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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Industry – 테마 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는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유난히 많은데요.
바뀐 제도들 놓치지 말고 함께 알아볼까요?
AI & Industry – 테마 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는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유난히 많은데요.
바뀐 제도들 놓치지 말고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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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제도들 놓치지 말고 함께 알아볼까요?
AI & Industry – 테마 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는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유난히 많은데요.
바뀐 제도들 놓치지 말고 함께 알아볼까요?
AI & Industry – 테마 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년 달라지는 제도 ② - 생활 속 제도
AI & Industry – 테마 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년 달라지는 제도 ② - 생활 속 제도
AI & Industry – 테마 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년 달라지는 제도 ② - 생활 속 제도
AI & Industry – 테마 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년 달라지는 제도 ③ -법조 제도
AI & Industry – 테마 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년 달라지는 제도 ③ -법조 제도
AI & Industry – 테마 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년 달라지는 제도 ③ -법조 제도
AI & Industry – 테마 2. 인공지능 국가전략
테마 2.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현재 국내 AI 시장은 개발에 필요한 활용 데이터가 부족하고, 유통이 폐쇄적
이며 관련 규제정책으로 인해 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기업의 AI 기술
력과 활용도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現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인공지능 중심의 범국
가위원회”로 재정립하면서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범국가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AI & Industry – 테마 2. 인공지능 국가전략
테마 2.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AI 국가전략 추진계획”
• AI 인프라 확충 및 허브 구축 :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광주 AI 집적 단지 조성,
데이터 활용지원(AI 바우처제도 도입)
• 전략적 기술개발 : AI 반도체 경쟁력 확보, AI 기초연구 집중 투자,
혁신적 R&D 전면개편
• 규제혁신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先허용-後규제), AI 시대 미래지향적 법제도 정립
• 스타트업 육성 : AI 투자펀드 조성, AI 기술노하우 교류 프로그램∙
AI 올림픽 개최 (스타트업 경쟁과 교류의 장)
AI & Industry – 테마 2. 인공지능 국가전략
테마 2.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AI 활용 전면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나라)”
• 인재양성 국민교육 : AI학과 신∙증설, 초중고 SW 필수교육 확대,
교원 SW∙AI 역량강화, 직군별 AI 활용역량 강화, AI평생교육 체계화
• 디지털정부 완성 : AI기반 공공서비스 선도적 도입, 차세대 지능형정부 구현
• 전 산업 AI 도입 : 제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있어 AI 활용)
AI & Industry – 테마 2. 인공지능 국가전략
테마 2.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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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양성 국민교육 : AI학과 신∙증설, 초중고 SW 필수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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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정부 완성 : AI기반 공공서비스 선도적 도입, 차세대 지능형정부 구현
• 전 산업 AI 도입 : 제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있어 AI 활용)
AI & Industry – 테마 3. 연말 정산
테마 3.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하기
1. ‘홈택스’에 보다 간편한 ‘손택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회사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간소화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AI & Industry – 테마 3. 연말 정산
테마 3.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하기
2. 늘어난 공제혜택
(1)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2)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공제
(도서・공연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가능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기부금액 : 기부금액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 변경 (2천만원 초과 → 1천만원 초과)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
AI & Industry – 테마 3. 연말 정산
테마 3.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하기
3. 줄어든 공제혜택
(1) 자녀 세액공제 대상 축소 :
(기존) 20세 이하 자녀 → (변경) 7세 이상 자녀 (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2) 면세물품 및 신차 구매비용 :
‘19.2.12. 이후 구입한 면세점 면세물품 및 신차 구매 비용
AI & Industry – 테마 3. 연말 정산
테마 3.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하기
4. 알아두면 좋은 공제혜택
(1) 주택저당차입금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시,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요건 상향조정
(‘4억 원 이하’ 에서 ‘5억 원 이하’)
(2) 월세액 :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올해의 경우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공제가능
(3)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확대 :
(기존) 월급여 190만원 → (변경) 월급여 210만원
AI & Industry – 테마 4. 중소기업지원
테마 4. 1월 중소기업 정책 정보
1.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 사업소개 : AI, 빅데이터, AR/VR, IoT, 디지털 헬스케어 등
4차 산업 분야 신서비스 모델에 부합하는 특화 전문 액셀러레이터
육성 및 유망 스타트업 보육·투자 지원
• 지원대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국내 법인 및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모집·선발된 창업팀(스타트업)
• 지원내용 : 국내·외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데모데이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 신청기간 : 추후 공지
AI & Industry – 테마 4. 중소기업지원
테마 4. 1월 중소기업 정책 정보
3. 핀테크 보안성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사업소개 : 핀테크 서비스 보안 취약점 점검ㆍ보호조치, 인프라 취약점 점검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핀테크 기업(중소기업만 해당)
• 지원내용
① 핀테크 서비스 보안성 강화 컨설팅(30개 선착순)
② 핀테크 운영기반(서버 등)보안성 강화 컨설팅(20개 선착순)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더 많은 정보는 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
법률메카 에서 만나보세요
https://www.lawmeca.com/
AI & Industry – 테마 4. 중소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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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AI & Industry – 테마 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는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유난히 많은데요. 바뀐 제도들 놓치지 말고 함께 알아볼까요?
  • 2. AI & Industry – 테마 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는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유난히 많은데요. 바뀐 제도들 놓치지 말고 함께 알아볼까요?
  • 3. AI & Industry – 테마 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는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유난히 많은데요. 바뀐 제도들 놓치지 말고 함께 알아볼까요?
  • 4. AI & Industry – 테마 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는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유난히 많은데요. 바뀐 제도들 놓치지 말고 함께 알아볼까요?
  • 5. AI & Industry – 테마 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년 달라지는 제도 ② - 생활 속 제도
  • 6. AI & Industry – 테마 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년 달라지는 제도 ② - 생활 속 제도
  • 7. AI & Industry – 테마 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년 달라지는 제도 ② - 생활 속 제도
  • 8. AI & Industry – 테마 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년 달라지는 제도 ③ -법조 제도
  • 9. AI & Industry – 테마 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년 달라지는 제도 ③ -법조 제도
  • 10. AI & Industry – 테마 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년 달라지는 제도 ③ -법조 제도
  • 11. AI & Industry – 테마 2. 인공지능 국가전략 테마 2.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현재 국내 AI 시장은 개발에 필요한 활용 데이터가 부족하고, 유통이 폐쇄적 이며 관련 규제정책으로 인해 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기업의 AI 기술 력과 활용도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現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인공지능 중심의 범국 가위원회”로 재정립하면서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범국가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 12. AI & Industry – 테마 2. 인공지능 국가전략 테마 2.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AI 국가전략 추진계획” • AI 인프라 확충 및 허브 구축 :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광주 AI 집적 단지 조성, 데이터 활용지원(AI 바우처제도 도입) • 전략적 기술개발 : AI 반도체 경쟁력 확보, AI 기초연구 집중 투자, 혁신적 R&D 전면개편 • 규제혁신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先허용-後규제), AI 시대 미래지향적 법제도 정립 • 스타트업 육성 : AI 투자펀드 조성, AI 기술노하우 교류 프로그램∙ AI 올림픽 개최 (스타트업 경쟁과 교류의 장)
  • 13. AI & Industry – 테마 2. 인공지능 국가전략 테마 2.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AI 활용 전면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나라)” • 인재양성 국민교육 : AI학과 신∙증설, 초중고 SW 필수교육 확대, 교원 SW∙AI 역량강화, 직군별 AI 활용역량 강화, AI평생교육 체계화 • 디지털정부 완성 : AI기반 공공서비스 선도적 도입, 차세대 지능형정부 구현 • 전 산업 AI 도입 : 제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있어 AI 활용)
  • 14. AI & Industry – 테마 2. 인공지능 국가전략 테마 2.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 15. AI & Industry – 테마 2. 인공지능 국가전략 테마 2.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AI 활용 전면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나라)” • 인재양성 국민교육 : AI학과 신∙증설, 초중고 SW 필수교육 확대, 교원 SW∙AI 역량강화, 직군별 AI 활용역량 강화, AI평생교육 체계화 • 디지털정부 완성 : AI기반 공공서비스 선도적 도입, 차세대 지능형정부 구현 • 전 산업 AI 도입 : 제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있어 AI 활용)
  • 16. AI & Industry – 테마 3. 연말 정산 테마 3.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하기 1. ‘홈택스’에 보다 간편한 ‘손택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회사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간소화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 17. AI & Industry – 테마 3. 연말 정산 테마 3.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하기 2. 늘어난 공제혜택 (1)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2)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공제 (도서・공연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가능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기부금액 : 기부금액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 변경 (2천만원 초과 → 1천만원 초과)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
  • 18. AI & Industry – 테마 3. 연말 정산 테마 3.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하기 3. 줄어든 공제혜택 (1) 자녀 세액공제 대상 축소 : (기존) 20세 이하 자녀 → (변경) 7세 이상 자녀 (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2) 면세물품 및 신차 구매비용 : ‘19.2.12. 이후 구입한 면세점 면세물품 및 신차 구매 비용
  • 19. AI & Industry – 테마 3. 연말 정산 테마 3.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하기 4. 알아두면 좋은 공제혜택 (1) 주택저당차입금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시,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요건 상향조정 (‘4억 원 이하’ 에서 ‘5억 원 이하’) (2) 월세액 :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올해의 경우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공제가능 (3)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확대 : (기존) 월급여 190만원 → (변경) 월급여 210만원
  • 20. AI & Industry – 테마 4. 중소기업지원 테마 4. 1월 중소기업 정책 정보 1.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 사업소개 : AI, 빅데이터, AR/VR, IoT, 디지털 헬스케어 등 4차 산업 분야 신서비스 모델에 부합하는 특화 전문 액셀러레이터 육성 및 유망 스타트업 보육·투자 지원 • 지원대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국내 법인 및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모집·선발된 창업팀(스타트업) • 지원내용 : 국내·외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데모데이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 신청기간 : 추후 공지
  • 21. AI & Industry – 테마 4. 중소기업지원 테마 4. 1월 중소기업 정책 정보 3. 핀테크 보안성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사업소개 : 핀테크 서비스 보안 취약점 점검ㆍ보호조치, 인프라 취약점 점검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핀테크 기업(중소기업만 해당) • 지원내용 ① 핀테크 서비스 보안성 강화 컨설팅(30개 선착순) ② 핀테크 운영기반(서버 등)보안성 강화 컨설팅(20개 선착순)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22. 더 많은 정보는 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 법률메카 에서 만나보세요 https://www.lawmeca.com/ AI & Industry – 테마 4. 중소기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