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환경활동가 정책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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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환경활동가
정책 워크숍
◎ 프로그램
7월 20일 (목)
15:00~16:30
1. 의정감시와 환경정책 - 조성주 (전 미래정치센터 소장)
17:00~18:30
2. 정치제도와 환경운동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

의정감시와 환경정책
조성주 (전 미래정치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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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와 환경운동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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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변호사 신 지 형(녹색법률센터 부소장)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
1.1. 제도 정의
개발 사업을 위한 행정계획이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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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도 효과
- 예방적 차원의 환경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환경정책수단
· 계획 입안이나 사업 실시에 즈음해서 해당 사업의 실시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환경보전방안 마련 시행(환경기초시설 확충, 녹지...

2.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2.1.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수준이 아닌 상위단계의 정책 또는 계획 수준에서 환경영향 고려
- 환경보전계획 등과의 부합여부 등 해당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검토, ...

나. 환경영향평가
- 17개 분야 80개 개발사업(‘15.12.30. 기준)
- 17개 사업분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의 계획분야와 동일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상위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환경영향평가는
조성사...

2.3. 평가항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정책계획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개발기본계획 : 계획의 적정성(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의
적정성), 입지의 ...

2.4. 의견수렴
가. 의견수렴 방법
- 평가서 초안 제출 : 주관시장, 군수, 구청장, 승인기관, 협의기관 등
- 공고·공람 : 중앙 및 지방일간신문 각 1회 이상 공고, 20일 이상 60일 이내
- 설명회 :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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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영향평가 절차
3.1.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3.2. 환경영향평가 절차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간소화
: 평가준비서, 항목 범위 결정,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재협의 및 변경협의
생략
※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비교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 보다 넓은 범위의 장기적 ...

4.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4.1. 도시기본계획1)
1) 이하의 절차도는 경기도에서 만든 2015년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에서 인용하였다.

4.2. 도시관리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의 절차>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도 중에서 ‘관련부서(기관)협의’ 부분을 상세히
표시하면 다음 절차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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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2)
2) 이 절차도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전단계로서 ‘사전환경성검
토’가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현재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사전환경...

<참고> 개발사업, 각 단계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진행경과에 따른 환경분쟁 해결방법)
1. 도시기본계획 단계
◆ 초기에 잡아라!
대체로 각 절차에 따른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사업을 저지하기가 점...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등이 있다. 더
구체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을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검색하여 [별표2]...

3. 실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단계
◆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실시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그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적인 목적이다
(환경영향 평가법 제...

있다. 최근 임진강 거곡 ‧ 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끈질긴 싸움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 평가서
(본안)을 반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이 통과...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응
박항주 (국회 환경전문 비서관)

환경영향평가 대응사례
박항주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이정미 국회의원 비서관)
□ 환경영향평가 법의 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
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

급 증대 및 홍수조절 물량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신규 건설하려는
6개 댐 가운데 4개 댐은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개 댐은 낙동강 장파천 수계댐, 금강 지천 수계댐, 섬진강 내서천 수계댐,...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ㆍ
② (생 략)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
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
의 구체적인 종류는...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2016년 7월 29일 법개정, 11월 시행,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현행 94
개에서 113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을 29일 입법예고한다.
전...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국
토
부
(42)
기존
(31)
(정책계획: 0) 도로건설‧관리계획, 댐건설장기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개발기본계획: 31) 건설공사계획(500억원이상)(필요시), 도시․군관리계획(1...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환
경
부
(18)
기존
(5)
(정책계획: 2) 폐기물처리기본계획 (10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10년)
(개발기본계획: 3) 도립공원계획의결정(필요시), 군립공원계획의결정(필요시),...

□ 단계별 대응 사례
출처: http://www.ecovision21.com/default/03/0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9

1) 주민의견수렴
-. AWP 풍력발전소 가짜 서명으로 주민의견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
-. 영주댐 주민의견 서명서 거짓작성. (환경영향평가)
2) 설명회, 공청회대응
-. 임진강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퇴적과 침식 수평...

은 필요에 따라 참여함.
-. 전문가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됨. 매우 간단하게 작성하는 사례가 많음.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동의 의견을 환경부가 완화해서 검토의견을 작성함.
(목포 유달산 케이블카, AWP 풍력발전...

□ 대응방법의 기본.
1. 계속감시의 눈을 보내면, 환경부도 사업자도 부담스러워 한다.
-. 초안작성, 주민의견수렴단계, 전문가 검토의견, 본안단계, 본안보완단계,
최종단계 등 모든 단계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

MEMO

MEMO

MEMO

MEMO

MEMO

The National Network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 of Korea
대표자단체
(5단체)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명의숲, 서울환경연합, 환경정의
운영위원단체
(11단체)
국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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