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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국제유가상승과 경남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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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국제유가상승과 경남농업

  1. 1. ※이슈분석(Issue Paper)은 지역현안이나 이슈를 발굴하여 그에 대한 문제제기와 상황진단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보다 심도있는 정책연구를 위한 선행연구의 성격을 가짐
  2. 2. 국제유가 상승이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 2008. 3 연구책임 권용덕 박사(경남발전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3. 3. 목차 -목 차-Ⅰ. 국제유가의 동향과 전망 ······················3 ····················· ····················· 1. 국제유가의 동향과 요인 ······················· 3 ······················· ······················· 2. 국제유가 전망 ·····························5 ···························· ····························Ⅱ. 유가와 경남농업의 관계 ······················9 ····················· ····················· 1. 국제유가와 국내유가 관계 ······················ 9 ······················ ····················· 2. 시설농업의 영농광열비 비중 ···················· 10 ···················· ··················· 3. 경남의 시설재배면적 현황 ····················· 12 ····················· ····················· 4. 면세경유가격과 시설재배면적의 관계 ··············· 15 ··············· ···············Ⅲ. 유가상승의 경남농업 파급영향 ·················19 ················ ················ 1. 경영비용에 미치는 영향 ·······················19 ······················ ······················ 2.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22 ······················ ······················Ⅳ. 주요 분석결과와 시사점 ·····················24 ···················· ···················· 1. 주요 분석결과 ···························· 24 ···························· ··························· 2. 시사점 ··················· ············· 27 ··················· ············· ··················· ············ ·참고문헌 ································· 29 ································· ·································부 표 ································· 30 ································· ································· - i -
  4. 4. 이슈분석 - 표목차 -(표11) 세계 석유수급 동향 ·························5 ························ ························(표12) 세계 석유수급 추이 전망 ······················6 ····················· ·····················(표13) 국제유가와 환율에 대한 국내유가의 상관관계 ········· 10 ········· ·········(표14) 경남의 작목별 경영비중 영농광열비 비중 ············ 11 ············ ········· · ·(표15) 경남의 시설작목별 경영비중 영농광열비 비중 ········· 12 ········· ·········(표16) 전국 ‧경남의 시설작목별 재배면적 비중 ············· 13 ············· ·············(표17) 경남 과채류의 재배면적 비중과 추이 ·············· 14 ·············· ··············(표18) 면세경유가격 연평균 증가율 ··················· 15 ··················· ··················(표19) 작목별 면세경유가격과 경남 시설면적의 상관계수 ······· 16 ······· ······(표10)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유가 전망 ·············· 19 ·············· ··············(표11) 시나리오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비 증가율 전망 ·····20 ···· ····(표12) 시나리오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율 전망 ··· 22 ··· ··· - ii -
  5. 5. 목차 - 그림목차 -(그림11) 국제 원유가격 분기별 동향 ··················· 3 ··················· ···················(그림12) 수급요인 변동에 의한 유가변동 시나리오 ··········· 8 ··········· ···········(그림13) 분기별 국제‧국내 유가와 환율변동 추이 ··········· 10 ··········· ···········(그림14) 경남 시설 과채류의 재배면적과 면세경유가격 추이 ····· 17 ····· ·····(그림15) 경남 시설 엽채류의 재배면적과 면세경유가격 추이 ····· 17 ····· ·····(그림16) 경남 시설 근채류의 재배면적과 면세경유가격 추이 ····· 18 ····· ·····(그림17) 경남 시설 조미채류의 재배면적과 면세경유가격 추이 ···· 18 ···· ···(그림18) 국제유가 상승(90$)에 따른 경영비 증가율 전망 ······· 21 ······· ······(그림19) 국제유가 상승(100$)에 따른 경영비 증가율 전망 ······ 21 ······ ······(그림10) 국제유가 상승(110$)에 따른 경영비 증가율 전망 ······ 21 ······ ······(그림11) 국제유가 상승(90$)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율 전망 ······23 ····· ·····(그림12) 국제유가 상승(100$)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율 전망 ····· 23 ····· ····(그림13) 국제유가 상승(110$)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율 전망 ····· 23 ····· ···· - iii -
  6. 6. 국제유가 상승이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2007년 2월 이후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국제유가 상승은 경영 비 증가로 이어지고 농업소득 감소를 유발하여 경남 시설농업에 적지 않는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본 연구는 경남 농산물표준소득자료(농촌진흥청)를 이 용하여 국제유가 상승이 경남 시설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경영비와 농업소 득 측면에서 계측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음○중동산 Dubai가격은 2008년 1월 87.2달러로 2007년 2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음. 미국 텍사스산 WTI가격은 2008년 1월 93.0달러로 2007년 11월 가격(94.7달러) 수준에 이르렀고, 북해산 Brent가격은 2008년 1월 92.3달러 로 다시 상승국면으로 진입하였음○국제유가 상승은 2006년 두차례에 걸친 OPEC 회원국의 감축 합의와 2007년 감축 합의 이행 등 OPEC의 감산과 지정학적 불안이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 으며, 공급차질에 대한 지속적인 석유수요 증가와 맞물리면서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은 고유가 현상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 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세계경제의 경착륙 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국내유가 상승은 환율보다는 국제유가 변동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음. 2002년 이전 국내유가와 국제유가의 상관관계는 49%인데 반 해, 2002년 이후 이들 관계는 95%로 급격히 증가하였음○국제유가 상승은 영농광열비가 많이 드는 시설작물 생산에 상대적으로 큰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경영비중 영농광열비 비중이 높은 품목은 시설고추 (40.1%)․시설토마토(31.0%)․시설가지(31.8%)․시설오이(32.5%) 등임. 영농광열 비중 유류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경유가격 상승은 시설농가의 경영비 증가로 이어짐. 2000년 이후 국 내 면세경유가격 연평균 증가율은 8.4%로 그 이전(7.3%)에 비해 증가속도가 빠름 - 1 -
  7. 7. 이슈분석○경남의 시설채소 경영비는 ①국제유가(Dubai 가격 기준)가 배럴당 90$로 상승할 경우 5.9~8.2% 중가, ②배럴당 100$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8.7~13.4% 증가, ③배럴당 110$로 상승할 경우 11.4~17.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경남의 시설채소 농업소득은 ①국제유가(Dubai 가격 기준)가 배럴당 90$로 상승 할 경우 5.6~8.4% 감소, ②배럴당 100$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8.2~12.3% 감 소, ③배럴당 11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경우 10.8~16.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분석결과를 통해서 제시되는 시사점으로는 ①경남 시설작목의 정식기 조정 유 도, ②난방비 소요가 낮은 품목으로 경남 시설작목의 다양화 유도, ③에너지절 감에 대한 지도 및 보급활동 확대, ④농업용 면세유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기반 유지 등임 - 2 -
  8. 8. 국제유가 상승이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Ⅰ. 국제유가의 동향과 전망1. 국제유가의 동향과 요인□ 국제유가 고공행진 지속○2007년 2월 이래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Dubai가격: 2007년 11월 중 배럴당 평균 86.9달러로 전년 동월 (56.8달러) 이후 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12월 들어 배럴당 85.7달러 수준으로 다소 진정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전년 동월 58.7달러보다 27달러나 높은 수 준), 2008년 1월 또다시 증가하여 87.2달러를 기록하면서 2007년 2월 이후 최고수준을 보임 ( US$/bbl ) 100.0 Dubai Brent WTI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3/91 9/91 3/92 9/92 3/93 9/93 3/94 9/94 3/95 9/95 3/96 9/96 3/97 9/97 3/98 9/98 3/99 9/99 3/00 9/00 3/01 9/01 3/02 9/02 3/03 9/03 3/04 9/04 3/05 9/05 3/06 9/06 3/07 9/07 자료)한국석유공사. (그림1) 국제 원유가격 분기별 동향(1991~2007, 현물기준) - 3 -
  9. 9. 이슈분석◦WTI가격: 2007년 12월에 배럴당 평균 91.3달러로 전월(94.7달러) 대비 3.6%(3.4달러) 떨어져 다소 주춤했으나, 5월을 제외하면 2007 년 2월 이래의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2008년 1월 93.0 달러로 올라 2007년 11월 가격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Brent가격: 2007년 12월에 배럴당 평균 91.0달러로 전월(92.9달 러) 대비 2.1%(1.9달러) 떨어져, 다소 주춤했으나 8월을 제외하면, 2월 이래의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2008년 1월 92.3 달러로 다시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 OPEC의 감산과 지정학적 불안이 유가상승 원인으로 작용○OPEC의 고유가 정책이 타이트한 수급상황을 유발함(이지훈, 2007)◦2006년 8월 이래 유가하락세가 지속되자 OPEC은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라크를 제외한 ‘OPEC 10’의 원유생산량을 총 170만 B/D 감축하기로 합의함◦감산합의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행되면서 2007년 7월 중 ‘OPEC 10’ 의 생산량은 2,667만 B/D로 2006년 10월 대비 58만 B/D 감소함○나이지리아‧이란 등에서의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석유공급에 차지를 야 기함(이지훈, 2007)◦나이지리아에서는 2007년 4월 대선을 전후해 유혈충돌이 지속되면서 정정불안이 심화되어 총 원유생산능력(249만 B/D)의 1/3 수준인 80~90만 B/D의 생산차질이 발생◦이란이 핵개발 의지를 고수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 후 원유시설 교체‧신규 유전개발 등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 - 4 -
  10. 10. 국제유가 상승이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이외에도 OPEC 회원국인 알제리와 파키스탄의 정정불안, 멕시코산 원유수입 중단설, 미국 원유재고 감소와 한파 전망 등이 겹치면서 급 등세가 지속되고 있음○공급 차질에 수요 증가세가 맞물리면서 유가강세 지속◦석유수요는 2004년 82.5백만 B/D→2007년 85.8백만 B/D로 3년 간 연평균 1.3% 증가◦석유공급은 2004년 83.4백만 B/D→2007년 85.5백만 B/D로 3년 간 연평균 0.8% 증가 ◦초과수요분(수요-공급)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어 유가상승 을 유도하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함. 초과수요는 2004년 -0.9백만 B/D 에서 2007년 0.3백만 B/D로 2007년부터 수요가 공급분을 초과 하고 있음(표1) 세계 석유수급 동향 (단위:백만B/D‧%) 연평균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증가율 수 요 세 계(A) 82.5 83.9 84.8 85.8 1.3 공 급 세 계(B) 83.4 84.6 85.4 85.5 0.8 초과수요(A-B) -0.9 -0.7 -0.6 0.3 -자료)IEA(국내에너지기구), Oil Market Report, January, 2008.2. 국제유가 전망□ 2008년 고유가 추세 유지 예상○2008 국제 유가는 초과수요 압력으로 2007년보다 상승하여 고유가 - 5 -
  11. 11. 이슈분석 행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석유수요는 2007년 85.8백만B/D→2008년 87.8백만 B/D로 전년 대비 2.3%(2백만B/D)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미국‧일본 등 OECD 국가의 석유수요가 2008년 중 49.7백만 B/D 를 나타내면서 전년 대비 1.0%(50만 B/D) 늘어나는데 그침◦반면, 중국‧인도 등 非OECD 국가의 수요는 2008년에 38.1백만 B/D로 전년 대비 4.1%(150만 B/D) 늘어나 2007년(3.1%)에 비 해 증가세가 강화되고 있음(표2) 세계 석유수급 추이 전망1) (단위:백만B/D) 2008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예측치) 세계(A) 82.5 83.9 84.8 85.8 87.8 수요 OECD 49.4 49.7 49.3 49.2 49.7 非OECD 33.1 34.2 35.5 36.6 38.1 세계(B) 83.4 84.6 85.4 85.5 87.22) 공급 OPEC3) 34.6 36.0 36.3 35.9 36.22) 2) 非OPEC 48.8 48.6 49.1 49.7 51.0 초과수요(A-B) -0.9 -0.7 -0.6 -0.3 0.6주)1)석유는 원유‧NGL‧콘텐세이트‧바이오 연료 등을 포함, 2)2008년 공급예측치(평균)는 SERI(삼 성경제연구소)의 예측치, 3)OPEC 공급에는 회원으로 가입한 앙골라와 에콰도르의 공급분이 포함.자료)국내에너지지구(IEA), Oil Market Report, January, 2008.○석유공급은 2007년 85.5백만 B/D→2008년 87.2백만 B/D로 전년 대비 2.0%(170만 B/D)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OPEC 공급은 2008년 36.2백만 B/D로 전년 대비 0.8%(30만 B/D)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6 -
  12. 12. 국제유가 상승이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非OPEC 공급은 2008년도에 51.0백만 B/D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2.6%(130만 B/D)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이에 따라 2008년 중 60만 B/D에 상당하는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전반적으로 고유가 행진이 지속적으로 전망됨□ 수급요인 변동에 따른 유가변동 시나리오○OPEC 회원국의 지정학적 불안요인 악화‧한파 등 기상이변 지속 등으 로 국제유가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음◦OPEC 회원국인 나이지리아와 알제리1)의 정정불안으로 석유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급등이 불가피함. 2008년 1월 국제유가는 미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나이지리 아 등의 정정불안에 따라 1월초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1월 2일 WTI 가격)를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였음◦또한 미국 중서부와 중동(이스라엘‧요르단‧레바논) 그리고 중국 등 세 계 곳곳에서 한파와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석유수요 급증이 유가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음◦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른 달러화 가치 하락과 이에 따른 투기자 본의 원유시장 유입이 유가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됨○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세계경제의 경 착륙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이지 훈, 2007)1)이들 두 국가의 생산량(2007년)은 나이지리아 2.14백만 B/D, 알제리 1.36 백만 B/D로 OPEC 총생산량의 9.9%를 차지하고 있음. - 7 -
  13. 13. 이슈분석◦동아시아 외환위기, ‘IT버블’ 붕괴 등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라 는 금융위기가 전 세계 실물경제의 동반침체로 파급되면 석유수요의 급 격한 둔화로 국제유가가 급락할 수 있음◦1998년중 동아시아 외환위기 여파로 세계 석유수요는 전년 대비 0.9% 늘어나 1997년(2.4%)에 비해 증가세가 1/3정도로 약화되면서 Dubai 가격이 전년 대비 32.8% 하락(배럴당 12.2달러)한 역사적 경험이 존재함○그러나 2002년 이후 나타난 국제유가의 추세적 상승이 근본적인 수급 불안에 기인한 점임을 감안할 때, 세계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이로 인한 수요감소가 가시화되지 않는 한 상승추세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됨 공급요인 공급요인 OPEC의 지정학적 불안요인 악화 OPEC의 지정학적 불안요인 악화국제원유 수급국제원유 수급 한파·폭설 등 이상기온 지속 한파·폭설 등 이상기온 지속 국제유가 국제유가 급 급 등 등 세계경제 및 미국경제 회복 세계경제 및 미국경제 회복 수요요인 수요요인 달러화 가치 및 달러화 가치 및 투기자본의 원유시장 유입 투기자본의 원유시장 유입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국제유가 국제유가 그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그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하 하 락 락 (그림2) 수급요인 변동에 의한 유가변동 시나리오 - 8 -
  14. 14. 국제유가 상승이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Ⅱ. 유가와 경남농업의 관계1. 국제유가와 국내유가 관계□ 국내유가, 국제유가에 따라 동반 상승○국내유가에 대한 국제유가의 상관관계를 계측한 결과, 1991년 1월 ~2001년 12월 동안 국내유가(휘발유‧경유‧등유)와 국제유가(Dubai 가격) 상관관계는 49% 수준(휘발유 0.46‧경유 0.52‧등유 0.50)을 보 였으나, 2002년 1월~2007년 12월 동안에 대해서는 95% 수준(휘발 유 0.96‧경유 0.93‧등유 0.96)으로 매우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이는 본격적인 유가상승이 시작된 연도인 2002년 이전보다 2002년 이후에 국내 유가가 국제가격 변동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국내유가, 환율에 의한 영향은 저하○국내유가에 대한 환율의 상관관계를 계측한 결과, 1991년 1월~2001 년 12월 동안에는 91% 수준(휘발유 0.91‧경유 0.90‧등유 0.93)의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2002년 1월~2007년 12월 동안에는 오히려 높은 음(-)의 상관관계(평균 -0.89)를 보임(휘발유 -0.88‧경유 -0.85‧등유 -0.95)○이는 환율하락보다는 국제유가의 상승이 보다 급속히 진행되었기 때문 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됨 - 9 -
  15. 15. 이슈분석(표3) 국제유가와 환율에 대한 국내유가의 상관관계 1991.1~2001.12 2002.1~2007.12 구 분 국제유가 국제유가 환 율 환 율 (Dubai) (Dubai) 휘발유 0.46 0.91 0.96 -0.88국내 경 유 0.52 0.90 0.93 -0.85유가 등 유 0.50 0.93 0.96 -0.95 평 균 0.49 0.91 0.95 -0.89 ( 원/리터, 원/$ ) ( $/bbl ) 1800.0 90.0 휘발유 경유 등유 환율 Dubai 1600.0 80.0 1400.0 70.0 1200.0 60.0 1000.0 50.0 800.0 40.0 600.0 30.0 400.0 20.0 200.0 10.0 0.0 0.0 3/91 9/91 3/92 9/92 3/93 9/93 3/94 9/94 3/95 9/95 3/96 9/96 3/97 9/97 3/98 9/98 3/99 9/99 3/00 9/00 3/01 9/01 3/02 9/02 3/03 9/03 3/04 9/04 3/05 9/05 3/06 9/06 3/07 9/07 자료)석유관련 자료는 한국석유공사, 환율은 한국은행. (그림3) 분기별 국제‧국내 유가와 환율변동 추이(1991~2007)2. 시설농업의 영농광열비 비중□ 영농광열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동반 상승○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투입재가격 변동계수를 계측한 결과, 국제유 가가 10% 상승시 농약과 농기구류 가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 10 -
  16. 16. 국제유가 상승이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 반면, 비료는 0.15%‧사료는 0.5%‧영농광열비는 7.5% 상승한 것으 로 나타남(김병률 외 3인, 2006)○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투입재가격 변동계수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할 때, 국제유가 상승은 경유 등 영농광열비가 많이 드는 시설작물 생산 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식량작물‧노지채소‧축산부문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시설고추・시설토마토・시설가지・시설오이 등이 경영비 중 영농광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경남 시설채소 부문의 경영비 중 영농광열비 비중은 평균 18.1%로 다 른 작목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식량작물 3.2%‧노지채소 2.5%‧ 과수 3.6%‧축산 1.0%임(표4) 경남의 작목별 경영비중 영농광열비 비중(2006) 1) 2) 3) 4) 5) 품 목 식량작물 노지채소 과수 시설채소 축산 비중(%) 3.2 2.5 3.6 18.1 1.0주)1)맥주보리‧콩‧가을감자‧고구마의 평균, 2)마늘‧당근의 평균, 3)사과‧단감의 평균, 4)시설고추‧ 시설토마토‧시설가지‧시설오이‧시설호박‧시설딸기의 평균, 5)2004년 전국치.자료)농촌진흥청(2007), 2006년 농축산물표준소득자료집을 이용하여 계산.○상대적으로 영농광열비 비중이 높은 시설 작목은 시설고추(40.1%)‧ 시설토마토(31.0%)‧시설가지(31.8%)‧시설오이(32.5%) 등이며, 낮 은 품목은 시설호박(4.7%)‧시설딸기(촉성 7.9%‧반촉성 5.6%) 등임 - 11 -
  17. 17. 이슈분석(표5) 경남의 시설작목별 경영비중 영농광열비 비중(2006) 토마토 시설딸기 시설 시설 시설 시설 구 분 평균 시 설 방 울 고추 가지 오이 호박 촉성 반촉성 토마토 토마토비중(%) 18.1 40.1 31.0 22.3 31.8 32.5 4.7 7.9 5.6주)영농광열비는 유류‧전기비로 구성되나 유류가 중심.자료)농촌진흥청(2007), 2006년 농축산물표준소득 자료집을 이용하여 계산.3. 경남의 시설재배면적 현황□ 경남 시설재배면적, 2000년대 들어 감소추세○경남 시설재배면적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감소추세(연평균 -6.3%) 를 보여 2007년 현재 경남 시설재배면적은 총 9,581㏊로 전국 대비 18.5%를 차지하고 있음◦과채류: 연평균 -6.4% 감소, 2007년 8,833㏊로 전국 대비 25.8%◦엽채류: 연평균 -7.4% 감소, 2007년 338㏊로 전국 대비 3.7%◦근채류: 연평균 -9.6% 감소, 2007년 222㏊로 전국 대비 5.2%◦조미채류: 연평균 18.9% 증가, 2007년 188㏊로 전국 대비 4.7%□ 과채류 부문이 경남 시설재배면적의 92.2% 차지○2007년 경남 시설재배면적(9,581㏊)중 과채류 면적(8,833㏊)은 전 체 면적의 92.2%를 차지하여 다른 시설채소 품목에 비해 재배면적 비 중이 매우 높음◦엽채류(2007년): 2007년 338㏊로 경남 대비 3.5%◦근채류(2007년): 2007년 222㏊로 경남 대비 2.3%◦조미채류(2007년): 2007년 188㏊로 경남 대비 2.0% - 12 -
  18. 18. 국제유가 상승이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표6) 전국‧경남의 시설작목별 재배면적 비중 (단위:㏊‧%) 2007년 연평균증가율 구 분 1990 1995 2000 2003 2006 2007 전국비중(%) (2000~07) 전국 21,896 47,161 51,463 45,080 37,965 34,293 66.3 -5.6 과채류1) 경남 6,386 14,357 14,004 11,462 10,834 8,833 92.2 -6.4 % 29.2 30.4 27.2 25.4 28.5 25.8 - - 전국 8,290 15,928 15,464 13,274 10,643 9,166 17.7 -7.2 2) 엽채류 경남 411 600 581 389 468 338 3.5 -7.4 % 5.0 3.8 3.8 2.9 4.4 3.7 - - 전국 2,485 4,466 6,697 5,627 5,105 4,302 8.3 -6.1 근채류3) 경남 219 259 451 397 247 222 2.3 -9.6 % 8.8 5.8 6.7 7.1 4.8 5.2 - - 전국 - - 3,842 4,828 4,408 3,984 7.7 0.5조미채류4) 경남 - - 56 158 203 188 2.0 18.9 % - - 1.5 3.3 4.6 4.7 - - 전국 32,671 67,555 77,466 68,809 58,121 51,745 100.0 -5.6 합 계 경남 7,016 15,216 15,092 12,406 11,752 9,581 100.0 -6.3 % 21.5 22.5 19.5 18.0 20.2 18.5 - -주)1)과채류:수박‧참외‧호박‧딸기‧토마토‧오이, 2)배추‧시금치‧상추, 3)무우, 4)파‧대파‧쪽파.자료)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년도.□ 시설수박과 시설딸기가 경남 과채류 면적의 87.0% 차지○2007년 경남 과채류 시설재배면적(8,833㏊)중 시설수박과 시설딸기는 각각 5,116㏊와 2,566㏊로 경남면적의 57.9%와 29.1%를 차지하여 총 87.0%를 점하고 있음. 시설호박(643㏊)은 7.3%, 시설토마토(623 ㏊, 2006년)는 5.8%, 시설오이(347㏊)는 3.9% 등을 차지하고 있음○이들 작목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시설딸기와 시설토마토는 7년간(2000 ~07년) 각각 3.6%‧0.3% 증가한 반면, 나머지 품목들은 감소추세를 - 13 -
  19. 19. 이슈분석 보임. 시설참외 -23.7%‧시설수박 -7.8%‧시설호박 -5.0%‧시설오이 -1.7% 등으로 시설참외의 감소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음(표7) 경남 과채류의 재배면적 비중과 추이 (단위:㏊‧%) 2007년 연평균증가율 구 분 1990 1995 2000 2003 2006 2007 전국비중(%) (2000~07) 전국 5,404 18,977 20,952 17,744 16,835 15,757 45.9 -4.0 시설 경남 2,888 8,692 9,010 6,791 6,121 5,116 57.9 -7.8 수박 % 53.4 45.8 43.0 38.3 36.4 32.5 - - 전국 4,209 9,745 9,449 7,359 6,552 5,530 16.1 -7.4 시설 경남 532 1,15 1,074 717 335 161 1.8 -23.7 참외 % 12.6 11.9 11.4 9.7 5.1 2.9 - - 전국 1,647 2,956 3,918 3,483 2,995 2,851 8.3 -4.4 시설 경남 579 817 920 883 682 643 7.3 -5.0 호박 % 35.2 27.6 23.5 25.4 22.8 22.6 - - 전국 4,715 6,201 6,555 7,172 648 6,356 18.5 -0.4 시설 경남 1,204 2,477 1,997 2,370 2,539 2,566 29.1 3.6 딸기 % 25.5 39.9 30.5 33.0 391.8 40.4 - - 1) 전국 1,992 3,334 4,746 3,971 6,338 - 16.7 4.92) 시설 경남 352 449 612 404 623 - 5.81) 0.32)토마토 % 17.7 13.5 12.9 10.2 9.8 - - - 전국 3,929 5,948 5,843 5,351 4,597 3,799 11.1 -6.0 시설 경남 831 767 391 297 534 347 3.9 -1.7 오이 % 21,2 12.9 6.7 5.6 11.6 9.1 - - 전 국 21,896 47,161 51,463 45,080 37,965 34,293 100.0 -5.6합 계 경남 6,386 14,357 14,004 11,462 10,834 8,833 100.0 -6.4 % 29.2 30.4 27.2 25.4 28.5 25.8 - -주)1)2006년 비중, 2)2000~2006년 연평균 증가율.자료)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년도. - 14 -
  20. 20. 국제유가 상승이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4. 면세경유가격과 시설재배면적의 관계□ 2000년 이후 면세경유가격2) 상승폭 증가○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내 면세경유가 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음. 2000년 전후를 기점으로 농업용 면세경유가 격 동향을 살펴보면 1991~1999년 동안 면세경유가격 증가율은 연평균 7.3%인데 반해 2000~2007년 동안에는 8.4%로 전기보다 1.1%p 증가하였음(표8) 면세경유가격 연평균 증가율 구 분 전기(1991~1999) 후기(2000~2007) 면세경유가격 7.3% 8.4% 연평균증가율□ 고유가 이후 경유가격 상승에 따라 가온 시설면적 감소 변화가 두드러 지게 나타남○IMF사태 이후 혹은 고유가 진행이 가시화된 2000년 전후를 기점으로 경남의 가온 시설면적이 감소하는 품목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면세경유 가격과 가온 시설재배면적의 상관관계를 계측한 결과, IMF사태 혹은 2000년 이전의 경우 음(-)의 관계를 보인 품목이 시설오이(-0.69)‧시 설쪽파(-0.5)인데 반해, 그 이후에는 시설수박(-0.9)‧시설참외(-0.93)‧시 설오이(-0.15)‧시설호박(-0.87)‧시설배추(-0.72)‧시설무(-0.90)‧시 설파(-0.83)‧시설쪽파(-0.95) 등으로 그 품목이 늘어나고 있음2)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는 1972년 농어민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교통 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을 면세하고 제공하는 것으로 시행기한은 2012년 12월말까지임. 면 세경유는 면세유류 공급 유종중 비중이 약 80.2%(2007년 기준 전체 242만㎘중 194만㎘)로 가 장 높고 면세폭도 50.1%선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2006년 농협에 등록되어 있는 난방기 26만여 대 중 경유를 사용하는 기종은 21만 여대로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의 난방기는 2.3천대로 전국 대비 8.8% 차지하고 있음. - 15 -
  21. 21. 이슈분석(표9) 작목별 면세경유가격과 경남 시설면적의 상관계수 1) 2) 구 분 전 기 후 기 시 설 수 박 0.75 -0.90 시 설 참 외 -0.07 -0.93 시 설 딸 기 0.62 0.82 과 채 류 시 설 오 이 -0.69 -0.15 시 설 호 박 0.76 -0.87 시설토마토 0.74 0.62 시 설 배 추 0.04 -0.72 엽 채 류 시설시금치 0.24 0.12 시 설 상 추 0.57 0.72 근 채 류 시 설 무 0.63 -0.99 시 설 파 0.83 -0.83 조미채류 시 설 대 파 0.98 0.64 시 설 쪽 파 -0.50 -0.95주)1)과채류(1991~1997)‧엽채류(1991~1999)‧근채류(1991~2003)‧조미채류(2001~2004). 2)과채류(1998~2007)‧엽채류(2000~2007)‧근채류(2004~2007)‧조미채류(2005~2007).□ 면세경유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경영손실에 큰 부담으로 작용○가온하우스시설은 일단 설치하면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기 어려운 투자 의 불가역성(不可逆性)을 지니고 있음(이용선 외 2인, 2004). 단기적 인 유가상승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시설을 활용하여 유류비가 상대적으 로 덜 드는 타 작목으로 전작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시설재배면적은 감소하지 않고 정체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통상적임. 그러나 유가상승이 일시적이 아니고 조업중단을 위협할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장기화될 경 우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은 결국 생산 혹은 재배면적 규모를 줄이거나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길 밖에 없는 것임○IMF사태 혹은 2000년 이후 면세경유가격과 가온 재배면적의 상관계 수가 음(-)의 값을 보이는 시설 작목이 늘어난 것은 면세경유가격이 비용 - 16 -
  22. 22. 국제유가 상승이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상승에 따른 경영손실 부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것은 가온 재배면적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함 시설수박 시설참외 시설딸기 시설오이 시설호박 시설토마토 ( ha ) 면세경유가격 ( 원/리터 )10,000 900 9,000 800 8,000 700 7,000 600 6,000 500 5,000 400 4,000 300 3,000 2,000 200 1,000 100 0 0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그림4) 경남 시설 과채류의 재배면적과 면세경유가격 추이(1991~2007) 시설배추 시설시금치 시설상추 면세경유가격 ( ha ) ( 원 /리 터 ) 700 700 600 600 500 500 400 400 300 300 200 200 100 100 0 0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그림5) 경남 시설 엽채류의 재배면적과 면세경유가격 추이(1991~2007) - 17 -
  23. 23. 이슈분석 ( ha ) 시설무 면세경유가격 ( 원/리터 ) 500 700 450 600 400 350 500 300 400 250 200 300 150 200 100 100 50 0 0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그림6) 경남 시설 근채류의 재배면적과 면세경유가격 추이(1991~2007) 시설파 시설대파 시설쪽파 면세경유가격 ( ha ) ( 원/리터 ) 140 700 120 600 100 500 80 400 60 300 40 200 20 100 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그림7) 경남 시설 조미채류의 재배면적과 면세경유가격 추이(2001~2007) - 18 -
  24. 24. 국제유가 상승이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Ⅲ. 유가상승의 경남농업 파급영향1. 경영비용에 미치는 영향□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유가 전망3)○두바이(Dubai)유 기준으로 국제 유가가 90$‧100$‧110$로 상승할 경우, 국내 경유가격은 각각 17.5%‧25.6%‧33.7% 증가하여 1,204 원‧1,287원‧1,37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한편 두바이(Dubai)유 기준으로 국제 유가가 90$‧100$‧110$로 상 승할 경우, 국내 면세경유가격은 각각 17.9%‧26.2%‧34.5% 증가하 여 782원‧837원‧892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표10)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유가 전망 (단위:원/리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년 국내유가 전망(연간 추정치) 90$/배럴 100$/배럴 110$/배럴 경유가격 544.9 874.0 933.4 1,024.7 1,204 1,287 1,370 면 세 377.0 586.0 650.0 663.0 782.0 837.0 892.0 경유가격자료)농업중앙회, 농촌물가총람, 각년도.3)200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가격반응함수를 추정함으로써 국제유가에 대한 국내유 가(경유가격‧면세경유가격) 탄력성을 도출. ◦경유가격반응함수:                 ◦면세유가격반응함수:                 여기서,  는 경유가격,  는 면세경유가격,  는 국제가격(Dubai유) - 19 -
  25. 25. 이슈분석□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비 전망4)○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작물은 가온을 필요로 하는 시설재배작물이 며, 특히 대체로 겨울철 가온을 함으로써 재배가 가능한 것임. 시설채 소 재배를 위해 소요되는 유류비는 품목이나 재배방법에 따라 달라짐 (이용선 외 2인, 2004). 예를 들면 시설고추‧시설오이‧시설토마토‧시 설가지의 경우, 유류비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서 식량작물의 3.2%에 비해 유류비가 비교적 많이 소요됨○국제유가가 ①배럴당 90$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시설고추‧시설오이‧시 설토마토 등의 시설채소 경영비는 5.9~8.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②배럴당 100$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이들 시설작물의 경영비는 8.7~ 13.4% 증가할 것이며, ③만일 유가가 110$ 수준을 유지할 경우 경영 비는 11.4~17.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표11) 시나리오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비 증가율 전망 (단위:%‧천원/10a당) 경영비 시나리오별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경영비 증가 전망치(2008) 구 분 (2006) Ⅰ(90$/배럴) Ⅱ(100$/배럴) Ⅲ(110$/배럴)시 설 고 추 11,682 8.0 11.6 15.3시 설 오 이 8,691 8.2 12.0 15.7시 설 토 마 토 6,460 7.2 10.5 13.9시설방울토마토 8,983 9.1 13.4 17.6시설딸기( 촉성) 5,899 8.0 11.7 15.4시설딸기(반촉성) 4,441 7.0 10.2 13.4시 설 호 박 2,563 5.9 8.7 11.44)추정모형 결과는 부표5 참조. - 20 -
  26. 26. 국제유가 상승이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10.0 9.1 9.0 8.2 8.0 8.0 8.0 7.2 7.0 7.0 5.9 6.0 5.0 4.0 3.0 2.0 1.0 0.0 (%)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딸기 시설딸기 시설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촉성) (반촉성) 호박 (그림8) 국제유가 상승(90$)에 따른 경영비 증가율 전망(2008)16.014.0 13.4 11.6 12.0 11.712.0 10.5 10.210.0 8.7 8.0 6.0 4.0 2.0 0.0( % )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딸기 시설딸기 시설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촉 성 ) (반 촉 성 ) 호박 (그림9) 국제유가 상승(100$)에 따른 경영비 증가율 전망(2008)20.0 17.6 15.3 15.7 15.415.0 13.9 13.4 11.410.0 5.0 0.0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딸기 시설딸기 시설 (%)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촉성) (반촉성) 호박 (그림10) 국제유가 상승(110$)에 따른 경영비 증가율 전망(2008) - 21 -
  27. 27. 이슈분석2.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소득 전망5)○두바이(Dubai)유 기준으로 2008년 연평균 국제유가가 ①배럴당 90 $를 유지할 경우, 시설작물의 소득은 기준년도(2006년) 대비 5.6~ 8.4%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됨. ②배럴당 100$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시설작물의 소득은 기준년도 대비 8.2~12.3%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됨. ③배럴당 110$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시설작물의 소득은 기준년도 대비 10.8~16.3%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됨(표12) 시나리오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율 전망 (단위:%‧천원/10a당) 농업소득 시나리오별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율 전망치(2008)구 분 (2006) Ⅰ(90$/배럴) Ⅱ(100$/배럴) Ⅲ(110$/배럴)시 설 고 추 11,014 8.4 12.3 16.3시 설 오 이 9,262 7.7 11.2 14.8시 설 토 마 토 5,951 7.8 11.4 15.0시설방울토마토 10,547 7.8 11.4 15.0시설딸기(촉성) 7,528 6.3 9.2 12.1시설딸기(반촉성) 5,523 5.6 8.2 10.8시 설 호 박 2,687 5.7 8.3 10.9주)각 시나리오별 조수입은 2006년 기준.5)농업소득 추정=조수입(2006년)-시나리오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비 전망치. - 22 -
  28. 28. 국제유가 상승이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9.0 8.4 7.7 7.8 7.88.07.0 6.36.0 5.6 5.75.04.03.02.01.00.0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딸기 시설딸기 시설(%)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촉성) (반촉성) 호박 (그림11) 국제유가 상승(90$)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율 전망(2008)14.0 12.312.0 11.2 11.4 11.410.0 9.2 8.2 8.3 8.0 6.0 4.0 2.0 0.0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딸기 시설딸기 시설( % )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촉 성 ) (반 촉 성 ) 호박 (그림12) 국제유가 상승(100$)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율 전망(2008)18.0 16.316.0 14.8 15.0 15.014.0 12.112.0 10.8 10.910.0 8.0 6.0 4.0 2.0 0.0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딸기 시설딸기 시설 ( % )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촉 성 ) (반 촉 성 ) 호박 (그림13) 국제유가 상승(110$)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율 전망(2008) - 23 -
  29. 29. 이슈분석Ⅳ. 주요 분석결과와 시사점1. 주요 분석결과1) 국제유가 동향과 요인□ 국제유가 고공행진 지속○2007년 2월 이후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Dubai가격은 2008월 1월 배럴당 87.2달러로 2007년 2월 이후 최 고수준을 기록하였음. WTI가격은 2008년 1월 93.0달러로 올라 2007 년 11월 가격(94.7달러) 수준으로 이르렀고, Brent가격은 2008년 1 월 92.3달러로 다시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였음□ 유가상승 원인은 OPEC의 감산과 지정학적 불안이 주요인으로 작용○2006년 10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친 OPEC 회원국의 감축 합의와 2007년 감축합의 이행에 따라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발생함. 또한 나이 지리아‧이란 등에서의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석유공급에 차지를 야기함○공급차질에 수요의 증가가 맞물리면서 유가강세가 지속됨. 초과수요는 2004년 -0.9백만 B/D에서 2007년 0.3 백만 B/D로 수요가 공급분 을 초과하고 있음2) 국제유가 전망□ 2008년 고유가 추세 유지 예상○2008년 세계 석유수요(전망치)는 87.8 백만 B/D인데 반해, 세계 석 유공급(전망치)은 87.2백만 B/D로 2008년 국제유가는 초과수요 압 력으로 2007년보다 상승하여 고유가 행진이 지속적으로 예상됨 - 24 -
  30. 30. 국제유가 상승이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 2008년 국제유가의 하락 가능성 상존○OPEC의 지정학적 불안요인 악화‧한파 등 기상이변 등으로 국제유가 급등이 예상되지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전 세계 실물경제 의 동반침체로 파급될 경우 석유수요의 급격한 둔화로 국제유가의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3) 유가와 경남농업의 관계□ 국제유가와 국내유가 관계○본격적인 유가상승이 시작된 2002년 이전보다 2002년 이후에 국내 유가는 환율보다 국제가격 변동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2년 이전 국내유가와 국제가격의 상관관계는 49%인데, 2002년 이후 이들 관계는 95%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시설농업의 영농광열비 비중○국제유가는 비료와 사료보다 영농광열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은 영농광열비가 많이 드는 시설 작물 생산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됨○시설고추‧시설토마토‧설가지‧시설오이 등이 경영비 중 영농광열비 비중 이 각각 40.1%‧31.0%‧31.8%‧32.5%로 식량작물(3.2%)이나 축 산(1.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경남 시설재배면적, 2000년대 들어 감소추세○경남 시설재배면적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연평균 -6.3% 감소하여 2007년 현재 9,581㏊로 전국 대비 18.5% 차지하고 있음 - 25 -
  31. 31. 이슈분석○과채류 작물이 경남 시설재배면적의 9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 서 시설수박과 시설딸기가 경남 과채류 면적의 87.0%를 점하고 있음□ 2000년 이후 면세경유가격 상승과 시설재배면적의 감소현상이 가시화 되고 있음○2000년 이후 국내 면세경유가격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 이전 7.3% 에 비해 1.1%p 상승한 8.4%로 그 증가속도가 빠름○2000년 이후 국내 면세경유가격은 증가한 반해, 시설재배 면적은 감소 하고 있어 면세경유가격 상승이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배면적 감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4) 유가상승의 경남농업 파급영향□ 경영비용에 미치는 영향○2008년 국내 면세경유가격은 두바이(Dubai)유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90$‧100$‧110$로 상승할 경우, 각각 17.9%‧26.2%‧34.5% 증가 하여 리터당 782원‧837원‧892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한편 시설채소의 경영비는 ①배럴당 90$로 상승할 경우 5.9~8.2% 증가, ②배럴당 100$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8.7~13.4% 증가, ③배 럴당 110$로 상승할 경우 11.4~1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두바이(Dubai)유 기준으로 2008년 국제유가가 ①배럴당 90$ 수준 으로 상승할 경우, 시설작물의 소득은 기준년도(2006년) 대비 5.6~ 8.4%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됨. ②배럴당 100$로 상승할 경우, 시설작 물의 소득은 기준년도 대비 8.2~12.3%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 ③ - 26 -
  32. 32. 국제유가 상승이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 배럴당 110$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시설작물의 소득은 기준년도 대비 10.8~16.3%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됨2. 시사점□ 경남 시설작목의 정식기 조정 유도○시설작목의 정식기 조정을 통해 난방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유가 상승은 시설농가의 연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가온을 위한 보일러 사용을 줄이는 작형을 늘이게 됨. 정식기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촉성작형 은 정식시기를 다소 앞당기거나, 반촉성작형은 정식시기를 다소 늦추어 난방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영지도가 필요함. 오이나 토마토의 반촉 성 재배농가는 경영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1월에서 2월로 10~15일 정 도 정식시기를 늦추어, 반촉성 재배의 성출하기가 3월 초~4월에서 4 월~5월 초로 늦어질 것으로 전망(정은미 외 3인, 2008)되고 있어, 경남도와 시설농가에서도 적절한 대책 수립이 요구됨□ 난방비 소요가 낮은 품목으로 경남 시설작목 다양화 유도○고유가는 경영비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영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난방비 소요가 낮은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영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특정작목으로 생산 및 재배 집중이 이루어져 수확기에 홍수출하로 가격폭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음.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지역별로 특정 작목이 과잉‧중복 재배되지 않 도록 생산 및 재배정보를 제공하여 다양한 시설작목이 재배될 수 있는 지속적인 경영지도 대책이 필요함. 유가가 상승하면 고온성 작물인 시 설오이나 토마토는 저온성 작물인 시설호박으로 전환하여 증가할 것으 - 27 -
  33. 33. 이슈분석 로 전망(정은미 외 3인, 2008)되고 있어 과잉 재배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대책이 요구됨□ 에너지절감에 대한 지도‧보급활동 확대○에너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배작물‧작형‧지역에 따라 조 금이라도 비용이 적게 드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절감형 온실의 도입‧관리에 대한 지도 및 보급활동을 더욱 확대 할 필요가 있음○특히, 광반사필름을 이용해서 비닐하우스 가온효과를 높이는 에너지 절 감방안(김인택, 2007)을 적극 홍보하여 고유가시대에 적극 대처해야 함. 광반사필름 이용방안은 태양광을 활용하므로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비닐하우스 가온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비용절감은 물론 농가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음6)□ 농업용 면세유의 지속적‧안정적인 공급기반 유지 필요○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1972년 이후 농업기계‧어업용선박 등에 면세유 류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임. 2007년 현재 면세율 50.2% 하에서 연 간 약 242만㎘, 총 1조4천억원이 공급되고 있고, 경남지역에 공급되 는 물량은 13.2%인 32만㎘로 지속적인 면세유 공급기반을 유지할 필 요가 있음○농업용 면세유를 유가변동과 민감하게 연동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공 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함6)광반사필름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가온효과는 ‘2007년도 하반기 경남도민아이디어 모집’에서 입상하 여 채택된 제안 아이디어임. 광반사필름 구입단가는 길이 500m‧폭 2m 기준으로 약 125천원이 며, 통상 비닐하우스 5개동(300평 1개동 길이 100m 기준)을 설치할 수 있음. - 28 -
  34. 34. 국제유가 상승이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김병률 외 3인, 유가상승과 환율하락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농정속보 제33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5.김영섭 외 2인, OECD-FAO 세계농업전망(2007~16), NHeri 경영정보 제12호, 농협경제연구소, 2007.7.김인택, 광반사필름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가온효과, ‘2007 하반기 도민아 디어 모집’ 심사결과, 경남남도 정책기획관실.농림부,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참고자료, 2003.농촌진흥청, 농축산물표준소득자료, 각년도.농협중앙회, 농촌물가총람, 해당년도.에너지경제연구원, 주간 국제유가 및 시장동향, 156호, 2008.2.이용선 외 2인, 국제유가 상승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농정속보 제13권,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04.9.이지훈, 2007년 하반기 및 2008년 국제유가 전망, SERI Oil Outlook, 삼성경제연구소, 2007.9.정은미 외 3인, 유가상승이 시설채소 농가에 미치는 영향, 농정속보 제46 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2.LG경제연구원, 유가상승의 경제적 파급효과, LG 주간경제 9, 1999.3.LG경제연구원, Japan Insight, 제14호, 2006.6.IEA, Monthly Oil Market Report, January, 2008.www.bok.or.kr(한국은행)www.knoc.co.kr(한국석유공사)www.naqs.go.kr(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9 -
  35. 35. 이슈분석 [부 표](부표1) 연도별 국제 및 국내 유가 현황 (단위:$/배럴‧원/리터) 국제유가 국내유가 연 도 Dubai Brent WTI 경 유 면세경유 1991 16.5 20.1 21.5 227.0 173.0 1992 17.2 19.3 20.6 235.6 188.1 1993 15.0 17.0 18.5 254.0 203.2 1994 14.7 15.8 17.2 252.2 204.3 1995 16.1 17.0 18.4 261.6 199.0 1996 18.6 20.7 22.2 314.3 233.0 1997 18.2 19.3 20.6 373.5 301.0 1998 12.2 13.2 14.4 499.8 380.0 1999 17.2 18.1 19.3 445.2 304.2 2000 26.2 28.7 30.2 544.9 377.0 2001 22.9 24.9 25.9 574.0 377.0 2002 23.8 25.2 26.1 553.5 365.0 2003 26.8 28.8 31.1 640.1 413.0 2004 33.7 38.1 41.4 757.9 487.0 2005 49.4 54.3 56.5 874.0 586.0 2006 61.6 65.1 66.0 933.4 650.0 2007 68.4 72.8 72.3 1024.7 663.0자료)석유관련 자료는 한국석유공사, 면세경유가격은 농협중앙회, 농촌물가총람. - 30 -
  36. 36. 국제유가 상승이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부표2) 산유국 석유 생산량 (단위:백만B/D) 국 별 2006년 2007년 3Q/’07 4Q/’07 10월 11월 12월 사우디 8.93 8.47 8.42 8.77 8.77 8.77 8.77 이란 3.89 3.92 3.92 9.97 4.00 3.93 4.00 UAE 2.62 2.16 2.18 2.23 2.21 2.25 2.25 쿠웨이트 2.21 2.16 2.18 2.23 2.21 2.25 2.25 중립지대1) 0.58 0.56 0.55 0.57 0.56 0.57 0.57 카타르 0.82 0.80 0.80 0.80 0.79 0.80 0.82 나이지리아 2.24 2.14 2.17 2.16 2.16 2.16 2.16 리비아 1.71 1.71 1.70 1.74 1.72 1.75 1.75 알제리 1.35 1.36 1.36 1.39 1.38 1.39 1.40 2) 에콰도르 - - - - - - 0.50 베네수엘라 2.56 2.39 2.36 2.42 2.41 2.43 2.43 인도네이시아 0.89 0.84 0.83 0.83 0.83 0.83 0.84 2) 앙골라 - 1.61 1.61 1.71 1.71 1.72 1.69 이라크 1.90 2.09 2.11 2.33 2.30 2.40 2.30 OPEC3) 34.32 35.42 35.41 36.38 36.27 36.02 36.84 노르웨이 2.78 2.56 2.48 2.59 2.58 2.62 2.57 러시아 9.84 10.07 10.09 10.10 10.14 10.05 10.10 멕시코 3.68 3.49 3.44 3.37 3.37 3.26 3.47 브라질 2.10 2.15 2.15 2.15 2.08 2.15 2.23 오만 0.75 0.71 0.71 0.70 0.70 0.70 0.70 3) NON-OPEC 51.09 50.12 49.69 50.14 50.24 50.06 50.11 총생산량 85.41 85.54 85.10 86.52 86.51 86.08 86.95주)1)중립지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공동생산지역으로 각국은 50%의 지분을 보유. 2)에콰도르는 2007년 12월부터, 앙골라는 2007년 1월부터 OPEC 회원국. 3)OPEC 총계는 NGLs 포함, NON-OPEC 총계에 Processing Gains와 other Biofuels 포함.자료)IEA, Monthly Oil Market Report, January, 2008. - 31 -
  37. 37. 이슈분석(부표3) 엽채류(시설) 재배면적 현황 (단위:㏊‧%) 구 분 1990 1995 2000 2003 2006 2007 전국 3,673 6,506 6,274 4,677 3,901 2,885시설배추 경 남 381 440 431 240 225 121 % 10.4 6.8 6.9 5.1 5.8 4.2 전국 2,224 3,866 3,272 3,214 2,557 2,276 시설 경남 4 12 13 20 24 10 시금치 % 0.2 0.3 0.4 0.6 0.9 0.4 전국 2,393 5,556 5,918 5,383 4,185 4,005시설상추 경 남 26 148 137 129 219 207 % 1.1 2.7 2.3 2.4 5.2 5.2 전국 8,290 15,928 15,464 13,274 10,643 9,166 합 계 경남 411 600 581 389 468 338 % 5.0 3.8 3.8 2.9 4.4 3.7자료)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부표4) 조미채류(시설)재배면적 현황 (단위:㏊‧%) 구 분 2001 2003 2006 2007 전국 1,921 2,414 2,204 1,992 시설파 경남 28 79 101 94 % 1.5 3.3 4.6 4.7 전국 1,383 1,749 1,600 1,480시설대파 경남 25 58 101 91 % 1.8 3.3 6.3 6.1 전국 538 665 604 512시설쪽파 경남 3 21 1 3 % 0.6 3.2 0.2 0.6 전국 3,842 4,828 4,408 3,984 합 계 경남 56 158 203 188 % 1.5 3.3 4.6 4.7자료)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32 -
  38. 38. 국제유가 상승이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부표5) 시설채소 회귀분석 결과 추정결과 품 목 분석기간  R2 0.252** 시설고추 0.834 2002~2006 (3.9) 0.259* 시설오이 0.679 2001~2006 (2.9) 0.228** 시설토마토 0.539 1998~2006 (2.9) 시설 0.289*** 0.896 1998~2006 방울토마토 (6.6) 시설딸기 0.254** 0.596 2000~2006 (촉성) (2.7) 시설딸기 0.220* 0.418 1998~2006 (반촉성) (2.2) 0.188 시설호박 0.298 2002~2006 (1.1)주)1)***‧**‧*는 각각 1%‧5%‧10% 유의수준. 2)모형식은            이고,   는 경영비,   는 국제유가임.(부표6) 농기계용 면세유류 공급 및 면세실적(전국, 2007) (단위:%‧백만원) 보일러 구 분 휘발유 실내등유 경 유 합 계 등유 143,290 334,201 1,939,363 347 2,417,201 공급량(㎘) (5.9) (13.8) (80.3) (0.0) (100.0) 204,776 278,924 2,331,502 288 2,815,490 면세전총공급액 (7.3) (9.9) (82.8) (0.0) (100.0) 79,469 194,405 1,129,291 200 1,403,365 실제공급액 (5.6) (13.9) (80.5) (0.0) (100.0) 125,307 84,519 1,202,211 88 1,412,125 면세액 (8.9) (6.0) (85.1) (0.0) (100.0) 시장단가(원/ℓ) 1,429 835 1,202 830 1,165면세유단가(원/ℓ) 555 582 582 577 581 면세율 61.2 30.3 51.6 30.4 50.2주)1)면세전 총공급액은 실제공급액과 면세액 합계. 2)시장단가는 면세전 총공급액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시산하였으며, 면세유 공급단가는 실제공급액을 공급 량으로 나누어 시산함. - 33 -
  39. 39. 이슈분석(부표7) 경남의 면세유류 공급현황(2007) (단위:천ℓ) 구 분 휘발유 실내등유 경유 보일러등유 합 계 전 국 143,290 334,201 1,939,363 347 2,417,201 경 남 18,677 17,633 282,240 10 318,560 (%) (13.0) (5.3) (14.6) (2.9) (13.2) - 34 -
  40. 40. 국제유가 상승이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인 쇄|2008년 2월 27일발 행|2008년 3월 3일발행인|안상근발행처|경남발전연구원주소|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52(우:641-060) 152 Joongang-ro, Changwon, Gyeongnam 641-060전화|Tel(055)239-0117. Fax(055)266-2079홈페이지|www.gndi.re.krISSN : 1975-616X※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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