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보건부의 독립
보건부 복지부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보건부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보건의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전문가가 소신 있게 정책을 밀어붙여야 합니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업무 성격이 다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부처 규모나 예산으로만 봐도 나눠지는것이 맞습니다.
3. 2.저수가 구조 모순
메르스 사태를 통해 나타난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등의 문제에는
근원적으로 고착화 된 저수가 및 불합리한 규제적 의료제도,
저수가로 인한 충분한 의료인력 고용 등 어려움이 잠재돼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만 추구하여 메르스 원내감염 확산을 조장한 건강보험수가체계,
충분한 의료인력을 고용할 수 없어 발생하는 간병인 문제,
터무니없는 감염병 수가 등 이번기회에 해결해야합니다.
저수가 구조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70%
원가의
4. 3.공공의료 강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지역별 거점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공병원의 시설(음압병상, 격리병상 등) 및
전문인력 투자를 강화해야합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과 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보건소는 일반진료를 금지하고,
의사보건소장 임용의무를 준수하는 등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재정립으로
무너진 공공의료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5. 4.올바른 의료전달체계
메르스 바이러스가 1명의 감염자를 통해 들어와 1개월도 안돼
전국에 번진것은 구조적으로 시스템의 허점,
즉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서 기인되었습니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면서 메르스확산처럼 <전염의 고속도로>가 뚫리게 됩니다.
서민의 건강 방패막 일차의료기관이 무너지면 국민의 건강 역시 무너집니다.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활성화 해야만 합니다 .
일차
의료기관
이차
의료기관
삼차
의료기관
6. 메르스 사태로 여실히 드러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민낯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선진화된 의료체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