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어떤국가 이야기 A 10년 전까지도 엄격한 보호무역정책을 사용해서 공산품 관세가 평균30프로를 웃돌았다. 최근 관세는 낮추었지만 여전히 가시적 비가시적 무역규제들이 남아있다. 자본이 국경을 넘나드는 데에도 심한 제약이 따르고, 국가가 운영하며 고도로 통제를 받는 은행들로 금융권이 이루어져 있으며 외국인에게는 금융자산보유를 제한한다. 이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 기업은 세제와 법률이 차이나서 외국인들이 차별 받는다고 불평을 한다. 이 나라에는 선거도 없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재산 소유권에 대한 규정은 불투명하고 복잡하다. 특히 지적 소유권에 대한 보호는 형편없어서 이 나라는 전세계 해적판의 본산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많은 수의 국영기업들이 엄청난 손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는 보조금과 독점권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
5. 어떤국가 이야기 B 과거 수십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한 이 나라의 평균 공산품 관세율은 40-55퍼센트에 달한다. 국민 대부분은 선거권이 없고, 매표행위와 선거부정이 판을친다.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정당들이 정치자금과 공직을 맞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공개경쟁으로 공무원을 뽑아본 적이 단 한번도 없다. 공공재정은 위태로운 상태인데다 이미 정부가 채무를 갚지 않은 전력까지 있어서 외국인투자자들은 마음을 놓지 못한다. 이에 더해서 이 나라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심하게 차별한다. 특히 은행업 부문에서는 차별 정도가 더 심해서 외국인은 이사가 될 수도 없고 이 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주주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경쟁법이 없어서 카르텔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독점현상이 팽배하다. 지적소유권의 보호는 구멍이 많은데, 특히 외국인의 저작권은 아예 보호가 되지 않아서 악명이 높다.
6. 어느 나라의 이야기일까요? 자유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보호무역과 정부보조로 선진국이 된다 나쁜 정책들이 사실은 당시 그 나라에 맞는 것이었다
7.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세탁기가 가져온 변화(80퍼센트의 여성이 일하게 되었다) 인터넷 전보에게도 지다 그래서? 변화를 큰 그림안에서이해해야한다 구닥다리 제조업은 필요없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은 금지
8.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GM잭웰치- 주주가치경영의 실패 유한책임은 주주들이 손쉽게 빠져나가게 한다 허물어지지만 경영인과 주주들이 행복했던 GM은2009년파산- 끝없는 다운사이징의 추진결과
9.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노르웨이(7만6천 달러) 1위 미국식 경제모델이 최고는 아니다 노르웨이(7만6천달러)>룩셈부르크>스위스>덴마크>아이슬란드>아일랜드>스웨덴>미국(4만6천달러)
10.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잘사는 스위스의 대학진학률 스위스는 1996까지 대학진학률이 16퍼센트(핀란드94,미국82,덴마크80,한국96) 교육의 가치는? 교육의 가치는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더 만족스럽고 독립적인 생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있다.
11. 2008년 금융대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주택담보대출을 저신용자에게 해준다 -> 저신용자들이 돈을 못갚는다-> 서브프라임대출업체가 망하고 -> 서브프라임업체에게돈꿔준 은행이 휘청 그결과메릴린치,리먼브라덧,AIG 등 대형금융회사가 파산위기 나라에서 세금으로 구제
12. 결론 - 세계경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더 잘 규제된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가 필요 인간의 합리성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필요 인간의 좋은 면을 발휘하게 만드는 경제시스템이 필요 항상 받아 마땅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물건 만들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금융부문과 실물부분이 더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크고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들을 불공평하게 우대해야 한다
13. 느낀점 & 생각 모든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려는 시각이 필요하다. 경제또한 마찬가지이다 FTA가 아직 우리에게는 시기상조 진짜 잘 아는 사람은 글을 어렵게 쓰지 않는다(복잡한 경제학 책들) 파생금융상품이 위험한 것이고 규제해야 한다는 정도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