어 가공되지 않은 본래의 정보자료(개인문서, 단행본, 학위논문,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등)
• 2차자료: 1차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요약,편집,가공한 자료(색인, 목록, 초록, 서지, 해설, 평론, 분
석 등)
• 3차자료: 2차 자료를 탐색하기 위한 정보를 재가공하거나 재편성한 것(서지의 서지, 색인의 색인, 문헌안내 등)
정보매체에 따른 분류
• 오프라인 정보( 정보) : 현실 공간에서 직접 이용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실물 형태의 법률정보
• 온라인 정보(디지털 정보)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축적된 디지털 형태의 법률정보
기타 분류
• 정보형태 : 문헌(biblio)정보(문서, 책자 등)와 사실(fact)정보(수치, 통계, 인물, 데이터 등)
• 정보소재 : 국내정보(우리나라)와 해외정보(미국, 일본, 독일, 중국, 유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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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 법정보의 개념과 유형
법정보의 유형
법령정보 판결정보
문헌정보 기타정보
학자·연구자 등이 법에
관하여 조사 ·분석 ·연구
·해설 ·논평한 결과를
발간한 문헌에 관한
정보
- 권한있는 기관에서
제정·공포한 법적
효력을 갖는 법규범에
관한 정보
권한있는 기관에서
개별적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결정 등에
관한 정보
법률관련 뉴스, 인물,
기관, 서식, 용어, 사례
등에 관한 정보
정보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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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 법정보의 생산과 유통
법정보의 생산과 유통
1단계 : 정보원의 제작 및 배포
• 정보자료를 처음 생산한 기관이나, 종합 관리하는 기관(관리기관)이 담당
• 정부기관(관련부처, 간행물 제작소), 의회(도서관), 법원(도서관),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민간출판사 등
• 주로 관련 문서나 책자발간(법령집, 판례집 등)을 통해 유통 및 배포 → 최근에는 온라인 동
시 제공
2단계 : 법률정보의 가공 및 유통
• 관련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1차 가공·유통을 담당하고, 민간기관은 이를 토대로 2차 부
가 서비스
• 주로 전자매체(CD-ROM)나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대외 서비스
• 유형별 단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각 정보를 통합한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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