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인허가 지침

1. 건축 허가 시 구
조·화
재안전 분
야 중점 검토 계
획
건축허가 시 구조·화재안전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중점 검토하여
재난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자함
Ⅰ 법적근거
○ 「건축법」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상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점검,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
Ⅱ 구조·화재 안전분야 중점 검토 개요
○ 검토대상 :「건축법 시행령」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법」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및「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 대상은 제외
○ 시 행 일 : 2022. 1. 1.(※2022. 1. 1. 접수분부터 시행)
○ 검토주관 :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
○ 검토내용 : 구조·화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 업무방향
시·구청 건축허가팀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조·화재안전 사항에 관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팀과 협의
※ 기
존 허
가
업
무 체
계
는 현행과 같음
☞ 허가부서가 소방서 등 유관
기관·부서와 관계법령 협의
·구조계산서, 구조도면 검토
- 하중조건 적정 산정여부 확인
- 내진관련 지반종류, 중요도계수 등
- 기둥, 보 등 부재설계 적정여부
·화재안전 관련기준 검토
- 내화건축물 요건
- 방화구획 적정성
- 마감재료, 피난규정 적정성

2. Ⅲ 재난사고 사례 및 대책(중점 검토사항)
□
1 구조안전분야 중점 검토사항
· 2014.02.17.
· 경주 마우
나리조
트 붕괴사
고
○ 장경간(20m 이상) PEB특수구조에서 횡좌굴 방지보 설치
및 시공상태 미흡
☞ 보가 휨 성능을 완전히 발휘하기 전에 뒤틀리면서 붕괴
☞ 장경간 특수구조에 대해 횡좌굴방지보 계획상태
확인 및 착공 후 시공상태 관리 필요
재난사고 사례 사고 원인 및 대책
· 2017.11.15.
· 포항지진 필로티 붕
괴
사
고
○ 필로티 건축물은 건축물의 무게 중심이 위쪽에
쏠려있어 지진에 매우 취약
☞ 구조설계시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확인(지진하중을 2.5배 키워 적용)
☞ 기둥에 날개벽 등을 설치하여 기둥의 좌굴길이를
줄이는 방안 강구
· 2015.02.12.
· 동작구 사당체육관 붕괴
○ 거푸집을 지지하는 서포트의 구조검토 소홀로
콘크리트 타설 공사중 붕괴
☞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중 가설
공사에 대한 구조검토 확인 철저(서포트의 좌굴
방지 대책 마련)
· 2021.01.13.
· 안산 건축현장 흙막이 붕괴
○ 상가 건축현장에서 흙막이를 지지하는 보 일부
가 변형되어 흙막이 붕괴
☞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중 흙막
이공사에 대한 구조검토 확인 철저(토
압및지
지
보
적정여부 확인 필요)

3. □
2 화재안전분야 중점 검토사항
· 2017.12.22.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 드라이비트(가연성 스티로폴 사용) 외장재에 불이
붙어 건물 전체로 확산된 재난사고
☞ 건축허가 신청시 *화재안전 건축자재의 난연·
불연 성능 확보 확인
* 화재안전 건축자재: 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댐퍼, 내화충전
재난사고 사례 사고 원인 및 대책
· 2021.06.29.
· 군포시 아파트 화재
○ 화재 당시 고층 아파트에서 주민이 옥상으로
대피 중 옥상출입문이 잠겨있어 옥상 계단참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됨
☞ 허가시 성능기반의 피난동선 확보계획 확인
(2방향 피난,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검토)
· 2003.02.22.
· 대구 지하철 참사
○ 지하철 역사 화재시 암흑속에서 피난구를 찾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 발생
☞ 필요시 바닥에 점멸식 유도라인 설치 검토
☞ 품질인정제도에 따라 유독가스 발생 최소화 등
검증된 마감재 사용 조치
· 1999.10.25.
·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건물 전체가 연소되어 많
은 인명피해 발생
☞ 방화벽, 방화구획의 철저한 검토·감독으로 건
축물 전체가 연소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건축물 현상변경에 대한 피난 계획 타당성 및
화재안전 재검토 조치

4. Ⅳ 구조·화재분야 검토 일반사항
구조안전
1) 구조설계 기준의 적합성(현행기준 2018.08.03.)
2) 적용하중의 적합성(고정하중, 활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3) 내진설계의 적합성(지반종류, 내진설계범주, 특별지진하중 등)
4) 주요부재 설계의 적합성(슬래브, 기둥, 보, 벽체, 기초 등)
5) 구조설계도서의 적합성(설계자 날인, 구조도, 부재력 산출 등)
화재안전
1) 복합건축 용도제한 검토(방화에 장애가 되는 복합용도)
2) 내화건축물 요건(내화구조 대상 여부, 내화구조 인정여부)
3) 방화구획 기술기준 검토(설치대상 여부, 층간 방화구획 등 기준)
4) 건축물 마감재료 적합성(불연재료, 난연재료 등 기준 적합 여부)
5) 복합자재 품질관리(설계자 날인, 구조도, 부재력 산출 등)
6) 실내건축 적정계획(다중이용건축물 등의 마감재 방화성능 확인)
7) 지하층 구조 적정여부(피난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8) 피난 안전성 및 타당성 검토(직통계단, 피난계단 등의 적정성)
검토분야 검토 내용
Ⅴ 업무 절차
○ 대상업무 :「건축법 시행령」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되
는 건
축 인
·
허
가 신
청
도
서
*「건축법」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및「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 대상은 제외
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1. 층수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등
 관계기술자와 협력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 제외
1. 6층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필로티형 또는 특수구조 건축물
2. 다중이용 또는 준다중이용 건축물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

5. ○ 검토절차
건축 인·허가 접수
및 검토요청
(건축 인·허가 부서)
è
화재 및 구조안전 관련
설계도서 검토
(지역건축안전센터)
è
검토 의견 통보
(안전센터→허가부서)
(지역건축안전센터)
○ 건축허가 체계는 기존과 동일하나, 구조 및 화재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만을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이 보다 상세히 검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