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개정, 2012년 시행된 개정 상법에 대한 설명

1.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2)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2. 목차
3. 무액면주식 (상법 제291조, 제329조, 제451조, 제340조의2)

3. 목차
11. 소규모주식교환 반대통지 (제360조의10 제5항)

4. 목차
17. 이사의 자기거래 요건의 강화 (제398조)
18.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제400조)
19. 집행임원제도 (제408조의2 ~ 제408조의9)
20. 주식회의 감사 제도의 개선 (제412조 제3항, 제412조의4)
21. 신주인수권 배정일의 공고 (제418조 제4항)
22. 자본금 감소 제도의 개정 (제438조, 제439조)
23. 회계규정과의 조화 (제446조의2 ~ 제447조)
24.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특칙 (제449조, 제449조의2)

5. 목차
25. 준비금 제도의 유연화 (제458조 ~ 제461조의2)
26. 배당제도의 개선 (제462조 ~ 제464조의2)
27. 사채제도의 개정 (제469조 ~ 제511조)
28. 합병제도의 개선 (제523조 제4호, 제523조의2, 제527조의3)
29.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제542조의13)
30. 유한회사 제한규정의 완화
31. 경과규정 (부칙)

6. 17. 이사의 자기거래 요건의 강화 (상법 제398조)
취지
자기거래 주체
승인절차

7. 18.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강경 (상법 제400조)
취지
내용

8. 19. 집행임원제도 (상법 제408조의2 ~ 제408조의9)
개념
취지
집행임원의 권한
이사회
임의적 제도

9. 20. 주식회사 감사 제도의 개선 (제412조 제3항, 제412조의4)
구법
신법

10. 21. 신주인수권 배정일의 공고 (제418조 제4항)
신설된 조문
취지
내용

11. 22. 자본금 감소 제도의 개정 (제438조, 제439조)
구법
신법

12. 23. 회계구정과의 조화 (제446조의2 ~ 제447조)
내용

13. 24.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특칙 (제449조, 제449조의 2)

14. 25. 준비금 제도의 유연화 (제458조 ~ 제461조의2)

15. 25. 준비금 제도의 유연화 (제458조 ~ 제461조의2)
구법
신법

16. 25. 준비금 제도의 유연화 (제458조 ~ 제461조의2)
구법
신법

17. 25. 준비금 제도의 유연화 (제458조 ~ 제461조의2)
구법
신법

18. 25. 준비금 제도의 유연화 (제458조 ~ 제461조의2)
구법
신법

19. 26. 배당제도의 개선 (제462조 ~ 제464조의2)
내용

20. 26. 배당제도의 개선 (제462조 ~ 제464조의2)
구법
신법

21. 26. 배당제도의 개선 (제462조 ~ 제464조의2)
문제점
신법

22. 26. 배당제도의 개선 (제462조 ~ 제464조의2)
개념
신법
구법

23. 27. 사채제도의 개정 (제469조 ~ 제511조)

24. 27. 사채제도의 개정 (제469조 ~ 제511조)
신법
구법

25. 27. 사채제도의 개정 (제469조 ~ 제511조)
신법
구법

26. 27. 사채제도의 개정 (제469조 ~ 제511조)

27. 27. 사채제도의 개정 (제469조 ~ 제511조)
신법
구법

28. 27. 사채제도의 개정 (제469조 ~ 제511조)
신법
구법

29. 28. 합병제도의 개선 (제523조 제4호, 제523조의2, 제527조의3)

30. 28. 합병제도의 개선 (제523조 제4호, 제523조의2, 제527조의3)
신법
구법

31. 28. 합병제도의 개선 (제523조 제4호, 제523조의2, 제527조의3)
합병으로 발행되는 신주가 회사 규모 5% 미만인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대
신에 이사회 결의로 대체 가능.
다만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회사의 순자산액의 2%를 초과하는 경우는 소규모합병 불가
10% 미만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소규모합병 불가
신법
구법

32. 29.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제542조의13)

33. 30.유한회사 제한규정의 완화

34. 31.경과규정 (부칙)

35.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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