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태수 ( 한국기술교육대학 ) 2011 년 10 월 15 일

9. 독일 녹색당의 지지도 변화 추이 송태수

10. 강령 및 주요정책 입장의 변화 (1980 년과 2002 년 ) 송태수 1980 년 자브뤼켄 강령 대목차 2002 년 베를린 강령 I. 서장 II. 경제와 노동세계 III. 대외정책과 평화정책 IV. 환경과 자연 V. 인간과 사회 VI. 경찰법 1. 서장 2. 생태시대의 도래 3. 생태적 사회적 시장경제의 도래 4. 해방적 사회정책의 도래 5. 지식사회의 도래 6. 민주주의의 혁신 7. 남녀평등 ( 정의 ) 사회의 도래 8. 하나의 유럽과 지구촌 사회의 도래 기본 입장 (basis positions) 생태적 가치 사회적 가치 풀뿌리 민주주의 비폭력주의 생태 자결 정의 민주주의

11. 송태수 1980 년 자브뤼켄 강령 2002 년 베를린 강령 ‘ 사회적’ 가치는 “지속적인 가격상승과 국가적 세제정책과 재정지원정책”이 “수입과 재산에서 나타나는 빈자와 부자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 “ 경쟁적 경제와 국가와 자본으로의 경제권력의 집중”이 ‘인간적 삶’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회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 정의’는 한층 중도화된 자유주의적 개념 . 정의는 “남녀평등 / 정의 ,” 참여권적 정의 , 세대정의 , 국제적 정의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사회집단 간의 정의를 의미하며 , 이러한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대 ( 의식 )’ 와 ‘시민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 풀뿌리민주주의에서 일부 탈각하여 , 대의제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민주주의를 강조 비폭력은 모든 인간 사이에 무제한적이고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입장 인권과 비폭력을 기본원칙으로 구분 / 서술 ; 비폭력주의의 상당한 퇴조

12. 송태수 정책적 입장의 주요 변화 경제정책 반 ( 反 ) 양적성장주의 생태친화적 질적 성장 사회적 성장 생태적 ‘사회적 시장경제’ 경쟁적 시장의 혁신성 인정 대외정책 일방적 군축 /NATO- 바르샤바 조약 해체 반제국주의 유럽 (CSCE)/NATO 개혁 제한적 군사개입 인권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국가권력의 개인자유 침해 엄금 의회민주주의의 중요성 강조 정치의 확대 사회정책 계층간 평등 사회적 약자집단 배려정책 인권 정의 / 기회균등 환경정책 환경우선 반핵 기술회의주의 지속가능성 재생에너지 제한적 기술회의주의 (ex: 정보기술이 민주적 참여와 공동체 조직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으며 ,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 기타 공중의 안정보장 강화 반정당 정당 (Anti-Party Party) 정당체계에서의 대안세력

13. 녹색당 지지층별 지지율 변화 추이 (1) 송태수 녹색당 지지층 변화 추이 (%) 1984 – 1989 1990 – 1995 1996 – 2001 2002 – 2007 2008 – 2010 교육 수준 초중학교 졸 3 3 3 3 4 실업계고 졸 6 7 7 7 8 인문계고 졸 17 17 18 18 20 직업별 육체근로자 5 5 5 5 5 공무원 6 9 12 17 20 자영업 / 프리랜서 5 10 11 14 18 사무직 8 9 13 14 18 ( 대학 ) 재학 중 26 23 24 19 23 실업자 10 10 7 7 7 비경활인구 5 6 10 11 10 연금수령자 1 1 1 2 3

14. 녹색당 지지층별 지지율 변화 추이 (2) 송태수 녹색당 지지층 변화 추이 (%) 1984 – 1989 1990 – 1995 1996 – 2001 2002 – 2007 2008 – 2010 소득별 (5 분위 ) 5 ( 하위 20%) 9 8 8 8 9 4 6 6 7 7 8 3 6 6 7 7 9 2 6 8 8 10 12 1 ( 상위 20%) 6 7 9 11 16 Gemeindegroesse ( 거주 지역 인구규모별 ) 2,000 명 미만 5 7 7 6 5 2,000–2 만 5 6 6 6 9 2-10 만 5 5 7 8 8 10–50 만 7 9 10 11 14 50 만 명 이상 9 9 12 14 18

15. 녹색당 지지층별 지지율 변화 추이 (3) 송태수 녹색당 지지층 변화 추이 (%) 1984 – 1989 1990 – 1995 1996 – 2001 2002 – 2007 2008 – 2010 동 - 서독 West 6 7 8 9 12 Ost 9 6 6 9 이주 배경 ( 유무 ) 없음 6 6 8 9 11 있음 9 11 10 9 11 성별 남성 6 6 7 8 10 여성 6 7 9 10 13

16. 녹색당 지지층의 사회이슈에 대한 인식 송태수 1984 – 1989 1990 – 1995 1996 – 2001 2002 – 2007 2008 – 2010 환경 별 걱정 안함 1 3 5 6 8 매우 걱정함 10 10 14 15 18 기후변화 별 걱정 안함 9 매우 걱정함 18 평화 별 걱정 안함 4 6 8 8 11 매우 걱정함 9 8 8 10 11 경제상황 일반 별 걱정 안함 6 7 9 11 13 매우 걱정함 6 6 6 6 7 사회범죄 별 걱정 안함 7 12 13 15 매우 걱정함 5 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