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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재의 직업선택의
  편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1.7.28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한국 고교생 理科 상위 1% , 文科 상위 1%의
        진로(직업) 선택과 20~30년 뒤 우리 사회!

- 국가가 지대(진입장벽 등)로서 보호하는 부문. 주로 내수 산업 .
- 지식정보화 시대의 인간(인재)의 창의와 열정의 위상?
1950~60년대 및 1980년대 1%의
              진로 선택과 “한강의 기적”
2000년대의 고교생 1%의
         진로 선택과 2030~40년대의 한국?




                                 3
<한국> 에듀모아, 2010년 초등학생 장래희망 조사(954명)
1위 연예인19.7%(188명) 2위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17.5%) 3위 선생님(13.6%)
4위 예술가(12.6%)     5위 스포츠 선수(11.4%),       6위 공무원(11%), 7위
학자(10.2%),     8위 사업가(4%)


<중국> 베이징청소년연구소, 2010년 초등생 장래희망조사(1만명)
1위 CEO(21%)     2위 연예인(20.5%)             3위 과학자(18.5%)
 가장 되기 싫은 직업-> 농민, 노동자, 교사




                                                      4
< 한국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단위: %)>
         국가     공기업            벤처    외국계    전문직    중소    해외
                        대기업                                  자영업 기 타
         기관     (공사)           기업     기업     기업    기업    취업
 2006    33.5     11    17.1   3.3    3.7   15.4   2.4   2.8   9.8 1.1
 2009    28.6    17.6   17.1   2.5    4.3   14.1   1.9   3.5   9.4  1

 남자      26.5   18.7    19.3   3.6    3.7    12    2.3   2.7   10.3   0.8
 여자      30.6   16.5    14.9   1.5    4.8    16    1.6   4.4    8.5   1.2

15~18세   29.6   12.5    20.6   3.1     4    17.4   1.9   3.2      6   1.7
19~24세    27    18.7    16.7   2.8    4.3   13.5   2.4   4.6      9    1
25~29세   29.2   20.5    14.8   1.8    4.4    12    1.6   2.9   12.3   0.6
##2006년은 15~24세 대상, 2009년은 15~29세 대상(통계청, 2009년 사회조사)




                                                                      5
신랑감 선호도 순위 추이
신랑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감
                                                               공무원    공무원
1위   대기업    전문직    전문직     전문직    IT관련직   전문직    전문직    전문직
                                                               공기업    공기업
                                                               의사
2위   금융업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전문직     사무직    금융업    기술직           교사
                                                               약사
                                                               회계사
3위   전문직    금융업    자영업     자영업    금융업     공무원    사무직    공무원           금융업
                                                               변리사


                          신부감 선호도 순위 추이
신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감
1위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공무원    공무원
2위   전문직    전문직    전문직     공무원    사무직     공무원    전문직    전문직
                                                               공기업    공기업
            프리랜
3위   금융업           금융업     전문직    공무원     기술직    금융업    사무직    사무직    사무직
             서
 * 결혼 정보회사 듀오 집계
교사 임금의 국제 비교를 통해 각 나라 임금 수준 들여다 보기
- 교사는 지식노동(전문직)의 하한, 공공부문의 대표값.
- 교사≒공무원
- 교사*(2~3)->의사, 교수 등




                                  7
OECD 교육지표(2007)
                    초등교육                      전기중등교육                    후기중등교육
                               1인당                       1인당                       1인당
          15년 경력            GDP =PPP 대비 15년 경력        GDP=PPP  대비 15년 경력        GDP=PPP 대비
                              급여 비율                     급여 비율                     급여 비율
한국                 54,798       2.21           54,671     2.2            54,671     2.2
일본                 48,742       1.45           48,742     1.45           48,742     1.45
덴마크                40,322       1.12           40,322     1.12           49,264     1.37
핀란드                36,578       1.06           39,144     1.13           43,040     1.24
노르웨이               36,298       0.68           36,298     0.68           38,684     0.72
스웨덴                31,996       0.87           32,799     0.9            35,005     0.96
프랑스                31,800       0.97           34,179     1.04           34,454     1.05
독일                 53,345       1.56           57,978     1.69           62,372     1.82
이탈리아               30,174       0.99           32,859     1.08           33,778     1.11
멕시코                18,420       1.32           23,455     1.68         m             m
네덜란드               44,410       1.13           48,818     1.24           63,169     1.61
스페인                39,912       1.26           44,774     1.42           45,786     1.45
그리스                32,107       1.13           32,107     1.13           32,107     1.13
포르투갈               34,876       1.52           34,876     1.52           34,876     1.52
잉글랜드               44,507       1.26           44,507     1.26           44,507     1.26
뉴질랜드               37,213       1.36           37,213     1.36           37,213     1.36
호주                 44,245       1.17           44,942     1.19           44,942     1.19
미국                 43,633       0.96           44,015     0.97           43,966     0.97
칠레                 12,976       1.11           12,976     1.11           13,579     1.16
이스라엘               16,466       0.62           16,466     0.62           16,466     0.62
슬로베니아              31,754      1.19            31,754    1.19            31,754    1.19
OECD평균             39,007      1.17            41,993    1.23            44,782    1.3
EU19 평균            39,610      1.14            42,056    1.19            45,513    1.29

미국 소방관 연봉(44,130달러) 경찰관(50,670달러)(2010년 현재)                                               8
주요 복지 전달 공공기관의 평균 보수액(2006년) (www..alio..go..kr )
주요 공공기관       1인당 평균보수액(천원)    평균 근속년수   GDP(1755만5천원,2006년) 배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149         12.6             2.7
공무원연금관리공단         49,232         15.4             2.8
건강보험관리공단          48,962         17               2.8
국민연금관리공단          41,985         11.2             2.4
사학연금관리공단          49,498         16.9             2.8
산재의료관리공단          40,042         10.1             2.3
서울대학교 병원          49,604         8.9              2.8
근로복지공단            43,351         8.83             2.4
보훈복지의료공단          42,886         10.7             2.4
         주요 (인프라 관리,운영) 공공기관의 평균 보수액(2006년)
주요 공공기관       1인당 평균보수액(천원)    평균 근속년수   GDP(1755만5천원,2006년) 배수
대한석탄공사                34,004     17.6              1.9
한국 가스공사               52,074     11.67             3.0
한국 수자원 공사             49,340      14               2.8
한국 석유공사               59,590     11.0              3.4
한국전력공사                58,983     17.0              3.4
한국도로공사                54,536      14               3.1
대한주택공사                52,022     12.1              3.0
한국 공항공사               48,387     18.6              2.8
금융감독원                 79,460     13.5              4.5
청년들의 심정적 직업 선호도
1)   교수(수도권 대학), 판사, 검사, 5급(고시) 공무원, 의사, 변호사
2)   이른바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대우 좋은 공기업
3)   대형 금융기관, 7급 공무원, 교사
4)   일반 공기업
5)   삼성, 현대, LG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
6)   9급 공무원
7)   일반 대기업
8)   중소기업
##정대영,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

생애 주기 전체에서 비용 대비 효과? KTX여승무원 투쟁, 대기업 해고자 복직 투쟁




               민간 기업으로 온 사람들의
                패배자(LOSER) 의식

                                               10
<청년들의 직업 선호도를 결정하는 요인>
1) 1%의 선택 기준
  생애 주기 전체에 걸친 소득, 기회, 안정성
 -국가의 보호 = 국가가 면허증 숫자 조절
 -사람 상대(기술 변화 느림)->의사, 변호사 등
 -퇴임 후의 기회->고위 공무원(국가의 규제, 감독권에 비례)
 -기타 기회(정치 분야 등)




                                      11
2) 민간(기업) 부문의 태생적 불안정성
-세계화(개방화), 지식정보화,
-고속교통망(항공기, KTX),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시장의 확대
-중국의 세계의 공장화(국내 산업 연관 효과, 중저기술 중소기업의 어려움)
-인간의 수명을 제외한 모든 수명이 짧아짐(기술, 기계, 상품, 기업, 직업 등)




                                                12
3) 조세재정 기반 2차 분배구조(사회안전망)의 취약
- 복지만능주의자의 맹점: 왜 “대기업에서 해고가 살인으로 되는가?
 매트리스의 문제인가? 낙차 문제인가?




                                        13
4) 1차 분배 구조 자체의 문제
-1인당 GDP 대비 부문, 직능, 직업의 처우 수준 비교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직장인 1,035명 대상 설문조사>
공무원시험 준비중 32.9%,
준비 이유;‘정년보장’ 40.8%,‘경제적 안정 31.7%.
학원가 추정 공시족 규모 100만 명 선(5~6년 전 30만~40만 명)
취업 준비생의 50%, 직장인 30%가 공무원 시험 준비 중.
                                            14
한국 사회의 모순.부조리의 큰 그림?




                       15
이중왜곡 사회

                        약한 공공 vs 강하고 유능한 개인/사익집단
                        -> 자신이 서 있는 분야에서는 많은 지대(특권,특혜) 확보

                        (유리한 게임규칙을 통해 불로소득 확보), 자리세(지대), 통행
기득권/보수(우파) 집단
                        세, 사다리 걷어차기, 과소 시장(경쟁) 연출

                        -> 타인에 대해서는 특권, 특혜 일소( 공정한 게임규칙을 통해
                        불로소득, 자리세 일소), 자유로운 선택권 요구->대체로 과잉
                        시장(경쟁) 연출




            진보(좌파) 운동




                                                        16
헌법, 선거법, 복지제도, 사법제도, 경제금융제도 등
         법. 제도, 관행, 정당, 정치생태계, 지식사회 등


                 시스템


                격렬한 충돌
             (시스템, 리더십의 작동불능)




      환경                         리더십
지정지경학적 조건, 대외의존도, 국민            대통령, 정치지도자, 시민사
들의 性情, 요구, 기대, 고통, 불만           회지도자(오피니언 리더 등)
지나치게 강력한 특허권(JOKER)의 딜레마
특허 범위 포괄적 인정 + 과보호(배제와 차별)
->기득권자에게 많은 특권, 특혜 제공.
->초기에는 강력한 혁신 동기 부여. 나중에는 혁신을 저해 함
->승자는 나태하게, 패자는 낙타 바늘구멍 통과(통과 비용 너무 높아서 불공정 불공평 시비

현재 게임규칙은 허약한 정치+ 강력한 이익집단(관료, 재벌, 노조 등)의 합작품! -> 화전민/
도적떼/ 구부러진 동전 피기




                                       18
■미국적 양극화
- 시장의 정상 작동->CEO vs 일반노동자
 노동의 힘이 너무 약함->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오바마의 거친 지지 표시의 이유


■한국적 양극화
- 시장의 비정상 작동+ 국가(민주주의)의 비정상 작동+ 시장 정상 작동

 정치 vs 관료, 전문직능 단체(변호사와 법사위)

 ->좌파적 개혁과 우파적 개혁의 병진


문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민주주의)!
■ ‘공공’ 누르기
-   MB정부에서 한국거래소 등 공기업 임원 연봉 감축
-‘公’ & ‘士’의 지대 조정



■ Low risk low return, High lisk high return 문화




                                                  20
■ 민간(벤처중소기업) 부문의 매력 제고
-금융의 정상화->금융기관 설립 자율화, 벤처금융 활성화
-자본간 재분배(불공정 거래, 협동조합, 조달 특혜, 병역 특혜 등)
-노동간 재분배(연대 임금제)
-명예의 흐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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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청년인재 직업 선택의 편향에 대해

  • 1. 청년 인재의 직업선택의 편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1.7.28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 2. 한국 고교생 理科 상위 1% , 文科 상위 1%의 진로(직업) 선택과 20~30년 뒤 우리 사회! - 국가가 지대(진입장벽 등)로서 보호하는 부문. 주로 내수 산업 . - 지식정보화 시대의 인간(인재)의 창의와 열정의 위상?
  • 3. 1950~60년대 및 1980년대 1%의 진로 선택과 “한강의 기적” 2000년대의 고교생 1%의 진로 선택과 2030~40년대의 한국? 3
  • 4. <한국> 에듀모아, 2010년 초등학생 장래희망 조사(954명) 1위 연예인19.7%(188명) 2위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17.5%) 3위 선생님(13.6%) 4위 예술가(12.6%) 5위 스포츠 선수(11.4%), 6위 공무원(11%), 7위 학자(10.2%), 8위 사업가(4%) <중국> 베이징청소년연구소, 2010년 초등생 장래희망조사(1만명) 1위 CEO(21%) 2위 연예인(20.5%) 3위 과학자(18.5%) 가장 되기 싫은 직업-> 농민, 노동자, 교사 4
  • 5. < 한국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단위: %)> 국가 공기업 벤처 외국계 전문직 중소 해외 대기업 자영업 기 타 기관 (공사) 기업 기업 기업 기업 취업 2006 33.5 11 17.1 3.3 3.7 15.4 2.4 2.8 9.8 1.1 2009 28.6 17.6 17.1 2.5 4.3 14.1 1.9 3.5 9.4 1 남자 26.5 18.7 19.3 3.6 3.7 12 2.3 2.7 10.3 0.8 여자 30.6 16.5 14.9 1.5 4.8 16 1.6 4.4 8.5 1.2 15~18세 29.6 12.5 20.6 3.1 4 17.4 1.9 3.2 6 1.7 19~24세 27 18.7 16.7 2.8 4.3 13.5 2.4 4.6 9 1 25~29세 29.2 20.5 14.8 1.8 4.4 12 1.6 2.9 12.3 0.6 ##2006년은 15~24세 대상, 2009년은 15~29세 대상(통계청, 2009년 사회조사) 5
  • 6. 신랑감 선호도 순위 추이 신랑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감 공무원 공무원 1위 대기업 전문직 전문직 전문직 IT관련직 전문직 전문직 전문직 공기업 공기업 의사 2위 금융업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전문직 사무직 금융업 기술직 교사 약사 회계사 3위 전문직 금융업 자영업 자영업 금융업 공무원 사무직 공무원 금융업 변리사 신부감 선호도 순위 추이 신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감 1위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공무원 공무원 2위 전문직 전문직 전문직 공무원 사무직 공무원 전문직 전문직 공기업 공기업 프리랜 3위 금융업 금융업 전문직 공무원 기술직 금융업 사무직 사무직 사무직 서 * 결혼 정보회사 듀오 집계
  • 7. 교사 임금의 국제 비교를 통해 각 나라 임금 수준 들여다 보기 - 교사는 지식노동(전문직)의 하한, 공공부문의 대표값. - 교사≒공무원 - 교사*(2~3)->의사, 교수 등 7
  • 8. OECD 교육지표(2007) 초등교육 전기중등교육 후기중등교육 1인당 1인당 1인당 15년 경력 GDP =PPP 대비 15년 경력 GDP=PPP 대비 15년 경력 GDP=PPP 대비 급여 비율 급여 비율 급여 비율 한국 54,798 2.21 54,671 2.2 54,671 2.2 일본 48,742 1.45 48,742 1.45 48,742 1.45 덴마크 40,322 1.12 40,322 1.12 49,264 1.37 핀란드 36,578 1.06 39,144 1.13 43,040 1.24 노르웨이 36,298 0.68 36,298 0.68 38,684 0.72 스웨덴 31,996 0.87 32,799 0.9 35,005 0.96 프랑스 31,800 0.97 34,179 1.04 34,454 1.05 독일 53,345 1.56 57,978 1.69 62,372 1.82 이탈리아 30,174 0.99 32,859 1.08 33,778 1.11 멕시코 18,420 1.32 23,455 1.68 m m 네덜란드 44,410 1.13 48,818 1.24 63,169 1.61 스페인 39,912 1.26 44,774 1.42 45,786 1.45 그리스 32,107 1.13 32,107 1.13 32,107 1.13 포르투갈 34,876 1.52 34,876 1.52 34,876 1.52 잉글랜드 44,507 1.26 44,507 1.26 44,507 1.26 뉴질랜드 37,213 1.36 37,213 1.36 37,213 1.36 호주 44,245 1.17 44,942 1.19 44,942 1.19 미국 43,633 0.96 44,015 0.97 43,966 0.97 칠레 12,976 1.11 12,976 1.11 13,579 1.16 이스라엘 16,466 0.62 16,466 0.62 16,466 0.62 슬로베니아 31,754 1.19 31,754 1.19 31,754 1.19 OECD평균 39,007 1.17 41,993 1.23 44,782 1.3 EU19 평균 39,610 1.14 42,056 1.19 45,513 1.29 미국 소방관 연봉(44,130달러) 경찰관(50,670달러)(2010년 현재) 8
  • 9. 주요 복지 전달 공공기관의 평균 보수액(2006년) (www..alio..go..kr ) 주요 공공기관 1인당 평균보수액(천원) 평균 근속년수 GDP(1755만5천원,2006년) 배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149 12.6 2.7 공무원연금관리공단 49,232 15.4 2.8 건강보험관리공단 48,962 17 2.8 국민연금관리공단 41,985 11.2 2.4 사학연금관리공단 49,498 16.9 2.8 산재의료관리공단 40,042 10.1 2.3 서울대학교 병원 49,604 8.9 2.8 근로복지공단 43,351 8.83 2.4 보훈복지의료공단 42,886 10.7 2.4 주요 (인프라 관리,운영) 공공기관의 평균 보수액(2006년) 주요 공공기관 1인당 평균보수액(천원) 평균 근속년수 GDP(1755만5천원,2006년) 배수 대한석탄공사 34,004 17.6 1.9 한국 가스공사 52,074 11.67 3.0 한국 수자원 공사 49,340 14 2.8 한국 석유공사 59,590 11.0 3.4 한국전력공사 58,983 17.0 3.4 한국도로공사 54,536 14 3.1 대한주택공사 52,022 12.1 3.0 한국 공항공사 48,387 18.6 2.8 금융감독원 79,460 13.5 4.5
  • 10. 청년들의 심정적 직업 선호도 1) 교수(수도권 대학), 판사, 검사, 5급(고시) 공무원, 의사, 변호사 2) 이른바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대우 좋은 공기업 3) 대형 금융기관, 7급 공무원, 교사 4) 일반 공기업 5) 삼성, 현대, LG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 6) 9급 공무원 7) 일반 대기업 8) 중소기업 ##정대영,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 생애 주기 전체에서 비용 대비 효과? KTX여승무원 투쟁, 대기업 해고자 복직 투쟁 민간 기업으로 온 사람들의 패배자(LOSER) 의식 10
  • 11. <청년들의 직업 선호도를 결정하는 요인> 1) 1%의 선택 기준 생애 주기 전체에 걸친 소득, 기회, 안정성 -국가의 보호 = 국가가 면허증 숫자 조절 -사람 상대(기술 변화 느림)->의사, 변호사 등 -퇴임 후의 기회->고위 공무원(국가의 규제, 감독권에 비례) -기타 기회(정치 분야 등) 11
  • 12. 2) 민간(기업) 부문의 태생적 불안정성 -세계화(개방화), 지식정보화, -고속교통망(항공기, KTX),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시장의 확대 -중국의 세계의 공장화(국내 산업 연관 효과, 중저기술 중소기업의 어려움) -인간의 수명을 제외한 모든 수명이 짧아짐(기술, 기계, 상품, 기업, 직업 등) 12
  • 13. 3) 조세재정 기반 2차 분배구조(사회안전망)의 취약 - 복지만능주의자의 맹점: 왜 “대기업에서 해고가 살인으로 되는가? 매트리스의 문제인가? 낙차 문제인가? 13
  • 14. 4) 1차 분배 구조 자체의 문제 -1인당 GDP 대비 부문, 직능, 직업의 처우 수준 비교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직장인 1,035명 대상 설문조사> 공무원시험 준비중 32.9%, 준비 이유;‘정년보장’ 40.8%,‘경제적 안정 31.7%. 학원가 추정 공시족 규모 100만 명 선(5~6년 전 30만~40만 명) 취업 준비생의 50%, 직장인 30%가 공무원 시험 준비 중. 14
  • 16. 이중왜곡 사회 약한 공공 vs 강하고 유능한 개인/사익집단 -> 자신이 서 있는 분야에서는 많은 지대(특권,특혜) 확보 (유리한 게임규칙을 통해 불로소득 확보), 자리세(지대), 통행 기득권/보수(우파) 집단 세, 사다리 걷어차기, 과소 시장(경쟁) 연출 -> 타인에 대해서는 특권, 특혜 일소( 공정한 게임규칙을 통해 불로소득, 자리세 일소), 자유로운 선택권 요구->대체로 과잉 시장(경쟁) 연출 진보(좌파) 운동 16
  • 17. 헌법, 선거법, 복지제도, 사법제도, 경제금융제도 등 법. 제도, 관행, 정당, 정치생태계, 지식사회 등 시스템 격렬한 충돌 (시스템, 리더십의 작동불능) 환경 리더십 지정지경학적 조건, 대외의존도, 국민 대통령, 정치지도자, 시민사 들의 性情, 요구, 기대, 고통, 불만 회지도자(오피니언 리더 등)
  • 18. 지나치게 강력한 특허권(JOKER)의 딜레마 특허 범위 포괄적 인정 + 과보호(배제와 차별) ->기득권자에게 많은 특권, 특혜 제공. ->초기에는 강력한 혁신 동기 부여. 나중에는 혁신을 저해 함 ->승자는 나태하게, 패자는 낙타 바늘구멍 통과(통과 비용 너무 높아서 불공정 불공평 시비 현재 게임규칙은 허약한 정치+ 강력한 이익집단(관료, 재벌, 노조 등)의 합작품! -> 화전민/ 도적떼/ 구부러진 동전 피기 18
  • 19. ■미국적 양극화 - 시장의 정상 작동->CEO vs 일반노동자 노동의 힘이 너무 약함->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오바마의 거친 지지 표시의 이유 ■한국적 양극화 - 시장의 비정상 작동+ 국가(민주주의)의 비정상 작동+ 시장 정상 작동 정치 vs 관료, 전문직능 단체(변호사와 법사위) ->좌파적 개혁과 우파적 개혁의 병진 문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민주주의)!
  • 20. ■ ‘공공’ 누르기 - MB정부에서 한국거래소 등 공기업 임원 연봉 감축 -‘公’ & ‘士’의 지대 조정 ■ Low risk low return, High lisk high return 문화 20
  • 21. ■ 민간(벤처중소기업) 부문의 매력 제고 -금융의 정상화->금융기관 설립 자율화, 벤처금융 활성화 -자본간 재분배(불공정 거래, 협동조합, 조달 특혜, 병역 특혜 등) -노동간 재분배(연대 임금제) -명예의 흐름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