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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이설계하는대학운동
참가단체로초대합니다.
2012 | 국민이설계하는대학운동 회원/참여단체 제안서

2. 대학문제가 ‘대학생’만의 이슈일까요?

3. 소위

4. 명문대학에

5. 진학했지만

6. 전공이

7. 안맞아

8. 4년째

9. 고생하는

10. P양
수능시험을

11. 1년

12. 앞둔

13. 고2 좋은

14. 인재에

15. 목마른

17. 채용

18. 담당자
달라진

19. 입학제도에

29. 예민한

30. 재수생 대학 학벌

31. 차별로

34. 스펙만

35. 10년

36. 더

37. 쌓은

38. A씨
물가보다

39. 빨리

40. 오르는

41. 자식

42. 대학교육까지

43. 보내겠다고

48. 등록금에

49. 지친

50. 대학생 노후자금을

51. 포기한

52. 어떤

53. 학부모...
SKY에

54. 진학하는

55. 것이
인생의

56. 목표라

57. 4시간

58. 수면하는

59. 어느

60. 중딩

61. 소위

62. 명문대학에

63. 진학했지만

64. 전공이

65. 안맞아

66. 4년째

67. 고생하는

68. P양
수능시험을

69. 1년

70. 앞둔

71. 고2 좋은

72. 인재에

73. 목마른

75. 채용

76. 담당자
달라진

77. 입학제도에

78. 대학은

87. 예민한

88. 재수생 이제 국민의제입니다.쌓은

89. A씨
학벌

90. 차별로

93. 스펙만

94. 10년

95. 더

96.
물가보다

97. 빨리

98. 오르는

99. 자식

100. 대학교육까지

101. 보내겠다고

106. 등록금에

107. 지친

108. 대학생 노후자금을

109. 포기한

110. 어떤

111. 학부모...
SKY에

112. 진학하는

113. 것이
인생의

114. 목표라

115. 4시간

116. 수면하는

117. 어느

118. 중딩

119. 대학
국민
국민들과 대학 사이에는
다양한 가치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20.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운동
그 가치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21. 진로적성
교육의질
입시/서열
국민이
설계하는
등록금
대학운동 학벌없는
(공공성) 인재육성
거버넌스

122.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역동하는 ‘대학’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대학’을 위한
국민이설계하는대학운동 참가단체로 초대합니다.

123. 국민이설계하는대학운동
핵심내용은이렇습니다.
2012 | 국민이설계하는대학운동 좋은대학 100플랜

124. 대학은 국민고통
주요원인 입니다.

125. 1 입시 사교육 경쟁
높은 등록금 부담
2
3 질 낮은 대학교육
졸업 후 진로연계 실패
4

126. 서열, 학벌
대학체제
백화점 시장주의
교육귝

127. 불편한 진실 #1
등록금왜이렇게비싸?

129. 고등교육 개인부담 비율
OECD 정부부담 평균 68.9%, 민감부담 31.1%
한국 정부부담 평균 22.3%, 개인부담 77.7%

130. 하지만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어도
OECD국가 중 7위로 여전히 높습니다.

131. 불편한 진실 #2
교육의질,만족해요?

132. “연구와 교육 영역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한 전국 30개 대학 재학생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생활만족지표 조사에서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48.5점.
이 조사가 상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감안할 때 전국 대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는 50점에도 훨씬 못미칠 것으로 예상”
(경향신문 2010. 9)

133. 강의의 질과 수업의 고차원 능력 강조 등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평균 이하인 2.98 (5점 척도)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
(한국대학의 질적수준 분석연구, 2008)
‘수업이 이해수준보다 기억수준을 더 강조함’이라는
항목에서 전공과 교양, 각각 63.7%, 71.0%가
‘그렇다’라고 응답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연구, 2010)

134. 주요대학들의 대학원 투자 매우 미약,
실제 연구중심 대학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의 만족도와
실제적인 대학역량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135. 불편한 진실 #3
대학서열... 인정해요??

136.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가
처음으로 발표한 대학 지속가능지수 평가에서는
지방소재 대학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상위 30위 대학에서 부문별로 지방 대학이
12~15곳 포진되었으며 지방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른바 ‘인(in)서울’ 풍조에 거품이 끼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경향신문, 2010)

137. 입학성적 중심으로 형성된 대학서열문화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막는 통념에 불과합니다.

138. 불편한 진실 #4
적성과진로에대한고민

139. * 4년제 대학 전공일치도(2008)
구분 취업률 전공일치 취업률
총계 68.9 47.7
인문계열 64.4 29.9
사회계열 64.6 39.3
공학계열 71.6 56.1
자연계열 66.7 40.8
예체능계열 76.5 61.9
자료 : 류지성,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미래직업-대학-진로설계’ 제 3차 토론회 자료집 (2010)
대학 전공과 진로선택의 불일치는
우리 대학교육의 낭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우리는 다음의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41. 좋은대학100플랜
진로와 적성, 성적 수준에 따라
가고 싶은 대학 100개를 육성해서
사교육 경쟁과 서열체제를 완화하고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을 높인다.

142. 1차 토론 (5.25) 우리 대학교육 실상을 말한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2차 토론 (6.3) 우리 대학교육 실상을 말한다,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현실”
3차 토론 (6.7) 우리 대학교육 실상을 말한다,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현실”
4차 토론 (6.14)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흐름, 대안평가 “국공립대학 법인화 정책”
5차 토론 (6.21) 대학특성화 정책과 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 대학구조조정, 학벌구조
6차 토론 (6.28) 고등교육 재정 및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정책, 반값 등록금 정책 등
7차 토론 (7.5) 민간과 대학의 대학교육 체제 개편안 평가 “국립 교양 대책안”
8차 토론 (7.12) 민간과 대학의 대학교육 체제 개편안 평가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
9차 토론 (7.19) 민간과 대학의 대학교육 체제 개편안 평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안”
10차 토론 (8.16) 종합논의, 대학체제와 교육개혁 제안 “우리나라 좋은 대학, 좋은 학과의 현황”
11차 토론 (8.23) 종합논의, 대학체제와 교육개혁 제안 “대학교육 및 체제의 대안”
12차 토론 (8.30) 종합논의, 대학체제와 교육개혁 제안 “대학재정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안”
13차 토론 (8.18) (산학연계) 대학의 지역산업 협력과 연계방안 고용 및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14차 토론 (8.23) (직업교육) 전문대, 산업대, 노동시장 연계 / 특성화고 정책현황 및 개선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직업교육의 방향과 과제, 직업교육 중심대학체제 중심대학개편방안
15차 토론 (8.25) (평생학습) 평생교육 역사와 현황과 과제, 대학체제 개편 틀로서의 평생교육, 외국사례를 통해 본
평생학습체제의 방향과 과제
16차 토론 (8.30) (사립대현황) 사립대 역사, 현황과 대책 / 사립대 현황 및 문제 / 사립대 구조조정 및 개편방안,
종교사학:자율성의 가능성과 한계
17차 토론 (9.1) (대학교육 역량) 대학교육의 질, 학생교육역량평가, 교수평가, 교육과정
18차 토론 (9.8) (학벌실상) 통계로 보는 학벌 문제의 현황, 학벌의 문제점과 대책, 학벌 극복을 위한 대학체제개편방향
19차 토론 (9.15) (전문대학원) 국립교양대학 체제 속에 대학원 위상 설계 방안, 대학원 역량강화 및 체제 개편 방향, 해외 대학원 사례
20차 토론 (9.22) (대학재정확보)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편성 현황 및 평가, 국립대와 사립대 대학재정 및 국가지원차이,
고등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영역과 규모, 고등교육 재정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21차 토론 (9.26) (거버넌스) 대학에서 거버넌스의 현황과 대책, 국립대 효율성 제고위한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편방안,
이런 과정을 통해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거버넌스 개편방안
22차 토론 (9.29) (세계대학) 미국 대학 체제 관련 사례
좋은대학 100플랜 1차 시안이 만들어졌습니다.
23차 토론 (10.6) (세계대학) 서유럽 대학체제 관련(독일, 프랑스)
24차 토론 (10.13) (세계대학) 북유럽 대학체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143. 핵심 #1. 좋은 대학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100 “와, 가고 싶은
좋은대학이 많다!”

144. 핵심 #2. 진로적성 중심으로 대학교육이 특성화됩니다.
산업별

145. 전문인

146. 양성
국책사업,

147. 지역

148. 거점산업
고급실무자

149. 양성
경영,

150. 언론,

151. 의료,

152. 금융,

153. 사회문화
세계적

154. 수준

155. 연구자양성
학부축소,

156. 기초학문

157. 강화
양한
“적성에 맞는 다 수 있네요!”
진로를 정할

158. 핵심#3.‘좋은대학’간의네트워크로경쟁력은높아져요!
유럽은이미 ! 유럽대학들의 볼로냐 프로젝트
하고있어요
공동협력대학
교수진 -교육시설 - 학부개방-학점인정

159. 핵심 #4.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대학’을 세워가게 해요!
재정지원
등록금30~40%절감
등록금후불제시행
+ 거버넌스
개혁
교육및경영관리의공식체계
고등교육개혁위원회
정부의 성향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 사안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거버넌스 필요

160. 핵심 #5. 채용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도 같이해요!
우리는 10년 넘게
비효율적 1평세대 !!
스펙경쟁
이제그만!
학벌, 서열
실력대로
좌절금지 인정받고 싶어요!

161. 좋은대학100플랜을위한 10대법률
제1법안 : 혁신대학체제 종합법률안
제2법안 : 고등교육위원회 및 고등교육평가원 법률안
제3법안 : 고등 교육재정 교부금법안
제4법안 : 등록금(및 생활비) 무이자 등록금 후불제 관련 법안
제5법안 : 혁신형 총장 공모제
제6법안 : 학력/학벌차별금지 법안
제7법안 : 특정 대학 공직 점유 상한제 법안
이런 법안들이 제8법안 : 공직지역할당제 법안
통과되야해요! 제9법안 : 학교(내신)및국가시험(수능)의‘논서술형5등급’평가제도법안
제10법안 :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등 3불 금지 법안

162. 기존 대학 서열
SKY
서울 주요사립대학
서울 지역대학
지방국립대
지방 사립대 지방 전문대

163. 좋은대학 효과
새로운 판을
만들어요! 적성과 진로에 맞는 인재양성
영역별 교육경쟁(서열 완화)
고등교육 공공성(적정 등록금)
입시 사교육 경쟁 완화

164. 그리고 우리는 다음의
실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165. 38

166. 새로운 파트너십
전문가 + 당사자

167. 1 시안개발 사업
(1) 이미 만들어진 개편 시안이 가진 여러 쟁점과 취약점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보완, 동시에 완성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동의 및 지지
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모델로 다듬어 가는 작업
(2) 쟁점분석위원회, 대중화 모형 개발 위원회

168. 2 전국 10개 공청회
대학체제 개편 내용의 최종 시안을 정리해서
전국 10개지역으로 순회하며
일반 시민, 회원, 연대운동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내용을 점검받는 과정을 통해
완성도 있는 내용을 함께 만들며
동시에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

169. 3 500개 단체 확대사업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전국 500개
단체들이 함께 연대하도록 조직을 확대함. 참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종 풀뿌리 시민조직 발굴 및 참가단체를 구성해서 설명회를 진행

170. 4 소책자/만화 해설 제작사업
대학등록금
일반 국민들에게 이 운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내용을
그림이나 만화로 설득력있게 제작하여 200만 시민들에게 알림.

171. 5 10만인 강연사업 조직
대학체제 개편과 관련된 최종 확정안을 전국의 시민 10만명에게
알리기 위한 강연사업, 페스티발 조직.

172. 6 법률화 작업을 위한 토론회
만들어진 최종안을 토대로 입법을 위한 법률개정 작업 진행.
궁극적으로는 입법청원운동으로 가지만 2012년에는 입법화를 위한
내용 작업에 주력함.

173. 6 토크콘서트 사업
www.storyplatform.net
TED방식으로 진행되는 시민 발언제안 대회를 기획해서
일상 속에서 ‘대학 의제’스토리플랫폼, 국민평가단
3. 시민의견을 아카이브해서 대중자료로 반영함

174. 7 희망블로거 (기자단)
1. 1년에 3번 기수별로 운영 (2-4, 6-8, 10-12월) 각각 10-15명
2. 월 2회 이상 기고, 20개의 컨텐츠 웹매거진+뉴스레터+SNS
3. 교육분야(대학) 파워블로그, 출판, 이슈형성

175. 8 교육주권 일만공감 서명운동
1. 온라인(블로그) / 오프라인(엽서)으로 공감세력 세대별 모음
2. 네트워크 파티, 간담회, 토론회, 프로젝트 공모 등을 통한 공감컨텐츠 모음
3. (6월~ ) 아젠다 확정후 본격적인 일만공감 캠페인 분과별 시작 (대학생, 청소년, 학부모, 교사...)
4. 온라인 공간 재능기부 상징적인 웹, 소셜 이노베이션 캠프 의뢰
5. 모델은 www.change.org

176. 9 학생기구 지원사업
1.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운동의 내용을 각 대학과 학교에서 실현할 대학생 ‘실천그룹’
2. ‘일만공감’과 ‘스토리플랫폼’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실천 가이드라인 제시
3. 대학플랜A의 대학생분과/ 청소년분과에서 담당
4. 실천내용, 네트워킹, 참여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서 여름방학기간 1회의 캠프 후 새학기 진행
* 2012년 상반기에는 '미팅'중심으로 활동방침을 마련하고 관련 네트워킹 참여 및 지원,
하반기 부터는 '학생기구 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안이 나올 예정

177. 10 지역 코디네이터 선발사업
1.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운동이 전국 50개지역 기초 실천그룹
2. 지역 코디들이 소속 지역의 교육전문가, 기관, 대학생, 청소년, 학부모 그룹 네트워킹
3. 지역 코디들을 세우기 위한 의전 및 만남은 본부 진행.
4. 전체 사업은 같이 공유, 지역 사업은 각자 진행.

178. 11 청소년 그룹 협력사업
청소년 사이버외교관을 양성하는 반크 멘토와 구체적 진로를 설계하는 드림트리 정의로운 청소년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정세청세
1. 청소년 정책워크숍 :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대학을 현실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부터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그룹 활동으로 진행.
2. 청소년라디오2.0 : 여러 영역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방담 진행. 팟캐스트, SNS
등을 통해 일반 대중을 포함하여 특히 청소년들에게 집중적으로 유통시켜
대학·진로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공감을 유도.
3. 청소년단체공동사업 :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운동의 각종 사업을 청소년 자치단체, 청소년 자치
언론, 고교학생회 단체 등과 직·간접적으로 협력하여 추진.

179. 12 스터디모임
1. 월 1회 정기 독서토론회 (지정도서 함께 읽고 리뷰모음)
2. 비정기 문화모임 (주제 관련 영화, 연극, 전시, 집회, 워크숍, 캠프....)

180. 참가방법 안내해드립니다.
1. 회원단체
2. 참여단체

181. 회원단체
국민이설계하는대학운동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역할을 감당하고 이 운동의 대안을 주변에 널리 알린다. 국민이설계하는대학운동의
참가단체로 대외적으로 이름을 병기하며 월 5~20만원 내에서 분담금을 낸다.
참여단체
국민이설계하는대학운동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역할을 감당하며 이 운동의 대안을
주변에 널리 알린다. 월 분담금을 내지 않으며 회원 총회 성격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국민이설계하는대학운동의 참가단체로 대외적으로 이름을 병기한다.

182. 국민이설계하는대학운동
참가단체 8가지 원칙

183. 동의를구할 8가지원칙
■ 제1사항 : 고교체제와 입시, 대학체제와 입시 체제, 노동시장 진입 단계의 학벌에 따른 불공정 행태가 초중등 사교육 문제의
핵심원인임을 직시하며,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에 동의한다.
■ 제2사항 : 오늘날 우리의 대학들이 이렇게 중복, 비효율로 자원을 낭비하며 그 결과 교육의 질이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 위상을 갖지 못하는 것을 문제 삼고,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한 대학의 유형화, 특성화 등을
고려하는 것에 동의한다.
■ 제3사항 : 현재와 같은 선발경쟁을 통해 입학생 성적에 의지한 대학 서열체제가 사실은 상위권 대학의 탈 경쟁과
하위권 대학들의 경쟁 좌절을 만드는 것임을 유의하고, 이런 체제를 개편하는 것에 동의한다.
■ 제4사항 : 상위권 대학이 우수학생을 독식하게 봉사하는 현재와 같은 높은 변별력의 ‘내신과 수능’과 문제 풀이식 시험 체제를
극복하고, 변별력을 현저한 수준으로 낮추고, 논서술 등 선진형 평가 제도로 입시 틀을 전환하는 것에 동의한다.
■ 제5사항 : 노동시장의 진입 과정에서 학벌의 문제를 법률로 개선하며, 법률 속에 담길 내용이 대학체제 개편 방안 속에
담기는 것을 동의한다. 특히 공공영역 민간 영역 모두 노동시장 진입 등에 있어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지역
대학의 양극화 현상을 타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 제6사항 : 우리나라 대학 체제는 OECD 기준에 비추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 등이 미흡하고, 사립대학의 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 및 사립대학의 공영화의 확대를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림을 대학체제 설계의 원칙으로 동의한다.
■ 제7사항 : 대학체제 개편 뿐 아니라 국민들의 잘못된 의식 또한 입시 경쟁 및 사교육 문제의 원인이며 대학체제 개편과 함께
이와 관련된 운동이 필요함을 동의한다.
■ 제8사항 : 위의 원칙이 지켜지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시민들과 전문가들에 의한 집단지성의 전략을 채택하며 그로 인해
정리된 결론에 동의하며, 특정 이해관계 그룹의 주장과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다.

184. 국민이설계하는대학운동
참가단체로 함께해주세요!
네, 신청할게요!

185. www.peoplechang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