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혁신시스템의 전환 방형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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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혁신시스템의 전환 방형과 과제

  1. 1. Issues&Policy2013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혁신시스템의 전환 방향과 과제 이민형 2013. 7. 24. | 제72호
  2. 2. STEPI ISSUES & POLICY 2013 - 2 - 개 요  논의 배경  저성장 경제구조의 지속, 일자리 부족, 고령화 등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돌파할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  이에 정부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창조경제’를 제시,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모호성 등 창조경제를 둘러싼 혼란과 논쟁이 여전히 지속  창조경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개념에 대한 재정리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국가혁신전략 변화 및 시스템 혁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창조경제  1990년대 이후 전통적인 생산수단(자본, 노동)보다는 지식과 기술이 생산성 증가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식기반경제의 등장 - IT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 및 지식의 창출과 이동을 촉진하는 정보 지식의 혁명 도래,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기술발달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고용을 악화 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배분, 사용이 아니라 창의적 지식에 기반한 지식창출 및 혁신가치 창출이 새로운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는 창조경제체제의 등장  창조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창출 중심의 창의성 개념 공유, 사람 및 과정 중심의 혁신 환경 조성, 유연성 및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사회 제도 강화가 필요 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창의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경제발전전략을 제시, 그러나 국가마다 독특한 혁신 환경과 역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  창조경제 핵심수단으로서 국가혁신시스템 진단과 문제  국가혁신시스템은 창의적 지식의 창출과 흐름에 기반하여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으로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구조·체제 -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지식의 창출과 활용을 통한 혁신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지식가치시스템(Knowledge Value System)의 활성화가 중요 - ‘새로운 지식창출-기술활용-사업화-새로운 시장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가치체인 (Knowledge Value Chain)의 효율성이 중요
  3. 3. STEPI ISSUES & POLICY 2013 - 3 - 개 요  우리나라 국가혁신시스템 지식가치체인 구조 분석 - 지식영역과 시장영역간의 지식과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창조경제의 구조적 기반이 부실 - 지식영역: 지속적인 정부연구개발 예산 투자 확대로 창출 지식의 양적 성과는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정체되어 지식의 가치창출력 부족 - 연계영역: 정부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전된 기술의 시장가치 창출력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 - 시장영역: 첨단기술 기반 벤처 부족,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미흡 등 기업혁신생태계의 질적 문제 및 기업의 지식 흡수력 부족  국가혁신시스템 구조 분석 결과: Korean Paradox 문제 - 국가 지식가치체인(Knowledge Value Chain)을 통한 혁신가치 창출이 저조 - 지식창출활동과 시장가치창출 활동의 단절, 창출 지식의 낮은 질적 수준, 시장의 지식 흡수 능력 부족 등으로 지식창출활동에의 투자가 경제사회적 가치창출로 연계되는 흐름이 부족, 즉, 국가혁신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문제 내포 [그림] 한국혁신시스템 지식가치체인 구조 문제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지식활동에의 투자가 경제사회적 가치로 연계되지 못하는 우리나라 혁신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즉, Korean Paradox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혁신 필요
  4. 4. STEPI ISSUES & POLICY 2013 - 4 - 개 요  국가혁신시스템의 전환 방향과 과제  Fast Follower 전략에서 Value Creator 전략으로 국가혁신전략의 전환, 양적 성과에서 질적 성과가치 중심의 혁신시스템으로 전환 즉, 가치 창조 중심의 혁신시스템 구축 필요  가치 창조 중심의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지식창출영역과 시장창출영역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중요 - ‘지식-기술활용-사업화-새로운 시장가치 창출’ 전 과정에서의 맥락적 혁신 필요 - 지식창출영역에서의 지식가치 제고와 시장창출영역에서의 지식가치 성장을 위한 혁신 환경 조성이 필요 [그림] 가치 창조 중심의 NIS 재구축 방향 과제 1 새로운 국가혁신시스템의 목표 설정과 재설계  새로운 국가혁신시스템은 국가 혁신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는 가치 창조 중심의 혁신시스템으로 전환, 기존 국가지식창출시스템과 국가 지식가치성장시스템의 혁신을 통한 재구축이 핵심 - 국가지식창출시스템 혁신은 교육, 인프라 등의 혁신 기반 강화, 창의적 지식가치 기반의 국가연구개발시스템 구축이 중요 - 국가 지식가치성장시스템 혁신은 정부의 시장기반 혁신 촉진이 중요하며 기업가정신 고취, 혁신 인센티브 강화, 혁신적 개방적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
  5. 5. STEPI ISSUES & POLICY 2013 - 5 - 개 요 과제 2 가치 창조 중심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적 접근  장기적 접근과 단기적 접근의 균형 - 시스템 혁신을 위한 장기적 접근과 단기적 접근의 개발 및 균형적 추진 - 연계영역 중심의 단기적 혁신 과제 개발, 지식영역에서의 지식가치 제고와 시장영역에서의 지식가치 성장을 위한 요소 및 환경의 질적 변화를 위한 장기적 과제 개발  국가혁신시스템의 시스템 혁신을 위한 직접적 역할과 간접적 역할의 균형 적정 추진 - 국가혁신시스템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부문에서의 시스템 혁신과 시장 환경 조성 등 간접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문에서의 지원 혁신을 균형적이고 적정하게 설계, 추진  획기적인 큰 혁신성과 창출과 작은 혁신성과 창출의 균형 지원 - 새로운 시장 창출, 시장 구조를 바꾸는 큰 혁신성과는 과학기술적 혁신이 주도, 기존 시장 중심의 작은 혁신적 성과는 아이디어 혁신을 통해 추진 과제 3 창의적 혁신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제도 변화  국가 지식창출시스템, 지식의 활용 및 시장과의 연계, 혁신적 활동 및 도전을 수용하는 시장 환경 등 지식가치체인(knowledge value chain) 전 과정에 대한 종합 진단 및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  지식가치 창출 및 혁신 전 과정의 창의성 요소 및 환경 평가와 진단 필요, 이를 토대로 한 정부 정책 및 제도의 적합성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 지식 창출과 활용, 시장에서의 혁신 활동의 성과를 결정하는 창의성 요소 및 환경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부적절한 정책과 제도 도출 및 개선  국가 지식가치 창출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시스템의 체계 및 구조, 소프트웨어의 획기적인 변화 추진 - 새로운 혁신가치 창출 중심의 정부 R&D 전략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도적 과학지식의 창출, 지식자산과 시장의 연계 강화 및 혁신시스템의 지속가능성 강화 - 새로운 지식가치 제고 개념과 접근에 의한 정부 R&D 사업 구조, 정부 R&D 추진체계, 정부출연(연) 시스템 등의 혁신적 변화 추진
  6. 6. STEPI ISSUES & POLICY 2013 - 6 - I. 논의 배경  경제 성장률의 저하, 일자리 부족, 고령화 등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돌파할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  중산층 가계 감소, 낙후된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 높은 실업률 및 저출산 구조에 의한 경제활동인력의 감소 등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모형이 쇠퇴(Mckinsey Global Institute, 2013) -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소득양극화로 인한 중산층의 감소, 소비 위축 및 내수경기의 부진으로 성장 정체 및 소득 하락의 악순환 구조 형성 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의료, 생활기반 등 국가의 복지 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 증가로 정부의 복지 재정 수요가 크게 확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필요 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창조경제 전략 제시  새정부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창조경제”를 제시 - 창조경제의 기본 방향은 우리나라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 즉, 기존의 추격 모방형 경제에서 선도 창의형 경제로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추구 - 창조경제 실행 전략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즉, 첨단 과학기술 및 ICT 등을 기반으로 산업 및 기술 간 융합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 자리를 확보하는 것  정부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현 계획을 제시, 그러나 창조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모호성 등 창조경제를 둘러싼 혼란과 논쟁이 여전히 지속  창조경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개념을 재정리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에 대한 보완적 논의가 필요  창조경제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리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국가혁신전략의 변화 및 시스템 혁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7. 7. STEPI ISSUES & POLICY 2013 - 7 - II.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창조경제 1. 지식기반경제의 등장과 혁신적 변화  지식기반경제의 등장  1990년대 전통적인 경제적 자원인 자본, 노동, 토지보다는 지식과 기술이 생산성 증가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식기반경제의 등장  OECD(1996)는 지식기반경제를 전통적인 생산수단(자본, 노동)보다는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개인, 조직, 국가의 부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로 정의 -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배분, 사용이 경제적 부의 창출에 중요 - 하이테크 산업 증가, 하이테크 기술 투자 증가, 고숙련 노동자 증가, 그에 따른 생산성 증가 현상이 나타남  정보 지식의 혁명과 성장 한계  지식, 정보 중심의 경제: 정보 지식의 혁명(1차 혁명) - IT 기술의 발전이 정보 및 지식의 창출과 이동을 촉진, IT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정보 및 지식의 창출과 이동이 급격하게 증가 -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 창출을 위한 지식, 기술의 융합화 등 지식경쟁이 가속화되고 국가, 기업의 벽을 넘어 글로벌 협력 및 경쟁체제의 심화  새로운 성장의 한계 봉착 - 과거 기술의 발달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고용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지식기반경제가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컴퓨터, 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 하면서 기술발달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오히려 고용을 악화(Brynjolfsson & Mcafee, 2012) - IT 기술에 기반한 금융 및 자본시장의 발전과 복잡성 확대는 실물시장과 괴리된 금융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 사태를 촉발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에 위기를 초래 - 고령화 인력의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력 부족도 경제 성장의 활력을 떨어뜨려 지속적인 저성장구조 및 일자리 부족을 유발
  8. 8. STEPI ISSUES & POLICY 2013 - 8 - [그림 1] 기술진보, 생산성과 고용 관계(1947~2011) 자료: BLS(미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Brynjolfsson & Mcafee(2012).  창의성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지식기반경제체제로 발전  지식, 정보 경쟁 중심의 경제에서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이 필요 -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배분, 사용이 아니라 창의성에 기반한 지식창출 및 혁신가치 창출이 새로운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 등장  글로벌 경제는 정보 지식의 혁명(1차 혁명) 과정을 거쳐 창의성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지식 경제체제(2차 혁명) 즉, 창조경제체제로 전환되어 발전 중 2. 창조경제의 정의와 선진국 전략  창조경제의 정의  창조경제는 창의적인 지식의 창출과 활용을 통한 혁신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경제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는 창의성 중심의 지식기반경제체제임 - 창의적 지식에 기반한 혁신가치 창출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 되는 경제체제로서 창의성에 기반한 지식창출, 혁신이 새로운 경제발전의 핵심요소임  새로운 창의적 지식을 기반으로 아이디어, 개념, 기술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창출, 새로운 산업 창출을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9. 9. STEPI ISSUES & POLICY 2013 - 9 -  창의성과 창조경제  창의성에 대한 개념 이해와 공유가 중요 - 창의성은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인간의 능력(Heinze et al., 2007)이며, 개인의 특성과 조직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음 -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 시대적 가치 기반에 따라 변화해 옴. 21세기에 중요한 가치 창출을 위한 창의성 요소는 개념화와 공감 능력임(Daniel Pink, 2006) - 21세기는 지식, 기술, 문화의 융합 현상이 급속히 확대되어 경제사회의 불확실성 및 복잡성이 심화, 따라서 필요한 지식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개념화를 통한 대상의 본질 파악과 맥락적 관계 속에서의 가치 발견, 그리고 공감화, 소통이 중요  창의성은 개인 수준에서 발현되는 것이지만 다수의 지식이 결합된 융합적 창의성 발현이 중요 -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에 의한 창의적 지식융합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가치 창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조직 차원에서의 개방, 유연성 환경 조성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 국가사회 문화 수준에서의 다양성, 공정성, 혁신성 등이 개인 및 조직의 창의적 성과 창출에 필수적임 - 혁신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과 시장의 맥락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과 기술들이 결합된 융합적 혁신이 중요, 과학기술자들의 창의적 지식 및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개념이 결합된 융합혁신이 중요  창조경제는 창의성의 창출 주체인 창의적 사람이 중심인 경제로서 과정의 충실성이 중요 - 새로운 과학적 발견, 새로운 기술개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창의적 인재들이 창의적 사고를 통해 시장을 혁신하고 주도해 가는 경제임 - 창의적 인재들의 창의적 사고 및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식창출 및 혁신시스템과 조직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 창의성 발현을 위해서는 과거의 결과중심 시스템에서 과정의 충실성이 강조되고 창의적 성과는 충실한 과정을 통해 창출되는 즉, 결과창출 속도 경쟁보다는 가치 경쟁체제로 전환 필요 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조직, 제도 등이 보다 유연 하고 소프트화되어야 하고 HW보다는 SW가 더욱 중요
  10. 10. STEPI ISSUES & POLICY 2013 - 10 - - 경직적이고 관료화된 민간 및 공공부문의 조직체계 및 제도, 환경 개선이 중요하며, 특히 창조경제를 수용하기 위한 경제사회시스템의 경직성 해소가 중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정부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  선진국들의 창조경제 대응 전략 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창의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경제발전 전략을 제시 - 미국은 경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서 창의성과 혁신을 제시하고 미래의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창의성에 대한 투자, 그리고 혁신 촉진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 - 일본은 사회구조적 문제해결 및 그에 따른 수요 기반 경제 성장과 기술을 가치로 연결하는 연구개발을 강조, 새로운 성장전략 분야로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쿨재팬 전략을 제시 - 영국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의 창조산업,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정부개혁을 강조 [그림 2] 선진국의 창조경제 대응 전략 자료: DCMS(2008), NEC et el.(2011), 內閣部(2010).  창조경제를 위한 전략적 접근은 국가마다 혁신 환경과 역량(강점)에 따라 차별적으로 추진 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의 차이, 우위능력 차이로 인해 해당 국가만의 차별화된 혁신 시스템이 구축되며, 이러한 국가혁신시스템(NIS)의 차별성을 토대로 정부의 역할 및 정책이 설계되어 추진 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전략도 우리나라 혁신 환경과 역량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중요
  11. 11. STEPI ISSUES & POLICY 2013 - 11 - III. 창조경제 핵심수단으로서 국가혁신시스템 진단 1. 창조경제시대 국가혁신시스템 의의  국가혁신시스템 의의  국가혁신시스템은 한 나라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혁신역량이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에서 제시된 개념이며, 한 국가 내에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창출, 확산, 이용하는 과정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와 요소들의 역동적 상호작용, 관계들로 이루어진 제도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관련된 전체를 의미(이민형 외, 2012) - 혁신과 기술개발은 다양한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하며 적용하는 혁신주체들 즉, 대학, 연구소, 기업들 간의 일련의 복잡한 연계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이들 간의 역할과 관계가 중요(OECD, 1997) - 거시경제 및 규제, 교육훈련, 금융시스템, 커뮤니케이션 기반 구조, 시장 조건 등이 연계 되어 상호 영향을 미침  지식기반경제의 성과는 지식의 생산, 유통, 이용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국가혁신시스템은 지식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OECD, 1996)  창조경제시대 국가혁신시스템 역할 강화  창조경제시대의 국가혁신시스템은 창의적 지식의 창출과 흐름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창출 시스템으로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수단임 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식에 기반한 경제적 성과 창출을 넘어서 창의적 지식 창출과 흐름이 새로운 혁신적인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그림 3] 창조경제시대 국가혁신시스템의 역할
  12. 12. STEPI ISSUES & POLICY 2013 - 12 -  지식가치시스템(Knowledge Value System)으로서 국가혁신시스템1)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혁신시스템은 창의적인 지식의 창출과 활용을 통한 혁신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가치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이 중요  단순한 지식의 흐름이 아닌 창의적인 지식의 창출과 흐름 과정에 새로운 창의성이 결합된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지식가치가 새로운 가치로 확대 발전되는 지식가치체인(Knowledge Value Chain)을 형성  지식의 창출과 흐름 즉 ‘새로운 지식 창출-기술 활용-사업화-새로운 시장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가치체인의 효율성이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혁신시스템의 혁신 수준 및 성과를 결정  지식가치체인 과정의 효율성 제고는 지식 창출,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와 성과가치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그림 4] 국가혁신시스템의 지식가치체인(Knowledge Value Chain) 구조 1) 전통적인 국가혁신시스템 이론은 일반시스템의 속성인 목표지향성, 환경적응성, 분화와 통합성, 투입-전환-산출-피드백 과정에 대한 접근 부족, 시스템은 단순 집합체가 아니라 환경(경제, 사회, 문화)과 상호작용하면서 목표를 향해 동태적 으로 움직임.
  13. 13. STEPI ISSUES & POLICY 2013 - 13 - 2. 우리나라 혁신시스템 환경 진단  우리나라 혁신시스템 환경 분석(OECD, 2009)  강점 및 기회: 강력한 ICT 기반, 높은 정부 지원을 토대로 한 Fast-Follower 전략의 경쟁력 등  약점 및 위기: 취약한 기초연구 역량, 기계적 학습교육, 낮은 서비스 생산성,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 등 [그림 5] 우리나라 혁신시스템 환경 분석 자료: OECD(2009).  창조경제를 위한 국가혁신전략의 전환  Fast Follower 전략에서 Value Creator 전략으로 국가혁신전략의 전환 필요 -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선도적 창의경제로의 발전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미래경제 사회 변화 및 지식·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전략이 필요 - 고령화 사회에서 Fast Follower 전략의 구조적 부적절성, 창의적 지식 및 혁신가치 창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혁신전략이 필요  기존 Fast Follower 전략 -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지 않은 예측 가능한 시대에 적절하며, 모방, 응용 중심의 혁신 활동이 주도 -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며, 혁신의 속도(speed) 경쟁력이 중요  새로운 Value Creator 전략 -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고 초경쟁시대에 대응 전략으로서 필요하며, 개념화, 가치혁신 중심의 혁신 활동이 주도 - 창의적인 과정과 환경이 새로운 혁신가치를 창출에 중요
  14. 14. STEPI ISSUES & POLICY 2013 - 14 - 3. 국가혁신시스템의 Knowledge Value Chain 구조 분석  국가 지식흐름 구조 문제  지식영역과 시장영역 간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창조경제의 구조적 기반이 부실한 상황 - 지식영역과 시장영역 간 지식과 정보의 흐름이 단절된 분리 구조로 지식-기술-사업화- 시장가치로 연계되는 지식가치체인(Knowledge Value Chain)의 효율성 부족 - 지식창출영역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부문과 산업 중심의 산업정책 부문 및 시장 환경 조성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구분된 이원정책구조 - 지식가치체인(Knowledge Value Chain) 확장을 위한 혁신시스템 변화 필요 즉, 지식 활동과 시장 활동이 분리된 시스템에서 통합시스템으로 변화 필요 [그림 6] 지식가치체인(Knowledge Value Chain) 구조 문제: 지식흐름의 단절  지식창출영역의 문제  지식창출의 양적 성장은 나타나고 있으나 질적 성장은 정체 - 지속적인 정부연구개발 예산 투자 확대로 창출 지식의 양적 성과는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여전히 정체 - 논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세계 순위도 약간 상승하였으나 논문 피인용은 저순위 에서 정체 * 2011년 논문 수는 세계 11위, 논문 피인용은 세계 30위
  15. 15. STEPI ISSUES & POLICY 2013 - 15 - [그림 7] 논문 성과 현황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자료 활용. - 특허 출원건수는 선진국 수준에 다다르고 있으나 수익 창출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특허의 질적 수준 문제 상존 * 공공분야 2010년 기준 한국의 기술료 수입은 153.2백만 불로 미국(2,340만 불)의 1/15 수준 [그림 8] 특허 성과 현황 자료: 통계청(http://www.index.go.kr), 지식경제부 외(2012).  연계영역의 문제  정부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전된 기술의 시장가치 창출력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2011년 정부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건수는 7,247건으로 2010년(9,521건) 대비 감소. 기술 이전 계약 건 당 기술료는 4.48만 달러로 미국(44.83만 달러)의 10% 수준 - 연구생산성은 미국의 약 30% 수준에 불과
  16. 16. STEPI ISSUES & POLICY 2013 - 16 - [그림 9] 정부 R&D 사업화 성과 현황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2). [그림 10] 기술이전 계약 건 당 기술료, 연구생산성 (단위: 만 달러, %) 주: 연구생산성 = 연간 기술료 수입/연간 연구비 지출. 자료: 이성기(2013).  시장영역의 문제: 기업혁신 생태계  벤처 창업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벤처의 질 문제 상존 - 지식산업의 창업비중이 15%에 불과하고 제조업 창업의 약 48%가 저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업 저조(현대경제연구원, 2013) -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이 절반 이상
  17. 17. STEPI ISSUES & POLICY 2013 - 17 - [그림 11] 벤처 창업 현황 자료: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2012), 통계청(http://www.index.go.kr), 현대경제연구원(2013) 자료 활용.  중소기업/대기업 구조 - 중소기업은 기업체 비중 99.9%, 종사자 수 비중 86.9%를 차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 비중은 중소기업 47%, 대기업 53%로 대기업이 큼 - R&D 투자 비중은 대기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성장에서 극소수의 중소 기업만이 중견기업으로 성장(0.03%) [그림 12] 기업규모/기업성장/연구개발투자 구조 주: 2011년 기준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3)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1). 주: 1997~2007년 사업체수.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외(2013).  기업 혁신 환경 - 혁신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수가 많으며 핀란드와 같은 혁신 국가에 비해 혁신 지수가 낮음
  18. 18. STEPI ISSUES & POLICY 2013 - 18 - [그림 13] 기업 혁신 지수 자료: 엄미정 외(2006), STEPI.  기술 경쟁력 및 제품 경쟁력 - 주요 11대 분야의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평균 2.5년에 불과한 상황이며 우주항공해양 분야는 오히려 뒤쳐짐(-0.1년) - 세계 수출 1위 품목수도 중국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은 감소 중 [그림 14] 중국과의 기술격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 [그림 15] 세계 수출 1위 품목 수 자료: 강석기 외(2013), 한국무역협회.
  19. 19. STEPI ISSUES & POLICY 2013 - 19 - 4. 국가혁신시스템 구조 분석 결과: Korean Paradox 문제  국가 지식가치체인 구조의 적합성 미흡: Korean Paradox  국가 지식가치체인(Knowledge Value Chain)을 통한 혁신가치 창출이 저조 - 지식창출활동과 시장가치창출 활동의 분리되어 지식창출활동에의 투자가 가치창출과정을 통해 기업 및 산업성장과 경제 성장으로 연계되는 흐름이 부족 - 국가 지식창출시스템에서 창출 지식의 질적 문제로 지식가치 창출력이 낮아 사업화, 신기업 창출로 이어지는 실용화 가치의 부실화로 이어짐 - 기업의 혁신 생태계 및 혁신 환경이 혁신 선진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식흡수 능력이 미흡 - 지식창출활동의 경제사회적 가치창출 기여가 부족해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어려움. 즉, 한국 혁신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문제 발생 가능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지식활동에의 투자가 경제사회적 가치로 연계되지 못하는 우리 나라 혁신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즉, Korean Paradox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혁신 필요 -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로 연계되지 못하는 혁신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수단의 부실화를 의미 - 창조경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혁신시스템의 혁신이 필요 [그림 16] 한국 혁신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문제
  20. 20. STEPI ISSUES & POLICY 2013 - 20 - IV. 국가혁신시스템의 전환 방향과 과제 1. 새로운 국가혁신시스템으로의 전환  가치 창조 중심의 혁신시스템으로 전환  Fast Follower 전략 하에서의 양적 성과 중심의 혁신시스템에서 Value Creator 전략 구현을 위한 질적 성과가치 중심의 혁신시스템으로 전환 즉, 가치 창조 중심의 혁신시스템 구축  가치 창조 중심의 혁신시스템으로의 전환은 기존 국가혁신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인 Korean Paradox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  국가혁신시스템 전환을 위한 시스템 재구조화 방안 즉, 시스템 혁신(System Innovation)이 필요  질적 성과가치 제고를 위한 시스템 혁신은 지식창출영역과 시장창출영역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핵심 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식창출영역에서의 질 높은 지식창출을 통한 지식가치 확대가 필요, 시장창출영역에서는 새로운 개념 창출 등 창의적 혁신활동 및 환경 조성을 통한 지식의 흡수 능력을 제고 [그림 17] 질적 성과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 방향  질적 성과가치 제고를 위한 시스템 혁신의 범위와 요소는 지식 Value Chain 전 과정 에서의 균형적 접근 필요  국가혁신시스템이 효과적인 지식가치체인(Knowledge Value Chain)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 과정에서의 가치 성장을 위한 창의적 혁신이 필요
  21. 21. STEPI ISSUES & POLICY 2013 - 21 - - “지식-기술-사업화-새로운 시장가치 창출”의 선순환 체계 전 과정에서의 혁신 필요 - 연계영역에서의 효과적인 지식흐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계영역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지식창출영역에서의 지식가치 제고와 시장창출영역에서의 지식 가치 성장을 위한 혁신 환경 조성 등 종합적 노력이 필요 [그림 18] 지식가치체인 전 과정의 균형적 혁신 2. 국가혁신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부의 과제  가치 창조 중심의 혁신시스템의 구축과 핵심과제  가치 창조 중심의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지식창출시스템과 국가 지식가치 성장 시스템의 혁신을 통한 재구축이 핵심적 요소이며 이와 관련된 세부 시스템들의 건전성과 적합성 제고 필요  국가지식창출시스템 혁신은 교육, 인프라 등의 혁신 기반 강화, 창의적 지식가치 기반의 국가연구개발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능 - 지식창출 및 혁신 인프라 강화를 위한 근원적 연구 역량 제고, 창의 교육훈련 강화, 연구 시설 및 장비 인프라와 정보 인프라의 수준 제고 필요 - 정부연구개발시스템의 적합성 및 효율성 제고, 전문성 중심의 정부출연(연) 시스템 혁신이 필요 - 혁신가치 제고를 위한 ‘지식-기술-시장 간의 맥락성(context)’ 강화  국가 지식가치성장시스템 혁신은 정부의 시장기반 혁신 촉진을 통해 가능
  22. 22. STEPI ISSUES & POLICY 2013 - 22 - - 기업가정신 고취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벤처 지원, 조세지원을 통한 인센티브 강화, 지적 재산권의 유효성 제고 등 제도 개선 - 기업생태계 조성, 혁신적, 개방적,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 등이 필요 [그림 19] 가치 창조 중심의 NIS 구축 방향  가치 창조 중심의 혁신시스템 설계 접근 방향  장기적 접근과 단기적 접근의 균형 - 시스템 혁신을 위한 장기적 접근과 단기적 접근의 개발 및 균형적 추진 - 연계영역 중심의 단기적 혁신과제 개발, 지식영역에서의 지식가치 제고와 시장영역에서의 지식가치성장을 위한 요소 및 환경의 질적 변화를 위한 장기적 과제 개발  국가혁신시스템의 시스템 혁신을 위한 직접적 역할과 간접적 역할의 균형․적정 추진 - 국가혁신시스템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부문에서의 시스템 혁신과 시장 환경 조성 등 간접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문에서의 지원 혁신을 균형적이고 적정하게 설계, 추진 - 특히 지식창출영역에서 정부연구개발시스템의 시스템 혁신을 위한 창의적 지식가치 중심의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설계가 필요, 시장영역에서는 가치 창출 중심의 시장 환경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설계가 필요
  23. 23. STEPI ISSUES & POLICY 2013 - 23 -  획기적인 큰 혁신성과 창출과 작은 혁신성과 창출의 균형 지원 - 새로운 시장 창출, 시장 구조를 바꾸는 큰 혁신성과는 과학기술적 혁신이 주도, 기존 시장 중심의 작은 혁신적 성과는 아이디어 혁신을 통해 추진 - 소수의 뛰어난 과학기술자 지원, 혁신 관련 전문가 지원, 일반 국민들의 창의적 혁신 지원과 환경 조성의 균형 필요  창의적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  국가 지식창출시스템, 지식의 활용 및 시장과의 연계, 혁신적 활동 및 도전을 수용하는 시장 환경 등 지식가치체인(knowledge value chain) 전 과정에 대한 종합 진단 및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 - 시장에서 창의적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식가치체인 전 과정에서의 적합성 확보가 중요, 지식가치체인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정책 수립 및 추진 - 창업 지원, 연구성과 사업화 독려 중심의 혁신정책은 혁신적 성과 창출에 한계 내포, 지식창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지식창출과정에서의 혁신이 우선적으로 필요 -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포함한 공정시장 경쟁 환경 및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환경조성 정책도 지식가치체인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접근 필요  지식가치 창출, 혁신 전 과정의 창의성 요소 및 환경 평가와 진단 필요. 이를 토대로 한 정부 정책 및 제도의 적합성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 지식활동 관련 창의성 요소 및 환경은 관료적, 경직적인 정부의 제도적 환경(규제, 정책, 관리제도 등)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정부 정책 및 제도의 변화가 중요 - 지식 창출과 활용, 시장에서의 혁신 활동의 성과를 결정하는 창의성 요소와 환경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부적절(부정합)한 정책․제도 도출 및 개선  국가 지식가치 창출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시스템의 체계 및 구조, 소프트웨어의 획기적인 변화 추진 - 새로운 혁신가치 창출 중심의 정부 R&D 전략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도적 과학지식의 창출, 지식자산과 시장의 연계 강화 및 혁신시스템의 지속가능성 강화 - 정부 R&D는 지식, 기술과 시장의 맥락(context)을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실용화 지식 가치를 제고시키는 지식자산화의 場을 형성 - 지식의 자산화 역량 제고를 위해 첨단 정보·시설장비 인프라를 기반으로 개방, 유연적 지식융합 및 연계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연구거점조직화 강화
  24. 24. STEPI ISSUES & POLICY 2013 - 24 - - 창의적 지식발현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식가치 창출을 주도하는 지적 리더십 중심의 새로운 연구조직화 필요 - 새로운 지식가치 제고 개념과 접근에 의한 정부 R&D 사업 구조, 정부 R&D 추진체계, 정부출연(연) 시스템 등의 혁신적 변화 추진 필요 <필자> 이민형(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개발정책본부 연구위원)
  25. 25. STEPI ISSUES & POLICY 2013 - 25 - 참고문헌 강석기․김여진․김우년(2013), “추격하는 개도국, 쫒기는 한국”,「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연구원, 제12권 제3호. 교육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2010년 기술수준평가 보고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2),「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2013. 4. 18), “과학기술과 ICT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 2013년도 업무보고. 엄미정 외(2006),「한국의 혁신수준 분석: EIS를 토대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성기(2013), “국내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의 질적 성장을 위한 재고”,「IP Insight」,한국지식 재산연구원. 이민형 외(2012),「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및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2012),「2012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2),「2012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골드만삭스․맥킨지(2013),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 과제”, 국민경제자문회의, 2013. 5. 29.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1),「2011년도 R&D 100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현대경제연구원(2013), “창조형 창업이 없다”,「경제주평」, 통권 제534호. Brynjolfsson, Erik & Andrew Mcafee(2012), “Jobs, Productivity and the Great Decoupling”, New York Times, 2012. 12. 11. DCMS(2008),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UK: DCMS. Heinze, T., Shapira, P., Rogers, J., & Senker, J.(2007), “Creativity Capabilities and the Promotion of Highly Innovative Research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Final report, Karlsruhe. Mckinsey Global Institute(2013), Beyond Korean style: Shaping a new growth formula. NEC․CEA․OSTP(2011),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Securing Our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 OECD(1996), Knowledge-based economy, In OECD(1996),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1996, OECD Publishing. ______(1997), National Innovation Systems, OECD Publishing. ______(2009), 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Korea 2009, OECD Publishing. Pink, Daniel(2006),「새로운 미래가 온다」(김명철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內閣部(2010),「新成長戦略」.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통계청(http://www.index.go.kr)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http://www.bl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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