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영양댐 건설예정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영양댐 반대대책위원회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1. 이름은 댐찬성집회 !
실제로는 댐반대주민들에 대한
폭력적인 강제연행과 집단폭행 !
과연 누구의 시나리오인가 ?
영양댐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이승우, 이세희, 김형중, 권재욱, 조재영, 황진곤, 김학수
사무국장 이상철 010-8021-9004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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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월 19일 영양댐예정지에서 일어난 사건의 개요
댐찬성측의 사설경호대였던 영양지역경찰 !
11월 19일 오전11시 영양댐반대 주민들의 초소 가까운 곳에 있는 영양댐수몰지
산골마을에 있는 조그만 폐교에서 영양댐찬성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사람이 조금이
라도 모이는 읍에서 집회를 하지 않고 사람이 거의 모이지 않는 수몰예정지가 집회장
소인 것은 예초부터 목적이 수상한 집회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집회시작 3시간전 일찍부터 나와 있던 경찰들은 오전 8시경 댐반대주민들은 초소앞
에서 댐반대 현수막을 걸고 있는 댐반대주민들에게 시비를 걸어 핵심적으로 일하던
주민2명을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했다.이 당시 이미 연행해갈 주민들의 사진을 확인하
고 온 것이 드러났다.강제 연행을 제지하는 주민2명도 같이 연행하였다.
이 폭력적인 연행과정에서 주민1명은 경찰들이 경찰차 뒷좌석에 강제로 눕혀 가슴
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숨이 막혀 발버둥치다 경찰차 유리창이 깨졌다.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이 무슨 유리가 저렇게 약한지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주민은 유리창이 깨진 이
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는 명목으로 , 또 다른 주민 1명은 지난 8월7일 새벽에 영
양군청에서 불법적으로 댐반대현수막 40여개를 철거한 것에 대해 군청에 가서 주민들
이 항의했던 일로 아직까지 구금중이다. 같이 잡혀갔던 2명중 한명은 어제저녁 늦게
조사를 마치고 방면되었고, 댐반대공동대책위 사무국장은 연행과정의 일로 응급실에
실려가 어제저녁 가석방이 된 상태이다.
오전 8시경 주민 4명이 연행된 이후, 경찰들은 댐반대주민들을 한 쪽으로 몰아 막
아세우고, 댐찬성집회를 하기 위해 관광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을 통과시켜, 수몰예정
지 내 조그만 폐교에서 집회를 하게하고, 댐반대주민들의 초소에서 약50m근처에 며
칠전 갖다 놓은 컨테이너로 내려와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낮 12시반경 찬성집회 참가했던 관광버스가 수몰지에서 빠져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도 돌아갔다. 약간의 눈발이 날리고, 칼바람이 불던 날씨랑 비슷했던 상황
이 끝나는 듯 하던, 오후 3시경 찬성집회에 참가했던 관광버스가 영양댐예정지 입구
국도변에 있는 댐반대현수막을 전부 찢고, 마을 안으로 있는 댐반대현수막들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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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찢으면서 수몰지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이에 초소에 있던 댐반대주민들이 차를 타고 현장에 가는 중, 제일먼저 주로 댐반
대활동영상과 사진을 찍는 남자 2명과 젖먹이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 1명이었다. 관
광버스에서 내려 낫과 컷터칼로 댐반대현수막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광경을 찍으려
는 카메라맨을 100여m이상 쫓아와서 3m낭떠러지의 개천가에 몰아넣고, 10여명이
집단으로 발로 짓밞는 사태가 벌건 대낮에 벌어졌다. 이 카메라맨은 폭행을 당하여 구
토를 하고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어 지금 병원에 입원에 있는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를 박살내어 증거를 없애고, 옆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던
다른 남자도 때리고 있는 상태에서 댐반대주민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옆에서 지
켜보던 젖먹이를 안은 여자에게는 살의가 느껴질 정도로 떠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폭언과 협박을 하고 관광버스를 타고 차를 돌려 나갔다. 젖먹이를 안고 있는 여인은
겁에 질린데다가 젖먹이 아이를 안고 있어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고 한참 지나서 온 경찰은 현장의 목격자가 증언하는데도 집단폭행했던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는 이전에 두 번에 걸쳐 댐반대주민들이 폭행을 당
했을 때에도 사건조사를 진행하려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였고, 이 사건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는 반대로 댐찬성측에서 거짓말로 댐반대주민에게 폭행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은 빠르게 조사가 진행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영양댐이 사기극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활동의 정당성이 사라진
일부 댐찬성인들이 이런 자해공갈식의 고소를 계속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칼과 돌멩
이로 댐반대주민을 위협하고 폭행한 사람이 오히려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고소를 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 이 고소인은 6월 26일 또다른
자해공갈 고소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에서 석고붕대를 한 손으로 자연스럽게 차 문을
여닫다가 주민들의 눈총을 받은 적도 있다.
댐찬성집회 참가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지난 6월 13일 국토부는 “댐사업절차개선방안” 을 발표를 통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했던 영양댐 타당성조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영양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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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시기에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6월 26일 댐 설명을 하기 위해 영양댐 예정지에
있는 마을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양댐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에서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에게 항의 전화를 하자 바로 수자원공사직원들을 철수시켰다. 이 때,
몇 안되는 댐찬성주민들이 반대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유도하더니 거짓말로
폭행을 당했다고 반대주민을 고소한 사건을 영상증거와 목격자증언들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무혐의처리하지 않고 진행중이다.
19일 댐찬성집회에 참가 사건에서 집단폭행과 현수막을 훼손했던 20여명중 농업인
은 단 3명뿐이고, 나머지는 근래에 주소지를 수몰지근처로 옮기고, 실제 주거지는 도
시에 있는 사람들이다.
돈이 별로 없다는 몇 안되는 댐찬성인이 관광버스를 빌리고 일당주고 사람까지 고
용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 지역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수자원공사와 영양군수가 원하던 19일 사건의 결과 !
손발이 척척맞는 댐찬성측과 지역경찰의 짜고치는 고스톱 !
19일 사건을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봄 영양댐타당성조사를 막기 위해 조사업체와
대치하던 3월 24일 일요일 정오에 경찰 150여명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3명중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2명을 연행, 영양경찰은 이들을 구속하고자 하였으나 구속적
부심심사조차도 열리지 못하고 풀어 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다.
이 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3명중 2명이 지금 구금상태이고, 주로 영상을 찍던
카메라맨은 병원에 입원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응급실에 실려 간 사람
은 공동대책위 사무국장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19일 강제연행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원래부터 계획적으로
핵심적으로 일하던 사람들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댐반대 핵심주민들을 집중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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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더불어 영양군수가 지난 7월말 행정대집행이라도 하여서 그렇게도 떼어내고 싶어
했던 국도변 댐반대 현수막이 관광버스를 타고 온 댐찬성집회인들에 의해 전부 뜯겨
졌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절실히 원하는 수몰지 내 댐찬성위원회 현판식을 했다. 댐을 찬
성하는 이가 몇 없어 그 동안 세울 수 없었던 댐반대초소근처에 갖다 놓은 같은 크기
의 댐찬성위원회 사무실과 그 명패는 전형적인 수자원공사의 사업방식이고, 이를 어
떤 목적으로 이용할 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지난 봄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영양댐이 이상하다는 것이 알려지자 눈치를 보던
수자원공사와 영양군수는, 6월 13일 국토부의 영양댐 원점에서 재검토 발표 이후로
계속된 댐유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지, 이제는 그 방식이 직접 드러내지 않는 것
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미 무리한 댐추진으로 인해 밀어붙이기식 관권적 댐추진이 불가능해지자, 이번에
는 찬성주민들을 뒤에서 비호하는 관권, 공권력으로 숨어 든 것이다. 권력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현 시대에 상황을 교묘하게 주민들의 반목과 패싸움으로 몰아 댐찬성인도
많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려는 것이다.
19일의 사건은 지역경찰이 이미 사설경호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댐찬성인들은
공권력의 비호속에서 이미 무리지어 다니며 닥치는대로 행패를 부리는 승냥이들 같았
고, 불법천지였다. 행정관권과 경찰공권의 비호가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과연 누가 세웠을까? 영양군수와 지역경찰, 영양군수와 수자원공사
의 밀착의혹이 수없이 제기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19일 사건 또한 그들의 합작
품일 거라는 것을 영양군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댐반대주민들이 뻔히 반대하리라 예상되는 댐찬성궐기대회를 보는 이 없는 산골마
을 한 구석에서 시행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산골폐교에서의 행사에 소위 집회신고라는
것을 하여 공권력투입의 근거를 확보하여 댐반대에 적극적인 사람만을 골라서 즉각적
으로 강제연행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미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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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에 영양댐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사건의 명확한 사실조사를 요구하고,
공권력과 행정관권과의 밀착관계 및 이를 조종하는 수자원공사, 상위기관인 국토부의
개입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밝혀내는 데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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