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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스토리,건강한법인은바른법인에서부터-대학법인,사학비리그리고등록금의진실...           SPEAKER                     박정희 | PNY 교육센터                         ...
건강한 대학은바른 법인 에서부터  oooo     2012.2.29  사학비리척결교직원연대      박정희
대한민국 대학은 모두              347개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S정부시 절) : 1995년 5월(Y  대학 설립준 칙주의     근거 :      • 고등교육법,      • 사립학교법      • 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대학설립운         영    규정        시설제4조 교사   땅제5조 교지제6조 교원  교수                1. 대학 100억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대학설립운         영    규정제4조 교사제5조 교지제6조 교원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누가?              학교법인
제7조(수익용기본재산)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0.25> 1. 대학 100억원 2. ...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충당하여야 한다.
대학을 설립하는 학교법인은…법인전입금      을   내놓아야한                       다!법인전입금 = 대학운영경비+법정전입금
그런데, 실제 재정 구조는?
가야대, 경성대, 경일대, 경주대,고신대,광운대, 그리스도대,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외대,동국대목원대,배재대,상지대,서원대,성결대,성민대,성신여자대,숙명여자대,용인대,전주대,중앙대,총신대,침례신락대,칼빈대,탐라대,한...
실제 대학재정 구조            67%   30%               3%정부지원금,기타   학생등록금   법인전입금
서울시립대        2~3%감사원          50%교과부          12.7%대 학           5%30만원 정도 인하
한 학교 법인대학을 설립             ㅇㅇㅇ            ㅇ사학비리         력=무책 임+무한 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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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플랫폼 1회 건강한대학은바른법인에서부터_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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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설계하는대학운동 캠페인 ’스토리플랫폼, 대학을 다시 디자인하자’ 시민스피커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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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플랫폼 1회 건강한대학은바른법인에서부터_박정희

  1. 1. 네번째 스토리,건강한법인은바른법인에서부터-대학법인,사학비리그리고등록금의진실... SPEAKER 박정희 | PNY 교육센터 사학비리척결교직원연대
  2. 2. 건강한 대학은바른 법인 에서부터 oooo 2012.2.29 사학비리척결교직원연대 박정희
  3. 3. 대한민국 대학은 모두 347개
  4. 4.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S정부시 절) : 1995년 5월(Y 대학 설립준 칙주의 근거 : • 고등교육법, • 사립학교법 • 대학설립운영규정
  5. 5.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대학설립운 영 규정 시설제4조 교사 땅제5조 교지제6조 교원 교수 1. 대학 100억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2. 전문대학 70억 3. 대학원대학40억
  6. 6.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대학설립운 영 규정제4조 교사제5조 교지제6조 교원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누가? 학교법인
  7. 7. 제7조(수익용기본재산)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0.25> 1. 대학 100억원 2. 전문대학 70억원 3. 대학원 대학 40억원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05.10.2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3.5>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4.30, 2005.3.25>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2008.2.29>
  8. 8.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충당하여야 한다.
  9. 9. 대학을 설립하는 학교법인은…법인전입금 을 내놓아야한 다!법인전입금 = 대학운영경비+법정전입금
  10. 10. 그런데, 실제 재정 구조는?
  11. 11. 가야대, 경성대, 경일대, 경주대,고신대,광운대, 그리스도대,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외대,동국대목원대,배재대,상지대,서원대,성결대,성민대,성신여자대,숙명여자대,용인대,전주대,중앙대,총신대,침례신락대,칼빈대,탐라대,한국외국어대,한성대,한신대,협성대,베뢰아대학원대,서울외국어대학원대,성서침례대학원대,순복음대학원대진주보건대,조선이공대학,조선간호대학,제주산업정보대학,전주기전대학,적십자간호대학,오산대학,영진전문대학,영남이공대학,영남외국어대학,양산대학,안동과학대학,아주자동차대학,신성대학,성덕대학,서해대학,서경대학,서일대학,서울예술대학,서라벌대학,상지영서대학,삼육보건대학,부산예술대학,문경대학,두원공과대학,동주대학,동양공업전문대학동아방송예술대학,동부산대학,대덕대학,대구산업정보대학,대구보건대학,대두공업대학,나주대학,국제대학,구미1대학,공주영상대학계명문화대학,경원전문대학,경복대학,경기공업대학,거제대학,강원관광대학,강을영동대학 등 총 80개교 <2007년 국정감사자료-최순영의원>
  12. 12. 실제 대학재정 구조 67% 30% 3%정부지원금,기타 학생등록금 법인전입금
  13. 13. 서울시립대 2~3%감사원 50%교과부 12.7%대 학 5%30만원 정도 인하
  14. 14. 한 학교 법인대학을 설립 ㅇㅇㅇ ㅇ사학비리 력=무책 임+무한 권
  15. 15.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 16. www.peoplechang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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