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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 201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

사 업 별 설 명 서




    복지여성보건국
목            차

    세입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
□ 세 입
    . 세입 총괄             ……………………………    3
    . 세입명세서             ……………………………    3

□ 세 출
    . 부서별 총괄            ……………………………   10
    . 성질별 총괄            ……………………………   11
    . 부서 및 사업별 내역       ……………………………   12

□ 주요사업 설명서
    . 사회복지과             ……………………………   31
    . 여성청소년과            ……………………………   61
    . 노인복지과             ……………………………   87
    . 보건위생과             ……………………………   121
    . 어린이회관             ……………………………   149
    . 도립여성중고등학교         ……………………………   155

【   특별회계 】
□   세 입                 ……………………………   161
□   세 출                 ……………………………   162
□   주요사업 설명서            ……………………………   165




                    - 1 -
- 2 -
- 2012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
      세입                세출                     예 산 (안 )
□ 세          입
Ⅰ. 세입총괄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 년 도
      장/관
                                                                      비교증감
                                              예 산 액                                     비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77,914,882   100.0 742,750,472 100.0            35,164,410     4.7


200 세외수입           30,774,299     4.0       6,044,159        0.8   24,730,140   409.2

 210 경상적세외수입           81,246     0.0         78,319         0.0        2,927     3.7

 220 임시적세외수입       30,693,053     3.9       5,965,840        0.8   24,727,213   414.5

500 보조금           747,140,583    96.0 736,706,313           99.2   10,434,270     1.4

 510 국고보조금등       747,140,583    96.0 736,706,313           99.2   10,434,270     1.4




Ⅱ. 세입명세서
                                                                            (단위 : 천원)
                  2012년
   장/관/항/목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사업개요

      계          777,914,882 742,750,472 35,164,410
200 세외수입          30,774,299    6,044,159 24,730,140
210 경상적세외수입           81,246      78,319         2,927
 212 사용료수입            25,000      25,000                0
                                                          <어린이회관>
  212-08 기타사용료        25,000      25,000                0 ○공연장대관료
 213 수수료수입            56,246      53,319         2,927
                                                       <보건위생과>
  213-01증지수입           3,000        3,000               0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도립여성중고등학교>
  213-04 기타수수료        53,246      50,319        2,927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수업료

                                      - 3 -
2012년
    장/관/항/목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사업개요

220임시적 세외수입       30,693,053   5,965,840 24,727,213
 224 전입금          30,523,943           0 30,523,943
  224-05교육비특별     30,523,943         0 30,523,943
       회계전입금      30,523,943         0 30,523,943 < 여성청소년과 >
                   4,877,775                       ○학기중아동급식지원
                  24,898,560                       ○누리과정지원(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747,608                       ○방과후자유수강권(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228 기타수입           169,110   178,115    △9,805
   228-09 그외수입         800         800          0 <어린이회관>전기사용료
                                                  ○자동판매기
                   168,310    178,115     △9,805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도 교육청 전입금
500 보조금        747,140,583 736,706,313 10,434,270
510 국고보조금등     747,140,583 736,706,313 10,434,270
 511 국고보조금등    747,140,583 736,706,313 10,434,270
 511-01 국고보조금 718,166,284 697,714,219 20,452,065
               326,581,290 325,393,447 1,187,843 <사회복지과>
                 7,764,136 6,852,000 912,13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373,000     300,000     73,000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016,872      57,483 959,389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1,219,080 1,109,404 109,676 ○부랑인시설 운영비
               162,417,810 168,589,230 △6,171,420 ○생계급여
                37,040,810 41,360,191 △4,319,381 ○주거급여
                 8,724,330 8,773,625 △49,295 ○교육급여
                 1,070,470 1,070,131          339 ○해산장제급여
                 1,041,628 1,240,361 △198,733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5,313,684 5,564,334 △250,650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3,855,421 3,855,421            0 ○긴급복지지원
                 2,471,000 1,552,543 918,457 ○자활장려금지원
                   692,197     631,582     60,615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지원
                 1,794,870      66,816 1,728,054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33,377,908 32,260,375 1,117,533 ○자활근로사업비
                 2,642,589 2,516,752 125,837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1,654,000 1,504,000 150,000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309,050     302,070      6,980 ○광역자활센터운영
                 1,336,800 1,336,861         △61 ○희망리본프로젝트(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
                 3,212,094 2,789,300 422,794 ○근로수급자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
                 8,123,447 7,802,601 320,846 ○장애수당
                20,251,248 19,690,025 561,223 ○장애연금
                 1,865,000 2,370,442 △505,442 ○장애인의료비
                                    - 4 -
2012년
장/관/항/목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사업개요

               56,953      55,420      1,533   ○장애인자녀교육비
               27,440      25,150      2,290   ○장애인등록진단비
              108,000      64,000     44,000   ○장애인보조기구
              275,500     275,500          0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3,147,420 4,809,725 8,337,695      ○장애인활동지원
               60,000      60,000          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2,973,117 2,620,485 352,632        ○장애아동 가족지원
               36,000      40,000    △4,000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68,581     716,222 △647,641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56,000      55,365        635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332,299     421,147 △88,84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18,340     388,542 129,798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1,322,516 1,278,225       44,291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31,680      47,520 △15,840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59,481,313 148,503,303 10,978,010   < 여성청소년과 >
            1,849,865 1,941,732 △91,867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30,000           0     30,000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70,000           0     70,000   ○농촌여성일자리사업
              390,600     372,000     18,600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585,051 2,191,470 393,581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86,310      40,810     45,5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101,651     194,988 △93,337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26,500     235,000    △8,500    ○가족역량강화지원
               61,610      59,621      1,989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65,110      65,110          0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99,085     109,361 △10,276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53,500      62,100    △8,600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254,002     254,002          0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31,437      31,437          0   ○성매매여성 그룹홈 운영
               76,270      37,590     38,680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37,170           0     37,170   ○아동안전지도제작
              109,200      87,500     21,700   ○청소년상설두드림존 운영
            1,257,000 1,170,000       87,0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17,000      17,000          0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1,120,544 1,120,544            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15,152     411,279 103,873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
               56,059      58,576    △2,517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56,925      59,500    △2,575    ○입양비용지원

                             - 5 -
2012년
장/관/항/목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사업개요

             641,340     360,360     280,980 ○입양아동 양육수당
               9,296      19,488 △10,192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6,126,331    5,278,634    847,697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35,700     131,000      4,700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15,000           0      15,000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1,760,000    1,704,444     55,556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지원)
              58,702      54,353      4,349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
             669,765     408,000     261,765 ○아동발달지원계좌
           3,300,000    1,950,000 1,350,000 ○아동보호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29,107,517 26,900,000 2,207,517 ○보육돌봄서비스
          97,930,799 93,828,634 4,102,165 ○영유아보육료
           1,833,883           0 1,833,883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447,523     430,724      16,799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20,198     244,633 △24,435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5,973,997    4,988,174    985,823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56,285      60,805     △4,520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173,000     150,000      23,000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154,128     155,610     △1,482 ○보육 대체교사 인건비
             741,830    2,438,404 △1,696,574 ○어린이집 기능보강
             975,978     439,000     536,978 ○공공형 보육시설 사업
          219,567,894 207,486,432 12,081,462 <노인복지과>
          192,784,347 184,627,296   8,157,051 ◦기초노령연금지급
              129,036     125,922       3,114 ◦노인보호전문기관
           11,264,436 10,814,330      450,106 ◦노인일자리 지원
            3,840,580     110,000   3,730,580 ◦장사시설설치지원
            3,653,545 3,121,054       532,491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7,855,950 8,637,830     △781,880 ◦노인돌봄서비스사업
               40,000      50,000    △10,000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12,535,787 16,331,037 △3,795,250 <보건위생과>
            6,446,290   6,805,739 △359,449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1,803,000     500,000 1,303,000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지방의료원기능강화)
               58,280      58,275         5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499,000     539,600 △40,600 ○한약제유통지원(BTL사업)
             364,708           0     364,708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

                            - 6 -
2012년
  장/관/항/목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사업개요

                  142,000     100,000      42,000 ○정신보건시설확충(사회복귀시설기능보강)
                 1,382,941   1,083,496    299,445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2,800       2,800          0 ○감염질환역학조사비
                     4,000       3,800        200 ○급성감염병관리(감염병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6,170       7,210    △1,040 ○주요감염병표본감시
                   558,923     554,917      4,006 ○한센병환자 관리지원경상보조(간이양로시설운영비,생계비)
                 1,053,000   1,053,000          0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자본보조(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1,500       1,500          0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35,000      35,000          0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115,000           0    115,000 ○어린이급식지원센터설치운영
                    63,175      53,000     10,175 ○식품안전감시및대응(식품안전관리지도)
511-02광역 지역발전    3,158,562   6,095,499 △2,936,937
특별회계보조금
                 3,124,000   5,893,000 △2,769,000 <여성청소년과 >
                2,200,000    2,500,000 △300,000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924,000    1,225,000 △301,000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
                   34,562      202,499 △167,937 <보건위생과>
                   20,090      20,090          0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특행정비 기본경비)
                   11,700      11,700          0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유해물질안전관리)
                     2,772       3,240     △468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의약품수거관리)
511-03 기금       25,815,737 32,896,595 △7,080,858
                5,561,306 10,472,524 △4,911,218 <여성청소년과>
                  146,000    146,000          0 ○경력단절여성고용촉진지원
                   72,330    100,000 △27,670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
                   26,000     20,000      6,000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
                  221,571    216,716      4,855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268,681    223,468     45,21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9,600      9,400        200 ○여성폭력 상담보호통합시설 종사자 교육
                                                        , ,
                   60,000     54,000      6,000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120,000          0 120,000 ○결혼이민자지역일자리취업연계
                   25,000    117,200 △92,200 ○여대생 커리어 개발지원
                1,168,000 2,200,091 △1,032,091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7,400      7,400          0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9,000     10,000   △1,00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246,656    275,852 △29,196 ○성폭력상담소 운영
                  130,250     88,410     41,840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117,146     98,000     19,146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34,000     34.000          0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 7 -
2012년
장/관/항/목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사업개요

            135,520    135,429       91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412,600    432,600 △20,000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
            141,113    134,571    6,542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 운영
              4,000      3,500      500 ○여성긴급전화 기능보강
             54,000     27,000   23,400 ○아동,여성보호연대 운영
            171,250    174,500  △3,250 ○전라북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560,000    156,800 403,200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140,000    150,000 △10,000 ○전라북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2,983     35,641  △2,658 ○시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000      5.000        0 ○청소년특별회의지역회의 운영
             21,000     16,500    4,500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193,035    193,035        0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234,000    234,000        0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50,000     50,000        0 ○청소년문화존사업지원(직접)
             86,000     86,000        0 ○청소년문화존사업지원(지원)
              7,000      7,000        0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직접)
             22,600     22,600        0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지원)
             57,341     57,341        0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172,730    172,730        0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
             83,500     83,500        0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270,000    558,480 △288,480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배치 지원
             16,000     16,000        0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30,000          0   30,000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모델 시범운영
            102,625    155,393   52,768 <노인복지과>
            102,625    155,393   52,76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지원
          20,151,806 22,268,678 △2,116,872 <보건위생과>

            421,868    400,596    21,272 ○한의약건강증진지자체보조(허브보건소,
                                          지역보건사업,기능보강)
            333,853     303,995    29,858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지원
             20,000     300,000 △280,000 ○구조및응급처치교육
             85,358      27,468    57,890 ○국내외재난의료지원
            955,000   1,750,000 △795,000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1,500,000   2,524,000 △1,024,000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88,000      90,000   △2,000 ○지역암센터 국가암관리 사업비
          1,224,500   1,236,585 △12,085 ○암검진(암조기검진)
          1,478,000   1,477,926         74 ○암환자 의료비 지원
          1,585,260   1,458,527 126,733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79,540      79,500         40 ○재가암환자관리사업
          1,055,721   1,134,297 △78,576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 8 -
2012년
장/관/항/목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사업개요

           106,000     110,750    △4,750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329,947     329,947         0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
            59,972      67,381    △7,409 ○생애전환기검진사업
            44,109      58,041 △13,932 ○영유아건강검진사업
           652,295     666,470 △14,175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509,000     546,674 △37,674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1,610,390   1,404,045   206,345 ○구강건강관리
           280,000           0    280,000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불소투입기 설치)
           745,500     661,500     84,000 ○정신보건센터 운영
           384,400           0    384,400 ○광역 정신보건센터 운영
            75,000      75,000         0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851,589     840,589     11,000 ○노인건강관리(치매예방관리사업)
            30,000      23,000     7,000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산모건강관리(난임부부지원,임산부아
          1,072,718   1,084,348 △11,630    동건강관리,모유수유클리닉,청소년산
                                           모임신출산의료비)
           511,020     465,945     45,075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선천성,미숙아,난청)
          1,268,725   1,249,310    19,415 ○영양플러스사업
             7,887       8,325     △438 ○SARS 등 신종감염병대책 지자체보조

            90,000      90,000         0 ○(국가지정격리병상시설장비유지)
                                          신종감염병 환자격리병상 확충유지

            78,750           0     78,750 ○병원감염관리
             9,530       9,530         0 ○생물테러 물자비축및 관리
            15,000      15,000         0 ○질병관리조사지원
            13,120       9,800     3,320 ○국가만성병예방지자체보조(퇴원손상심층조사)
            53,678      45,611     8,067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13,200      13,200         0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진단 지자체보조
           216,702     250,087 △33,385 ○국가결핵예방지자체보조
          2,296,174   1,113,736 1,182,438 ○국가예방접종실시지자체보조




                          - 9 -
□ 세       출

Ⅰ. 부서별 총괄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   서 별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복지여성보건국       1,036,141,377    100.0 974,808,949    100.0   61,332,428     6.3




 사 회 복 지 과 441,664,218          42.6 429,480,922     44.1 12,183,296        2.8




 여 성 청 소 년 과 276,930,574        26.7 236,461,879     24.3 40,468,695       17.1




 노 인 복 지 과 268,618,656          25.9 253,991,036     26.1 14,627,620        5.8




 보 건 위 생 과      47,406,609       4.6 53,335,082       5.5 △5,928,473      △11.1




 어 린 이 회 관         670,206       0.1     706,572      0.1     △36,366      △5.1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51,114       0.1     833,458      0.1       17,656      2.1




                                - 10 -
Ⅱ. 성질별 총괄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   서   별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복지여성보건국        1,036,141,377   100.0 974,808,949     100.0   61,332,428       6.3

100 인건비              1,432,641     0.14     1,603,406    0.16    △170,765     △10.7

  101 인건비            1,432,641     0.14     1,603,406    0.16    △170,765     △10.7

200 물건비              1,542,760     0.15     1,722,645    0.18    △179,885     △10.4

  201 일반운영비            956,691     0.09     1,124,077    0.12    △167,386     △14.9

  202 여비               385,677     0.04      363,480     0.04       22,197       6.1

  203 업무추진비             89,940     0.01       93,480     0.01      △3,540      △3.8

  204 직무수행경비            22,140     0.00       22,560     0.00        △420      △1.9

  206 재료비               88,312     0.01      110,796     0.01     △22,484     △20.3

300 경상이전           954,871,723    92.16 895,989,337     91.91    58,882,386      6.6

  301 일반보상금            346,660     0.03      403,544     0.04     △56,884     △14.1

  306 출연금            1,722,142     0.17     1,532,723    0.16      189,419      12.4

  307 민간이전          19,033,633     1.84   22,204,615     2.28   △3,170,982    △14.3

  308 자치단체등이전      933,769,288    90.12 871,848,455     89.44    61,920,833      7.1

400 자본지출            34,800,694     3.36   44,864,297     4.60 △10,063,603     △22.4

  401 시설비및부대비           79,500     0.01       53,000     0.01       26,500      50.0

  402 민간자본이전         3,764,940     0.36     8,438,560    0.87   △4,673,620    △55.4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0,939,954     2.99   29,276,526     3.00    1,663,428       5.7

  405 자산취득비             16,300     0.00       37,540     0.00     △21,240     △56.6

700 내부거래            43,493,559     4.20   30,629,264     3.14    12,864,295     42.0

  701 기타회계전출금       41,490,559     4.00   30,629,264     3.14    10,861,295     35.5

  702 기금전출금          2,003,000     0.19            0     0.00    2,003,000     100.0


                                   - 11 -
Ⅲ. 부서 및 사업별 내역

【사회복지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예산액
             총계                      441,664,218     429,480,922   12,183,296
080 089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         일반 18,582,415       16,046,442    2,535,973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                 9,422,333     7,589,350    1,832,983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4,541,635     4,410,747      130,888
         정신보건(정신요양)시설 확충                  569,500       450,000       119,500
         부랑인시설 운영                        1,741,543     1,584,863      156,680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1,525,308       86,225     1,439,083
         노숙인 쉼터 운영                        102,983        99,984         2,999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93,721       160,050      △66,329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23,800        35,700      △11,900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248,436       245,952         2,484
         민간 사회복지 지원(직접)                   236,407       287,269      △50,862
         민간 사회복지 지원(지원)                   339,000       228,560       110,440
        지역사회 주민참여형 복지기반 구축               9,160,082     8,457,092      702,990
         사회복지시설 평가                         97,700        13,500        84,20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868,982     7,889,692      979,290
         참여형 사회복지시책추진 및 홍보                158,400       171,900      △13,50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35,000        35,000            0
080 087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                 405,500       595,500     △190,000
        보훈선양정책활성화                         405,500       595,500     △190,000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20,000        20,000            0
         보훈단체 지원                          372,500       362,500        10,000
         호국보훈 기념행사                         13,000        13,000            0
080 081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294,839,485   306,991,659 △12,152,174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                 247,568,399   261,411,353 △13,842,954
         생계급여                          179,374,587   189,662,884 △10,288,297
         주거급여                          40,907,978     46,530,215   △5,622,237
         교육급여                            9,635,166     9,870,328    △235,162
         해산장제급여                          1,182,236     1,203,897     △21,661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1,171,833     1,395,406    △223,573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5,313,684     5,564,334    △250,650
         긴급복지 지원                         4,337,348     4,337,348           0
                             - 12 -
【사회복지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예산액
        저소득층 자녀 지원                     397,500      397,500            0
        자활장려금                         2,753,000    1,746,043    1,006,957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692,197      631,582       60,615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1,794,870      66,816     1,728,054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8,000        5,000        3,000
       자활서비스 지원                      47,271,086   45,580,306    1,690,780
        자활지원사업                       39,826,390   38,809,674    1,016,716
        자활지원사업(자체)                      68,760       86,760     △18,000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828,342    1,630,741     197,601
        광역자활센터 운영                      656,500      531,529      124,971
        희 리 프 젝 ( 과 리 자 시 사 )
         망 본 로 트성 관 형 활 범 업           1,671,000    1,671,076        △76
        근 능 이있 수 자 탈 급 원
         로 력  는 급 의 수 지               3,212,094    2,789,300     422,794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8,000        5,000        3,000
080 082 도민이 함께 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          84,077,453   77,138,499    6,938,954
       장애인 자립지원                      58,188,591   50,393,884    7,794,707
        장애수당 지급                       9,516,037    9,140,190     375,847
        장애인연금 지급                     23,144,284   22,502,886     641,398
        장애인 의료비 지원                    2,098,125    2,666,748   △568,62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41,160       37,725         3,435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121,500       72,000       49,500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지원                  30,600       30,600            0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64,072       62,348         1,724
        장애아동 가족지원(직접)                  421,200      319,440      101,760
        장애아동 가족지원(지원)                 3,060,888    2,739,288     321,600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1,983,774    1,917,338      66,436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777,510      582,813      194,697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35,640       53,460     △17,820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지원)              15,964,725    5,803,232   10,161,493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직접)                 208,560      186,004       22,556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지원)                 153,766      141,750       12,016

                           - 13 -
【사회복지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예산액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105,000      105,000            0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40,500       55,000     △14,500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413,250      413,250            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8,000        5,000        3,000
       장애인 재활지원                     25,888,862   26,744,615   △855,753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89,155      931,089    △841,93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지원)           431,989      547,491    △115,502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직접)           370,000      349,000       21,000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지원)           375,083      347,670       27,413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17,649,584   17,487,970     161,614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2,108,878    2,142,915    △34,03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140,000      138,413         1,587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직접)           558,800      542,529       16,27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4,157,373    4,252,538    △95,165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8,000        5,000        3,000
900    행정운영경비                         265,806      247,558       18,248
       인력운영비                          135,239      126,251         8,988
        부서 인력운영비                      135,239      126,251         8,988
       기본경비                           130,567      121,307         9,260
        부서 기본경비                       130,567      121,307         9,260
080 081 재무활동                        43,493,559   28,461,264   15,032,295
       내부거래지출                       43,493,559   28,461,264   15,032,295
        재해구호기금전출금                    2,003,000           0     2,003,000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41,490,559   28,461,264   13,029,295




                          - 14 -
【여성청소년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회                 전년도
                                       예산(안)
                                                              비교증감
분야 부문                             계                 예산액
             총   계                    276,930,574 236,461,879 40,468,695
080 084 여성복지증진                    일반 15,464,517 23,735,826 △8,271,309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4,826,,820 12,573,140 △7,746,320
         여성인력개발 지원                    1,496,142     2,057,723 △561,58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562,460    2,715,302 △152,842
         여성취업인력 육성사업(직접)                 302,500      302,500         0
         여성취업인력 육성사업(지원)                 134,000      134,000         0
         여성정책 개발                          34,218       34,218         0
         양성평등 사업지원                        19,000       19,000         0
         여성,아동,청소년,보육업무 추진 등              17,500       17,326       174
         여대생 커리어 개발지원                     50,000      234,400 △184,400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직접)             60,000            0    60,000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81,000            0    81,000
         농촌여성일자리 사업                       70,000            0    70,000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 및 취약여성 권익증진       10,637,697 11,142,686 △504,989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15,000       35,000 △20,000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                    77,445       97,445 △20,000
         은심동심 순회서비스                       20,000            0    20,000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                   69,311       67,073     2,238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                     188,750      196,750   △8,000
         취약여성 특별지원                           360        1,800   △1,440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585,900      558,000    27,90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145,440    2,661,070   484,370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1,945,935    3,046,963 △1,101,028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706,000      706,000         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262,290      255,600     6,69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환경개선                  129,465       61,215    68,250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                       64,964       75,407 △10,443



                        - 15 -
【여성청소년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회                전년도
                                       예산(안)
                                                               비교증감
분야 부문                             계                예산액
         성매매피해여성보호및지원                   564,587     637,065     72,478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102,405    101,775        630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119,400    145,713 △26,31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지원)             763,210    700,084     63,126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지원)            1,315,178   1,307,488     7,690
         가정폭력,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직접)            290,226    286,142      4,084
         취약계층 인권보호지원(직접)                  37,360     32,680      4,680
         취약계층 인권보호지원(지원)                  34,416     54,416 △20,000
         가족정책지원 업무추진 등                    13,500     13,000        500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178,555     94,500     84,055
         성,가정폭력 및 성매매 보호활동 등               8,000       7,500       500
080 085 청소년 육성 보호                 일반 8,235,756 10,095,027 △1,859,271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지원              8,235,756 10,095,027 △1,859,271
         지방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              482,588    482,588          0
         청소년 특별회의 지역회의                    10,000     20,000 △10,000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21,000     16,500      4,500
         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344,200    304,200     40,00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2,200,000   4,668,000 △2,468,000
         공공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83,500     83,500          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279,720    279,240        480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16,000     16,000          0
         청소년문화존운영(직접)                    100,000    100,000          0
         청소년문화존운영(지원)                    134,000    134,000          0
         청소년동아리활동(직접)                     14,000     14,000          0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64,600     34,600     30,000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635,000   1,521,000   114,00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312,983    335,641 △22,658
         상설두드림존 운영지원                     156,000    125,000     31,000
         시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342,500    349,000    △6,500

                         - 16 -
【여성청소년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회                전년도
                                       예산(안)
                                                               비교증감
분야 부문                             계                예산액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560,000     156,800    403,200
         청소년 쉼터운영지원                      299,092    299,092         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17,000     17,000         0
         청소년 보호,선도기능 강화                  569,999    579,999 △10,000
         청소년 보호활동지원                      290,000    298,000    △8,000
         청소년단체 사업지원                      143,074    203,050 △59,976
         전라북도 자매결연도시 청소년단체 국제교류           20,000     20,000         0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9,000      9,000         0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1,500      1,500         0
         건전한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추진 등              13,000      9,317    120,683
080 086 아동복지 향상                   일반 31,861,833 29,904,700 1,957,133
        요보호 아동 지원 및 권익증진              31,861,833 29,904,700 1,957,133
         아동시설 확충                       1,680,816   1,680,816        0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                   901,516    719,738    181,778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908,468   1,908,468        0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286,000    290,500    △4,500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68,071     71,128    △3,057
         입양비용지원                           81,321     85,000    △3,679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778,770    437,580    341,190
         입양활성화지원(직접)                       5,000      5,000         0
         입양활성화지원(지원)                      84,997     92,197    △7,200
         입양,가정위탁아동 지원                     11,288     23,664 △12,376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보조)               8,994,315   7,886,383 1,107,932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직접)               165,700    131,000     34,700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지원)             2,147,143   2,069,682    77,461
          동 지 강 육통 서 스지 (드 스 트
         아 복 건 교  합 비  원 림 타 )         3,300,000   1,950,000 1,350,000
         요보호아동 가정 사회보호시스템 강화           1,371,405   1,694,074 △322,669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83,860     77,647      6,213
         아동발달지원계좌                        813,286    495,430    317,856

                         - 17 -
【여성청소년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회                 전년도
                                       예산(안)
                                                                비교증감
분야 부문                             계                 예산액
         소외아동 결연사업                      361,549       361,549         0
         가정위탁 활성화 지원                     191,420      191,420         0
         아동학대예방                        1,084,851    1,087,476   △2,625
         아동급식지원                        7,450,057    8,544,948 △1,094,891
         아동 권익증진 사업                       49,000       49,000         0
         실종아동보호지원                         20,000       30,000 △10,000
         아동행사 지원                          17,000       17,000         0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점검 등                  6,000        5,000     1,000
080 084 보육서비스 향상                      221,209,238 172,568,256 48,640,982
        보육사업 운영지원 및 보육단체지원            221,209,238 172,504,256 48,704,982
         보육돌봄서비스                      42,424,023 40,350,000 2,074,023
         영유아보육료                       159,794,858 114,174,946 45,619,912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631,014      646,086 △15,072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326,198      366,949 △40,751
         보육시설 복지향상                    12,223,866 11,162,742 1,061,124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79,553       91,207 △11,654
         보육정책 운영관리                        56,000       53,500     2,500
         보육업무 추진 등                         6,000        5,000     1,000
         공공형 보육시설 사업                   1,251,504      570,000   681,504
         보육교사 처우개선                     2,614,221            0 2,614,221
         보육정보센터운영비                       654,256      611,220    43,036
         보육시설 한마음대회                       15,000       15,000         0
         어린이집 기능보강                     1,132,745    3,657,606 △2,524,861
900     행정운영경비(여성청소년과)                  159,230      158,070      1,160
        인력운영비                            104,030      98,489      5,541
         부서 인력운영비                        104,030       98,489     5,541
        기본경비                              55,200      59,581    △4,381
         부서 기본경비                          55,200      59,581    △4,381


                         - 18 -
【노인복지과】
                                                         (단위 : 천원)

         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총   계                 268,618,656   253,991,036 14,627,620

080   085 노후생활 지원 강화              218,818,355   210,013,530   8,804,825

         경로우대 및 노인단체 지원              410,300       410,300           0

          노인의 날 행사                    28,000        28,000           0

          노인회 활성화사업 지원                50,000        50,000           0

          노인회 사회적일자리사업               131,300       131,300           0

          노인 사회참여확대 지원               188,000       188,000           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13,000        13,000           0

         일자리창출 및 경제생활 지원          218,408,055   209,603,230   8,804,825

          노인일자리사업(지원)(보조)          15,796,420    15,165,697    630,723

          노인일자리사업(지원)(자체)            346,128       327,672      18,456

          노인일자리사업(직접)(자체)            172,000       180,000      △8,000

          노인일자리사업(직접)(보조)             22,000        19,200       2,800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평가             27,000        27,000           0

          기초노령연금                  202,019,507   193,858,661   8,160,846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25,000        25,000           0

080   085 노인안전및보건증진                10,414,747    11,399,820   △985,073

         노인지원서비스 확충                10,414,747    11,399,820   △985,073

          노인건강진단                      16,870        16,870           0

          노인돌봄서비스(보조)(지원)           9,202,683    10,118,601   △915,918

          무료급식지원                     766,875       766,875           0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404,679       473,834    △69,155

          노인보호전문기관지원                  23,640        23,640           0


                         - 19 -
【노인복지과】
                                                       (단위 : 천원)

         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080   085 노인시설복지증진                  38,958,419 32,156,079 6,802,340

         노인복지시설지원                   38,958,419 32,156,079 6,802,340

          화장장 시설확충                    165,000     165,000          0

          화장장 신설                     2,597,600          0 2,597,600

          자연장조성                      1,932,390          0 1,932,390

          경로당지원                      2,361,726   2,361,726         0

          경로당여가활성화지원사업(지원)            102,896     102,896          0

          경로당여가활성화지원사업(직접)             28,161      28,161          0

          노인복지관 지원                    123,000      73,216     49,784

          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460,000     440,000     20,00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여가시설)             5,000      5,000          0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7,532,316   3,390,269 4,142,047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2,806,286   2,731,766    74,520

          노인생활시설 지원                 20,172,000 22,200,001 △2,028,001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리                 10,000       8,000      2,000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587,044     587,044          0

          노인복지시설 행사지원                  75,000      63,000     12,000

050   084 저출산대응                       299,000     289,000     10,000

         저출산대응지원                      299,000     289,000     10,000

          저출산대응기반조성                   299,000     265,000     34,000

900     행정운영경비(노인정책과)                 128,135     132,607     △4,472

         인력운영비                         75,400      71,372      4,028

          부서 인력운영비                     75,400      71,372      4,028

         기본경비                          52,735      61,235     △8,500

          부서 기본경비                      52,735      61,235     △8,500


                           - 20 -
【보건위생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총   계                 일반   47,406,609 53,335,082 △5,928,473

090 091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일반   16,987,881 24,013,423 △7,025,542

        공공보건사업추진                       8,300,095   8,947,187 △647,092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농특)                7,413,235   7,510,134    △96,899

        농어촌보건소 등 기능강화                    10,000            0      10,000

        공공보건인력개발                         27,500      47,468    △19,968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100,000     100,000           0

        보건의날 행사 지원                       25,000      25,000           0

        위원회 운영                            8,000        7,210        790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83,260      83,250          10

        보건단체 운영 지원                      606,200     611,000     △4,80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26,900      26,900           0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8,687,786 15,066,236 △6,378,450

                                      3,606,000    1,000,000   2,606,000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지방의료원기능보강)
        지방의료원 운영                        751,000           0     751,000

                                        150,000     150,000           0
        전문연구센터 사업비 지원
        (국가직접지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667,706     607,990      59,716

        구조및응급처치교육                        40,000     471,000    △431,000

        이동응급의료세트관리                        7,900       7,900           0

        국내외재난의료지원(직접)                   100,940      21,560      79,380

        국내외재난의료지원(지원)                    14,700      12,376       2,324



                        - 21 -
【보건위생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                  955,000   1,750,000 △795,000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                    1,500,000   2,524,000 △1,024,000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375,000     400,000   △25,000

        한약재유통지원(BTL사업)                    499,000     539,000   △40,60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20,540      20,540         0

090 091 양질의 도민건강증진사업 확대            일반 22,727,452 23,326,342 △598,890

        지역사회중심 건강증진사업 확대                13,852,862 15,653,910 △1,801,048

        도민건강검진 지원                          65,250     244,156 △178,906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직접)                 36,500           0    36,500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지원)                369,234           0   369,234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지원                    59,972      67,381    △7,409

        영유아건강검진사업(직접)                       9,600      8,400      1,200
        영유아건강검진사업(지원)                      38,823     55,846    △17,023

        지역암센터지원((직접)                      176,000    180,000    △4,000

        암검진사업(지원)                       1,469,400   1,483,902   △14,502

        암환자 지원 사업                       1,773,600   1,773,511        89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직접)                  39,668     57,601    △17,933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지원)               1,690,155   1,551,631   138,524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운영(자체)                  35,500     25,500     10,000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직접)                    100,000    101,500    △1,500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지원)                     63,000     68,400    △5,400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지원)               395,936    395,936          0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직접)                75,690     76,940    △1,250


                          - 22 -
【보건위생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지원)             737,340     753,600    △16,260

        노인 건강생활실천 지원(자체)                 45,800      68,000    △22,200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직접)                   20,000           0     20,000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지원)                  648,703     710,676    △61,973

        구강건강관리 경상보조                    2,063,503   4,325,259 △2,261,756

        구강건강관리 자본보조                      30,004            0    30,004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                  320,000            0   320,000

        구강건강관리(자체)                       39,755       59,633   △19,878

        아토피천식예방관리(직접)                    10,000      10,000          0

        아토피천식예방관리(지원)                   120,000      128,100    △8,100

        아토피천식예방관리(보조)                    42,000       32,200     9,800

        노인건강관리(치매예방관리)(자체)              470,000      520,000   △50,000

        노인건강관리(치매예방관리)                 1,080,336   1,069,336    11,000

        한의약건강증진 경상보조                    548,428      457,261    91,167

        희귀 난치 유전질환자 지원                 1,266,865   1,361,156   △94,291

                                         11,800       11,800         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건강증진사업추진)
        모자보건 및 정신보건사업 확대               8,874,590   7,672,432 1,202,158
        산모건강관리사업                       1,523,045   1,503,204    20,201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직접)                  13,500           0    13,500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지원)               1,540,621   1,217,543   323,078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664,326     605,728    58,958
        출산 전 건강관리비 지원                   360,000     450,000    △90,000
        영양플러스사업(직접)                       2,000       2,000          0
        영양플러스사업(지원)                    1,522,470   1,499,172    23,298

                         - 23 -
【보건위생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정신보건사업(직접)                       20,070      59,700    △39,000

        정신보건사업(지원)                     1,428,868   1,447,985   △19,117

        정신보건시설 확충(사회복귀시설기능보강)           198,800     140,000     58,800

        정신보건센터운영                       1,514,300    661,500    852,800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75,000       75,000         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10,600       10,600         0

090 091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               일반   6,783,655   4,967,911 1,815,744

        감염병관리                          6,783,655   4,967,911 1,815,744

        감염병예방                             80,000     100,016   △20,016

        감염질환역학조사                           3,800       2,800     1,000

        급성감염병관리(직접)                        8,000       7,600       400

        주요전염병표본감시                         10,340      10,870     △530

        신종감염병환자격리병상확충유지                  90,000      90,000         0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직접)                1,900       1,900         0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지원)               17,160      17,160         0

        질병관리조사지원 지자체보조                   15,000      15,000         0

                                         13,120       9,800      3,320
        국가만성병예방지자체보조
        (손상퇴원환자표본감시)
        SARS등 신종감염병 대책(직접)               10,374      11,250      △876

        SARS등 신종감염병 대책(지원)                5,400       5,400         0

        병원감염관리(직접)                          750           0        750

        병원감염관리(지원)                       78,000           0     78,000




                         - 24 -
【보건위생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지원)                 91,059      74,951     16,108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사업(지원)             13,200      13,200         0

        결핵예방사업(자체)                        1,800       1,800         0

        국가결핵예방사업(직접)                    116,310      47,880     68,430

        국가결핵예방사업(지원)                    183,743     379,426 △195,683

        국가 예방접종 실시(직접)                   32,372      31,749       623

        국가 예방접종 실시(지원)                 2,911,701   1,376,255 1,535,446

        병의원접종비 추가(지원)                   365,580           0    365,580

        한센병환자관리 지원(경상보조)               1,117,846   1,109,834     8,012

        한센병환자관리 지원(자본보조)               1,474,200   1,474,200        0

        한센병환자관리 추가 지원(자체)               131,000     131,000         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한센)                 11,000      11,000         0

090 091 식품위생안전 관리 및 식의약품지도        일반     607,134     730,429 △123,295

        식품위생안전관리                         451,930     406,130    45,800

        식품위생안전관리                          56,930     146,630   △89,700

        어린이먹을거리안전관리강화(직접)                  2,000       2,000        0

        어린이먹을거리안전관리강화(지원)                195,000      45,500   149,500

        전북음식문화대전                         198,000     212,000   △14,000

        식의약품지도                           155,204     324,299 △169,095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83,842      83,000       842

                                          20,090     187,559 △167,469
        식의약 안전 감시 및 대응
        (식의약품분야 특행정비)
                                          11,700      11,700        0
        식의약 안전 감시 및 대응
        (유해물질안전관리)
                                           2,772       3,240     △468
        식의약 안전 감시 및 대응
        (유통의약품수거관리)


                         - 25 -
【보건위생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마약류 관리 및 퇴치사업(자체)               33,800     35,800   △2,000

         마약중독 진료비 지원                      3,000      3,000       0

900     행정운영경비(보건위생과)              일반    300,487   296,977    3,510

        인력운영비                            213,659   209,659    4,000

         부서 인력운영비                        213,659   209,659    4,000

        기본경비                              86,828    87,318    △490

         부서 기본경비                          86,828    87,318    △490




                          - 26 -
【어린이회관】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총    계                     670,206    706,572 △36,366

060 061 창의력 있고 생동하는 어린이 육성        일반    448,140    518,214 △70,074

        어린이 관련행사추진                       65,720     79,973 △14,253

        어린이날 대축제                         18,000     14,000    4,000

        전북 대구 어린이 문화교류캠프                  3,000     15,000 △12,000

        유아문화축제                           14,000     14,000        0

        인형극공연                            14,000     14,000        0

        어린이 과학체험축제                       14,000     11,000    3,00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2,720     11,973   △9,253

        효율적이고 쾌적한 시설운영                 382,420    438,241 △55,821

        어린이회관 시설관리                     325,000    377,721 △52,721

        청사환경개선                          54,500     53,000     1,500

        단위사업추진기본경비                       2,920      7,520    △4,600

900     행정운영경비                    일반   222,066    188,358    33,708

        인력운영비                          200,672    173,624    27,048

        부서 인력운영비                       200,672    173,624    27,048

        기본경비                            21,394     14,734     6,660

        부서 기본경비                         21,394     14,734     6,660




                         - 27 -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51,114   833,458   17,656

050 053 배움의 기회를 놓친                 일반   383,997   387,575 △3,578
          성인여성의 평생교육 구현

        학사운영 관리의 내실화                    310,987   321,289 △10,302

         내실있는 교과운영                      208,960   222,280 △13,320

         다양하고 체계적인 학사운영                  79,452    78,434    1,018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22,575    20,575    2,000

        잠재능력과 취업자원 개발                    33,060    37,284 △4,224

         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3,000     3,000       0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특별활동 운영             25,360    29,584 △4,224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4,700     4,700       0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39,950    29,002   10,948

         학교 유지관리                          8,950    17,202 △8,252

         학교 환경개선                         31,000    11,800   19,200

900     행정운영경비                     일반   467,117   445,883   21,234

        인력운영비                           396,479   382,245   14,234

         부서 인력운영비                       396,479   382,245   14,234

        기본경비                             70,638    63,638    7,000

         부서 기본경비                         70,638    63,638    7,000



                          - 28 -
주요사업설명서




   - 29 -
- 30 -
사회복지과 소관

◦정신요양시설 운영(계속)          33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계속)        34
◦부랑인시설 기능보강(계속)         35
◦기초푸드뱅크 운영 활설화(계속)      36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계속)       3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계속)        38
◦생계급여(계속)               39
◦주거급여(계속)               40
◦교육급여(계속)               41
◦기초수급자 양곡할인(계속)         42
◦자활근로사업(계속)             43
◦가사간병방문도우미(계속)          44
◦전북자활공동브랜드 개발(신규)       45
◦희망리본프로젝트(계속)           46
◦근로수급자탈수급 지원(계속)        47
◦장애인연금 지급(계속)           48
◦장애아 가족양육지원(계속)         49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계속)        50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계속)       51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계속)         52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계속)      5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계속)    54
◦장애인복지관 운영(계속)          55
◦장애인수화통화센터 운영(계속)       56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계속)   57
◦재해구호기금 전출금(계속)         58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금(계속)     59




            - 31 -
- 32 -
정신요양시설 운영(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이 중 오         업무담당자 : 도 혜 순 (전화번호 : 280-4763)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377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5,641,250천원 (분권 60%, 도비 20%, 시군비 2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대상 : 정신요양시설 4개(전주, 익산, 남원, 완주)
    ○ 사업내용 : 시설관리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정신보건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 사업목적
    ○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
      켜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요 구 액(A)                               예산액
                                           산 출 내 역     (B)
           계     분   권    도   비



                                                          130,888
정신요양                             ○ 정신요양시설 4개소
시설운영 4,513,000 4,050,115 462,885              4,382,112 분 550,115
                                                        도△419,227
지  원                              운영 지원




                                  - 33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이 중 오         업무담당자 : 김 성 원 (전화번호 : 280-4762)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377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746,000천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대상 : 남원 스마일빌
    ○ 사업내용 : 생활관 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
    ○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제13조
    ○ 증액사유 : 1개소(개축)에서 1개소(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로 사업량 증가


□ 사업목적
    ○ 장비보강을 통해 생활인의 안정되고 쾌적한 생활 보장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와 위험요소를 제거를 위한 개 보수를
      통해 정신요양시설 고유의 기능을 강화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요 구 액(A)                               예산액
                                           산 출 내 역     (B)
           계     국 비      도   비


                                     소방설비 설치                    109,500
정신요양                                 - 259,500천원
시  설 559,500 373,000 186,500                          450,000 국 73,000
                                                              도 36,500
                                     개보수
                                     - 300,000천원
기능보강




                                  - 34 -
부랑인시설 기능보강(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이 중 오          업무담당자 : 김 성 원 (전화번호 : 280-4762)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378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033,744천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대상 : 전주 사랑의집, 군산 신애원, 이리 자선원
    ○ 사업내용 : 생활시설 증축 및 장비보강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증액사유 : 전주 사랑의 집 생활관 증축으로 인한 사업량 증가


□ 사업목적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생활하는 부랑인시설의 노후된 시설 개
      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생활인의 안전 확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요 구 액(A)                                  예산액
                                            산 출 내 역        (B)
           계      국 비      도   비

                                      증축
                                      - 1개소 1,477,308천원           1,439,083
부 랑 인
    설 1,525,308 1,016,872 508,436                         86,225 국 959,389
                                      개보수
                                      - 1개소 38,250천원
시
기능보강
                                      장비보강                       도 479,694
                                      - 1개소 9,750천원



                                   - 35 -
기초푸드뱅크 운영활성화(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송 근 섭         업무담당자 : 이 명 희 (전화번호 : 280-2406)

                                            자치단체경상보조(예산안 379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33,240천원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 사업내용 : 기탁품 접수 및 배분( 냉동탑차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기탁처발굴)
    ○ 추진근거 : 식품기부활성에 관한법률제7조
    ○ 증액사유 : 푸드뱅크운영비 부족으로 간담회의 시 건의 부족사업비 증액


□ 사업목적
    ○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식품을 기탁 받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눔 실천으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예산액
                                                         (B)
               요 구 액(A)
                                           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기초푸드                                 16,660천원 X 14개소                  35,000
          70,000          70,000                        35,000
                                     X 30% = 70,000천원                 35,000
뱅크운영
활 성 화                                                            도




                                  - 36 -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송 근 섭         업무담당자 : 권 중 원 (전화번호 : 280-2511)

                                            자치단체경상보조(예산안 379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계속
    ○ 총사업비 : 540,0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규모 : 9개소
    ○ 전담인력 : 27명(개소당 3명)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내용 : 각종 민원신청 택배, 시장보기, 긴급상황 발생시 방문도움,
               일상생활 도움(전등 갈아주기 등), 각종 복지정보 제공
    ○ 운영주체 : 시 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42조


□ 사업목적
    ○ 몸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요 구 액(A)                                  예산액
                                           산 출 내 역        (B)
          계      국 비      도   비


                                      18,000천원 9개소
사회복지
심부름센 162,000              162,000                        106,560     55,440
터 운영                                ※ 개소당 60,000천원
                                     (도비 30%, 시군비 70%)




                                  - 37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김평섭            업무담당자 : 손미정 (전화번호 : 280-2425)

                                              자치단체경상보조(예산안 379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0,344,420천원(국비 75.1%, 도비 10.7%, 시군비 14.2%)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내용
     - 지역선택형 (아동인지능력향성서비스)
     - 지역개발형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지원 사업)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목적
    ○ 아동발달지원, 노후생활지원, 장애인재활지원, 돌봄가족지원 등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 기획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및 괜찮은 일자리 창출

□ 증액사유
    ○ 11년 사업 성공적 추진에 따라 보건복지부 12년 예산 증액 가내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091( 11.10.13)〕


                                                               (단위:천원)
□ 사업계획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요 구 액(A)                               예산액
                                             산 출 내 역     (B)
            계      국 비      도   비


                                      아 발 지 ,노 생 지 ,
                                       동 달 원 후 활 원              979,290
지역사회
서 비 스 8,868,982 7,764,136 1,104,846    장애인재 지 , 돌 가 7,889,692 국 912,136
                                           활 원 봄 족
투자사업
                                       지 등사 추
                                        원  업 진                도 67,154




                                    - 38 -
생 계 급 여(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최 현 자 업무담당자 : 오 영 미 (전화번호 : 280-2413)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381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93,182,704천원(국비 84.1%, 도비 8.8%, 시군비 7.1%)
      ※ 국비 보조금 차등지원 : 90%(전주 익산), 80%(기타 시군)
    ○ 사 업 량 : 106,000명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감소사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복e음 전산망의 실시간 소득재산액 변경사항 반영에
       따른 수급자 감소추세(107천명 106천명, △1천명) 반영
      - 국고보조금 감액내시〔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914( 11.10.10)〕


□ 사업목적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최저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계 보장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 비 도 비
                             산 출 내 역                                (B)

                                        수급자 생계급여                            △10,288,297
생계급여 179,374,587 162,417,810 16,956,777 (151,873원 106,000명 12월) 189,662,884 △ 6,171,420
                                                                             국
                                            92.9% = 179,374,587천원           △ 4,116,877
                                                                             도



                                       - 39 -
주 거 급 여(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최 현 자 업무담당자 : 오 영 미 (전화번호 : 280-2413)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381쪽 )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44,057,086천원(국비 84.1%, 도비 8.8%, 시군비 7.1%)
      ※ 국비 보조금 차등지원 : 90%(전주 익산), 80%(기타 시군)
    ○ 사 업 량 : 101,000명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임차료, 주택유지수선비 등에 필요한 경비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복e음 전산망의 실시간 소득재산액 변경사항 반영에
       따른 수급자 감소추세 반영
      - 국고보조금 감액내시〔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914( 11.10.10)〕


□ 사업목적
    ○ 최저생계비 이하의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필요한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기초생활보장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산 출 내 역
                                                          예산액
                                                           (B)      (A-B)
           계       국 비     도 비

                                      수급자 주거급여                    △5,622,237
주거급여 40,907,978 37,040,810 3,867,168 (36,351원 101,000명 46,530,215 △ 4,319,381
                                                                   국
                                     12월 92.9% 40,907,978천
                                         )    =           원       △ 1,302,856
                                                                   도



                                   - 40 -
교 육 급 여(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최 현 자 업무담당자 : 오 영 미 (전화번호 : 280-2413)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381쪽 )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0,376,868천원(국비 84.1%, 도비 8.8%, 시군비 7.1%)
      ※ 국비 보조금 차등지원 : 90%(전주 익산), 80%(기타 시군)
    ○ 사 업 량 : 14,240명(중학생 6,810명, 고등학생 7,430명)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의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 등 지원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감소사유 : 중 고등학생수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914( 11.10.10)〕

□ 사업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자립능력 배양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A-B)
           계   국 비 도 비
                            산 출 내 역                         (B)

                                  수급자 교육급여
                                 -중학생:(82,900원 6,810명)              △235,162
교육급여 9,635,166 8,724,330 910,836   92.9%=524,466천원         9,870,328 △국49,295
                                 -고 학 :(1,319,900원 7,430명)
                                   등 생                              △도185,867

                                     92.9%=9,110,700천원



                                   - 41 -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최 현 자 업무담당자 : 오 영 미 (전화번호 : 280-2413)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382쪽 )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5,313,684천원(국비 100%)
    ○ 사 업 량 : 241,531포(20Kg 기준)
    ○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가구 중 양곡구입 희망가구/포당 22,000원
      - 1인당 월 10Kg, 가구당 최대 월 40Kg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감소사유 : 기초수급자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3502( 11.10.13)〕

□ 사업목적
    ○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B)     (A-B)
                                    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250,650
기 수 자
 초 급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양곡할인 5,313,684 5,313,684    0   (22,000원    241,531포) 5,564,334
                                                                △ 250,650
                                = 5,313,684천원
                                                                 국
지   원




                                - 42 -
자활근로사업(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최 현 자 업무담당자 : 김 형 남 (전화번호 : 280-2409)

                                               자치단체경상보조(예산안 383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40,989백만원 (국비 82%, 도비 9%, 시군비 9%)
    ◦ 사업기간 : 12. 1월 ~ 12월
    ◦ 참여대상 : 5,500명(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제공으로 자활기반 조성
     -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영농, 도시락, 세차, 환경정비 등
    ◦ 사업유형 :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 증액사유 : 조건부수급자 선정기준 강화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증가


□ 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요 구 액(A)                                     예산액
                                              산 출 내 역          (B)
            계       국 비      도   비

                                        자활근로사업                           890,879
                                        40,989,694천원 90.7% 36,292,922 국 1 ,117,533
   업 37,183,801 33,377,908 3,805,893
자활근로
                                        = 37,183,801천원                도 △226,654
사



                                     - 43 -
가사간병방문도우미(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최 현 자 업무담당자 : 주 정 희 (전화번호 : 280-2412)

                                             자치단체경상보조(예산안 383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225,204천원(국비 76%, 도비 7%, 시군비 17%)
 ○ 사업기간 : 2012년 연중
 ○ 사업규모 : 수혜자 1,074명 / 참여자 268명
 ○ 사업내용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바우처 제공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시행주체 : 14개 시군 및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서비스제공기관
 ○ 추진근거 : 2012년 자활사업안내

□ 사업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간병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2급 자격을 갖춘 18세 이상자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요 구 액(A)                                 예산액
                                            산 출 내 역       (B)
           계      국 비      도   비



                                                                    197,601
가사간병                                  2,225,204천원 82%
방문도우미 1,828,342 1,654,000 174,342                       1,630,741 국 150,000
                                          = 1,828,342천원
사   업                                                              도 47,601



                                   - 44 -
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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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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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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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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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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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복지여성보건국)

  • 1. 2011. 11 = 201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 사 업 별 설 명 서 복지여성보건국
  • 2.
  • 3. 차 세입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 □ 세 입 . 세입 총괄 …………………………… 3 . 세입명세서 …………………………… 3 □ 세 출 . 부서별 총괄 …………………………… 10 . 성질별 총괄 …………………………… 11 . 부서 및 사업별 내역 …………………………… 12 □ 주요사업 설명서 . 사회복지과 …………………………… 31 . 여성청소년과 …………………………… 61 . 노인복지과 …………………………… 87 . 보건위생과 …………………………… 121 . 어린이회관 …………………………… 149 . 도립여성중고등학교 …………………………… 155 【 특별회계 】 □ 세 입 …………………………… 161 □ 세 출 …………………………… 162 □ 주요사업 설명서 …………………………… 165 - 1 -
  • 5. - 2012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 세입 세출 예 산 (안 ) □ 세 입 Ⅰ. 세입총괄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 년 도 장/관 비교증감 예 산 액 비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77,914,882 100.0 742,750,472 100.0 35,164,410 4.7 200 세외수입 30,774,299 4.0 6,044,159 0.8 24,730,140 409.2 210 경상적세외수입 81,246 0.0 78,319 0.0 2,927 3.7 220 임시적세외수입 30,693,053 3.9 5,965,840 0.8 24,727,213 414.5 500 보조금 747,140,583 96.0 736,706,313 99.2 10,434,270 1.4 510 국고보조금등 747,140,583 96.0 736,706,313 99.2 10,434,270 1.4 Ⅱ. 세입명세서 (단위 : 천원) 2012년 장/관/항/목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사업개요 계 777,914,882 742,750,472 35,164,410 200 세외수입 30,774,299 6,044,159 24,730,140 210 경상적세외수입 81,246 78,319 2,927 212 사용료수입 25,000 25,000 0 <어린이회관> 212-08 기타사용료 25,000 25,000 0 ○공연장대관료 213 수수료수입 56,246 53,319 2,927 <보건위생과> 213-01증지수입 3,000 3,000 0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도립여성중고등학교> 213-04 기타수수료 53,246 50,319 2,927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수업료 - 3 -
  • 6. 2012년 장/관/항/목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사업개요 220임시적 세외수입 30,693,053 5,965,840 24,727,213 224 전입금 30,523,943 0 30,523,943 224-05교육비특별 30,523,943 0 30,523,943 회계전입금 30,523,943 0 30,523,943 < 여성청소년과 > 4,877,775 ○학기중아동급식지원 24,898,560 ○누리과정지원(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747,608 ○방과후자유수강권(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228 기타수입 169,110 178,115 △9,805 228-09 그외수입 800 800 0 <어린이회관>전기사용료 ○자동판매기 168,310 178,115 △9,805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도 교육청 전입금 500 보조금 747,140,583 736,706,313 10,434,270 510 국고보조금등 747,140,583 736,706,313 10,434,270 511 국고보조금등 747,140,583 736,706,313 10,434,270 511-01 국고보조금 718,166,284 697,714,219 20,452,065 326,581,290 325,393,447 1,187,843 <사회복지과> 7,764,136 6,852,000 912,13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373,000 300,000 73,000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016,872 57,483 959,389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1,219,080 1,109,404 109,676 ○부랑인시설 운영비 162,417,810 168,589,230 △6,171,420 ○생계급여 37,040,810 41,360,191 △4,319,381 ○주거급여 8,724,330 8,773,625 △49,295 ○교육급여 1,070,470 1,070,131 339 ○해산장제급여 1,041,628 1,240,361 △198,733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5,313,684 5,564,334 △250,650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3,855,421 3,855,421 0 ○긴급복지지원 2,471,000 1,552,543 918,457 ○자활장려금지원 692,197 631,582 60,615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지원 1,794,870 66,816 1,728,054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33,377,908 32,260,375 1,117,533 ○자활근로사업비 2,642,589 2,516,752 125,837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1,654,000 1,504,000 150,000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309,050 302,070 6,980 ○광역자활센터운영 1,336,800 1,336,861 △61 ○희망리본프로젝트(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 3,212,094 2,789,300 422,794 ○근로수급자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 8,123,447 7,802,601 320,846 ○장애수당 20,251,248 19,690,025 561,223 ○장애연금 1,865,000 2,370,442 △505,442 ○장애인의료비 - 4 -
  • 7. 2012년 장/관/항/목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사업개요 56,953 55,420 1,533 ○장애인자녀교육비 27,440 25,150 2,290 ○장애인등록진단비 108,000 64,000 44,000 ○장애인보조기구 275,500 275,500 0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3,147,420 4,809,725 8,337,695 ○장애인활동지원 60,000 60,000 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2,973,117 2,620,485 352,632 ○장애아동 가족지원 36,000 40,000 △4,000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68,581 716,222 △647,641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56,000 55,365 635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332,299 421,147 △88,84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18,340 388,542 129,798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1,322,516 1,278,225 44,291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31,680 47,520 △15,840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59,481,313 148,503,303 10,978,010 < 여성청소년과 > 1,849,865 1,941,732 △91,867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30,000 0 30,000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70,000 0 70,000 ○농촌여성일자리사업 390,600 372,000 18,600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585,051 2,191,470 393,581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86,310 40,810 45,5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101,651 194,988 △93,337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26,500 235,000 △8,500 ○가족역량강화지원 61,610 59,621 1,989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65,110 65,110 0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99,085 109,361 △10,276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53,500 62,100 △8,600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254,002 254,002 0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31,437 31,437 0 ○성매매여성 그룹홈 운영 76,270 37,590 38,680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37,170 0 37,170 ○아동안전지도제작 109,200 87,500 21,700 ○청소년상설두드림존 운영 1,257,000 1,170,000 87,0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17,000 17,000 0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1,120,544 1,120,544 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15,152 411,279 103,873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 56,059 58,576 △2,517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56,925 59,500 △2,575 ○입양비용지원 - 5 -
  • 8. 2012년 장/관/항/목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사업개요 641,340 360,360 280,980 ○입양아동 양육수당 9,296 19,488 △10,192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6,126,331 5,278,634 847,697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35,700 131,000 4,700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15,000 0 15,000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1,760,000 1,704,444 55,556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지원) 58,702 54,353 4,349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 669,765 408,000 261,765 ○아동발달지원계좌 3,300,000 1,950,000 1,350,000 ○아동보호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29,107,517 26,900,000 2,207,517 ○보육돌봄서비스 97,930,799 93,828,634 4,102,165 ○영유아보육료 1,833,883 0 1,833,883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447,523 430,724 16,799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20,198 244,633 △24,435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5,973,997 4,988,174 985,823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56,285 60,805 △4,520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173,000 150,000 23,000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154,128 155,610 △1,482 ○보육 대체교사 인건비 741,830 2,438,404 △1,696,574 ○어린이집 기능보강 975,978 439,000 536,978 ○공공형 보육시설 사업 219,567,894 207,486,432 12,081,462 <노인복지과> 192,784,347 184,627,296 8,157,051 ◦기초노령연금지급 129,036 125,922 3,114 ◦노인보호전문기관 11,264,436 10,814,330 450,106 ◦노인일자리 지원 3,840,580 110,000 3,730,580 ◦장사시설설치지원 3,653,545 3,121,054 532,491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7,855,950 8,637,830 △781,880 ◦노인돌봄서비스사업 40,000 50,000 △10,000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12,535,787 16,331,037 △3,795,250 <보건위생과> 6,446,290 6,805,739 △359,449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1,803,000 500,000 1,303,000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지방의료원기능강화) 58,280 58,275 5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499,000 539,600 △40,600 ○한약제유통지원(BTL사업) 364,708 0 364,708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 - 6 -
  • 9. 2012년 장/관/항/목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사업개요 142,000 100,000 42,000 ○정신보건시설확충(사회복귀시설기능보강) 1,382,941 1,083,496 299,445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2,800 2,800 0 ○감염질환역학조사비 4,000 3,800 200 ○급성감염병관리(감염병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6,170 7,210 △1,040 ○주요감염병표본감시 558,923 554,917 4,006 ○한센병환자 관리지원경상보조(간이양로시설운영비,생계비) 1,053,000 1,053,000 0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자본보조(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1,500 1,500 0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35,000 35,000 0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115,000 0 115,000 ○어린이급식지원센터설치운영 63,175 53,000 10,175 ○식품안전감시및대응(식품안전관리지도) 511-02광역 지역발전 3,158,562 6,095,499 △2,936,937 특별회계보조금 3,124,000 5,893,000 △2,769,000 <여성청소년과 > 2,200,000 2,500,000 △300,000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924,000 1,225,000 △301,000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 34,562 202,499 △167,937 <보건위생과> 20,090 20,090 0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특행정비 기본경비) 11,700 11,700 0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유해물질안전관리) 2,772 3,240 △468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의약품수거관리) 511-03 기금 25,815,737 32,896,595 △7,080,858 5,561,306 10,472,524 △4,911,218 <여성청소년과> 146,000 146,000 0 ○경력단절여성고용촉진지원 72,330 100,000 △27,670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 26,000 20,000 6,000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 221,571 216,716 4,855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268,681 223,468 45,21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9,600 9,400 200 ○여성폭력 상담보호통합시설 종사자 교육 , , 60,000 54,000 6,000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120,000 0 120,000 ○결혼이민자지역일자리취업연계 25,000 117,200 △92,200 ○여대생 커리어 개발지원 1,168,000 2,200,091 △1,032,091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7,400 7,400 0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9,000 10,000 △1,00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246,656 275,852 △29,196 ○성폭력상담소 운영 130,250 88,410 41,840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117,146 98,000 19,146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34,000 34.000 0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 7 -
  • 10. 2012년 장/관/항/목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사업개요 135,520 135,429 91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412,600 432,600 △20,000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 141,113 134,571 6,542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 운영 4,000 3,500 500 ○여성긴급전화 기능보강 54,000 27,000 23,400 ○아동,여성보호연대 운영 171,250 174,500 △3,250 ○전라북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560,000 156,800 403,200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140,000 150,000 △10,000 ○전라북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2,983 35,641 △2,658 ○시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000 5.000 0 ○청소년특별회의지역회의 운영 21,000 16,500 4,500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193,035 193,035 0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234,000 234,000 0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50,000 50,000 0 ○청소년문화존사업지원(직접) 86,000 86,000 0 ○청소년문화존사업지원(지원) 7,000 7,000 0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직접) 22,600 22,600 0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지원) 57,341 57,341 0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172,730 172,730 0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 83,500 83,500 0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270,000 558,480 △288,480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배치 지원 16,000 16,000 0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30,000 0 30,000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모델 시범운영 102,625 155,393 52,768 <노인복지과> 102,625 155,393 52,76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지원 20,151,806 22,268,678 △2,116,872 <보건위생과> 421,868 400,596 21,272 ○한의약건강증진지자체보조(허브보건소, 지역보건사업,기능보강) 333,853 303,995 29,858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지원 20,000 300,000 △280,000 ○구조및응급처치교육 85,358 27,468 57,890 ○국내외재난의료지원 955,000 1,750,000 △795,000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1,500,000 2,524,000 △1,024,000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88,000 90,000 △2,000 ○지역암센터 국가암관리 사업비 1,224,500 1,236,585 △12,085 ○암검진(암조기검진) 1,478,000 1,477,926 74 ○암환자 의료비 지원 1,585,260 1,458,527 126,733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79,540 79,500 40 ○재가암환자관리사업 1,055,721 1,134,297 △78,576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 8 -
  • 11. 2012년 장/관/항/목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사업개요 106,000 110,750 △4,750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329,947 329,947 0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 59,972 67,381 △7,409 ○생애전환기검진사업 44,109 58,041 △13,932 ○영유아건강검진사업 652,295 666,470 △14,175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509,000 546,674 △37,674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1,610,390 1,404,045 206,345 ○구강건강관리 280,000 0 280,000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불소투입기 설치) 745,500 661,500 84,000 ○정신보건센터 운영 384,400 0 384,400 ○광역 정신보건센터 운영 75,000 75,000 0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851,589 840,589 11,000 ○노인건강관리(치매예방관리사업) 30,000 23,000 7,000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산모건강관리(난임부부지원,임산부아 1,072,718 1,084,348 △11,630 동건강관리,모유수유클리닉,청소년산 모임신출산의료비) 511,020 465,945 45,075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선천성,미숙아,난청) 1,268,725 1,249,310 19,415 ○영양플러스사업 7,887 8,325 △438 ○SARS 등 신종감염병대책 지자체보조 90,000 90,000 0 ○(국가지정격리병상시설장비유지) 신종감염병 환자격리병상 확충유지 78,750 0 78,750 ○병원감염관리 9,530 9,530 0 ○생물테러 물자비축및 관리 15,000 15,000 0 ○질병관리조사지원 13,120 9,800 3,320 ○국가만성병예방지자체보조(퇴원손상심층조사) 53,678 45,611 8,067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13,200 13,200 0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진단 지자체보조 216,702 250,087 △33,385 ○국가결핵예방지자체보조 2,296,174 1,113,736 1,182,438 ○국가예방접종실시지자체보조 - 9 -
  • 12. □ 세 출 Ⅰ. 부서별 총괄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 서 별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복지여성보건국 1,036,141,377 100.0 974,808,949 100.0 61,332,428 6.3 사 회 복 지 과 441,664,218 42.6 429,480,922 44.1 12,183,296 2.8 여 성 청 소 년 과 276,930,574 26.7 236,461,879 24.3 40,468,695 17.1 노 인 복 지 과 268,618,656 25.9 253,991,036 26.1 14,627,620 5.8 보 건 위 생 과 47,406,609 4.6 53,335,082 5.5 △5,928,473 △11.1 어 린 이 회 관 670,206 0.1 706,572 0.1 △36,366 △5.1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51,114 0.1 833,458 0.1 17,656 2.1 - 10 -
  • 13. Ⅱ. 성질별 총괄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 서 별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복지여성보건국 1,036,141,377 100.0 974,808,949 100.0 61,332,428 6.3 100 인건비 1,432,641 0.14 1,603,406 0.16 △170,765 △10.7 101 인건비 1,432,641 0.14 1,603,406 0.16 △170,765 △10.7 200 물건비 1,542,760 0.15 1,722,645 0.18 △179,885 △10.4 201 일반운영비 956,691 0.09 1,124,077 0.12 △167,386 △14.9 202 여비 385,677 0.04 363,480 0.04 22,197 6.1 203 업무추진비 89,940 0.01 93,480 0.01 △3,540 △3.8 204 직무수행경비 22,140 0.00 22,560 0.00 △420 △1.9 206 재료비 88,312 0.01 110,796 0.01 △22,484 △20.3 300 경상이전 954,871,723 92.16 895,989,337 91.91 58,882,386 6.6 301 일반보상금 346,660 0.03 403,544 0.04 △56,884 △14.1 306 출연금 1,722,142 0.17 1,532,723 0.16 189,419 12.4 307 민간이전 19,033,633 1.84 22,204,615 2.28 △3,170,982 △14.3 308 자치단체등이전 933,769,288 90.12 871,848,455 89.44 61,920,833 7.1 400 자본지출 34,800,694 3.36 44,864,297 4.60 △10,063,603 △22.4 401 시설비및부대비 79,500 0.01 53,000 0.01 26,500 50.0 402 민간자본이전 3,764,940 0.36 8,438,560 0.87 △4,673,620 △55.4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0,939,954 2.99 29,276,526 3.00 1,663,428 5.7 405 자산취득비 16,300 0.00 37,540 0.00 △21,240 △56.6 700 내부거래 43,493,559 4.20 30,629,264 3.14 12,864,295 42.0 701 기타회계전출금 41,490,559 4.00 30,629,264 3.14 10,861,295 35.5 702 기금전출금 2,003,000 0.19 0 0.00 2,003,000 100.0 - 11 -
  • 14. Ⅲ. 부서 및 사업별 내역 【사회복지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예산액 총계 441,664,218 429,480,922 12,183,296 080 089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 일반 18,582,415 16,046,442 2,535,973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 9,422,333 7,589,350 1,832,983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4,541,635 4,410,747 130,888 정신보건(정신요양)시설 확충 569,500 450,000 119,500 부랑인시설 운영 1,741,543 1,584,863 156,680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1,525,308 86,225 1,439,083 노숙인 쉼터 운영 102,983 99,984 2,999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93,721 160,050 △66,329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23,800 35,700 △11,900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248,436 245,952 2,484 민간 사회복지 지원(직접) 236,407 287,269 △50,862 민간 사회복지 지원(지원) 339,000 228,560 110,440 지역사회 주민참여형 복지기반 구축 9,160,082 8,457,092 702,990 사회복지시설 평가 97,700 13,500 84,20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868,982 7,889,692 979,290 참여형 사회복지시책추진 및 홍보 158,400 171,900 △13,50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35,000 35,000 0 080 087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 405,500 595,500 △190,000 보훈선양정책활성화 405,500 595,500 △190,000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20,000 20,000 0 보훈단체 지원 372,500 362,500 10,000 호국보훈 기념행사 13,000 13,000 0 080 081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294,839,485 306,991,659 △12,152,174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 247,568,399 261,411,353 △13,842,954 생계급여 179,374,587 189,662,884 △10,288,297 주거급여 40,907,978 46,530,215 △5,622,237 교육급여 9,635,166 9,870,328 △235,162 해산장제급여 1,182,236 1,203,897 △21,661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1,171,833 1,395,406 △223,573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5,313,684 5,564,334 △250,650 긴급복지 지원 4,337,348 4,337,348 0 - 12 -
  • 15. 【사회복지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예산액 저소득층 자녀 지원 397,500 397,500 0 자활장려금 2,753,000 1,746,043 1,006,957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692,197 631,582 60,615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1,794,870 66,816 1,728,054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8,000 5,000 3,000 자활서비스 지원 47,271,086 45,580,306 1,690,780 자활지원사업 39,826,390 38,809,674 1,016,716 자활지원사업(자체) 68,760 86,760 △18,000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828,342 1,630,741 197,601 광역자활센터 운영 656,500 531,529 124,971 희 리 프 젝 ( 과 리 자 시 사 ) 망 본 로 트성 관 형 활 범 업 1,671,000 1,671,076 △76 근 능 이있 수 자 탈 급 원 로 력 는 급 의 수 지 3,212,094 2,789,300 422,794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8,000 5,000 3,000 080 082 도민이 함께 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 84,077,453 77,138,499 6,938,954 장애인 자립지원 58,188,591 50,393,884 7,794,707 장애수당 지급 9,516,037 9,140,190 375,847 장애인연금 지급 23,144,284 22,502,886 641,398 장애인 의료비 지원 2,098,125 2,666,748 △568,62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41,160 37,725 3,435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121,500 72,000 49,500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지원 30,600 30,600 0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64,072 62,348 1,724 장애아동 가족지원(직접) 421,200 319,440 101,760 장애아동 가족지원(지원) 3,060,888 2,739,288 321,600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1,983,774 1,917,338 66,436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777,510 582,813 194,697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35,640 53,460 △17,820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지원) 15,964,725 5,803,232 10,161,493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직접) 208,560 186,004 22,556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지원) 153,766 141,750 12,016 - 13 -
  • 16. 【사회복지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예산액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105,000 105,000 0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40,500 55,000 △14,500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413,250 413,250 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8,000 5,000 3,000 장애인 재활지원 25,888,862 26,744,615 △855,753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89,155 931,089 △841,93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지원) 431,989 547,491 △115,502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직접) 370,000 349,000 21,000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지원) 375,083 347,670 27,413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17,649,584 17,487,970 161,614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2,108,878 2,142,915 △34,03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140,000 138,413 1,587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직접) 558,800 542,529 16,27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4,157,373 4,252,538 △95,165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8,000 5,000 3,000 900 행정운영경비 265,806 247,558 18,248 인력운영비 135,239 126,251 8,988 부서 인력운영비 135,239 126,251 8,988 기본경비 130,567 121,307 9,260 부서 기본경비 130,567 121,307 9,260 080 081 재무활동 43,493,559 28,461,264 15,032,295 내부거래지출 43,493,559 28,461,264 15,032,295 재해구호기금전출금 2,003,000 0 2,003,000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41,490,559 28,461,264 13,029,295 - 14 -
  • 17. 【여성청소년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회 전년도 예산(안) 비교증감 분야 부문 계 예산액 총 계 276,930,574 236,461,879 40,468,695 080 084 여성복지증진 일반 15,464,517 23,735,826 △8,271,309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4,826,,820 12,573,140 △7,746,320 여성인력개발 지원 1,496,142 2,057,723 △561,58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562,460 2,715,302 △152,842 여성취업인력 육성사업(직접) 302,500 302,500 0 여성취업인력 육성사업(지원) 134,000 134,000 0 여성정책 개발 34,218 34,218 0 양성평등 사업지원 19,000 19,000 0 여성,아동,청소년,보육업무 추진 등 17,500 17,326 174 여대생 커리어 개발지원 50,000 234,400 △184,400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직접) 60,000 0 60,000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81,000 0 81,000 농촌여성일자리 사업 70,000 0 70,000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 및 취약여성 권익증진 10,637,697 11,142,686 △504,989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15,000 35,000 △20,000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 77,445 97,445 △20,000 은심동심 순회서비스 20,000 0 20,000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 69,311 67,073 2,238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 188,750 196,750 △8,000 취약여성 특별지원 360 1,800 △1,440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585,900 558,000 27,90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145,440 2,661,070 484,370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1,945,935 3,046,963 △1,101,028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706,000 706,000 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262,290 255,600 6,69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환경개선 129,465 61,215 68,250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 64,964 75,407 △10,443 - 15 -
  • 18. 【여성청소년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회 전년도 예산(안) 비교증감 분야 부문 계 예산액 성매매피해여성보호및지원 564,587 637,065 72,478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102,405 101,775 630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119,400 145,713 △26,31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지원) 763,210 700,084 63,126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지원) 1,315,178 1,307,488 7,690 가정폭력,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직접) 290,226 286,142 4,084 취약계층 인권보호지원(직접) 37,360 32,680 4,680 취약계층 인권보호지원(지원) 34,416 54,416 △20,000 가족정책지원 업무추진 등 13,500 13,000 500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178,555 94,500 84,055 성,가정폭력 및 성매매 보호활동 등 8,000 7,500 500 080 085 청소년 육성 보호 일반 8,235,756 10,095,027 △1,859,271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지원 8,235,756 10,095,027 △1,859,271 지방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 482,588 482,588 0 청소년 특별회의 지역회의 10,000 20,000 △10,000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21,000 16,500 4,500 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344,200 304,200 40,00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2,200,000 4,668,000 △2,468,000 공공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83,500 83,500 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279,720 279,240 480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16,000 16,000 0 청소년문화존운영(직접) 100,000 100,000 0 청소년문화존운영(지원) 134,000 134,000 0 청소년동아리활동(직접) 14,000 14,000 0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64,600 34,600 30,000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635,000 1,521,000 114,00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312,983 335,641 △22,658 상설두드림존 운영지원 156,000 125,000 31,000 시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342,500 349,000 △6,500 - 16 -
  • 19. 【여성청소년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회 전년도 예산(안) 비교증감 분야 부문 계 예산액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560,000 156,800 403,200 청소년 쉼터운영지원 299,092 299,092 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17,000 17,000 0 청소년 보호,선도기능 강화 569,999 579,999 △10,000 청소년 보호활동지원 290,000 298,000 △8,000 청소년단체 사업지원 143,074 203,050 △59,976 전라북도 자매결연도시 청소년단체 국제교류 20,000 20,000 0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9,000 9,000 0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1,500 1,500 0 건전한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추진 등 13,000 9,317 120,683 080 086 아동복지 향상 일반 31,861,833 29,904,700 1,957,133 요보호 아동 지원 및 권익증진 31,861,833 29,904,700 1,957,133 아동시설 확충 1,680,816 1,680,816 0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 901,516 719,738 181,778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908,468 1,908,468 0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286,000 290,500 △4,500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68,071 71,128 △3,057 입양비용지원 81,321 85,000 △3,679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778,770 437,580 341,190 입양활성화지원(직접) 5,000 5,000 0 입양활성화지원(지원) 84,997 92,197 △7,200 입양,가정위탁아동 지원 11,288 23,664 △12,376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보조) 8,994,315 7,886,383 1,107,932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직접) 165,700 131,000 34,700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지원) 2,147,143 2,069,682 77,461 동 지 강 육통 서 스지 (드 스 트 아 복 건 교 합 비 원 림 타 ) 3,300,000 1,950,000 1,350,000 요보호아동 가정 사회보호시스템 강화 1,371,405 1,694,074 △322,669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83,860 77,647 6,213 아동발달지원계좌 813,286 495,430 317,856 - 17 -
  • 20. 【여성청소년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회 전년도 예산(안) 비교증감 분야 부문 계 예산액 소외아동 결연사업 361,549 361,549 0 가정위탁 활성화 지원 191,420 191,420 0 아동학대예방 1,084,851 1,087,476 △2,625 아동급식지원 7,450,057 8,544,948 △1,094,891 아동 권익증진 사업 49,000 49,000 0 실종아동보호지원 20,000 30,000 △10,000 아동행사 지원 17,000 17,000 0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점검 등 6,000 5,000 1,000 080 084 보육서비스 향상 221,209,238 172,568,256 48,640,982 보육사업 운영지원 및 보육단체지원 221,209,238 172,504,256 48,704,982 보육돌봄서비스 42,424,023 40,350,000 2,074,023 영유아보육료 159,794,858 114,174,946 45,619,912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631,014 646,086 △15,072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326,198 366,949 △40,751 보육시설 복지향상 12,223,866 11,162,742 1,061,124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79,553 91,207 △11,654 보육정책 운영관리 56,000 53,500 2,500 보육업무 추진 등 6,000 5,000 1,000 공공형 보육시설 사업 1,251,504 570,000 681,504 보육교사 처우개선 2,614,221 0 2,614,221 보육정보센터운영비 654,256 611,220 43,036 보육시설 한마음대회 15,000 15,000 0 어린이집 기능보강 1,132,745 3,657,606 △2,524,861 900 행정운영경비(여성청소년과) 159,230 158,070 1,160 인력운영비 104,030 98,489 5,541 부서 인력운영비 104,030 98,489 5,541 기본경비 55,200 59,581 △4,381 부서 기본경비 55,200 59,581 △4,381 - 18 -
  • 21. 【노인복지과】 (단위 : 천원) 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총 계 268,618,656 253,991,036 14,627,620 080 085 노후생활 지원 강화 218,818,355 210,013,530 8,804,825 경로우대 및 노인단체 지원 410,300 410,300 0 노인의 날 행사 28,000 28,000 0 노인회 활성화사업 지원 50,000 50,000 0 노인회 사회적일자리사업 131,300 131,300 0 노인 사회참여확대 지원 188,000 188,000 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13,000 13,000 0 일자리창출 및 경제생활 지원 218,408,055 209,603,230 8,804,825 노인일자리사업(지원)(보조) 15,796,420 15,165,697 630,723 노인일자리사업(지원)(자체) 346,128 327,672 18,456 노인일자리사업(직접)(자체) 172,000 180,000 △8,000 노인일자리사업(직접)(보조) 22,000 19,200 2,800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평가 27,000 27,000 0 기초노령연금 202,019,507 193,858,661 8,160,846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25,000 25,000 0 080 085 노인안전및보건증진 10,414,747 11,399,820 △985,073 노인지원서비스 확충 10,414,747 11,399,820 △985,073 노인건강진단 16,870 16,870 0 노인돌봄서비스(보조)(지원) 9,202,683 10,118,601 △915,918 무료급식지원 766,875 766,875 0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404,679 473,834 △69,155 노인보호전문기관지원 23,640 23,640 0 - 19 -
  • 22. 【노인복지과】 (단위 : 천원) 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080 085 노인시설복지증진 38,958,419 32,156,079 6,802,340 노인복지시설지원 38,958,419 32,156,079 6,802,340 화장장 시설확충 165,000 165,000 0 화장장 신설 2,597,600 0 2,597,600 자연장조성 1,932,390 0 1,932,390 경로당지원 2,361,726 2,361,726 0 경로당여가활성화지원사업(지원) 102,896 102,896 0 경로당여가활성화지원사업(직접) 28,161 28,161 0 노인복지관 지원 123,000 73,216 49,784 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460,000 440,000 20,00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여가시설) 5,000 5,000 0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7,532,316 3,390,269 4,142,047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2,806,286 2,731,766 74,520 노인생활시설 지원 20,172,000 22,200,001 △2,028,001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리 10,000 8,000 2,000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587,044 587,044 0 노인복지시설 행사지원 75,000 63,000 12,000 050 084 저출산대응 299,000 289,000 10,000 저출산대응지원 299,000 289,000 10,000 저출산대응기반조성 299,000 265,000 34,000 900 행정운영경비(노인정책과) 128,135 132,607 △4,472 인력운영비 75,400 71,372 4,028 부서 인력운영비 75,400 71,372 4,028 기본경비 52,735 61,235 △8,500 부서 기본경비 52,735 61,235 △8,500 - 20 -
  • 23. 【보건위생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총 계 일반 47,406,609 53,335,082 △5,928,473 090 091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일반 16,987,881 24,013,423 △7,025,542 공공보건사업추진 8,300,095 8,947,187 △647,092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농특) 7,413,235 7,510,134 △96,899 농어촌보건소 등 기능강화 10,000 0 10,000 공공보건인력개발 27,500 47,468 △19,968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100,000 100,000 0 보건의날 행사 지원 25,000 25,000 0 위원회 운영 8,000 7,210 790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83,260 83,250 10 보건단체 운영 지원 606,200 611,000 △4,80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26,900 26,900 0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8,687,786 15,066,236 △6,378,450 3,606,000 1,000,000 2,606,000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지방의료원기능보강) 지방의료원 운영 751,000 0 751,000 150,000 150,000 0 전문연구센터 사업비 지원 (국가직접지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667,706 607,990 59,716 구조및응급처치교육 40,000 471,000 △431,000 이동응급의료세트관리 7,900 7,900 0 국내외재난의료지원(직접) 100,940 21,560 79,380 국내외재난의료지원(지원) 14,700 12,376 2,324 - 21 -
  • 24. 【보건위생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 955,000 1,750,000 △795,000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 1,500,000 2,524,000 △1,024,000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375,000 400,000 △25,000 한약재유통지원(BTL사업) 499,000 539,000 △40,60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20,540 20,540 0 090 091 양질의 도민건강증진사업 확대 일반 22,727,452 23,326,342 △598,890 지역사회중심 건강증진사업 확대 13,852,862 15,653,910 △1,801,048 도민건강검진 지원 65,250 244,156 △178,906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직접) 36,500 0 36,500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지원) 369,234 0 369,234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지원 59,972 67,381 △7,409 영유아건강검진사업(직접) 9,600 8,400 1,200 영유아건강검진사업(지원) 38,823 55,846 △17,023 지역암센터지원((직접) 176,000 180,000 △4,000 암검진사업(지원) 1,469,400 1,483,902 △14,502 암환자 지원 사업 1,773,600 1,773,511 89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직접) 39,668 57,601 △17,933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지원) 1,690,155 1,551,631 138,524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운영(자체) 35,500 25,500 10,000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직접) 100,000 101,500 △1,500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지원) 63,000 68,400 △5,400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지원) 395,936 395,936 0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직접) 75,690 76,940 △1,250 - 22 -
  • 25. 【보건위생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지원) 737,340 753,600 △16,260 노인 건강생활실천 지원(자체) 45,800 68,000 △22,200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직접) 20,000 0 20,000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지원) 648,703 710,676 △61,973 구강건강관리 경상보조 2,063,503 4,325,259 △2,261,756 구강건강관리 자본보조 30,004 0 30,004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 320,000 0 320,000 구강건강관리(자체) 39,755 59,633 △19,878 아토피천식예방관리(직접) 10,000 10,000 0 아토피천식예방관리(지원) 120,000 128,100 △8,100 아토피천식예방관리(보조) 42,000 32,200 9,800 노인건강관리(치매예방관리)(자체) 470,000 520,000 △50,000 노인건강관리(치매예방관리) 1,080,336 1,069,336 11,000 한의약건강증진 경상보조 548,428 457,261 91,167 희귀 난치 유전질환자 지원 1,266,865 1,361,156 △94,291 11,800 11,800 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건강증진사업추진) 모자보건 및 정신보건사업 확대 8,874,590 7,672,432 1,202,158 산모건강관리사업 1,523,045 1,503,204 20,201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직접) 13,500 0 13,500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지원) 1,540,621 1,217,543 323,078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664,326 605,728 58,958 출산 전 건강관리비 지원 360,000 450,000 △90,000 영양플러스사업(직접) 2,000 2,000 0 영양플러스사업(지원) 1,522,470 1,499,172 23,298 - 23 -
  • 26. 【보건위생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정신보건사업(직접) 20,070 59,700 △39,000 정신보건사업(지원) 1,428,868 1,447,985 △19,117 정신보건시설 확충(사회복귀시설기능보강) 198,800 140,000 58,800 정신보건센터운영 1,514,300 661,500 852,800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75,000 75,000 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10,600 10,600 0 090 091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 일반 6,783,655 4,967,911 1,815,744 감염병관리 6,783,655 4,967,911 1,815,744 감염병예방 80,000 100,016 △20,016 감염질환역학조사 3,800 2,800 1,000 급성감염병관리(직접) 8,000 7,600 400 주요전염병표본감시 10,340 10,870 △530 신종감염병환자격리병상확충유지 90,000 90,000 0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직접) 1,900 1,900 0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지원) 17,160 17,160 0 질병관리조사지원 지자체보조 15,000 15,000 0 13,120 9,800 3,320 국가만성병예방지자체보조 (손상퇴원환자표본감시) SARS등 신종감염병 대책(직접) 10,374 11,250 △876 SARS등 신종감염병 대책(지원) 5,400 5,400 0 병원감염관리(직접) 750 0 750 병원감염관리(지원) 78,000 0 78,000 - 24 -
  • 27. 【보건위생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지원) 91,059 74,951 16,108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사업(지원) 13,200 13,200 0 결핵예방사업(자체) 1,800 1,800 0 국가결핵예방사업(직접) 116,310 47,880 68,430 국가결핵예방사업(지원) 183,743 379,426 △195,683 국가 예방접종 실시(직접) 32,372 31,749 623 국가 예방접종 실시(지원) 2,911,701 1,376,255 1,535,446 병의원접종비 추가(지원) 365,580 0 365,580 한센병환자관리 지원(경상보조) 1,117,846 1,109,834 8,012 한센병환자관리 지원(자본보조) 1,474,200 1,474,200 0 한센병환자관리 추가 지원(자체) 131,000 131,000 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한센) 11,000 11,000 0 090 091 식품위생안전 관리 및 식의약품지도 일반 607,134 730,429 △123,295 식품위생안전관리 451,930 406,130 45,800 식품위생안전관리 56,930 146,630 △89,700 어린이먹을거리안전관리강화(직접) 2,000 2,000 0 어린이먹을거리안전관리강화(지원) 195,000 45,500 149,500 전북음식문화대전 198,000 212,000 △14,000 식의약품지도 155,204 324,299 △169,095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83,842 83,000 842 20,090 187,559 △167,469 식의약 안전 감시 및 대응 (식의약품분야 특행정비) 11,700 11,700 0 식의약 안전 감시 및 대응 (유해물질안전관리) 2,772 3,240 △468 식의약 안전 감시 및 대응 (유통의약품수거관리) - 25 -
  • 28. 【보건위생과】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마약류 관리 및 퇴치사업(자체) 33,800 35,800 △2,000 마약중독 진료비 지원 3,000 3,000 0 900 행정운영경비(보건위생과) 일반 300,487 296,977 3,510 인력운영비 213,659 209,659 4,000 부서 인력운영비 213,659 209,659 4,000 기본경비 86,828 87,318 △490 부서 기본경비 86,828 87,318 △490 - 26 -
  • 29. 【어린이회관】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총 계 670,206 706,572 △36,366 060 061 창의력 있고 생동하는 어린이 육성 일반 448,140 518,214 △70,074 어린이 관련행사추진 65,720 79,973 △14,253 어린이날 대축제 18,000 14,000 4,000 전북 대구 어린이 문화교류캠프 3,000 15,000 △12,000 유아문화축제 14,000 14,000 0 인형극공연 14,000 14,000 0 어린이 과학체험축제 14,000 11,000 3,000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2,720 11,973 △9,253 효율적이고 쾌적한 시설운영 382,420 438,241 △55,821 어린이회관 시설관리 325,000 377,721 △52,721 청사환경개선 54,500 53,000 1,500 단위사업추진기본경비 2,920 7,520 △4,600 900 행정운영경비 일반 222,066 188,358 33,708 인력운영비 200,672 173,624 27,048 부서 인력운영비 200,672 173,624 27,048 기본경비 21,394 14,734 6,660 부서 기본경비 21,394 14,734 6,660 - 27 -
  • 30.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단위 : 천원) 2012년 정책/단위/세부사업명 기능분류 전년도 예산(안) 회계 비교증감 분야 부문 예산액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51,114 833,458 17,656 050 053 배움의 기회를 놓친 일반 383,997 387,575 △3,578 성인여성의 평생교육 구현 학사운영 관리의 내실화 310,987 321,289 △10,302 내실있는 교과운영 208,960 222,280 △13,320 다양하고 체계적인 학사운영 79,452 78,434 1,018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22,575 20,575 2,000 잠재능력과 취업자원 개발 33,060 37,284 △4,224 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3,000 3,000 0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특별활동 운영 25,360 29,584 △4,224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4,700 4,700 0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39,950 29,002 10,948 학교 유지관리 8,950 17,202 △8,252 학교 환경개선 31,000 11,800 19,200 900 행정운영경비 일반 467,117 445,883 21,234 인력운영비 396,479 382,245 14,234 부서 인력운영비 396,479 382,245 14,234 기본경비 70,638 63,638 7,000 부서 기본경비 70,638 63,638 7,000 - 28 -
  • 33. 사회복지과 소관 ◦정신요양시설 운영(계속) 33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계속) 34 ◦부랑인시설 기능보강(계속) 35 ◦기초푸드뱅크 운영 활설화(계속) 36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계속) 3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계속) 38 ◦생계급여(계속) 39 ◦주거급여(계속) 40 ◦교육급여(계속) 41 ◦기초수급자 양곡할인(계속) 42 ◦자활근로사업(계속) 43 ◦가사간병방문도우미(계속) 44 ◦전북자활공동브랜드 개발(신규) 45 ◦희망리본프로젝트(계속) 46 ◦근로수급자탈수급 지원(계속) 47 ◦장애인연금 지급(계속) 48 ◦장애아 가족양육지원(계속) 49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계속) 50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계속) 51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계속) 52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계속) 5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계속) 54 ◦장애인복지관 운영(계속) 55 ◦장애인수화통화센터 운영(계속) 56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계속) 57 ◦재해구호기금 전출금(계속) 58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금(계속) 59 - 31 -
  • 35. 정신요양시설 운영(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이 중 오 업무담당자 : 도 혜 순 (전화번호 : 280-4763)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377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5,641,250천원 (분권 60%, 도비 20%, 시군비 2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대상 : 정신요양시설 4개(전주, 익산, 남원, 완주) ○ 사업내용 : 시설관리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정신보건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 사업목적 ○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 켜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요 구 액(A) 예산액 산 출 내 역 (B) 계 분 권 도 비 130,888 정신요양 ○ 정신요양시설 4개소 시설운영 4,513,000 4,050,115 462,885 4,382,112 분 550,115 도△419,227 지 원 운영 지원 - 33 -
  • 36.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이 중 오 업무담당자 : 김 성 원 (전화번호 : 280-4762)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377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746,000천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대상 : 남원 스마일빌 ○ 사업내용 : 생활관 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 ○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제13조 ○ 증액사유 : 1개소(개축)에서 1개소(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로 사업량 증가 □ 사업목적 ○ 장비보강을 통해 생활인의 안정되고 쾌적한 생활 보장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와 위험요소를 제거를 위한 개 보수를 통해 정신요양시설 고유의 기능을 강화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요 구 액(A) 예산액 산 출 내 역 (B) 계 국 비 도 비 소방설비 설치 109,500 정신요양 - 259,500천원 시 설 559,500 373,000 186,500 450,000 국 73,000 도 36,500 개보수 - 300,000천원 기능보강 - 34 -
  • 37. 부랑인시설 기능보강(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이 중 오 업무담당자 : 김 성 원 (전화번호 : 280-4762)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안 378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033,744천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대상 : 전주 사랑의집, 군산 신애원, 이리 자선원 ○ 사업내용 : 생활시설 증축 및 장비보강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증액사유 : 전주 사랑의 집 생활관 증축으로 인한 사업량 증가 □ 사업목적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생활하는 부랑인시설의 노후된 시설 개 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생활인의 안전 확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요 구 액(A) 예산액 산 출 내 역 (B) 계 국 비 도 비 증축 - 1개소 1,477,308천원 1,439,083 부 랑 인 설 1,525,308 1,016,872 508,436 86,225 국 959,389 개보수 - 1개소 38,250천원 시 기능보강 장비보강 도 479,694 - 1개소 9,750천원 - 35 -
  • 38. 기초푸드뱅크 운영활성화(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송 근 섭 업무담당자 : 이 명 희 (전화번호 : 280-2406) 자치단체경상보조(예산안 379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33,240천원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 사업내용 : 기탁품 접수 및 배분( 냉동탑차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기탁처발굴) ○ 추진근거 : 식품기부활성에 관한법률제7조 ○ 증액사유 : 푸드뱅크운영비 부족으로 간담회의 시 건의 부족사업비 증액 □ 사업목적 ○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식품을 기탁 받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눔 실천으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예산액 (B) 요 구 액(A) 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기초푸드 16,660천원 X 14개소 35,000 70,000 70,000 35,000 X 30% = 70,000천원 35,000 뱅크운영 활 성 화 도 - 36 -
  • 39.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송 근 섭 업무담당자 : 권 중 원 (전화번호 : 280-2511) 자치단체경상보조(예산안 379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계속 ○ 총사업비 : 540,0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규모 : 9개소 ○ 전담인력 : 27명(개소당 3명)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내용 : 각종 민원신청 택배, 시장보기, 긴급상황 발생시 방문도움, 일상생활 도움(전등 갈아주기 등), 각종 복지정보 제공 ○ 운영주체 : 시 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42조 □ 사업목적 ○ 몸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요 구 액(A) 예산액 산 출 내 역 (B) 계 국 비 도 비 18,000천원 9개소 사회복지 심부름센 162,000 162,000 106,560 55,440 터 운영 ※ 개소당 60,000천원 (도비 30%, 시군비 70%) - 37 -
  • 4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김평섭 업무담당자 : 손미정 (전화번호 : 280-2425) 자치단체경상보조(예산안 379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0,344,420천원(국비 75.1%, 도비 10.7%, 시군비 14.2%)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내용 - 지역선택형 (아동인지능력향성서비스) - 지역개발형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지원 사업)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목적 ○ 아동발달지원, 노후생활지원, 장애인재활지원, 돌봄가족지원 등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 기획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및 괜찮은 일자리 창출 □ 증액사유 ○ 11년 사업 성공적 추진에 따라 보건복지부 12년 예산 증액 가내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091( 11.10.13)〕 (단위:천원) □ 사업계획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요 구 액(A) 예산액 산 출 내 역 (B) 계 국 비 도 비 아 발 지 ,노 생 지 , 동 달 원 후 활 원 979,290 지역사회 서 비 스 8,868,982 7,764,136 1,104,846 장애인재 지 , 돌 가 7,889,692 국 912,136 활 원 봄 족 투자사업 지 등사 추 원 업 진 도 67,154 - 38 -
  • 41. 생 계 급 여(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최 현 자 업무담당자 : 오 영 미 (전화번호 : 280-2413)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381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93,182,704천원(국비 84.1%, 도비 8.8%, 시군비 7.1%) ※ 국비 보조금 차등지원 : 90%(전주 익산), 80%(기타 시군) ○ 사 업 량 : 106,000명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감소사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복e음 전산망의 실시간 소득재산액 변경사항 반영에 따른 수급자 감소추세(107천명 106천명, △1천명) 반영 - 국고보조금 감액내시〔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914( 11.10.10)〕 □ 사업목적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최저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계 보장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계 국 비 도 비 산 출 내 역 (B) 수급자 생계급여 △10,288,297 생계급여 179,374,587 162,417,810 16,956,777 (151,873원 106,000명 12월) 189,662,884 △ 6,171,420 국 92.9% = 179,374,587천원 △ 4,116,877 도 - 39 -
  • 42. 주 거 급 여(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최 현 자 업무담당자 : 오 영 미 (전화번호 : 280-2413)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381쪽 )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44,057,086천원(국비 84.1%, 도비 8.8%, 시군비 7.1%) ※ 국비 보조금 차등지원 : 90%(전주 익산), 80%(기타 시군) ○ 사 업 량 : 101,000명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임차료, 주택유지수선비 등에 필요한 경비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복e음 전산망의 실시간 소득재산액 변경사항 반영에 따른 수급자 감소추세 반영 - 국고보조금 감액내시〔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914( 11.10.10)〕 □ 사업목적 ○ 최저생계비 이하의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필요한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기초생활보장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산 출 내 역 예산액 (B) (A-B) 계 국 비 도 비 수급자 주거급여 △5,622,237 주거급여 40,907,978 37,040,810 3,867,168 (36,351원 101,000명 46,530,215 △ 4,319,381 국 12월 92.9% 40,907,978천 ) = 원 △ 1,302,856 도 - 40 -
  • 43. 교 육 급 여(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최 현 자 업무담당자 : 오 영 미 (전화번호 : 280-2413)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381쪽 )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0,376,868천원(국비 84.1%, 도비 8.8%, 시군비 7.1%) ※ 국비 보조금 차등지원 : 90%(전주 익산), 80%(기타 시군) ○ 사 업 량 : 14,240명(중학생 6,810명, 고등학생 7,430명)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의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 등 지원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감소사유 : 중 고등학생수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914( 11.10.10)〕 □ 사업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자립능력 배양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A-B) 계 국 비 도 비 산 출 내 역 (B) 수급자 교육급여 -중학생:(82,900원 6,810명) △235,162 교육급여 9,635,166 8,724,330 910,836 92.9%=524,466천원 9,870,328 △국49,295 -고 학 :(1,319,900원 7,430명) 등 생 △도185,867 92.9%=9,110,700천원 - 41 -
  • 44.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최 현 자 업무담당자 : 오 영 미 (전화번호 : 280-2413)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안 382쪽 )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5,313,684천원(국비 100%) ○ 사 업 량 : 241,531포(20Kg 기준) ○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가구 중 양곡구입 희망가구/포당 22,000원 - 1인당 월 10Kg, 가구당 최대 월 40Kg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감소사유 : 기초수급자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3502( 11.10.13)〕 □ 사업목적 ○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사업명 요 구 액(A) 예산액 (B) (A-B) 산 출 내 역 계 국 비 도 비 △250,650 기 수 자 초 급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양곡할인 5,313,684 5,313,684 0 (22,000원 241,531포) 5,564,334 △ 250,650 = 5,313,684천원 국 지 원 - 42 -
  • 45. 자활근로사업(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최 현 자 업무담당자 : 김 형 남 (전화번호 : 280-2409) 자치단체경상보조(예산안 383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40,989백만원 (국비 82%, 도비 9%, 시군비 9%) ◦ 사업기간 : 12. 1월 ~ 12월 ◦ 참여대상 : 5,500명(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제공으로 자활기반 조성 -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영농, 도시락, 세차, 환경정비 등 ◦ 사업유형 :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 증액사유 : 조건부수급자 선정기준 강화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증가 □ 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요 구 액(A) 예산액 산 출 내 역 (B) 계 국 비 도 비 자활근로사업 890,879 40,989,694천원 90.7% 36,292,922 국 1 ,117,533 업 37,183,801 33,377,908 3,805,893 자활근로 = 37,183,801천원 도 △226,654 사 - 43 -
  • 46. 가사간병방문도우미(계속) 조 직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담당과장 : 김 양 균 담당사무관 : 최 현 자 업무담당자 : 주 정 희 (전화번호 : 280-2412) 자치단체경상보조(예산안 383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225,204천원(국비 76%, 도비 7%, 시군비 17%) ○ 사업기간 : 2012년 연중 ○ 사업규모 : 수혜자 1,074명 / 참여자 268명 ○ 사업내용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바우처 제공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시행주체 : 14개 시군 및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서비스제공기관 ○ 추진근거 : 2012년 자활사업안내 □ 사업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간병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2급 자격을 갖춘 18세 이상자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 □ 사업계획 (단위:천원) 2012년 예산편성 요구 2011 증△감 (A-B) 사 업 명 요 구 액(A) 예산액 산 출 내 역 (B) 계 국 비 도 비 197,601 가사간병 2,225,204천원 82% 방문도우미 1,828,342 1,654,000 174,342 1,630,741 국 150,000 = 1,828,342천원 사 업 도 47,601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