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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상열 살기좋은지역만들기세부추진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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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상열 살기좋은지역만들기세부추진전략수립

  1.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추진전략 수립A Study on Detail Propulsion Strategy for Livable Community Making 2007. 6 연구책임 마상열(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2. 2. 경남발전연구원 출판시도서목록(CIP)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추진전략 수립 / 마상열 저.--.--창원 : 경남발전연구원, 200799p. ; 26㎝. -- (현안연구 ; 2007-6) 1.살기좋은지역 2.지역만들기 3.특화산업 ISBN 978-89-8351-138-6-93320 : 비매품 322.04-KDC 303.484-DDC
  3. 3. 발 간 사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에서는 인구집중과 주택난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농산어촌에서는 정주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한 생산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농촌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균형발전을위하여 2005년부터 정부에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을 발굴했으며, 우선적으로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열의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방법으로 사업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과 같이 마을길 포장이나 상하수도정비 등의 생활기반시설의 정비가 중요하였지만, 지금은 그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끼리 얼굴을 맞대고 같이 해결하려는 공동체의식을 가지는 것이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때입니다. 정부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짜내어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특히,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격차가 심한 경남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지역의 장래를 위해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경남의 각 지자체담당자의 의견을 기초로 지역유형을 파악하였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선진사례를소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남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에 있어서 연구결과가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2007년 6월 경남발전연구원장 안 상 근
  4. 4. 요약 및 정책제언
  5. 5. 요약 및 정책제언Ⅰ. 요약1. 서론1) 연구배경과 목적○우리나라의 도시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급속도로 이루어졌으나, ‘삶의 질’ 수준의 저조 및 도농간의 불균형해소 등의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을 시범사업선정 위주로 추진하고 있음○본 연구는 경남이 살기좋은 지역형성을 위하여 기초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파 악하고, 향후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추진전략을 강 구하는 것이 목적임2) 연구수행방법○우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의 개요와 경남의 지자체의 참여도 및 업무담당 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안 등을 파악함○일본의 살기좋은 지역사례에서 근본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우수지자체 계 획을 분석하여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방향을 제시함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의 개요○정부는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살기좋은 지역’창조라는 비전을 내 세워 ‘쾌적한’‧‘아름다운’‧‘특색있는’ 지역공동체형성이라는 3대 목표와 5대 과제 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내놓음○행정자치부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총괄‧지원하면서 건설교통부는 살기 좋은 도시를, 농림부는 살기좋은 농촌을, 문화관광부는 가고싶은 섬을 테마로 하 는 시범사업 선정을 진행중임2) 경남도내 시‧군의 참여상황○행자부의 시범사업선정에 경남에서는 14개 시군에서 응모하였으나, 국가지정 3 개만 선정되어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함(전남은 국가지정 7개, 도지정 6개) - iii -
  6. 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추진전략 수립○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모동기로 시군의 삶의 질 향상의 기회라는 응답이 가장 많 았으나, 시 지역에서는 담당부서로서 응모해야 했다는 소극적인 의견도 있음○발전정도에 있어서는 시지역은 발전하였다는 반면, 군지역에서는 낙후되어있다 는 의견이 많았음○경남이 앞으로 목표로 삼는 모델은 관광형‧교육형‧건강형 등의 순이었고, 낙후되 어 있는 마을의 개선모델로서 생태형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관광형‧가 족형‧건강형 등의 순으로 나타남3) 담당부서의 설치 현황○경남도는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담당부서 규모가 작아 조직 강화가 요구됨○경남 각 시군의 담당부서는 직원 수가 2~6명이지만 실제로 업무당당직원은 1~ 2명으로 나타남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업무의 문제점○경남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직원수에 비해 업무내용이 과다하며,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함○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의식개 혁 및 공동체의식 함양이 필요함3. 경남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1) 경남의 지역브랜드 및 특화산업○일본의 주민에 의한 마치즈쿠리의 하나인 ‘일촌일품운동’에서 배워 경남에서도 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 및 특산품 개발과 판로구축이 필요함○경남에서 앞으로 육성해 나갈 지역브랜드 및 특화산업을 조사한 결과, 지역특산 물 외에도 관광‧문화‧레저산업의 등의 요소가 많음2) 경남의 살기좋은 마을 유형○경남은 대체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에 관하여 관민이 서로 협조하면서 진행중이며, 군 지역에서는 주민주도로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iv -
  7. 7. 요약 및 정책제언○살기좋은 마을의 특징으로 자연환경 및 친환경생활여건 등이 양호한 생태형이 가장 많았으며(14곳), 다음은 관광자원이 풍부한 관광형(9곳)이었음○낙후된 마을의 특징은 지리적으로 도심과 떨어진 오지마을로 교통 및 정주환경 이 열악한 점을 이유로 생태형을 지향하는 곳(15곳)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관 광형 및 가족형이었음3) 경남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전략○경남의 지자체 대부분이 향후 목표로 하고 있거나 낙후마을의 개선방향으로 선 택한 관광형‧생태형 등의 일본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함○경남의 지자체 우수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역여건에 맞는 목표설정, 지역특성을 살린 세부계획 수립,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연계한 사업계획, 산‧학‧관‧민이 참여한 조직 및 마을제도마련 등이 필요함4. 결론○정부가 진행중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관련 사업선정에 대한 지자체의 응모현 황 등으로 지자체의 관심 및 참여도를 파악한 결과, 경남은 타 지역에 비해 이 해도와 적극성이 아직 미흡함○각 시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경남도의 예산지원과 주 민들의 의식개혁 및 공동체의식 함양의 중요성이 대두됨. 또한 각 시군에서는 원 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마련이 시급함○경남의 시군이 지향하는 살기좋은 지역의 유형으로는 관광형‧교육형‧건강형 등 의 순이었고, 낙후된 마을의 개선유형으로는 생태형이 월등히 많았음. 일본의 선 진사례에서 시사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시군이 목표로 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모델’의 실현과 ‘지역브랜드’개발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들과 지자체가 하나가 되는 장(場)을 마련하고, 협의와 지원에 의한 추진이 중요함○관주도의 개발사업은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의한 개발과 보존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완료 후에도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를 지향하여야 함 - v -
  8. 8.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추진전략 수립○경남의 지자체가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목표설정 을 비롯한 실현가능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연계된 세부계획 수립‧체계 적인 조직마련 등이 필요함Ⅱ. 정책제언○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관한 관‧민 모두의 의식개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주 민과 지자체담당자를 상대로 주기적인 홍보 및 교육○경남의 균형발전과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지원 및 경남도를 포함한 시 군의 업무량에 적절한 담당조직이 배치되어야 함○지역여건에 맞는 목표설정이 필요하며, 모든 사업계획이 목표를 향하여 서로 얽 혀 있어야 함. 각 시군의 낙후마을을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선방 향으로 설정한 유형별로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임○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의 개발과 향후 발전시 켜나갈 세부계획이 동반되어야 함○생활인프라 정비 외에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노인건강‧의료복지‧ 교육‧여가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지역의 주민‧지자체‧기업‧학계전문가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를 설치하여, 상향식 계획 도출과 공감대를 형성한 활동조직으로서의 기능이 뒷받침되어야 함 - vi -
  9. 9. 목 차 -목 차-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3 ································· ································· 1. 급속한 도시화와 삶의 질 저하 ··························· 3 ··························· ··························· 2. 국가균형발전정책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3 ······················ ······················ 3. 경남의 방향 검토 ···································3 ·································· ··································제2절 연구수행방법 ··································· 4 ··································· ···································제2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과 과제 ··················· 5 ··················· ··················제1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의 배경 및 개요 ················· 7 ················· ·················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목표와 비전 ························ 7 ························ ························ 2. 5대 과제와 추진방법 ·································9 ································ ································ 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내용 ···························12 ·························· ··························제2절 경남도내 시군의 참여상황 ···························21 ·························· ·························· 1. 시범지역에 대한 응모 및 선정현황 ························ 21 ························ ························ 2. 업무담당자 의식조사 ································ 22 ································ ·······························제3절 담당부서의 설치 현황 ····························· 30 ····························· ····························· 1. 담당부서 현황 ····································30 ··································· ··································· 2. 전담부서 설치 사례 ·································31 ································ ································제4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업무의 문제점 ·····················34 ···················· ···················· 1. 각 시군의 업무상황과 문제점 ··························· 34 ··························· ··························· 2.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한 개선안 ·························· 36 ·························· ·························제3장 경남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 41 ······················ ·····················제1절 경남의 지역 브랜드 및 특화산업 ·······················43 ······················ ······················ 1. 일촌일품운동의 활성화 ·······························43 ······························ ······························ 2. 경남의 지역브랜드와 특화산업 ···························46 ·························· ·························· - i -
  10. 10. 제2절 경남의 살기좋은 마을 유형 ·························· 47 ·························· ························· 1.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47 ··························· ··························· 2. 살기좋은 마을과 낙후된 마을 ··························· 47 ··························· ···························제3절 경남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전략 ··················· 49 ··················· ··················· 1. 일본의 살기좋은 지역 사례 ···························· 49 ···························· ···························· 2. 국내 지자체 우수사례의 특징 ··························· 57 ··························· ··························· 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추진전략 ························ 64 ························ ························제4장 결 론 ······································ 69 ······································ ······································□ 참고문헌 ······································· 71 ······································· ·······································□ 부록 : 설문서 ···································· 73 ···································· ··································· - ii -
  11. 11. 표・그림 목차 -표 목 차-(표2- 1) 고품격 생활환경조성사업 ···························· 9 ···························· ····························(표2- 2) 경관과 건축문화의 질 제고사업 ························ 10 ························ ·······················(표2- 3)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사업 ······················ 10 ······················ ······················(표2- 4)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사업 ························· 11 ························· ·························(표2- 5)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사업 ·························· 12 ·························· ·························(표2- 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모델 ··························· 12 ··························· ··························(표2- 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부처별 공모사업 ···················· 14 ···················· ····················(표2- 8)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부처별 대상지역 구분 ················· 14 ················· ·················(표2- 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심사기준 및 선정지역 ················· 15 ················· ·················(표2-10)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유형별 대상지역 ···················· 16 ···················· ····················(표2-1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별 대상지역 ···················· 16 ···················· ····················(표2-1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지역 ··················· 17 ··················· ··················(표2-1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시범지역 ···················· 18 ···················· ····················(표2-14) 5개 시범도시 ·································· 19 ·································· ·································(표2-15) 25개 시범마을 ································· 19 ································· ·································(표2-16) 전원마을 지정 현황 ······························ 20 ······························ ······························(표2-17)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 20 ·························· ··························(표2-18)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에 대한 경남의 응모내용과 결과 ······ 21 ······ ······(표2-1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담당자 설문조사개요 ·················· 22 ·················· ·················(표2-20) 해당 시‧군을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할 ·········· 28 ·········· ·········(표2-21) 시‧군별 현재의 유형과 향후 목표로 삼고 있는 유형 ············· 29 ············· ············(표2-22) 경남도 혁신분권과 균형발전팀의 개요 ···················· 30 ···················· ····················(표2-23) 각 시‧군별 담당부서 및 규모 ························· 31 ························· ·························(표2-24) 행복마을과 및 행복마을담당 조직 ·······················32 ······················ ······················(표2-25) 담당부서의 조직규모에 대해 불만인 이유 ·················· 35 ·················· ··················(표2-26) 해당 시‧군을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36 ······· ·······(표2-27) 경상남도에 대한 요구사항 ··························· 37 ··························· ··························(표2-28)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 39 ··························· ··························(표3- 1) 일본의 도시계획과 마찌쯔꾸리의 비교 ···················· 44 ···················· ···················· - iii -
  12. 1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추진전략 수립(표3- 2) 시군별 현재와 장래의 브랜드 및 특화산업 ·················· 46 ·················· ·················(표3- 3) 각 시‧군의 살기좋은 마을의 유형과 낙후마을의 개선방향 ·········· 48 ·········· ·········(표3- 4) 남해군의 대상지 선정기준 ··························· 48 ··························· ··························(표3- 5) 전통마을 지킴이 운동 ····························· 48 ····························· ·····························(표3- 6)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 심사지표 ··········· 66 ··········· ··········· -그림목차-(그림1- 1) 연구의 진행과정 ································ 4 ································ ·······························(그림2-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개념도 ························ 8 ························ ························(그림2- 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절차 ······················· 13 ······················· ·······················(그림2- 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관련 사업선정에 응모한 동기 ············ 22 ············ ···········(그림2- 4) 해당 시‧군의 전체적인 발전 정도 ······················ 23 ······················ ·····················(그림2- 5) 해당 시‧군의 농수산업 발전 정도 ······················ 23 ······················ ·····················(그림2- 6) 해당 시‧군의 공업 발전 정도 ························ 24 ························ ························(그림2- 7) 해당 시‧군의 서비스업 발전 정도 ······················ 24 ······················ ·····················(그림2- 8) 해당 시‧군의 사회기반시설 발전 정도 ····················25 ··················· ···················(그림2- 9) 해당 시‧군의 문화‧관광 발전 정도 ······················25 ····················· ·····················(그림2-10) 해당 시‧군의 교육발전 정도 ························· 26 ························· ························(그림2-11) 해당 시‧군의 행정서비스 발전 정도 ·····················26 ···················· ····················(그림2-12) 해당 시‧군에서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유형 ················ 27 ················ ···············(그림2-13) 해당 시‧군에서 살기좋은 마을의 유형 ··················· 27 ··················· ···················(그림2-14) 해당 시‧군에서 앞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유형 ···············28 ·············· ··············(그림2-15) 해당 시‧군에서 낙후된 마을의 개선방향 ·················· 28 ·················· ··················(그림2-16) 전라남도의 조직도 ······························ 32 ······························ ·····························(그림2-17) 서울특별시의 조직도 ·····························33 ···························· ····························(그림2-18) 서울특별시의 균형발전추진본부 조직도 ·················· 33 ·················· ··················(그림2-19) 현재 진행중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업무의 주된 성격 ·········· 34 ·········· ·········(그림2-20)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담당부서의 조직규모에 대한 만족도 ········ 35 ········ ········(그림2-2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항 ··36 ·· - iv -
  13. 13. 표・그림 목차(그림3- 1) 오이타현의 라임(カボス)을 이용한 가공식품 ················ 45 ················ ···············(그림3- 2) 해당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의 성격 ·····47 ···· ····(그림3- 3) 시마네현과 마츠에시의 위치 ·························49 ························ ························(그림3- 4) 호리천의 유람선 및 강 주변의 경관 ···················· 50 ···················· ····················(그림3- 5) 니이가타현과 죠에츠시 야스즈카구의 위치 ················· 51 ················· ················(그림3- 6) 폭설광경과 눈 택배 ····························· 52 ····························· ·····························(그림3- 7) 눈냉방시스템을 도입한 일본여관과 농산물저장시설 ············ 52 ············ ···········(그림3- 8) 도시 어린이들의 농촌 체험 ························· 53 ························· ·························(그림3- 9) 쿄토부(京都府)와 쿄토시의 위치 ·······················54 ······················ ······················(그림3-10) 에도(江戶)시대의 산네자카와 전통공예품점 ················ 56 ················ ················(그림3-11) 참 좋은 물건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59 ··················· ···················(그림3-12) 살기좋은 전통마을 창조를 위한 추진과제 ················· 61 ················· ·················(그림3-13) 전통마을 운영회(가칭) 구성 및 역할 ···················· 62 ···················· ···················(그림3-14) 함양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담조직(TF) 구성도 ············· 63 ············· ············ - v -
  14. 14. 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수행방법
  15. 15. 제1장 서 론제1장 서 론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1. 급속한 도시화와 삶의 질 저하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로부터 산업화로 인한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으며, 이에 따라 도시화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진척되어 왔다. 급기야 2000년에는 도시화율(도시인구비율이라고도 함)이 89%까지 치솟았고, 2003년에는 88.4%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있다(성경륭, 2006).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에 비해 주거환경‧문화활동‧자연환경 등주민들의 삶의 질적 수준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사회와의 격차는 점점 커지게 되었다.2. 국가균형발전정책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시주민의 삶의 질 확보와 도농 간의 불균형해소 등을 목적으로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의 한 가지가 2005년에 정부에서 발굴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2006년부터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법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선정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3. 경남의 방향 검토 정부에서 진행중인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선정 외에 향후 경남 전체가 살기좋은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일괄적인 기반정비 사업이 아닌,지역이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자체와 주민간의 협조에 의해 문제파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서 경남도내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의 진행현황 및 각 지자체의 담당자의 의견을 파악하여, 지역유형에 맞는‘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례’를 제안함과 동시에 업무추진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추진전략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 3 -
  16. 1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추진전략 수립제2절 연구수행방법 우선,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관련 사업선정과 이에 대한지자체의 응모현황 등으로 지자체의 관심 및 참여도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경남20개 시‧군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규모를 파악한 후주 담당자의 해당 시군에 대한 의식조사를 설문조사형식으로 실시하여, 빈도분석을위주로 시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주된 설문내용은 해당 시군의 부문별 발전정도‧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의 유형 및 향후 목표‧담당조직에 대한 만족도‧경남및 중앙정부에 바라는 자유의견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업무담당자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군을 유형화하였으며, 국내외 선진사례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 ‧ (그림1-1) 연구의 진행과정 - 4 -
  17. 1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제2장 정책과 과제제1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의 배경 및 개요 제2절 경남도내 시‧군의 참여 현황 제3절 담당부서의 설치 현황
  18. 18. 제2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과 과제제2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과 과제제1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의 배경 및 개요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목표와 비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도시와농어촌은 물질주의적 양적팽창과 환경 파괴적 개발로 인해 다량의 문제군(群)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집중과 함께 획일적 생활환경과 척박한 문화여건‧생태환경 파괴 등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어촌에서는 인구유출‧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지역사회의 유지 자체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러한 도시와 농어촌의 삶의 질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개념의 확대’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도시와 농촌의 상생‧개발과 환경의 조화‧성장과 복지의 병행‧세계화와 지방화의 융합이 중요하며, 향후 국민소득2~3만 불 시대와 지식‧창조형사회로 이행하면서 ‘삶의 질’을 우선하는 가치관‧행동‧정책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에는 우수한 인재와 세계적 기업이 몰려 고부가가치형 창의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1998년 미국 클린턴 정부의 ‘살기 좋은 커뮤니티 정책’의 주된 메시지는 “Livable Community(살기좋은 지역) = Economically Powerful Community(경제적으로 강한 지역)”이었으며, 삶의 질 중심의 정책패러다임은 정부주도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주체인 동시에 정책수혜자인 주민들이 사업기획과 집행의 전 단계에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이와 같은 배경으로, 정부는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살기좋은 지역’창조라는 비전을 내세워, ‘쾌적한 지역공동체’‧‘아름다운 지역공동체’‧‘특색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그림2-1 참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3)1).1)건교부와 국토연구원(2005.11)은 살고 싶은 도시(공간)가 되기 위해서는 삶터(Living)‧일터(Working)‧ 놀이터(Playing) 세가지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이런 틀속에서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일하기 좋고 활력있는 도시’‧‘여유있고 문화적인 도시’를 조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7 -
  19. 1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추진전략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2-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개념도 - 8 -
  20. 20. 제2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과 과제2. 5대 과제와 추진방법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한국의 현실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5개영역으로 정리‧제시하였다2).1) 고품격 생활환경 조성 과거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훼손된 자연환경과 녹지를 복원하여 인간과 자연을 재결합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주민들을 위한 생활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생활환경 전반의 고급화‧고품격화를 지향한다.(표2-1) 고품격 생활환경 조성사업 부문 세부과제(예시) ◦녹지총량제 도입 등 녹지‧공원 확충하기 숲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학교숲 만들기‧담장허물기와 한평공원 갖기 녹색도시 만들기 ◦녹색길(Greenways) 만들기 ◦테마형 도시생태하천 만들기 ◦녹지총량제 도입 등 녹지‧공원 확충하기 사람중심의 녹색교통도시 ◦학교숲 만들기‧담장허물기와 한평공원 갖기 만들기 ◦녹색길(Greenways) 만들기 ◦테마형 도시생태하천 만들기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학교만들기수준 높은 교육‧의료‧복지 등 ◦빈틈없는 의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생활서비스 제공 ◦재해‧범죄에 안전한 마을만들기2) 경관과 건축문화의 질 제고 도시계획기능을 강화하여 도시 전체의 아름다움과 개별 건축물의 미관을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품격있는 건축문화를 확산해나간다. 지역의 문화적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 활동도활성화한다.2)성경륭,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의 비전과 과제, 2006.5. - 9 -
  21. 2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추진전략 수립(표2-2) 경관과 건축문화의 질 제고사업 부문 세부과제(예시) ◦가로시설물 정비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아름답고 개성 있는 ◦가로‧교량‧문화재 등 주요 시설물 조명 연출 도시경관‧미관 가꾸기 ◦구릉지‧하천변 자연경관 살리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만들기 ◦창조적 건축디자인 발굴‧보급하기 ◦시민이 뽑은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품격 있는 건축문화 확산하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건축문화 교실 ◦전통 역사거리 복원하기 ◦테마별 공연장‧미술관‧박물관 만들기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여건 ◦찾아가는 공연 활성화(복지시설 등) 만들기 ◦생활권 도서관 늘리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포럼 운용3)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은퇴자마을‧귀농마을 등과 같은복합적 생활공간을 농촌지역에 조성한다. 도시민과 농촌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복지‧교육‧문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고, 주민들이 여유 있고 느린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표2-3)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사업 부문 세부과제(예시) ◦기호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단지 만들기 도시민을 위한 귀향마을 ◦기존마을과 융화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만들기 ◦마을숲 조성하기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양질의 생활서비스 ◦소도읍‧면의 복지‧문화기능 강화 제공하기 ◦인근중소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기 ◦배후중소도시의 의료지원기능 강화 ◦전문성과 경험을 살린 농어촌 봉사운동 참여 귀향도시민의 여가 및 ◦느린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느린 생활 즐기기 ◦친녹회‧동호회 등 지역 소모임 활성화 - 10 -
  22. 22. 제2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과 과제4)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 다양한 마을행사와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내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약화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학교와 자원조직 등을 매개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이화 함께 저소득층 청소년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공동체에통합하기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활동을 확대한다.(표2-4)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사업 부문 세부과제(예시) ◦주민 참여형 마을가꾸기(꽃길 만들기 등)어울려 사는 커뮤니티 만들기 ◦마을행사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통한 만남과 교류 활성화 ◦학교시설의 복합화 및 지역사회에 개방하기 학교‧의료 공동체 ◦방과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기 만들기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을 통한 환자방문과 간병하기 ◦공공‧민간 의료기관 협력을 통한 의료봉사 활성화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복지 확충하기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불편없이 살 수 있는 마을만들기 도시‧마을 만들기 ◦계층혼합(Social Mix)으로 함께 사는 마을만들기5)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란 지역 차원에서 보면 살기좋고 특색있는 지역만들기이므로,각 지역의 개성과 고유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상징 만들기‧지역특산물 만들기‧지역 랜드마크 만들기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고유의 특화브랜드를 창출하여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을 추진한다. 그리하여 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지역의 가치와 주민소득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구상 아래,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총괄부서인 행정자치부가 주축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가 범정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 11 -
  23. 2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추진전략 수립(표2-5)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사업 부문 세부과제(예시) ◦마을이야기를 발굴하여 추억공간 만들기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상징만들기 지역고유의 테마 만들기 ◦지역교유자산을 생태관광자원화 ◦지역특산물을 브랜드로 키우기 ◦세계에서 하나뿐인 고유의 마을축제 만들기 장소마케팅 전개하기 ◦지역고유테마를 활용한 해외지역과 교류하기 ◦재래시장만의 특별한 이벤트 만들기 균형발전 선도도시를 ◦한국도시를 대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만들기 살고싶은 도시의 모델로 ◦개성 있고 경쟁력 있는 혁신도시 만들기 만들기 ◦투자를 촉진하는 살기 좋은 기업도시 만들기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내용1) 추진절차 행정자치부는 건설교통부‧농림부‧해양수산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주관부처별 중앙기획공모전과 병행하여 9가지의 기본모델(표2-6 참조)을 개발, 공모하여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우수계획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표2-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모델(행정자치부) 모 델 특 성 특화형 예시 산업형 생산활동 활성화 및 지원이 테마 향토산업형‧외부기업유치형 등 교육형 교육활동이 발전의 주요 테마 한국교육형‧평생학습형 등 정보형 지역의 풍부한 정보인프라 활용 정보화마을형‧U-city형 등 생태형 양질의 환경‧생태가 주요 테마 수변경관형‧녹색교통형 등 전통형 전통‧역사유물‧유적이 테마 전통마을형‧전통시장형 등 문화형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발전 문화예술지향형‧문화산업창출형 등 관광형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가족리조트형‧스포츠형 등 건강형 스포츠시설 등을 통한 심신 단련 건강장수형‧의료휴양형 등 가족형 New Urbanism‧가족공동체 테마 돌봄네트워크형 등 - 12 -
  24. 24. 제2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과 과제 선정된 우수계획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관련 정책들을 패키지로 묶어 예산을 지원하고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우수계획 선정은 합당한 모델의 선택 및 사업기획, 지역의 사업추진 여건 및 의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절차는 그림2-2와 같다. 모델 및 사업계획서 계획수립 계획서 검토 및 제출 작성지침 (주관부처) (시‧군‧구) (시‧도) 지역선정 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추진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 보고 위원회에 제출 (해당지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부처) (그림2-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절차2) 추진체계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와 공모부처가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있다. 특히, 균형위의 조정하에 중앙부처들이 사업의 기획‧관리‧지원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자치부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총괄‧지원하면서, 건설교통부는 살기좋은 도시를, 농림부는 살기좋은 농촌을, 문화관광부는 가고싶은 섬을,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우수계획 등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표2-7 참조). 하지만, 사업의 공간적 대상은 구분의 명확한 기준이 없이 부처별로 분담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군 지역 또는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건설교통부는 도시지역(시‧구) 또는 도농복합시의 동(또는 그 이하 마을단위), 농림부는 마을‧법정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표2-8 참조). - 13 -
  25. 2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추진전략 수립(표2-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부처별 공모사업(2007.3 현재) 주관부처 주요내용 비고 행자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47개 지역) 2007.2월 선정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시범사업(전원마을 55개소) 2006.10월 선정 농림부 살기좋은 농촌만들기(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40개 권역) 선정 예정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건교부 2007.3월 선정 (시범도시 5개, 시범마을 25개) 해수부 휴양바다마을(2개소) 2006.5월 선정 문광부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3개소 내외) 선정 예정 산자부 산업단지 환경정비 시범사업(1개) 선정 예정(표2-8)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부처별 대상지역 구분 도‧농 복합시 주관부처 시 군 읍‧면 동 행자부 ○ ○ 건교부 ○ ○ 농림부 마 을 문광부 기초자치단체의 섬3)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부처별로 시행하는 사업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행정자치부의 9개 모델에 이어 건교부는 10개 모델(생태환경형‧경관미관형‧건축문화형‧정보과학형‧녹색교통형‧관광레저형‧방재안전형‧교육학습형‧도시정비형)로 시범사업 선정 예정이다. 다만, 사업내용의 근간이 되는 모델에 있어서 행자부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제반요소를 포괄하고 있는 데 비해, 건교부는 경관‧건축‧도시정비 등 비교적 제한적‧물리적인 부문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3). 사업추진방식에 있어서도 부처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경우 모델별로 전문성이 있는 부처를 주관부처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패키지방안 완성시 균형위‧행자부‧주관부처‧협력부처 간 협력서 체결 예정이며, 또한타 부처의 사업에 견주어 정책지원 및 사업추진의 패키지를 보다 강조하는 특징이있다.3)이소영,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실태 및 향후과제, 2007. - 14 -
  26. 26. 제2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과 과제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지역의 선정 부처별로 사업대상 지역은 상이하지만, 선정한 지역의 공간적 범위에 있어서는 마을 등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7년 2월 시범사업지역을 선정‧공표한 행정자치부의 경우, 표2-9와 같이 47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중 국가지정이 30개 지역이며, 도 지정이 17개 지역을 차지하였다.(표2-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심사기준 및 선정지역□ 심사기준 ①지역의 여건, ②지역의 의지, ③목표의 적합성, ④계획의 충실성 ⑤예술성, ⑥지속가능성, ⑦실현가능성, ⑧기대효과 등 구분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곡성‧함평 화천‧영월 단양‧ ‧장흥‧강 군위‧영덕 함양 5만 국가 ‧철원 보은 ‧고령 14 이하 진‧진도 군 임실‧진안 구례‧장성 시도 횡성‧양양 ‧장수 완주‧ 완도‧무안 5만 국가 기장 금산 부안 의성 남해 8 초과 군 시도 서천‧ 해남‧보성 고창 예산 ‧담양 도농 국가 양주‧ 논산 남원 포항‧안동 밀양 제주 8 복합 안성 시 시도 강릉 광양 구미‧경주 국가 1 2 3 2 2 3 7 6 3 1 30 계 시도 - 0 3 0 2 4 6 2 - - 17 총계 1 2 6 2 4 7 13 8 3 1 47 이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개수를 살펴보면 시도별로 다소 격차를 보였다. 도 차원에서 행복마을과를 만들어 전 시군이 총력을 기울인 전라남도가 13개(국가 7개·도 6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였고, 심사과정에서 그 내용 측면에서도 타 시도에 비하여 몇 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4). 전남에 이어서 경북이 8개(국가 6개·도 2개)‧전북이 7개(국가 3개·도 4개)‧강원이 6개(국가 3개·도 3개)로 강세를 보였다. 이들 지역들도 주민과 지역사회에 큰 호응을불러일으키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좀 더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기 위해서 소속 시군들에게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에 경기‧충북‧충남은 2개, 경남은 3개가 선정된데 그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한 개념정립과 노하우가 일부4)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07.2.2. - 15 -
  27. 2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추진전략 수립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당초 제시한 살기좋은 지역모델별로 47개 지역을 분류해보면, 생태형이 12개로 가장 높은 비율(25.5%)을 보였고, 다음은 문화형(10개, 21.3%)‧산업형 (8개, 17.0%)‧관광형(7개, 14.9%)‧가족형(3개, 6.4%) 등의 순이었다.(표2-10)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유형별 대상지역 (단위:개‧%) 지정 생태형 문화형 관광형 산업형 가족형 교육형 전통형 건강형 기타형 계 국가 9 6 5 2 3 1 2 1 1 30 도 3 4 2 6 0 1 0 1 0 17 12 10 7 8 3 2 2 2 1 47 합계 (25.5) (21.3) (14.9) (17.0) (6.4) (4.3) (4.3) (4.3) (2.1) (100.0)(표2-1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별 대상지역 (단위:개‧%) 지정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국가 1 2 3 2 2 3 7 6 3 1 30 도 0 0 3 0 2 4 6 2 0 0 17 1 2 6 2 4 7 13 8 3 1 47 합계 (2.1) (4.3) (12.8) (4.3) (8.5) (14.9) (27.7) (17.0) (6.4) (2.1) (100.0) 이번에 선정된 47개 지역은 심사기준에 지역의 의지와 여건을 최우선 순위로 넣어해당 지자체내에서 마을을 엄선하였고, 지자체별 대표브랜드와 연계되는 마을들을 고품격의 생활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 16 -
  28. 28. 제2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과 과제(표2-1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지역(30개 지역) 시‧도 시‧군 마을 주 모델 부산 기장군 예술과 소득의 농촌체험마을 문화형 안성시 안성마춤 Community Art Town 문화형 경기 양주시 천생연분 자전거 마을 관광형 영월군 사랑과 정의 스위트 홈 마을 가족형 강원 철원군 남대천 쉬리마을 기타형 화천군 생태형 지역만들기 생태형 보은군 속리산속 생태관광체험마을 생태형 충북 단양군 에듀토피아 단양 글로벌 빌리지 교육형 논산시 햇빛촌 바랑산 마을 가족형 충남 금산군 수통고을 적벽강 생명마을 생태형 남원시 춘향이 얼이 담긴 건강한 구름다리 마을 건강형 전북 완주군 대승 천년한지 전원박물관 마을 문화형 부안군 은빛갈대 서빈노을 자전거마을 생태형 곡성군 자연속의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형 장흥군 인간‧자연 공존 우산 Slow World 가족형 강진군 천년 비색 청자마을 문화형 전남 무안군 하늘 백련마을 조성 산업형 함평군 나비연꽃마을 생태형 완도군 살기좋은 울모래 마을 관광형 진도군 시서화의 고장 운림예술촌 전통형 포항시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 생태형 안동시 안동 산약(마)마을 산업형 군위군 행복 한밤마을 생태형 경북 의성군 산수유 마을 꽃길 20리 생태형 영덕군 축산아트 프로방스 관광형 고령군 대가야 가얏고 마을 문화형 밀양시 공연예술 메카 밀양만들기 문화형 경남 남해군 보물섬 남해 참좋은 물건만들기 관광형 함양군 세대와 문화 이어가는 전통마을 전통형 제주 제주시 자연과 문화예술의 에코빌리지 생태형 - 17 -
  29. 2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추진전략 수립(표2-1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시범지역(17개 지역) 시‧도 시‧군 마을 주 모델 강릉시 살기좋은 해살이 마을 관광형 강원 횡성군 수해를 넘어 태어나는 마을 문화형 양양군 누구나 가고픈 송천 자송마을 문화형 서천군 도시와 농촌의 갈숲마을 산업형 충남 예산군 한국 의좋은 마을 문화형 진안군 안천 에듀-휴파크 마을 교육형 장수군 장수무병마을 양악가꾸기 건강형 전북 임실군 한국의 스위스 아펜젤 치즈마을 산업형 고창군 흥덕 복분자 타운 산업형 광양시 웰빙 리버사이드 빌리지 생태형 담양군 역사의 혼이 숨쉬는 전통음식고을 산업형 구례군 지리산 산수유 마을 산업형 전남 보성군 녹차향이 감도는 다향마을 생태형 해남군 세계로 향하는 땅끝마을 관광형 장성군 ASSA 휴마을 그린 포리스트 생태형 경주시 함박산(천연염색) 꽃피는 마을 산업형 경북 구미시 휴먼 디지털 산업 커뮤니티 문화형5)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은 2007년 2월 141개의 지역이 사업 신청을 하여, 심사를 거쳐 3월 20일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시범도시 5개, 주민들이 추진하는 시범마을 25개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시범도시는 지자체가 주민‧지방대학‧연구원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 도시의부존자원을 분석‧평가하고 경쟁력 우위 요소를 특화발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민 등의 역할강화와 특화발전 내용을 중점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시범마을은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공동의제를 발굴하여 삶터를가꾸어 나가는 마을단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으로, 주민의 사업역량 강화와 전문기관 등의 협력체계와 지자체의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중점 평가되어 선정되었다. 시 - 18 -
  30. 30. 제2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과 과제범마을로는 경기가 5곳, 부산‧광주 각 3곳씩, 서울‧전남‧제주 각 2곳씩, 대구‧인천‧대전‧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 각 1곳씩 선정되었으며, 이들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1~2억원씩 차등 지원된다5).(표2-14) 5개 시범도시 시‧도 시‧군‧구 사 업 명 유형 경 기 안산시 광덕로‧철도변 테마공원 조성사업 경관미관형 강 원 속초시 Sorak Maple Town조성 도시정비형 인 천 남 구 Robot Complex Zone 첨단·과학문화 도시건설 정보과학형 충 남 서천군 봄의 도시 서천 만들기 도시정비형 광 주 광산구 맛‧멋의 남도난장 송정골 경관미관형(표2-15) 25개 시범마을 시‧도 기초지자체 사 업 명 종로구 한평공원에서 마을로 살고싶은 북촌 만들기 서울 마포구 돌봄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성미산 만들기 북 구 도심속 청정 생태 학습장 조성 부산 해운대 반송을 세우자 마을만들기 남 구 공동묘지의 소공원화(도시숲) 조성 대구 중 구 꼬불꼬불 이야기 있는 골목길 따라 인천 계양구 살고싶은 농촌귀향도시 조성 북 구 詩畵 문화마을 광주 서 구 풍암저수지 웰빙테마파크 남 구 1천 개의 이야기가 있는 마을 대전 서 구 증촌 꽃마을 조성사업 부천시 펄벅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시흥시 상쾌한 마을 정왕2동 만들기 경기 수원시 푸른행복이 있는 초록생태마을 송죽 만들기 과천시 전통줄타기의 본향 살고싶은 갈현동 만들기 화성시 창문예술마을 만들기 강원 동해시 약천 남구만 시조마을 만들기 충북 청주시 청주 평동 전통떡 마을조성사업 전북 전주시 전통 향교마을 가꾸기 사업 순천시 주민과 함께 가꾸어 나가는 희망의 순천만 전남 여수시 만성 블랙샌드큐어(Black Sand Cure) 만들기 경북 김천시 남산 시범마을 사업 경남 거제시 외국인과 함께 하는 지역만들기 서귀포 살고싶은 예래 생태마을만들기 제주 제주시 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연동상가 개선사업5)건설교통부, 보도자료 2007.3.22. - 19 -
  31. 3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추진전략 수립 시범사업 공모는 그동안의 양적 성장 위주의 도시발전을 지양하고, 우리 도시의 자원‧문화‧예술적 특성을 살려 그 도시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고 도시의 경쟁력을확보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①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대해 주민과 지자체의 관 심을 유도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정책의 조기 정착②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관주도형이며 시가지 팽창 위주로 수립‧추진되던 도 시계획이 주민주도형 및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으로 전환되는 계기 마련6)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시범사업 농림부에서는 전원마을과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 사업 모두 이미사업대상지구가 선정된 지역이 많다. 또한 향후 대상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원마을사업은 마을단위의 지역에 대해 현재 55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으며, 2007년 15여개의 추가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적으로는 경남이 가장 많은 16개 지역이고, 다음은 전남이 11개 지역, 강원 8개 지역의 순으로 나타났다.(표2-16) 전원마을 지정 현황 지 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권역수 - 8 3 7 7 11 1 16 2 55 비율(%) 0.0 14.5 5.5 12.7 12.7 20.0 1.8 29.1 3.6 100.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 현재 마을을 포함한 법정리 중심으로 96개의 권역이지정되어 있으며 2007년 40개를 추가해 136개를 지정‧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적으로는전남이 가장 많은 17.7%이고, 다음은 경북 16.7%‧경남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표2-17)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지 역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권역수 1 8 10 8 10 11 17 16 13 2 96 비율(%) 1.0 8.3 10.4 8.3 10.4 11.5 17.7 16.7 13.5 2.1 100.0 - 20 -
  32. 32. 제2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과 과제제2절 경남도내 시・군의 참여 현황1. 시범지역에 대한 응모 및 선정현황 행자부에서 실시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관련 사업선정에 경남에서는 14개 시군에서 15개 시범사업을 응모하였으나(응모율 70%), 밀양‧남해‧함양의 3개 사업만 선정되었다(선정율 20%)(표2-18 참조). 국가지정 7개와 도지정 6개로 합계 13개 시범지역이 지정된 전남에 비하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남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한 개념정립과 노하우가 아직 부족한 결과라 할 수 있다.(표2-18)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에 대한 경남의 응모내용과 결과 No 시‧군 응모내용(비전) 비고 1 창원시 - 미응모 2 마산시 - 미응모 3 진주시 이반성면 정보문화마을 만들기 4 진해시 - 미응모 5 통영시 ‘남평’이 만들 HAPPY 6 사천시 전통적 생태환경이 살아 숨쉬는 비봉내마을 7 김해시 - 미응모 8 밀양시 공연예술 메카 밀양만들기 선정됨 9 거제시 구조라 어촌관광 체험마을 10 양산시 내원사 10리 연등길 및 관광마을, 통도사 문화관광마을 2개 사업 응모 11 의령군 청정자연과 함께 편안한 휴식처 장내마을 조성 12 함안군 - 미응모 13 창녕군 - 미응모 14 고성군 살기좋은 고성만들기 15 남해군 보물섬 남해 참좋은 물건만들기 선정됨 16 하동군 살기좋은 예다마을 조성 17 산청군 차황면 친환경 녹색리조트타운 18 함양군 세대와 문화 이어가는 전통마을 선정됨 19 거창군 거창 평생학습거점도시건설 20 합천군 제내 아이스딸기 마을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사업선정에 응모한 동기에 대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그림2-3에 나타내었다. ‘시‧군의 삶의 질 향상의 좋은 기회’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았으며, 군 지역에 - 21 -
  33. 3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추진전략 수립서는 ‘실현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 좋은 기회’(30%)가 다음으로 높았으나, 시 지역에서는 ‘담당부서로서 응모해야 했기 때문에’(20%)가 2위 응답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담당부서로서 응모해야 했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 좋은 기회 이전부터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시·군의 삶의 질 향상의 좋은 기회 기타 무응답 합계 15% 15% 40% 30% 시부 20% 40% 40% 군부 10% 30% 40% 2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림2-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관련 사업선정에 응모한 동기2. 업무담당자의 의식조사 경남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20시군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개요는 표2-19와 같다.(표2-1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담당자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시기 : 2007년 4월 20일~5월 4일(2주간) 2) 조사 방법 : 경상남도 내 20개 시‧군(10개 시‧10개 군)의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업 무 담당자에게 설문지를 e-mail로 송부하여 e-mail에 의한 답신으로 회수함 3) 배부 및 회수 : 20부 배부하여 20부 회수(회수율 100%)1) 발전정도 우선, 각 시군의 발전정도에 대한 응답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발전 정도를 볼 때, 시 지역에서는 매우발전(10%)과 발전(40%)의 응답으로 절반이 발전하였다고 응답했으나, 반대로 군 지역에서는 낙후되었다는 응답이40%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그림2-4참조). - 22 -
  34. 34. 제2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과 과제 매우발전 발전 보통 낙후 매우낙후 무응답 합계 5% 25% 40% 20% 10% 시부 10% 40% 40% 10% 군부 10% 40% 40% 1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림2-4) 해당 시‧군의 전체적인 발전 정도 농수산업에서는 시‧군 지역 모두가 발전되었다는 의견이 30%에 그쳤으며, 보통(여기서는 발전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해석하였음)이라는 의견이 70%에 가까운 것으로나타나, 낙후되지는 않았지만 농수산업의 발전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음을 시사하고있다(그림2-5 참조). 매우발전 발전 보통 낙후 매우낙후 무응답 합계 5% 25% 65% 5% 시부 10% 20% 70% 군부 30% 60% 1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림2-5) 해당 시‧군의 농수산업 발전 정도 공업의 발전정도는 시 지역의 과반수가 발전되었다고 보는 반면에, 군 지역에서는낙후되었다는 의견이 70%에 달해, 공업 발전이 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느끼고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2-6 참조). - 23 -
  35. 3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추진전략 수립 매우발전 발전 보통 낙후 매우낙후 무응답 합계 5% 30% 15% 40% 10% 시부 10% 50% 30% 10% 군부 10% 70% 2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림2-6) 해당 시‧군의 공업발전 정도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경남 전체적으로는 ‘발전’‧‘보통’‧‘낙후’의 의견이 거의 비슷한비율로 나타났으며, 시 지역에서는 발전되었다는 의견이 60%로 높았지만 군 지역에서는 발전되었다는 의견은 없고 절반이 낙후되었다는 의견이었다(그림2-7 참조). 매우발전 발전 보통 낙후 매우낙후 무응답 합계 5% 25% 30% 35% 5% 시부 10% 50% 20% 20% 군부 40% 50% 10% 0% 10% 20 % 30 % 4 0% 5 0% 6 0% 70% 80% 90 % 10 0% (그림2-7) 해당 시‧군의 서비스업 발전 정도 사회기반시설의 발전 정도에서는 시지역과 군지역 간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군지역의 ‘낙후’ 70%는, 달리 말하면 인프라 정비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그림2-8 참조). 매우발전 발전 보통 낙후 매우낙후 무응답 합계 20% 40% 40% 시부 40% 50% 10% 군부 30% 7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림2-8) 해당 시‧군의 사회기반시설 발전 정도 - 24 -
  36. 36. 제2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과 과제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자칫 발전되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과 ‘낙후’를 합하여 시부에서 40%, 군부에서 70%인 것을 보면 아직도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2-9 참조). 매우발전 발전 보통 낙후 매우낙후 무응답 합계 15% 30% 35% 20% 시부 20% 40% 30% 10% 군부 10% 20% 40% 3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림2-9) 해당 시‧군의 문화‧관광 발전 정도 교육의 발전 정도를 보면 시지역에서는 대체로 발전되었다는 의견이지만, 군지역에서는 낙후되었다는 의견이 절반에 달하고 있어, 교육여건개선이 군지역의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10 참조). 매우발전 발전 보통 낙후 매우낙후 무응답 합계 5% 40% 25% 30% 시부 10% 40% 40% 10% 군부 40% 10%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림2-10) 해당 시‧군의 교육발전 정도 행정서비스는 시‧군 지역 모두가 발전되었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유일하게 이부문에서만 ‘낙후’되었다는 의견이 없는 것은 최근 들어 지자체간의 전산화된 민원처리 등의 영향도 클 것이다(그림2-11 참조). - 25 -
  37. 3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추진전략 수립 매우발전 발전 보통 낙후 매우낙후 무응답 합계 10% 60% 30% 시부 10% 60% 30% 군부 10% 60% 3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림2-11) 해당 시‧군의 행정 서비스 발전 정도2) 시군의 현재의 장점과 향후의 목표유형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9가지 모델을 제시하여, 각 시‧군에서 현재 가장 잘 진행되고 있는 유형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산업형(40%)‧교육형(20%)‧문화형(20%)‧관광형(20%)의 순을 나타났으며, 특히 시지역에서는 산업형이 60%로 가장 높은 것으로나타났다(그림2-12 참조). 산업형 교육형 정보형 생태형 전통형 문화형 관광형 건강형 가족형 합계 40% 20% 5% 15% 15% 20% 20% 10% 5% 시부 60% 20% 10% 10% 20% 20% 20% 10% 군부 20% 20% 20% 10% 20% 20% 10% 1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그림2-12) 해당 시‧군에서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유형 또한, 각 시‧군에서 선정한 살기좋은 마을을 살펴보면, 생태형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관광형의 순이었다. 시 지역에서는 교육형‧정보형이 중위권을 차지했지만, 군지역에서는 이런 유형은 없었으며, 대신 산업형을 선정한데서 시‧군간의 차이점이 나타났다. - 26 -
  38. 38. 제2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과 과제 산업형 교육형 정보형 생태형 전통형 문화형 관광형 건강형 가족형 합계 20% 15% 15% 70% 25% 10% 45% 20% 시부 30% 30% 50% 30% 10% 40% 30% 군부 40% 90% 20% 10% 50% 1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그림2-13) 해당 시‧군에서 살기좋은 마을의 유형 앞으로 발전시키거나 목표로 삼고 있는 유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시지역의 60%가 교육형이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는 관광형(40%)‧건강형(30%)의 순으로 나타났다.군지역의 절반이 관광형이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는 건강형이 높았다. 이는 시부에서특히 교육에 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광자원 활용과 운동‧휴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강시설의 조성을 각 시‧군이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형 교육형 정보형 생태형 전통형 문화형 관광형 건강형 가족형 합계 20% 35% 10% 10% 45% 30% 시부 20% 60% 10% 10% 40% 30% 군부 20% 10% 10% 10% 50% 3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그림2-14) 해당 시‧군에서 앞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유형 시군에서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 마을의 개선방향으로는 생태형이 가장 많았으며, 군지역에서는 가족형이라는 응답이 두번째로 많았다. 달리 말하자면 생태환경이 양호한가족휴양시설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7 -
  39. 3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추진전략 수립 산업형 교육형 정보형 생태형 전통형 문화형 관광형 건강형 가족형 합계 10% 20% 75% 25% 20% 25% 시부 10% 30% 60% 20% 10% 군부 10% 10% 90% 30% 30% 5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그림2-15) 해당 시‧군에서 낙후된 마을의 개선방향 해당 시‧군을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할 일로서 1순위가 시부에서는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40%)이, 군부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60%)가 높았다. 2순위는 시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50%), 군부에서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위주 행정실시’ (40%)로 나타났다. 시부의 1순위가 ‘청소년 교육환경개선’인 것은 앞으로 목표로하고 있는 유형에서 ‘교육형’의 응답이 가장 많았던 점과 상통하다.(표2-20) 해당 시‧군을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할 일 1순위 2순위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시부 군부 합계 시부 군부 합계 가장 힘써야 할 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노인복지시설 설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4 40.0 1 10.0 5 25.0 0 0.0 1 10.0 1 5.0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보급 확대 0 0.0 0 0.0 0 0.0 1 10.0 0 0.0 1 5.0범죄예방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녹지환경보전 및 마을정원 확대 0 0.0 0 0.0 0 0.0 1 10.0 0 0.0 1 5.0교통문제 해결 2 20.0 0 0.0 2 10.0 0 0.0 1 10.0 1 5.0개발제한 해제 0 0.0 1 10.0 1 5.0 0 0.0 0 0.0 0 0.0수질환경보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확충 3 30.0 1 10.0 4 20.0 2 20.0 2 20.0 4 20.0지역경제활성화 0 0.0 6 60.0 6 30.0 5 50.0 1 10.0 6 30.0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위주 행정실시 1 10.0 1 10.0 2 10.0 1 10.0 4 40.0 5 25.0쓰레기 처리 개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기타 0 0.0 0 0.0 0 0.0 0 0.0 1 10.0 1 5.0 계 10 100.0 10 100.0 20 100.0 10 100.0 10 100.0 20 100.0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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