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국어대학교 신문으로 읽는 G2 전공수업_1주차 토론 발표자료입니다.

1. 신문으로 읽는 G2
1조
조장:G2학부15’/김예린
발표:중국어학부13’안진희
서기:G2학부15’강찬미
토론자:G2학부15’구소룡
G2학부15’김나현
G2학부15’김여원
: [新제주도민 '푸이다이']
[1] 제주도에 '푸이다이(富一代·자수성가한 중국인 부자 1세대)' 1000명 산다

2. : [新제주도민 '푸이다이']
[1] 제주도에 '푸이다이(富一代·자수성가한
중국인 부자 1세대)' 1000명 산다
1)왜 제주도인가?
2)제주도 내 중국계 자본 투자 현황
3)
4)제주도 투자유치로 인한 장·단점
5)제주도 투자이민제도 찬반론자 입장
1)제주도 투자이민제도 찬/반
제주도의 투자이민제도VS 외국의 투자이민제도

3. 1.용어정리
푸이다이(富一代)
요우커(游客)

4. 1.용어정리
F-2비자
재외동포

5. 1.용어정리
부동산투자이민제도

6. 2.기사선정
제주도에 '푸이다이(富一代·자수성가한 중국인 부자 1세대)' 1000명 산다
'50만달러 집 사면 거주권' 투자이민 5년만에 1007명
99%가 중국인 富者그룹 "요우커와는 다른 큰손들"
푸이다이(富一代)
:스스로 부(富)를
이룬 첫번째 세대

7. 3.관련정보보안
1)왜 제주도일까?
무비자로 관광…상하이서 ‘1시간 거리’
제주도의 적극적인 외국인 부동산 투자 유치 정책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
2007년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주거단지 투자유치
2010년“부동산투자이민제도”

8. 3.관련정보보안
2)제주도 내 중국계 자본 투자 현황

9. 3.관련정보보안
3)제주도의 투자이민제도 VS 외국의 투자이민제도
■제주도의 투자이민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지역 내에서 5억원
(또는 미화 50만달러)이상의 휴양체류시설 매입 시 F-2비자(체류자격) 발급
5년이상 체류 후 영주자격(F-5비자)을 부여.
■캐나다의 투자이민제도
160만 캐나다달러(약 15억5천4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5년간 캐나다에
80만 캐나다달러(약 7억7천만원)를 무이자 보증대출 방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에게
투자 비자를 발급 ▶중국부자들의 대거투자로 인한 비자심사적체현상으로 폐지
■홍콩의 투자이민제도
부동산, 채권 등 모든 산업에 HK$650만 달러(약 9억원)만 투자하면 홍콩 영주권을
부여 →이민 부양책으로 155만 명이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590억 위엔을 유치
함에 따라 홍콩 부동산의 가격상승의 과열 현상이 나타남.
▶2010년 10월 14일 홍콩정부는 투자액을 HK$650만 달러→ HK$1,000만달러
상향조정했으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잠정 중단

10. 3.관련정보보안
4)제주도 투자유치로 인한 장·단점
장점
외환보유액증가와 지방세 수입증가
▶4년만에 827건, 5,362억원
콘도사업으로 인한 지역건설업체 도급비율 60-100%
▶지역경제활성화 도움
단점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제주 바오젠거리 내 기존 영세상인들의 피해

11. 3.관련정보보안
5)제주도 투자이민제도 찬반론자 입장
찬성론자 반대론자
외국인 토지 보유만 확대할 뿐
해외 영주권자가 많아지면 제
주도의 문화적 정체성이 훼손
될 수 있다.단기적인 분양 차익
만 있을뿐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미하다. 제주도의 자연환경
의 파괴와난 개발이 우려된다.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
해 투자이민제도는 상당한 역할 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인 토
지 잠식도 총면적의 0.2-3%에 불
과하다. 중국인들이 제주에 관심이
시작한지 5년도 채 안된 시점이다.
성급하게 콘도구입 5억을 10억원
으로 상향 조정한다든지
중국 영주권 총량제를 전체 인구
10%로인 6,000명을 책정하는 것
은 국제자유도시 답지 않은 발상
이다. 외국인 투자의 물꼬를 트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한 정책은
최소 5년-10년은 지속되어야 한다

12. 4.토론주제선정
제주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이대로 지속해야하는가?
영주권을 주지 않고, 중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할수 있는 방법에는?

13. 5.자료출처
1.요우커(游客)의 정의
:[네이버 지식백과] 요우커 [遊客]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 재외동포의 정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3. 백운성(2011), “도내 관광지 개발사업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검토-안면도
지포․운여지구․보령머드랜드 지구 -”, 『연구보고서(현안)』, 충남발전연구원, 2011. 7, p. 1.
4. 중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독인가 약인가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37344
5.홍콩의 투자이민제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74
9310
6.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김상명, 제주발전연구 제17호 2013. 12. pp.
217∼249.
7.제주도,중국인 영주권논란: http://visualize.tistory.com/188
8.KB지식비타민: 국내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이해와 영향, 2013. 11. 12 (14-87호)
9.부동산시장 동향분석 제4권 제2호(통권 14호) 2014년 2/4분기
10.영상자료링크: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14193
11.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657213&cloc=olink|article|defaul
t
12.부동산투자이민제 장단점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49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