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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적법하게 블로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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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블로그네트워크포럼에서 발표된 송호창 변호사의 발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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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적법하게 블로깅하기

  1. 1. 2009. 01. 31 송호창 변호사 < 태터앤 미디어 > 적법하게 블로깅
  2. 2. Contents - 명예훼손 , 모욕 - 형법 , 정보통신망법 , 전기통신기본법 <ul><li>- 저작권 </li></ul><ul><li>초상권 </li></ul><ul><li>퍼블리시티권 </li></ul>- 인용 - 링크 문제 3 기타 1 글 (Text) 2 사진 , 동영상
  3. 3. 글 (Text) <ul><li>( 구체적 )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li></ul><ul><li>사람을 모욕 </li></ul><ul><li>공익을 해할 목적 , 허위통신 – 전기통신 기본법 </li></ul>- 명예훼손 , 모욕 등 30 일간 임시조치 - 정통망법
  4. 4. Case <ul><li>“ 한날당 </li></ul>홍모의원이 원내대표 , 지역구 ( 종로구 ) 홍모 의원 모의원이 로비명목으로 삼송그룹으로부터 1 억원을 받았다 . ”
  5. 5. Case 2. “ 한날당 홍두깨 의원은 의정활동은 관심없고 , “ 위세를 부리는 데만 열중하는 무능한 정치인 이다 . ” “ 삼송그룹으로 부터 1 억원을 받았다 . ” “ 삼송그룹으로 부터 1 억원을 받았다 ” 는 의혹이 있다 .
  6. 6. 위법성 조각 or 공익성 진실성 + 공익성 상당성 +
  7. 7. 상당성 관련 판결례 <ul><li>검사의 공식 기자회견 브리핑 </li></ul><ul><li>‘ 김구 암살 다룬 보도 ’ – 여러 관계자들 진술과 안두희의 시인 </li></ul><ul><li>국회 소위원회 조사 보고서 , 그동안 언론보도 </li></ul><ul><li>검사의 공소장 , 구속영장 </li></ul><ul><li>기자가 피해자를 만나보지도 않은 경우 </li></ul><ul><li>충분하지 않은 조사과정 </li></ul>상당성 ( 인정 ) 상당성 ( 부정 )
  8. 8. 사진 · 동영상 <ul><li>동의없이 복제 , 배포 , 전송 금지 </li></ul><ul><li>단 ,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위해 정당 범위내 동의없이 사용 할수 있음 </li></ul><ul><li>( 저작자 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 동일조건 변경허락 ) </li></ul><ul><li>일정한 조건하에 창작물을 자유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li></ul><ul><li>- 조건위반 경우 : 저작권 침해 , 민형사상 책임 </li></ul>저작권 CCL
  9. 9. 초상권 , 퍼블리시티권 Publicity 권 ( 성명 ,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 – 상법적 ( 광고 ) 으로 이용불가 그러나 , 원칙 - 동의없이 촬영 , 사용금지 동의없이 촬영 , 사용 – 할수 있는 경우 1. 공인 2. 공공장소 – 개인의미 없는 경우 / 풍경사진 , 집회
  10. 10. 글 , 사진 , 기사의 인용 기본 금지 ‘ 내블로그 · 카페담기 ’ 기능을 통해 기사 URL or 제목을 따서 링크 ( 직접링크 ), 온라인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링크 ( 단순링크 ) 하는 방법 - 기사편집 - Text, 기사 등을 드래그 ( 복사 ) 해서 블로그 등에 붙이는 것 – ‘ 복제 ’ 해당
  11. 11.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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