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 세 출
Ⅰ. 부서별 총괄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 서 별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복지여성보건국 1,036,141,377 100.0 974,808,949 100.0 61,332,428 6.3
사 회 복 지 과 441,664,218 42.6 429,480,922 44.1 12,183,296 2.8
여 성 청 소 년 과 276,930,574 26.7 236,461,879 24.3 40,468,695 17.1
노 인 복 지 과 268,618,656 25.9 253,991,036 26.1 14,627,620 5.8
보 건 위 생 과 47,406,609 4.6 53,335,082 5.5 △5,928,473 △11.1
어 린 이 회 관 670,206 0.1 706,572 0.1 △36,366 △5.1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51,114 0.1 833,458 0.1 17,656 2.1
- 10 -
14. Ⅲ. 부서 및 사업별 내역
【사회복지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예산액
총계 441,664,218 429,480,922 12,183,296
080 089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 일반 18,582,415 16,046,442 2,535,973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 9,422,333 7,589,350 1,832,983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4,541,635 4,410,747 130,888
정신보건(정신요양)시설 확충 569,500 450,000 119,500
부랑인시설 운영 1,741,543 1,584,863 156,680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1,525,308 86,225 1,439,083
노숙인 쉼터 운영 102,983 99,984 2,999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93,721 160,050 △66,329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23,800 35,700 △11,900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248,436 245,952 2,484
민간 사회복지 지원(직접) 236,407 287,269 △50,862
민간 사회복지 지원(지원) 339,000 228,560 110,440
지역사회 주민참여형 복지기반 구축 9,160,082 8,457,092 702,990
사회복지시설 평가 97,700 13,500 84,20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868,982 7,889,692 979,290
참여형 사회복지시책추진 및 홍보 158,400 171,900 △13,50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35,000 35,000 0
080 087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 405,500 595,500 △190,000
보훈선양정책활성화 405,500 595,500 △190,000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20,000 20,000 0
보훈단체 지원 372,500 362,500 10,000
호국보훈 기념행사 13,000 13,000 0
080 081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294,839,485 306,991,659 △12,152,174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 247,568,399 261,411,353 △13,842,954
생계급여 179,374,587 189,662,884 △10,288,297
주거급여 40,907,978 46,530,215 △5,622,237
교육급여 9,635,166 9,870,328 △235,162
해산장제급여 1,182,236 1,203,897 △21,661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1,171,833 1,395,406 △223,573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5,313,684 5,564,334 △250,650
긴급복지 지원 4,337,348 4,337,348 0
- 12 -
15. 【사회복지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예산액
저소득층 자녀 지원 397,500 397,500 0
자활장려금 2,753,000 1,746,043 1,006,957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692,197 631,582 60,615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1,794,870 66,816 1,728,054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8,000 5,000 3,000
자활서비스 지원 47,271,086 45,580,306 1,690,780
자활지원사업 39,826,390 38,809,674 1,016,716
자활지원사업(자체) 68,760 86,760 △18,000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828,342 1,630,741 197,601
광역자활센터 운영 656,500 531,529 124,971
희 리 프 젝 ( 과 리 자 시 사 )
망 본 로 트성 관 형 활 범 업 1,671,000 1,671,076 △76
근 능 이있 수 자 탈 급 원
로 력 는 급 의 수 지 3,212,094 2,789,300 422,794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8,000 5,000 3,000
080 082 도민이 함께 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 84,077,453 77,138,499 6,938,954
장애인 자립지원 58,188,591 50,393,884 7,794,707
장애수당 지급 9,516,037 9,140,190 375,847
장애인연금 지급 23,144,284 22,502,886 641,398
장애인 의료비 지원 2,098,125 2,666,748 △568,62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41,160 37,725 3,435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121,500 72,000 49,500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지원 30,600 30,600 0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64,072 62,348 1,724
장애아동 가족지원(직접) 421,200 319,440 101,760
장애아동 가족지원(지원) 3,060,888 2,739,288 321,600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1,983,774 1,917,338 66,436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777,510 582,813 194,697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35,640 53,460 △17,820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지원) 15,964,725 5,803,232 10,161,493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직접) 208,560 186,004 22,556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지원) 153,766 141,750 12,016
- 13 -
16. 【사회복지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예산액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105,000 105,000 0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40,500 55,000 △14,500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413,250 413,250 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8,000 5,000 3,000
장애인 재활지원 25,888,862 26,744,615 △855,753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89,155 931,089 △841,93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지원) 431,989 547,491 △115,502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직접) 370,000 349,000 21,000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지원) 375,083 347,670 27,413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17,649,584 17,487,970 161,614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2,108,878 2,142,915 △34,03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140,000 138,413 1,587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직접) 558,800 542,529 16,27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4,157,373 4,252,538 △95,165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8,000 5,000 3,000
900 행정운영경비 265,806 247,558 18,248
인력운영비 135,239 126,251 8,988
부서 인력운영비 135,239 126,251 8,988
기본경비 130,567 121,307 9,260
부서 기본경비 130,567 121,307 9,260
080 081 재무활동 43,493,559 28,461,264 15,032,295
내부거래지출 43,493,559 28,461,264 15,032,295
재해구호기금전출금 2,003,000 0 2,003,000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41,490,559 28,461,264 13,029,295
- 14 -
17. 【여성청소년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회 전년도
예산(안)
비교증감
분야 부문 계 예산액
총 계 276,930,574 236,461,879 40,468,695
080 084 여성복지증진 일반 15,464,517 23,735,826 △8,271,309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4,826,,820 12,573,140 △7,746,320
여성인력개발 지원 1,496,142 2,057,723 △561,58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562,460 2,715,302 △152,842
여성취업인력 육성사업(직접) 302,500 302,500 0
여성취업인력 육성사업(지원) 134,000 134,000 0
여성정책 개발 34,218 34,218 0
양성평등 사업지원 19,000 19,000 0
여성,아동,청소년,보육업무 추진 등 17,500 17,326 174
여대생 커리어 개발지원 50,000 234,400 △184,400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직접) 60,000 0 60,000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81,000 0 81,000
농촌여성일자리 사업 70,000 0 70,000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 및 취약여성 권익증진 10,637,697 11,142,686 △504,989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15,000 35,000 △20,000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 77,445 97,445 △20,000
은심동심 순회서비스 20,000 0 20,000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 69,311 67,073 2,238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 188,750 196,750 △8,000
취약여성 특별지원 360 1,800 △1,440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585,900 558,000 27,90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145,440 2,661,070 484,370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1,945,935 3,046,963 △1,101,028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706,000 706,000 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262,290 255,600 6,69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환경개선 129,465 61,215 68,250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 64,964 75,407 △10,443
- 15 -
18. 【여성청소년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회 전년도
예산(안)
비교증감
분야 부문 계 예산액
성매매피해여성보호및지원 564,587 637,065 72,478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102,405 101,775 630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119,400 145,713 △26,31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지원) 763,210 700,084 63,126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지원) 1,315,178 1,307,488 7,690
가정폭력,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직접) 290,226 286,142 4,084
취약계층 인권보호지원(직접) 37,360 32,680 4,680
취약계층 인권보호지원(지원) 34,416 54,416 △20,000
가족정책지원 업무추진 등 13,500 13,000 500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178,555 94,500 84,055
성,가정폭력 및 성매매 보호활동 등 8,000 7,500 500
080 085 청소년 육성 보호 일반 8,235,756 10,095,027 △1,859,271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지원 8,235,756 10,095,027 △1,859,271
지방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 482,588 482,588 0
청소년 특별회의 지역회의 10,000 20,000 △10,000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21,000 16,500 4,500
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344,200 304,200 40,00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2,200,000 4,668,000 △2,468,000
공공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83,500 83,500 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279,720 279,240 480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16,000 16,000 0
청소년문화존운영(직접) 100,000 100,000 0
청소년문화존운영(지원) 134,000 134,000 0
청소년동아리활동(직접) 14,000 14,000 0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64,600 34,600 30,000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635,000 1,521,000 114,00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312,983 335,641 △22,658
상설두드림존 운영지원 156,000 125,000 31,000
시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342,500 349,000 △6,500
- 16 -
19. 【여성청소년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회 전년도
예산(안)
비교증감
분야 부문 계 예산액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560,000 156,800 403,200
청소년 쉼터운영지원 299,092 299,092 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17,000 17,000 0
청소년 보호,선도기능 강화 569,999 579,999 △10,000
청소년 보호활동지원 290,000 298,000 △8,000
청소년단체 사업지원 143,074 203,050 △59,976
전라북도 자매결연도시 청소년단체 국제교류 20,000 20,000 0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9,000 9,000 0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1,500 1,500 0
건전한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추진 등 13,000 9,317 120,683
080 086 아동복지 향상 일반 31,861,833 29,904,700 1,957,133
요보호 아동 지원 및 권익증진 31,861,833 29,904,700 1,957,133
아동시설 확충 1,680,816 1,680,816 0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 901,516 719,738 181,778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908,468 1,908,468 0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286,000 290,500 △4,500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68,071 71,128 △3,057
입양비용지원 81,321 85,000 △3,679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778,770 437,580 341,190
입양활성화지원(직접) 5,000 5,000 0
입양활성화지원(지원) 84,997 92,197 △7,200
입양,가정위탁아동 지원 11,288 23,664 △12,376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보조) 8,994,315 7,886,383 1,107,932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직접) 165,700 131,000 34,700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지원) 2,147,143 2,069,682 77,461
동 지 강 육통 서 스지 (드 스 트
아 복 건 교 합 비 원 림 타 ) 3,300,000 1,950,000 1,350,000
요보호아동 가정 사회보호시스템 강화 1,371,405 1,694,074 △322,669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83,860 77,647 6,213
아동발달지원계좌 813,286 495,430 317,856
- 17 -
35. 정신요양시설 운영(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이 중 오 업무담당자 : 도 혜 순 (전화번호 : 280-4763)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377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5,641,250천원 (분권 60%, 도비 20%, 시군비 2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대상 : 정신요양시설 4개(전주, 익산, 남원, 완주)
○ 사업내용 : 시설관리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정신보건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 사업목적
○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
켜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요 구 액(A) 예산액
산 출 내 역 (B)
계 분 권 도 비
130,888
정신요양 ○ 정신요양시설 4개소
시설운영 4,513,000 4,050,115 462,885 4,382,112 분 550,115
도△419,227
지 원 운영 지원
- 33 -
36.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이 중 오 업무담당자 : 김 성 원 (전화번호 : 280-4762)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377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746,000천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대상 : 남원 스마일빌
○ 사업내용 : 생활관 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
○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제13조
○ 증액사유 : 1개소(개축)에서 1개소(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로 사업량 증가
□ 사업목적
○ 장비보강을 통해 생활인의 안정되고 쾌적한 생활 보장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와 위험요소를 제거를 위한 개 보수를
통해 정신요양시설 고유의 기능을 강화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요 구 액(A) 예산액
산 출 내 역 (B)
계 국 비 도 비
소방설비 설치 109,500
정신요양 - 259,500천원
시 설 559,500 373,000 186,500 450,000 국 73,000
도 36,500
개보수
- 300,000천원
기능보강
- 34 -
37. 부랑인시설 기능보강(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이 중 오 업무담당자 : 김 성 원 (전화번호 : 280-4762)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378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033,744천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대상 : 전주 사랑의집, 군산 신애원, 이리 자선원
○ 사업내용 : 생활시설 증축 및 장비보강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증액사유 : 전주 사랑의 집 생활관 증축으로 인한 사업량 증가
□ 사업목적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생활하는 부랑인시설의 노후된 시설 개
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생활인의 안전 확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요 구 액(A) 예산액
산 출 내 역 (B)
계 국 비 도 비
증축
- 1개소 1,477,308천원 1,439,083
부 랑 인
설 1,525,308 1,016,872 508,436 86,225 국 959,389
개보수
- 1개소 38,250천원
시
기능보강
장비보강 도 479,694
- 1개소 9,750천원
- 35 -
38. 기초푸드뱅크 운영활성화(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송 근 섭 업무담당자 : 이 명 희 (전화번호 : 280-2406)
자치단체경상보조(예산안 379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33,240천원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 사업내용 : 기탁품 접수 및 배분( 냉동탑차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기탁처발굴)
○ 추진근거 : 식품기부활성에 관한법률제7조
○ 증액사유 : 푸드뱅크운영비 부족으로 간담회의 시 건의 부족사업비 증액
□ 사업목적
○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식품을 기탁 받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눔 실천으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예산액
(B)
요 구 액(A)
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기초푸드 16,660천원 X 14개소 35,000
70,000 70,000 35,000
X 30% = 70,000천원 35,000
뱅크운영
활 성 화 도
- 36 -
39.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송 근 섭 업무담당자 : 권 중 원 (전화번호 : 280-2511)
자치단체경상보조(예산안 379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계속
○ 총사업비 : 540,0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규모 : 9개소
○ 전담인력 : 27명(개소당 3명)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내용 : 각종 민원신청 택배, 시장보기, 긴급상황 발생시 방문도움,
일상생활 도움(전등 갈아주기 등), 각종 복지정보 제공
○ 운영주체 : 시 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42조
□ 사업목적
○ 몸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요 구 액(A) 예산액
산 출 내 역 (B)
계 국 비 도 비
18,000천원 9개소
사회복지
심부름센 162,000 162,000 106,560 55,440
터 운영 ※ 개소당 60,000천원
(도비 30%, 시군비 70%)
- 37 -
4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김평섭 업무담당자 : 손미정 (전화번호 : 280-2425)
자치단체경상보조(예산안 379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0,344,420천원(국비 75.1%, 도비 10.7%, 시군비 14.2%)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내용
- 지역선택형 (아동인지능력향성서비스)
- 지역개발형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지원 사업)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목적
○ 아동발달지원, 노후생활지원, 장애인재활지원, 돌봄가족지원 등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 기획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및 괜찮은 일자리 창출
□ 증액사유
○ 11년 사업 성공적 추진에 따라 보건복지부 12년 예산 증액 가내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091( 11.10.13)〕
(단위:천원)
□ 사업계획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요 구 액(A) 예산액
산 출 내 역 (B)
계 국 비 도 비
아 발 지 ,노 생 지 ,
동 달 원 후 활 원 979,290
지역사회
서 비 스 8,868,982 7,764,136 1,104,846 장애인재 지 , 돌 가 7,889,692 국 912,136
활 원 봄 족
투자사업
지 등사 추
원 업 진 도 67,154
- 38 -
41. 생 계 급 여(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최 현 자 업무담당자 : 오 영 미 (전화번호 : 280-2413)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381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93,182,704천원(국비 84.1%, 도비 8.8%, 시군비 7.1%)
※ 국비 보조금 차등지원 : 90%(전주 익산), 80%(기타 시군)
○ 사 업 량 : 106,000명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감소사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복e음 전산망의 실시간 소득재산액 변경사항 반영에
따른 수급자 감소추세(107천명 106천명, △1천명) 반영
- 국고보조금 감액내시〔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914( 11.10.10)〕
□ 사업목적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최저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계 보장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 비 도 비
산 출 내 역 (B)
수급자 생계급여 △10,288,297
생계급여 179,374,587 162,417,810 16,956,777 (151,873원 106,000명 12월) 189,662,884 △ 6,171,420
국
92.9% = 179,374,587천원 △ 4,116,877
도
- 39 -
42. 주 거 급 여(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최 현 자 업무담당자 : 오 영 미 (전화번호 : 280-2413)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381쪽 )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44,057,086천원(국비 84.1%, 도비 8.8%, 시군비 7.1%)
※ 국비 보조금 차등지원 : 90%(전주 익산), 80%(기타 시군)
○ 사 업 량 : 101,000명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임차료, 주택유지수선비 등에 필요한 경비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복e음 전산망의 실시간 소득재산액 변경사항 반영에
따른 수급자 감소추세 반영
- 국고보조금 감액내시〔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914( 11.10.10)〕
□ 사업목적
○ 최저생계비 이하의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필요한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기초생활보장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산 출 내 역
예산액
(B) (A-B)
계 국 비 도 비
수급자 주거급여 △5,622,237
주거급여 40,907,978 37,040,810 3,867,168 (36,351원 101,000명 46,530,215 △ 4,319,381
국
12월 92.9% 40,907,978천
) = 원 △ 1,302,856
도
- 40 -
43. 교 육 급 여(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최 현 자 업무담당자 : 오 영 미 (전화번호 : 280-2413)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381쪽 )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0,376,868천원(국비 84.1%, 도비 8.8%, 시군비 7.1%)
※ 국비 보조금 차등지원 : 90%(전주 익산), 80%(기타 시군)
○ 사 업 량 : 14,240명(중학생 6,810명, 고등학생 7,430명)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의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 등 지원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감소사유 : 중 고등학생수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914( 11.10.10)〕
□ 사업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자립능력 배양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A-B)
계 국 비 도 비
산 출 내 역 (B)
수급자 교육급여
-중학생:(82,900원 6,810명) △235,162
교육급여 9,635,166 8,724,330 910,836 92.9%=524,466천원 9,870,328 △국49,295
-고 학 :(1,319,900원 7,430명)
등 생 △도185,867
92.9%=9,110,700천원
- 41 -
44.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최 현 자 업무담당자 : 오 영 미 (전화번호 : 280-2413)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382쪽 )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5,313,684천원(국비 100%)
○ 사 업 량 : 241,531포(20Kg 기준)
○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가구 중 양곡구입 희망가구/포당 22,000원
- 1인당 월 10Kg, 가구당 최대 월 40Kg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감소사유 : 기초수급자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3502( 11.10.13)〕
□ 사업목적
○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B) (A-B)
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250,650
기 수 자
초 급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양곡할인 5,313,684 5,313,684 0 (22,000원 241,531포) 5,564,334
△ 250,650
= 5,313,684천원
국
지 원
- 42 -
45. 자활근로사업(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최 현 자 업무담당자 : 김 형 남 (전화번호 : 280-2409)
자치단체경상보조(예산안 383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40,989백만원 (국비 82%, 도비 9%, 시군비 9%)
◦ 사업기간 : 12. 1월 ~ 12월
◦ 참여대상 : 5,500명(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제공으로 자활기반 조성
-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영농, 도시락, 세차, 환경정비 등
◦ 사업유형 :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 증액사유 : 조건부수급자 선정기준 강화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증가
□ 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요 구 액(A) 예산액
산 출 내 역 (B)
계 국 비 도 비
자활근로사업 890,879
40,989,694천원 90.7% 36,292,922 국 1 ,117,533
업 37,183,801 33,377,908 3,805,893
자활근로
= 37,183,801천원 도 △226,654
사
- 43 -
46. 가사간병방문도우미(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최 현 자 업무담당자 : 주 정 희 (전화번호 : 280-2412)
자치단체경상보조(예산안 383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225,204천원(국비 76%, 도비 7%, 시군비 17%)
○ 사업기간 : 2012년 연중
○ 사업규모 : 수혜자 1,074명 / 참여자 268명
○ 사업내용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바우처 제공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시행주체 : 14개 시군 및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서비스제공기관
○ 추진근거 : 2012년 자활사업안내
□ 사업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간병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2급 자격을 갖춘 18세 이상자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요 구 액(A) 예산액
산 출 내 역 (B)
계 국 비 도 비
197,601
가사간병 2,225,204천원 82%
방문도우미 1,828,342 1,654,000 174,342 1,630,741 국 150,000
= 1,828,342천원
사 업 도 47,601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