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개정내용 비교(‘12.12.8일자실시)
=>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 10만원(부과권자:군수)
구 분 기 준 개 정 비 고
대형음식점,(150m2 이상) 영업장 내부 1/2이상의 구역 시설전체 12. 8일자시행
대형건축물,공장,(1,000m2 사무실,실내작업장,회의장
시설전체 12. 8일자시행
이상) 강당 및 로비
게임방, PC방 영업장 내부 1/2이상의 구역 시설전체 13. 6. 8 시행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상품판매 매장 및 통로 시설전체 12. 8일자시행
만화대여업소 영업장 내부 1/2이상의 구역 시설전체 12. 8일자시행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의실, 학생대기실 및 휴게실 시설전체 12. 8일자시행
학원(1.000m2이상)
어린이집 시설 전체 시설전체 12. 8일자시행
목욕장 탈의실, 목욕탕 내부 시설전체 12. 8일자시행
공연장(300석 이상) 객석,관람객대기실 및 사무실 시설전체 12. 8일자시행
의료기관(보건소 등) 시설 전체 시설전체 12. 8일자시행
공공기관 등 청사 사무실 및 민원대기실 시설전체 12. 8일자시행
유치원,초중고 교사 교사 및 운동장등 시설전체 12. 8일자시행
학교
강의실, 휴게실,강당,구내식당 및
대학교 교사 12. 8일자시행
회의장
교통관련 시설(공항,여객부
교통관련 시설 대합실,승강장 지
두,철도역등의 대합실,승강
하보도 항공기, 선실, 지하철 16 시설전체 12. 8일자시행
장,지하보도 및 16인승이
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상의 교통수단)
체육시설(1천명이상 관객
관람석 및 통로 시설전체 12. 8일자시행
수용)
관광숙박업소 현관 및 로비 시설전체 12. 8일자시행
도서관 시설전체 12. 8일자시행
어린이운송용 승합 자동차 시설전체(신설) 12. 8일자시행
청소년이용시설(유스호스
시설전체(신설) 12. 8일자시행
텔 포함)
어린이놀이시설 시설전체(신설) 12. 8일자시행
고속도로 휴게소 및 부속
시설전체(신설) 12. 8일자시행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
조례로 지정(신설) 12. 8일자시행
역
위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
기타 부,복도,화장실,그밖에 다수인이 12. 8일자시행
이용하는 구역

2. 거실,작업실,휴게실,식당 및 사무
사회복지시설 시설전체 12. 8일자시행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