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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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고앤두는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협동조합 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교재는 아이쿱생협 신성식 경영대표의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입니다. 8월 27일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여섯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허미랑 선생님(서부장난감대여실)이 발표한 교재의 10장 요약 자료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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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10장
- 1. 아이쿱의 활동가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발표자:허미랑 1
- 2. 목록 1.협동조합의 딜레마 2.기여자 우선원칙 3.모두가 주인이지만 주인이 없는 조직에 서 주인 만들기 4.활동가 사회보장제도 5.복지제도 2
- 3. 1.협동조합의 딜레마 • 협동조합은 사회적 동업으로, 결과를 같 이 나누고 책임지는 관계다. • 소비자는 좋은 결과(권리)를 얻기 위해 일정한 노력(비용,의무)을 지불해야한다. • 즉 협동이 성립하기 위해서 3
- 4. 협동이 성립하기 위해서 • 첫째, • 협동의 결과가 일반 자본이 제공하는 조 건보다 우월해야 한다. 따라서 협력의 결 과가 자본기업이 제공하는 조건보다 우 월해야 한다는 것이 협동조합이 성립하 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4
- 5. • 둘째, 협동 참여자들이 동일하게 약속 (협업 의무)을 이행해야 한다. • 협동에 참여하는 개인이 투입하는 노력( 비용,의무)과 개인에게 주어지는 성과(권 리)가 비례해야만 한다. • 이것이 협동조합이 성립, 유지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5
- 6. • 위험회피현상(협동조합의 딜레마) • 무임승차(결과를 보고 참여) • 무임승차가 심해지면 협동자체에 위협 하므로 마중물(활동가)이 필요 • 활동가는 소비자,생산자,직원 같은 다양 한 협동조합 참가자들 가운데 주어진 의 무 이상을 수행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사 람이다 •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초로 한다,’ 6
- 7. 2.‘기여자우선원칙’ • 첫째, 위험감수 노력에 비례해 권리와 성 과가 높아져야 한다. 더불어 권리와 성과 가 높아지면 의무도 높아져야 한다. • 구체적으로 가입출자금 인상, 조합비 의 무화, 조합원정원제, 선수금 의무화, 조 합비에 가입 연수 반영하기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7
- 8. • 둘째,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 • 셋째, 주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 가 그룹’이 만들어져야 한다. 8
- 9. 3.모두가 주인이지만 주인이 없는 조직에서 주인 만들기 • 협동조합의 단점인 ‘조합원 대중이 주인 이지만 실질적인 주인이 없는 현상’ • 그룹 차원의 주인 부재 현상 또한 소비자 생협의 주인 부재 현상과 동일하다. 9
- 10. 4.활동가 사회보장제도 • 활동의 대가는 아니지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정책이 필요 하다. • 일정 수준의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조합 원을 대표해서 주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유권을 부여 하는 제도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 10
- 11. 5.복지제도 1).활동가복지연금 -목적: 활동 기반 강화와 복지기반 마련(예 를 들어 공무원 연금 수준) -대상: 주인 자격 취득 이후부터 활동가 연 금에 참여 11
- 12. 2).생활복지 -휴양소. 자녀교육. 주택 .의료. 실버 등 -생협직원 채용 시 자녀에게 가산점 부여 3).방향 -활동가 마일리지가 높을수록 복지수준을 높이는 방식 12
- 13. 4).재정 -소비자 활동가는 활동마일리지, 직원의 경우 퇴직기금에 자조금 방식으로 지원 -매년 일정 수준씩 인상해서 최대 1억까지 허용 -개인적으로 투자 재원의 가용성 확대 -소비자, 생산자 활동가는 10년, 직원은 20년 이내, 심각한 사건을 일으키면 자격 을 상실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심각한 사 건이란 횡령, 뇌물, 의무 태만으로 인한 손실 등이다. 13
- 14. 5).출자(투자) -간접출자의 자격: 자격 취득후 소비자, 산 자 활동가는 1년, 직원은 2년 이후부터 -1인 투자 비율은 최대 5~10%로 제한 -간접 투자 자격을 허용한 이후에는 매매, 상속 가능 -의결권은 그룹 내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 -의결권을 매매할 경우 활동가 자격 상실 로 연금 자격 제외 14
- 15. 6).생산자 권리 -보호받을 자격, 투자받을 자격, 투자할 가 격, 새로운 사업 기회 자격 7).의결권 -출자 회사에 의결 참여 -활동가 대회: 다수 조합원을 대표하는 소 유권 행사가 의제, 활동가가 의제를 설정 하면 경영자가 실행하는 방식 -그룹경영회의: 직책 중심으로, 경영문제 가 의제 15
- 16. 8).규모 9).소비자 -이사, 경영, 감사, 식품안전지도사, 지역 생협 임원을 비롯한 모든 활동가 대상 -장기적으로는 조합원의 3%이상이 목표 10).생산자 -회원 전체 참여자의 100% 16
- 17. 11),직원 -현행은 직급과 직책으로 구분,직책 중심 구조 -주인 자격 도입으로 직급,직책,출자자 3가지 체 계 도입 -소유노동 권리확대 -직원 중에서 20명으로 출발해 정원을 제한하지 않고 매년 확대하는 방식 -3년 이내에는 50명 이상을 목표 -장기적으로는 직원 총수의 50%이상을 목표 17
- 18. • 퇴직금매칭은 근속수당과 같은 효과가 발휘되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음.시간이 지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업무 분야 는 그렇게 많지 않다. • 부가가치는 노동의 결속력,창의력을 높 혀야만 가능하다. 18
- 19. 마치면서 -아이쿱의 인사제도는활동과 사업에 걸게 구립돼야 한다. -아이쿱의 현재 주인없는조직이라는 현실 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19
- 20. -일정 수준의 성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임 승차가 확대되고 위험감수자가 줄어든 다.혁신자가 줄어 들어 혁신이 불가능해지 고 조직 전반이 보수화 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위험감수자들에게 제공하는 최 소한의 사회보장시스템은 주인부재 현상을 약화시키고 기득권의 사유화를 제어할 가능 성을 높일 것이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