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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응]창조경제와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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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응]창조경제와 이스라엘

  1. 1. 기술혁신경영 팀프로젝트 대한민국 창조경제, 이스라엘에서 배우다 송윤응
  2. 2. 2 목차 1. 이슈 3. 창조경제 실현방안 • 알 수 없는 창조경제 • 우리나라 Valley of Death • 창조경제 개념과 전략의 혼란 • 창조대교I • 분야별 아전인수 식 창조경제 해석 • 우리나라 Darwinian Sea • 창조경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 • 창조대교II 2. 새로운 창조경제 정의 • 벤처를 통한 창조경제 • 창조경제의 새 정의 • 기존 경제 구조 • 창조경제 모델 • 왜 이스라엘인가? • 이스라엘과 차별점 • 차별점 극복 방안 4. 결론 및 고찰 • 벤처생태계 선순환으로 창조경제 달성 5. 참고문헌
  3. 3. 3 1. 이슈 알 수 없는 창조경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로 ‘창조경제’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서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핵심 국정 아젠다 중 하나로 ‘창조경제론’를 주장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개념과 내용으로 인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4. 4. 4 1. 이슈 창조경제 개념과 전략의 혼란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여 기존 산업을 강화하는 것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첫 출근 인터뷰) 창조경제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다. 이를 통해 시장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창조경제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미래창조과학 국제컨퍼런스 종합 토론) 창조경제는 상상력에서 나오는 간단한 아이디어로 산업을 살리는 것이다. 추진 전략 5단계 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2.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3. SW 콘텐츠를 핵심사업화 4.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5.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 필수 과제 1. 기존의 기업가와 젊은층이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2. 기업가 정신에 아이디어를 보태는 것 실현 방안 1. 창업지원 정책과 민간 참여로 창업한국 구현 2. 기초연구 중요성과 기초연구 실용화 간극 극복 3. ICT와 과학기술 융합에 따른 장기적 비전과 계획 4. 벤처정책의 전환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구현할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 업무보고와 장관, 차관들조차 서로 다른 정의로 창조경제를 이야기하고 서로 다른 실현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 5. 5 1. 이슈 분야별 아전인수 식 창조경제 해석 방송통신위원회 한국 과학기술 평가원 창조경제는 K-POP, 애니메이션, 게 임 등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이다.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 삼성 그룹 한국 개발연구원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이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과학기술 및 ICT를 기반으로 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전략 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 인재 포럼 창조경제는 인터넷 등 ICT가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경제 구조이다. 현 정부 국정 의제인 창조경제를 이루는 핵심 요소는 바로 인적자원 육성이다. 각 분야에서 스스로 창조경제의 정의를 주장하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정책으로서 전반적 전략을 보이지 못하고 특정 분야에 편중된 정의로 창조경제의 본질을 나타내지 못한다.
  6. 6. 6 2. 새로운 창조경제 정의 기존의 논의 199 0 일본 노무라 종합 연구소 시장가격 대신 창출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시장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 -창조의 전략 보고서- 패션, 음 식, 콘텐 츠, 관광, 광 고, 디자인 200 1 존 호킨스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경제적 자본과 상품을 창조하는 것 -Creative Economy- 광고, 방 송, 출판, 공 연, 영화, 음 악 200 8 국제연합 무역개발 회의 사회통합, 문화다양성, 자아실현을 촉진하며 소득과 고용, 수출을 증진하는 경제시스템 -Creative Economy Report- 전통문화, 예 술,미디어, 디자 인, 건축 ‘창조경제’의 개념은 이미 20년 전부터 주장되고 있었다. 하지만 기 논의된 창조경제는 주로 문화산업의 확장된 영역으로 한정되어 정의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 전략에 맞추기에는 국가의 진화단계의 차이가 크다.
  7. 7. 7 2. 새로운 창조경제 정의 벤처를 통한 창조경제 산업발전 정도에 따른 창업활동, GDP의 관계 약 $5만 약 $3만 1인당 GDP 작은 규모의 기업(구성원 1~4명)의 고용창출율이 약 18%로 기업 규모별 고용창출율 중 가장 높다. 창업활동 개발도상국 중진국 벤처창업과 국가경제발전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신규 벤처창업활동이 다시 활발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벤처활동은 거의 최저점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GDP 2만 불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선진국 대통령과 정부가 말하는 창조적인 산업의 융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방안은 벤처 창업의 활성화를 통한 선진국 진입이라고 판단하였다.
  8. 8. 8 2. 새로운 창조경제 정의 창조경제의 새 정의 창업을 하기 어려운 이유 (창업희망자의 지원 희망 분야) 유통 및 창업 관련 판로개척 법적, 경제적 지원 7% 지식과 정보 창업분야에 교육 대한 창업 공간 전문지식교육 및 시설 지원 및 기술훈련 9% 22% 창업 자본금 지원 38% 경영교육 및 경영컨설팅 8%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실현에 있어서 벤처 창업이 가장 핵심 조건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벤처 창업 과정에서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이를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16% 이민화 KAIST 교수 “창조경제란, ‘혁신’과정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경제 구조와 시장 체제” 창조성이 혁신의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이며 창조성이 돈을 버는 사회 우리나라가 실현해야 할 창조경제란, 혁신을 하는 과정, 특히 벤처 산업에서의 혁신 과정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경제 구조와 시장 체제
  9. 9. 9 2. 새로운 창조경제 정의 기존 경제 구조 아이 디어 성공 사업 실현 실패 창조성 시장 실패 합리적 혁신 혁신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 기존의 경제구조는 아이디어가 성공사업으로 연결되는 창조성의 혁신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운 경제구조이다. 9
  10. 10. 10 2. 새로운 창조경제 정의 창조경제 모델 아이 디어 성공 사업 창조대교 II 창조대교I 창조성 합리적 혁신 혁신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 창조경제는 혁신 과정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경제 구조와 시장 체제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다리를 놔주는 것, 다리 위에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 10
  11. 11. 11 2. 새로운 창조경제 정의 왜 이스라엘인가? 2009-2012 누적 GDP 증가율 (단위 %) : 이스라엘의 경제 성장 14.7 에후드 올메르트 前 이스라엘 총리 자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입니다. 12.7 4.8 이스라엘 한국 캐나다 3.2 2.7 미국 -0.5 일본 독일 나스닥에 상장된 외국 기업 수 (단위 개) : 벤처 강국의 면모 120 54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부족한 천연자원, 주변국과의 군사적 분쟁과 전쟁 위기, 좁은 국토 및 작은 내수시장 규모 등 경제 성장이 어려운 조건이 유사함 이스라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각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홀로 플러스 성장 (2010부터 4% 후반대 성장) 41 14 13 7 6 1 인구 1540명 당 1개 꼴의 벤처기업 미국의 2.5배 유럽 전체의 30배의 벤처캐피탈 규모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4.4%로 세계 1위 등 기술벤처 기업을 원동력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간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 성장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벤처 기업을 원동력으로 하여 괄목할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스라엘의 우수한 벤처 환경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창조경제 모델 수립이 가능하다.
  12. 12. 12 3. 창조경제 실현 방안 우리나라 Valley of Death 국내 엔젤투자자 규모의 감소 (단위 명) 40000 30000 엔젤투자는 기술력은 있으나 창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초기 단계의 벤처에 투자하여 첨단산업 육성에 밑거름 역할을 하는 투자이다. 28,875 20000 10000 1,742 619 2,239 2008 2,246 2011 2012 0 2000 2004 후기단계 벤처기업에 편중된 벤처캐피털 투자 (단위 %) 50 40 30 초기단계 기업 20 후기단계 기업 10 0 2008 2009 2010 2011 벤처캐피탈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위임 받은 자금을 벤처 투자에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법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 IT붐이 꺼지고 수 많은 벤처가 붕괴된 후 엔젤투자자들도 급감하였다. 벤처캐피탈은 역시 자금이 절실한 초기 벤처보다는 안정적인 투자 수익 보장을 목적으로, 또 높은 투자실적을 내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후기 벤처에 대한 투자에만 편중하고 있다. 투자 자금이 부족한 초기 벤처의 대부분은 담보와 보 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하는데 이 또한 어려울 뿐 아 니라 실패 시 재기가 불가능하다. 엔젤투자 규모의 급감과 후기 벤처에 편중된 벤처캐피탈로 인해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혁신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13. 13. 13 3. 창조경제 실현 방안 우리나라 Valley of Death 늘어나는 정부 대출보증 벤처기업 수 (단위 개) 25000 늘어나는 정부의 벤처자금 직접 지원 (단위 조 원) 80 20000 60 15000 40 정책자금 5000 20 신용보증 0 0 10000 2000 2004 2006 2008 2010 2006 2008 2009 2010 정부에서 직접 지원에 나섰으나 투자금액이나 일자리 수 등 실적 쌓기에만 급급해 투자 벤처의 경쟁력과 기술,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해 정책자금만 낭비되고 있다. 엔젤투자 부재 좀비기업과 블랙스타트업에 의해 정책자금 낭비 2004 투자 못 받는 초기 벤처 적자를 내지만 정부지원금으로 유지하는 좀비기 업, 기술 없이 지원 자금만 노리는 블랙스타트업 사기 등 눈 먼 정책자금에 의한 폐해만 발생하고 있다. 엔젤과 벤처캐피탈의 벤처 투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하려 했지만 이 역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기술 벤처 창업을 통한 창조경제 출발이 어려운 상태이다
  14. 14. 3. 창조경제 실현 방안 창조대교I_1 이스라엘의 벤처 생태계 성공 비결은 민간 주 도의 운영에서 비롯되었다. 한국도 기존의 정 부지원금이 아닌 민간 자본을 끌어 낼 필요가 있다. 다수의 개인, 소규모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 자유치를 위해 리스크가 적은 크라우드펀딩 도입 1. 소액 투자가 가능해 리스크 감소 2.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여 그 중 한 기업만 성공해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 개인, 소규모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이 적합하다.
  15. 15. 3. 창조경제 실현 방안 창조대교I_1 이스라엘이 벤처 생태계가 성공한 이유는 대부분의 자금이 민간주도로 운영되기 때문 이다. 지나친 투자자 보호 장치는 초기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시장 자율에 맡기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크라우드 펀딩 시장 확산을 위해 간섭을 자제해야 하고 가급 적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 크라우드 펀딩 도입 초기에 지나친 정부 규제는 시장 자체를 성장시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6. 16. 3. 창조경제 실현 방안 창조대교I_2 수석과학관실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 • 심사평가 인력풀에서 전문가 지정 이스라엘의 R&D 평가시스템 전문가 평가 • 6주 내에 총 12~15시간 동안 평가 보고서 작성 • 수석과학관실 내에 설치된 6개의 관련 산업 부서장 중 적합한 부 부서장 평가 위원회 평가 서장을 선정하여 평가 • 월 1회, 약 35개 과제 중 10개 내외의 지원과제 선정 이스라엘의 정부 R&D사업은 수석과학관실에서 총괄하고 있다. 일반적인 평가 단계는 1단계 전 문가 평가, 2단계 부서장 평가, 3단계 위원회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17. 17. 3. 창조경제 실현 방안 창조대교I_2 <한국과 이스라엘 심사위원 차이> 단계 1단계 2단계 한국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현장평가 -지방청 담담자 이스라엘 전문가평가 -관련 전문가 지정 부서장평가 -General Physics & Medical device, Telecom, Biotech, S/W, Traditional industry 위원회 평가 3단계 대면평가 -평가위원회가 재평가 시사점 평가 위원의 다양화와 심도있는 평가 체계 개선 -각 부처 대표 고위 공무원 8인 (경제 관련 경험 보유), 민간 대 표 2인(주로 하이테크 기업의 고위 임원) 한국과 대비되는 이스라엘 R&D 평가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성과 심도있는 평가 체계가 확보된다는 것이다.
  18. 18. 3. 창조경제 실현 방안 창조대교I_2 해결방안 1. 평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민간기업의 임원과, 관련 기술분야의 개발 경험자 등 전문가를 적극 활용 심도 있는 심사 2. 1차 서면평가를 담당한 평가위원 회가 현장평가를 포함한 심층평가 -현장평가는 실사측면에서의 외형적인 점검이 아닌, 기업의 역량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실제로 접하고 느낄 수 있는 수준으 로 바뀌어야 한다. 부적합한 투자 방지 “혁신적 아이디어”에 선택적인 투자 가능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적합한 벤처기업에 선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19. 19. 19 3. 창조경제 실현 방안 우리나라 Darwinian Sea1 우리나라 벤처기업 코스닥 상장 및 M&A 비율 그외 2001년 코스닥 상장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M&A 그외 2010년 코스닥 상장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M&A M&A를 통한 벤처 투자 자금 회수 비율 비교 100% 80% 70% 60% 40% 7.4% 0% 미국 이스라엘 그 외는 장외 매각 및 상환, 프로젝트 회수 등 수 익성과 투자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이다. 따라서 벤처 투자자금의 회수가 이루어 지지 못해 창 조경제를 위한 벤처 생태계 선순환이 어렵다. 2001년에 비해 2010년 전체 벤처 수가 증가했다고는 하나 대부분 대출 보증 기업이다.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술기반 벤처는 2%에 불과) 80% 20%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 및 M&A 비율은 벤처부문의 활성화 수준을 보여주는데 코스닥 상장은 약 18%, M&A는 약 7%에 불과. 우리나라 반면에 이스라엘은 연 500개의 벤처기업이 창업을 하는데 (전체 약 8000여개) 90%가 M&A, 10%가 IPO로 수익을 실현한다. M&A후 다시 창업하는 연쇄창업자가 20%에 이른다. 벤처의 M&A가 어려워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 자금 회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창조경제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쉬운 혁신을 위해서 자금 회수 시장 개선이 필수적이다. http://s.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4129804r&type=0&nid=292&sid=0102&page=95
  20. 20. 20 3. 창조경제 실현 방안 창조대교II_1 T3 테크니온 기술이전 센터 벤치마킹 이스라엘 벤처기업 M&A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 는 기관이 테크니온 이스라엘 공대 기술이전센터 벤처와 기술을 사려는 기업을 연결해주는 인프라를 마련하여 기술기업 거래 시장 활성화에 성공했다. 이스라엘은 내수 시장이 작아 처음부터 글로벌 기업으로의 M&A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테크니온 내에서 아이디어 기업화 시 이익배분 20% 40% 창업자 테크니온 대학 10% 고용기업 투자자 30% 라이센싱, 로열티, 회사지분 등으로 직접 수익을 내 벤처 투자 자금과 M&A 활동 자금으로 사용한다. (연간 약 2,600만 달러) 벤처는 기술과 시장에만 집중하게 하고 외적 업무를 대신해서 수행한다. 많은 기업이 사업화와 M&A과정에서 실패하지만 후츠파 정신을 기반으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한다. 벤처의 수익 회수를 위해선 M&A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세제 혜택 등 정책 뿐만 아니라 테크니온을 모델로 하는 벤처 M&A 업무 전문 수행 기관이 필요하다. http://s.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4129804r&type=0&nid=292&sid=0102&page=95
  21. 21. 21 3. 창조경제 실현 방안 창조대교II_1 기술벤처 M&A 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 클러스터 특히 기술기반의 벤처 창업이 이루어져야 기업이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벤처 창업이 더 강조된다. 글로벌 기업 R&D 센터 테크니온에서 활발한 기술벤처 M&A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테크니온과 그 주변에 위치한국 가연구소, 글로벌 기업의 R&D센터 등이 벤처기업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벤처 창업지원센터가 존재하지만 안 타깝게도 질보다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을 뿐이다. (대덕에만 13개 창업보육센터 존재) 대학 국공립기관 정출연 기업연구소 테크니온은 현재 우리나라 KAIST와 교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KAIST와 주변의 대덕 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벤처클러스터를 형성 하여 기술 벤처의 M&A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KAIST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창조경제 벤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이들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벤처의 M&A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http://s.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4129804r&type=0&nid=292&sid=0102&page=95
  22. 22. 22 3. 창조경제 실현 방안 우리나라 Darwinian Sea2 벤처 기술 유출 경로 (단위 %) 10.8 18.4 핵심인력 빼가기 42.2 복사 및 절취 이메일, 휴대장치 시찰, 견학 38.9 인력 유출 경험 벤처기업 비율 및 매출액 대비 피해 금액 비율 피해 경험 13.9 0% 피해 금액 20% 40% 60% 80% 100% 특히 대기업에 의한 인력 빼가기 피해가 큰 기업 성장잠재력이 크고 자체 연구 역량 보유한 벤처기업 근무기간이 길고 숙련된 고급 인력 보유한 벤처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벤처기업 대기업 납품 벤처기업 (인력 유출 경험 벤처의 75%) 이로 인해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며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고 M&A될 수 없다. 29.8 0% 2011년 기술 유출을 경험한 벤처기업은 12.5%에 달했으며 이중 42.2%가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로 발생되었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건당 평균 15억 8천만원이었 다. 20% 40% 60% 80% 100% 건전한 벤처 M&A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신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횡포만 있어 벤처 성장 선순환 고리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해 창조경제 생태계의 유지가 불가능하다.
  23. 23. 23 3. 창조경제 실현 방안 우리나라 Darwinian Sea2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거액 M&A 사례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인력 빼가기 사례 甲 乙 $10 억 인스타그램은 창업자 2명과 직원 2명, 총 4명으로 시작한 작 은 벤처 기업이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의 사진 공유 서비스가 독보적인 인기를 끌어 채 2년이 되기도 전에 가입자가 4천 만 명을 돌파했고 투자회사들로부터 5억 달러의 기업 가치 를 인정받고 투자를 받았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페이스북이 10억 달러 (약 1조 1300억원)의 현금과 주식을 지급하고 M&A 하였다. 인수 당시 구성원은 13명으로 직원 1명 당 약 7천 7백만 만 달러의 가치를 인정해 준 것이다. 서울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도 2009년부터 3년간 개발 인 력 6명이 대기업으로 빠져나갔다. 스마트폰이 인기를 얻자 직 접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는 대기업이 늘어나 중소기업 출 신 경력직을 주로 영입했기 때문이라는 것. 회사에서는 스톡 옵션 제공과 복지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직을 막지 못 했고 진 행 중이던 앱 개발이 중단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리 작은 벤처기업이라도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고 성공적으로 M&A되는 사례가 많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강력한 법적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4. 24. 24 3. 창조경제 실현 방안 창조대교II_2 상위 10대 재벌 그룹의 주가총액 비중 (단위 %) 이스라엘 역시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도가 높은 나 라로 상위 10대 재벌 그룹의 주가총액 비중이 41%로세계 4위 (우리나라는 5위) 2010년 기준 2012년 네타냐후 총리와 국가경제위원회 주도로 재벌 개혁 조치 시행 1. 강력한 법적 원칙 적용 甲 乙 엄격한 거래절차 불법적 행위에서 보호 사전적 규제 : 기업 간 거래의 승인 절차를 엄 격히 하여, 이해관계와 무관한 독립주주들로 구 성된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 2. 사후적 규제 : 특별법원 설치하여 불법행위 등에 맞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정부가 소송비용을 지 원한다. ‘완전한 공정성’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판결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은 해법들로서 미국과 이스라엘과 같은 강력한 법적 원칙이 필요하다. 기업 간 거래에서의 완전한 공정성 유지와 불법 행위 발생시 법적 지원 등 강력한 법적 원칙 적용으로 M&A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여 창조경제 생태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5. 25. 25 3. 창조경제 실현 방안 이스라엘과의 차별점 “이스라엘은 한국 창조경제 모델 아니다”? 5월 30일 방한한 창조경제 주창자 존 호킨스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스라엘은 한국과 문화,사회,정치,경제적 배경이 다르다. 이스라엘이 한국에 최적화된 창조경제 모델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존 호킨스가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진 유대인 네트워크는 막대한 R&D 자금을 지원하며, 벤처기업의 창업과 투자, 그리고 M&A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유대인 네트워크’이다.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창조경제 모델 수립을 위해서는 이 차이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
  26. 26. 26 3. 창조경제 실현 방안 차별점 극복 방안 세계 기업 브랜드 순위 (Brandirectory)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유대인 네트워크를 대신할 수 있는 역량은 글로벌 대기업과 국가 브랜드이다. 2012년 국가 브랜드 지수 (SERI-PCNB NBDO) 경제/기업 정책/제도 과학/기술 전통/자연 유명인 현대문화 국민 인프라 이스라엘은 내수 시장에서의 재벌만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 이 존재한다. (100대 세계 기업 브랜드 순위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현대가 랭크 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은 순위 내 에 랭크된 기업이 없다.) 대기업은 벤처에 투자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으며 벤처를 M&A하여 시장 역량을 지닌 플랫폼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실체 6위, 이미지 7위로 높은 국가 브랜드 지수를 가지고 있어 국내 벤처기업이 가치를 인정받고 글로벌 시장으로 M&A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대기업과 높은 국가브랜드는 이스라엘에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가진 경쟁 역량으로서 이를 우리나라 창조경제 모델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7. 27. 27 4. 결론 및 고찰 벤처생태계 선순환으로 창조경제 달성 대기업의 투자 확대 아이 디어 국가 브랜드 & 글로벌 대기업 혁신 창조대교I 벤처기업 혁신역량 창조대교 II 대기업 시장역량 성공 사업 벤처 자금 투자의 다리 벤처 자금 회수의 다리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적극적 벤처투자 확대 벤처 평가시스템 개선으로 효과적 정책자금 운용 벤처 창조경제 클러스터 형성으로 M&A 시장 활성화 강력한 법적 원칙 적용으로 M&A 시장 질서 확립 창조경제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은 이유는 과거와 달리 혁신의 영역이 무한해 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도 특정한 분야를 지정하고 육성하는 역할 보다는 혁신이 이루어지는 쉽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 분야와 규모를 막론하고 누구나 벤처를 시작하여 성공사업에 이를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고 질서를 확립하는 정책을 통해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것이 가능하다.
  28. 28. 28 5.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학생 창업활동 및 창업지원제도 현황 분석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잠재성장력 종합연구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 한국국제 경제학회 크라우드펀딩 중간 회수시장의 필요성 - 크라우드산업연구소 수석연구원 권예원 2012 국가브랜드지수 조사 결과 - 삼성경제연구소 창조경제의 주역, 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 이스라엘 벤처생태계의 시사점 - - 중소기업연구원 창조경제와 벤처 생태계 - 이민화 교수 창조경제와 기술혁신 - 김선근 교수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방안 - 중소기업연구원 김주미 이스라엘의 국가안보 정책 - 세종연구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 현대 경제 연구원 창조경제시대의 청년고용과 미래 - 문화체육관광부 EU의 문화,창조산업(CCIs)정책 : 새로운 지역성장동력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경현 왜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인가? -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전략팀장 노준석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 추진전략 A study on Green Growth Strategy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분석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차두원, 유지연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김정인 싸이에게서 창조경제를 본다 -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대호 교수 일자리 창출형 성장 선순환이 긴요하다 - 국가미래연구원장 김광두 창조산업광 콘텐츠 -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구현을 위한 정부R&D 투자 추진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과 ICT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와 미래전략 - KAIST 미래전략대학원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 KDI 정책세미나 창조경제의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연구실장 최계영 데이터 기반 창조경제 구현방향 - 한국정보화진흥원
  29. 29. 29 5. 참고문헌 • • • • • • • • •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0901/e2009012917365150250.htm http://s.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4129804r&type=0&nid=292&sid=0102 &page=95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303/e2013031317184471130.htm http://www.etnews.com/news/economy/economy/2743746_1493.html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4284032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4284032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410549 http://www.dongpyo.com/blog/?p=3197 http://www.segyefn.com/articles/article.asp?aid=20130529004233&cid=0501010000000&OutUrl=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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