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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Living Conditions of Foreign Laborers in Gyeongnam                and Policy Problems           ...
목차               -목       차-I. 경남지역의 외국인노동자 현황 ················· 1                   ·················                    ...
이슈분석              -표 목 차-(표 1) 경남지역의 외국인 현황 ······················ 2                   ······················             ...
목차              -그림목차-(그림 1) 경남지역의 외국인수 변화추이 ··················2                       ·················                  ...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우리나라의 고도경제성장과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젊은층의 3D업종 기피, 세계화 추 세와 사람‧물자의 자유이동, 고용허가제 실시 등으로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이 증가하면서 ...
이슈분석 가하였음1)○경남 전체인구에 대한 외국인 비율은 2001년 0.6%에 그쳤으나, 2006년 현재 1.1%까지 증가해서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음(표1) 경남지역의 외국인 현황(2006.12)         ...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2. 경남의 시‧군별 외국인노동자 현황○경남 거주 외국인노동자는 15,968명으로, 경기‧서울‧인천에 이어 전국 4위임○경남의 외국인노동자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시지역 중...
이슈분석Ⅱ.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 조사개요1. 조사배경과 목적○고도경제성장과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젊은층의 3D업종 기피와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세계화 진전으로 인한 사람‧물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국관...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각 부문별 만족도와 니즈를 파악하고, 도와 시‧군의 정책과제 및 대 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2. 조사개요1) 조사개요○본 “경남 거주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 조사”는...
이슈분석○자료처리 및 분석 : 수집된 자료는 분류‧코딩‧에디팅‧마이닝 등의 과 정을 거쳐 통계적으로 분석되었음. 통계분석은 사회과학 전산 통계 프로그램인 SPSS(Version 12.01)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음○기초통계...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표4) 설문조사 내용 구   분                 조사 내용                 문항         취업 및 근로                        ...
이슈분석○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104명(17.4%)으로 최다였으 며, 필리핀 102명(17.1%)‧중국 91명(15.2%)‧베트남 66명(11.1%) ‧러시아 48명(8%)‧조선족 32명(5.4%) 등의 ...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비자를 받은 비전문취업(E-9) 111명(18.6%)‧단기취업(C-4) 90 명(15.1%)‧단기종합(C-3) 44명(7.4%) 등의 순이었음○체류기간은 2~3년 미만이 231...
이슈분석(표6) 응답자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별 구성                                     (단위:빈도‧%)                                    체 류 기 간 구  ...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Ⅲ.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 조사결과1. 조사결과 요약1) 취업 및 근로□ 우리나라에서의 취업희망 이유○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돈을 벌기...
이슈분석□ 취업시 우선 고려사항○외국인노동자가 취업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는 급여수준이 37.8%로 최다였으며, 안전시설(15.1%)‧근로시간(13.4%)‧작업 환경(13.1%)‧한국인 근로자와의 관계(10.9%...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반면에, 근로시간‧작업량‧작업환경에 관해서는 불만이라는 응답자 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전반적으로, 각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보통이라는 의견이 44.1~ 51.6%를 ...
이슈분석□ 근로 전반에 대한 만족도○직장내 근로 전반에 대한 만족은 27.4%(매우만족+만족)로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불만(매우불만+불만) 22.1%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한편, 근로전반에 대해 불만을 느끼지는 않...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기계를 다루는                                        솜씨가 서툴러서    ...
이슈분석                                                                      121(31.2%)국민건강보험만으로 처리  국민건강보험처리 뒤              ...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49.8%                                          18.9%                       11.7%     10.3%      ...
이슈분석○의료비 부담방법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의 4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외국인노동자가 국민 건강보험법상 임의가입대상자라서 본인부담금을 부담스러워하는 산 업연수생과 연수...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
이슈분석□ 보건서비스 수혜경험 유무○보건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건강검진은 45.4%가 받 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보건교육‧위생교육‧건강상담‧건강지도 등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3.9~17.8% 수준에 ...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또한,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49.9%에 달해 외국인노동자들은 의료‧보건복지 전반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보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노동자를 ...
이슈분석(표14) 현재 거주장소                                                       (단위:빈도‧%)                      아파트        회사내 외국인 ...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업무외 시간의 주요활동○업무외 시간의 주요활동에 대해 집에서 휴식이 35.1%로 최다였으며, 시내구경(15.9%)‧신앙생활(13.2%)‧동료와 회식(7.9%)‧운동(7.9%)...
이슈분석(표16) 한국에서의 자녀양육상 문제점              외모 등 차별 문화적 귀국후 가족간 대화 미혼       양육비 교육구 분           대우에 따른 정체성 모국사회 부족‧의사 이라서 기 타 전...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4)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근로 혹은 일상생활중 겪은 피해사례○근로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피해사례로는 한국인동료와의 차 별이 21%로 최다였으며, 강제근로...
이슈분석 (2.8%) 등의 순으로 나타남○응답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에 공식적인 수단 (6%)보다는 비공식적인 수단(91.9%)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됨(표18)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의 대처방법    ...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표19) 외국인지원단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                                  (단위:빈도‧%)구분      종교활동       문화‧교육분야...
이슈분석        한 어교         국   실                                                 27.9%   영 아지 프 그    유   원 로 램           2.5...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2. 조사결과 분석1) 취업 및 근로□ 우리나라에서의 취업 희망 이유 ○돈을 벌기 위해서(65.2%)․기술을 배우기 위해서(20.9%)․자국보다 취업이 쉬  워서(8.9%) 등의...
이슈분석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희망은 체류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분석되었음□ 취업시 우선 고려사항 ○급여수준 37.8% ‧안전시설 15.1% ‧근로시간 13....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근로조건 만족도 ○현 직장의 근로조건중 근로시간‧작업량‧작업환경에 관해서는 불만이라는 외  국인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급여수준은 국적‧체류자격, 근로시간은 ...
이슈분석 응답자가 작업량에 가장 불만이 많으며, 연령‧국적‧최종학력‧거주지 역에 따라 근로조건(작업량) 만족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몽골의 70%, 김해시의 30.8%의 응답자가 작업환경에 가장 불만 이 많으며, 이에...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만족하지 않는 사람(72.6%)이 훨씬 많아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 으로 조사됨○인도의 71.4%의, 김해시의 24.9%의 응답자가 직장내 근로전반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으며,...
이슈분석 전장치가 없어서(8.3%)‧너무 피곤해서 주의력의 저하되어서(8.3%) 등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여에 따라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음○작업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당했을 때 이루어진 치료 및 처리 ...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국적별로 병‧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필리핀(71%)‧몽골(70%) 등의 순으로 많았고, 약국이용은 러시아(34%)‧방글라데시(33.3%) 등의 순으로 많았는데, 이는 국적에 ...
이슈분석○전액 본인부담은 한국인과의 결혼의 47.1%, 자국인과의 결혼의 35.2%, 타국인과의 결혼의 30% 등 순으로 많았고,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은 자국인과 결혼(38.5%)이 가장 많았으며, 의료비 부담 방법의...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작업환경 개선요구 고용주 수용정도○직업환경 개선요구에 대한 수용정도는 긍정(매우 그렇다+그렇다) 27.5% ‧보 통 43.2% ‧부정(아니다+전혀 아니다) 29.3%의 의견을...
이슈분석 답자들이 수혜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심각한 보건 서비스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한편, 체류기간별로 1년 미만(72.7%), 함안군(71.4%)의 외국인노 동자가 건강검진서비스를 받...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현재 거주지로 기숙사 55.4%‧아파트 또는 일반주택 21.6%‧회사내 비주거용 간이시설 14.9%‧외국인지원단체가 제공하는 숙사 4.6% ‧기타 3.5% 순으로 나타남○응답자...
이슈분석□ 업무외 시간의 주요 활동○집에서 휴식 35.1%‧시내구경 15.9%‧신앙활동 13.2% 등으로 나타나 업무  외 시간에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시내를 배회하고 있는 것으...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정신적 고통(40.9%)을 주요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국적별로는 러시아인(44.7%)이 외모 등 차별대우에 따른 정신적 고통, 중국인(29.6%)은 양육비 문제, ...
이슈분석○근로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피해사례로 한국인동료와의 차별 (21%)‧강제근로(9.6%)‧임금체불(14.1%)‧정신적 폭력(11.7%)‧ 외출제한‧금지(8%)‧국민건강보험증‧신분증 압류(6.3%)‧물리적 ...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여길 때 4년 미만 체재한 외국인노동자 는 친구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4년 이상 체재 하게 되면 자력으로 대처하거나 해결하는 경...
이슈분석 (20.6%)을, 3~4년 미만은 종교활동‧직업소개(각각 21.3%)를, 4 년 이상은 상담(18.5%)을 중점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 타남□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택2)○한국어...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실이 제일로 많고, 다음으로 의료‧복지 지원이며, 창원시와 김해시 거 주 외국인노동자는 외국인복지시설 설립을 희망하는데 반해, 함안군 거주 외국인노동자는 상담소 운영을 희망하는...
이슈분석Ⅳ. 조사결과의 종합과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1. 조사결과의 종합○외국인노동자들은 주로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고 있 으므로, 취업시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역시 급여수준인 것으로 나타남○현 직장...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기에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다는 측면, 업무외 시간의 주 요활동이 단조롭고 역동적이지 못하다는 측면, 한국에서의 자녀양육 상에 있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종합...
(2007 8)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2007 8)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2007 8)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2007 8)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2007 8)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2007 8)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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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1. 1.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Living Conditions of Foreign Laborers in Gyeongnam and Policy Problems 2007. 5 연구책임 이정석 박사(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2. 2. 목차 -목 차-I. 경남지역의 외국인노동자 현황 ················· 1 ················· ················ 1. 경남지역의 외국인 현황 ················· ······ 1 ················· ······ ················ ······· · 2. 경남의 시‧군별 외국인노동자 현황 ·················· 2 ·················· ·················Ⅱ.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 조사개요 ······· 4 ······· ······· 1. 조사배경과 목적 ····························4 ··························· ··························· 2. 조사개요 ································ 5 ································ ·······························Ⅲ.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 조사결과 ······· 11 ······ ······ 1. 조사결과 요약 ···························· 11 ···························· ···························· 2. 조사결과 분석 ····· ······················· 28 ····· ······················· ····· ······················ ·Ⅳ. 조사결과의 종합과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 ·········46 ········ ········ 1. 조사결과의 종합 ··························· 46 ··························· ·························· 2.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 ························ 47 ························ ·······················[참고자료] ································ 58 ································ ································ - i -
  3. 3. 이슈분석 -표 목 차-(표 1) 경남지역의 외국인 현황 ······················ 2 ······················ ······················(표 2) 경남의 시‧군별 외국인노동자 현황 ·················3 ················ ················(표 3) 경남지역의 외국인노동자 생활실태 조사설계 ··········· 6 ··········· ··········(표 4) 설문조사 내용 ················· ···········7 ················· ·········· ················ ··········· ·(표 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8 ······················· ······················· ·(표 6) 응답자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별 구성 ············· 10 ············· ·············(표 7)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이유 ·············11 ············ ············(표 8) 취업시 우선 고려사항 ······· ················12 ······ ················ ······ ················ ·(표 9) 근로조건 만족도 ·························· 13 ·························· ················· ······· ·(표10) 발병시 이용기관 ··························16 ························· ·························(표11) 의료비 부담방법 ··························17 ························· ·························(표12) 직장내 복지시설(복수응답) ···················· 18 ···················· ···················(표13) 보건서비스 수혜경험 유무 ···················· 20 ···················· ····················(표14) 현재 거주장소 ··························· 22 ··························· ··························(표15) 업무외 시간의 주요활동 ······················23 ····················· ······· ············· ·(표16) 한국에서의 자녀양육상 문제점 ·················· 24 ·················· ·················(표17) 근로 혹은 일상생활중 겪은 피해사례 ·············· 25 ·············· ··············(표18)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의 대처방법 ················ 26 ················ ···············(표19) 외국인지원단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 ········ 27 ········ ········(표20)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택2) ·······27 ······ ······(표21) 경남의 거주 외국인지원조례 제정 추진현황 ···········51 ·········· ··········(표22)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 현황 ·············· 55 ·············· ·············· - ii -
  4. 4. 목차 -그림목차-(그림 1) 경남지역의 외국인수 변화추이 ··················2 ················· ·················(그림 2) 응답자의 국적별 구성 ······················ 9 ······················ ······················(그림 3) 근로 전반에 대한 만족도 ···················· 14 ···················· ···················(그림 4) 사고발생 경험 및 이유 ····················· 15 ····················· ····················(그림 5) 치료 및 사고처리 방법 ····················· 16 ····················· ····················(그림 6) 직장내 복지시설(복수응답) ··················· 19 ··················· ··················(그림 7) 직장내 복지시설 개수 ······················19 ····················· ·····················(그림 8) 작업환경 개선요구 고용주 수용정도 ·············· 19 ·············· ·············(그림 9) 의료‧보건복지 만족도 ······················ 21 ······················ ·····················(그림10) 현 거주지 만족도 ························ 22 ······················· ························(그림11) 주거와 일상 및 가정생활 만족도 ··············· 24 ··············· ···············(그림12)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만족도 ········· 28 ········· ········ - iii -
  5. 5.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우리나라의 고도경제성장과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젊은층의 3D업종 기피, 세계화 추 세와 사람‧물자의 자유이동, 고용허가제 실시 등으로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이 증가하면서 경남에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음○중소기업의 경우 필요인력 충원을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현장에 적극 활용하고 있 는 실정이지만, 이들에 대한 법‧제도적인 배려와 정책적 지원은 상당히 부족한 실 정임. 도민과 외국인노동자는 지구촌시대에 공생해야 할 존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다민족‧다문화 사회의 도래속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외국인노동자들의 생 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본 조사에서는 취업 및 근로‧의료보건복지‧주거와 일상 및 가정생활‧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등과 같이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생 활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였음. 그 결과, 외국인노동자는 대체적으로 각각의 항목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보통이라고 답한 부분들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 로 해석할 경우, 만족도를 묻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결론적으로, 경남은 지자체‧외국인지원단체(NGO‧NPO)‧기업‧외국인노동자공동체 등 을 포함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불만이라고 느끼는 각 항목을 재점검함으로써 불만요인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노동자 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만족요인을 배양하기 위한 환경 만들기를 통해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정책대안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가까운 장래에 경남 거주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경남도민에 준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일차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편의 및 복리가 향상될 것이며, 세계 각 국의 국민들과의 국제친선 및 교류촉진의 기회확대 속에서 외국인의 경남에 대한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됨I. 경남지역의 외국인노동자 현황1. 경남지역의 외국인 현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경남 거주 외국인은 총 35,953 명으로 전체인구의 1.1%에 해당하며, 2005년에 비해 34.8%나 증 - 1 -
  6. 6. 이슈분석 가하였음1)○경남 전체인구에 대한 외국인 비율은 2001년 0.6%에 그쳤으나, 2006년 현재 1.1%까지 증가해서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음(표1) 경남지역의 외국인 현황(2006.12) 외국인수 연도 경남 총인구(증가율) 합계(증가율) 구성비(%) 2001 3,124,123 17,621 0.6 2002 3,143,475(0.6) 19,057( 8.1) 0.6 2003 3,162,190(0.6) 23,173(21.6) 0.7 2004 3,168,734(0.2) 24,920( 7.6) 0.8 2005 3,187,110(0.6) 26,679( 7.1) 0.8 2006 3,208,810(0.7) 35,953(34.8) 1.1자료)통계청, 통계DB시스템(KOSIS)에서 작성, 각 년도 12월 31일 기준.주)각각의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천명) 40 35,953 35 30 26,679 25 24,920 23,173 20 17,621 19,057 15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도) (그림1) 경남지역의 외국인수 변화추이1)한편, 행자부가 2006년 4월에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외국인수는 536,627명이며, 이중 경남에는 28,621명(전체의 5.3%, 전국 4위)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 -
  7. 7.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2. 경남의 시‧군별 외국인노동자 현황○경남 거주 외국인노동자는 15,968명으로, 경기‧서울‧인천에 이어 전국 4위임○경남의 외국인노동자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시지역 중에는 김해시 가 3,751명(23.5%)으로 최다이며, 거제시 2,812명(17.6%)‧창원시 2,624명(16.4%) 등의 순임. 군지역 중에는 함안군이 762명(4.8%)으 로 최다이며, 창녕군 327명(2.0%)‧고성군 241명(1.5%) 등의 순임(표2) 경남의 시‧군별 외국인노동자 현황(2006.4) 시지역 빈도(명) 비율(%) 군지역 빈도(명) 비율(%) 창원시 2,624 16.4 의령군 214 1.4 마산시 230 1.4 함안군 762 4.8 진주시 428 2.7 창녕군 327 2.0 진해시 753 4.7 고성군 241 1.5 통영시 476 3.0 남해군 113 0.7 사천시 304 1.9 하동군 40 0.3 김해시 3,751 23.5 산청군 46 0.3 밀양시 159 1.0 함양군 15 0.1 거제시 2,812 17.6 거창군 33 0.2 양산시 2,513 15.7 합천군 127 0.8 합 계 15,968 100 진해시(4.7%) 통영시(3.0%) 함안군(4.8%) 진주시(2.7%) 함양군(0.1%) 창녕군(2.0%) 거창군(0.2%) 양산시 (15.7%) 사천시(1.9%) 산청군(0.3%) 합천군(0.8%) 하동군(0.3%) 거제시 밀양시(1.0%) 남해군(0.7%) (16.4%) 기타지역 (7.7%) 마산시(1.4%) 창원시 김해시 의령군(1.4%) (17.6%) (23.5%) 고성군(1.5%)자료)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2006.4)에서 작성.주)비율(%)은 경남 전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해당항목 비율임. - 3 -
  8. 8. 이슈분석Ⅱ.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 조사개요1. 조사배경과 목적○고도경제성장과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젊은층의 3D업종 기피와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세계화 진전으로 인한 사람‧물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국관리정책의 유연화와 고용허가제2) 실시 등으로 취업 등 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행정자치부(2006)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은 주민등록인 구의 1.1%(536,627명)를 차지하여 다민족‧다문화사회에 접어듦○외국인노동자는 255,314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4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경남에 거주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음○이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이 기피하는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낮은 임금 내지는 각종 인권유린에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또 하나의 사회문제로서 대두되어 왔음○세계화 시대에는 누구나 지구촌이라는 동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이므로 외국인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요청되고 있음. 이 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경남도민에 준하는 복지서비스와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세계속에 경남의 위상을 드높이는 길일 것임○이에 본 조사는 경남 거주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함으로써2)고용허가제는 단순기능직 외국인노동자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고, 기업이 그들과 고용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 관리정책임(오세훈, 2002,p.2). - 4 -
  9. 9.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각 부문별 만족도와 니즈를 파악하고, 도와 시‧군의 정책과제 및 대 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2. 조사개요1) 조사개요○본 “경남 거주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 조사”는 2007년 5월 2~6일 (5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음○조사대상은 현재 창원시‧김해시‧함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이 며,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직접방문면접조사로 실시하였음○본 조사의 유효표본은 597명으로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01%임2) 조사설계○조사대상 : 2007년 5월 현재, 창원시‧김해시‧함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조사기간 : 2007년 5월 2~6일(5일간)○표본크기 : 본 조사의 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은 총 597명이었음○표본추출방법 : 층화강제할당 무선표본추출법○표본추출오차 : 95%의 신뢰수준에서 ±4.01%○조사방법 : 본 연구원에서 구성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전문 조사기관의 면접조사원에 의한 직접방문면접조사로 이루어졌음 - 5 -
  10. 10. 이슈분석○자료처리 및 분석 : 수집된 자료는 분류‧코딩‧에디팅‧마이닝 등의 과 정을 거쳐 통계적으로 분석되었음. 통계분석은 사회과학 전산 통계 프로그램인 SPSS(Version 12.01)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음○기초통계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 차분석(Crosstabs Analysis)을 실시하였음○통계변수상의 경향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을 실시하였고, 통계변수별 응답경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스퀘어(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음(표3) 경남지역의 외국인노동자 생활실태 조사설계 구 분 내 용 모 집 단 창원시‧김해시‧함안군의 거주 외국인노동자 표 본 크 기 유효표본 597명 표본추출방법 층화강제할당 무선표본추출 표 본 오 차 ±4.01(95% 신뢰수준) 조 사 방 법 직접방문면접조사 조 사 기 간 2007년 5월 2~6일(5일간)3) 조사내용과 표본 특성(1) 설문조사 내용○설문조사의 내용은 총 29문항으로 한국에서의 취업 및 근로, 의료‧보건 복지, 주거와 일상생활‧가정생활,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등 총 4개 항목에 대한 21문항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들로 구성되었음 - 6 -
  11. 11.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표4) 설문조사 내용 구 분 조사 내용 문항 취업 및 근로 4 의료‧보건복지 7 항 목 주거와 일상생활 및 가정생활 5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5 통계변수 성별‧연령‧혼인상태‧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학력‧거주지역 8 합 계 29(2) 조사표본의 특성○유효표본 총 597명중 남성이 536명(89.8%)‧여성이 61명(10.2%) 이었음○연령별 비율은 30대가 267명(44.7%)으로 최다였으며, 20대 이하가 264명(44.2%)‧40대가 44명(7.4%)‧50대 이상이 22명(3.7%) 등 의 순이었음○혼인상태는 미혼이 323명(54.1%)으로 최다였으며, 자국인과의 결혼 213명(35.7%)‧기타 22명(3.7%)‧그외의 사람과 결혼이 20명 (3.4%)‧한국인과 결혼 19명(3.2%) 등의 순이었음○최종학력은 고졸이 253명(42.4%)으로 최다였으며, 대졸 132명 (22.1%)‧중졸 84명(14.1%) 등의 순이었음○거주지역은 김해시가 328명(54.9%)으로 최다였고, 창원시 206명 (34.5%)‧함안군 63명(10.6%)의 순이었음 - 7 -
  12. 12. 이슈분석○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104명(17.4%)으로 최다였으 며, 필리핀 102명(17.1%)‧중국 91명(15.2%)‧베트남 66명(11.1%) ‧러시아 48명(8%)‧조선족 32명(5.4%) 등의 순이었음(표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표본수 비율(%) 남성 536 89.8 성 별 여성 61 10.2 20대 이하 264 44.2 30대 267 44.7 연 령 40대 44 7.4 50대 이상 22 3.7 미혼 323 54.1 자국인과 결혼 213 35.7 혼인상태 한국인과 결혼 19 3.2 그외 사람과 결혼 20 3.4 기타 22 3.7 초졸 미만 10 1.7 초졸 15 2.5 중졸 84 14.1 최종학력 고졸 253 42.4 대졸 132 22.1 대학원졸 22 3.7 무응답 81 13.6 창원시 206 34.5 거주지역 김해시 328 54.9 함안군 63 10.6 합 계 597 100.0○응답자의 체류자격을 보면, 산업연수(D-3)가 176명(29.5%)으로 최다였으며, 불법체류 상태인 미등록노동자의 합법화 조치에 의해 - 8 -
  13. 13.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비자를 받은 비전문취업(E-9) 111명(18.6%)‧단기취업(C-4) 90 명(15.1%)‧단기종합(C-3) 44명(7.4%) 등의 순이었음○체류기간은 2~3년 미만이 231명(38.7%)으로 최다였으며, 1~2 년 미만 128명(21.4%)‧1년 미만 66명(11.1%)‧4년 이상 54명 (9%) 등의 순이었음 러시아 인도네시아, 48(8%) 104(17.4%) 기타 59(9.9%) 대만(0.2%) 일본(1.5%) 몽골(1.7%) 인도(1.2%) 방글라데시 기타 국가 (4.2%) 필리핀 95(16%) 102(17.1%) 네팔(4.7%) 카자흐스탄 (2.3%) 중국 91(15.2%) 미국(0.2%) 베트남 중국(조선족) 66(11.1%) 32(5.4%) (그림2) 응답자의 국적별 구성○응답자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을 보면,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은 단기 취업(C-4)‧산업연수(D-3), 1년에서 2년 미만은 단기취업(C-4), 2 년에서 3년 미만은 산업연수(D-3), 4년 이상은 비전문취업(E-9)이 각각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음 - 9 -
  14. 14. 이슈분석(표6) 응답자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별 구성 (단위:빈도‧%) 체 류 기 간 구 분 1년 1~2년 2~3년 3~4년 4년 무응답 합계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단기종합 7 13 20 4 44 (C-3) (10.6) (10.2) (8.7) (4.3) (7.4) 단기취업 18 42 24 5 1 90 (C-4) (27.3) (32.8) (10.4) (5.4) (4.0) (15.1) 문화예술 1 3 3 1 1 9 (D-1) (1.5) (1.3) (3.2) (1.9) (4.0) (1.5) 산업연수 18 38 88 21 10 1 176 (D-3) (27.3) (29.7) (38.1) (22.6) (18.5) (4.0) (29.5) 일반연수 1 6 14 6 3 30체 (D-4) (1.5) (4.7) (6.1) (6.5) (5.6) (5.0) 비전문취업 3 16 41 31 16 4 111류 (E-9) (4.5) (12.5) (17.7) (33.3) (29.6) (16.0) (18.6)자 내항선원 2 5 10 8 2 27 (E-10) (3.0) (3.9) (4.3) (8.6) (3.7) (4.5)격 방문동거 3 1 1 3 8 (F-1) (4.5) (0.4) (1.1) (5.6) (1.3) 거주 1 2 2 3 1 9 (F-2) (1.5) (0.9) (2.2) (5.6) (4.0) (1.5) 동반 1 2 3 (F-3) (0.8) (0.9) (0.5) 기타 2 1 4 1 5 3 16 (G-1) (3.0) (0.8) (1.7) (1.1) (9.3) (12.0) (2.7) 10 6 22 11 11 14 74 기타 (15.2) (4.7) (9.5) (11.8) (20.4) (56.0) (12.4) 66 128 231 93 54 25 597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10 -
  15. 15.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Ⅲ.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 조사결과1. 조사결과 요약1) 취업 및 근로□ 우리나라에서의 취업희망 이유○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65.2%로 최다였으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20.9%, 자국보다 취업하기 쉬우므로 8.9%, 선대의 고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2.5%, 귀화의 수단으로 1.7%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7) 우리나라에서의 취업희망 이유 (단위:빈도‧%) 기술을 자국보다 돈을 선대의 고국 귀화의구 분 배우기 취업하기 벌기 에서 일하고 기 타 전 체 수단으로 위해 쉬우므로 위해서 싶어서빈 도 125 53 389 15 10 5 597비 율 20.9 8.9 65.2 2.5 1.7 0.8 100.0 20.9%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자국보다 8.9% 취업하기 쉬우므로 65.2% 돈을 벌기 위해서 선대의 고국에서 2.5% 일하고 싶어서 귀화를 위한 1.7% 수단으로 0.8% 기타 - 11 -
  16. 16. 이슈분석□ 취업시 우선 고려사항○외국인노동자가 취업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는 급여수준이 37.8%로 최다였으며, 안전시설(15.1%)‧근로시간(13.4%)‧작업 환경(13.1%)‧한국인 근로자와의 관계(10.9%)‧작업량(7.1%)‧직 장상사(감독자)와의 관계 2.0% 순으로 나타남(표8) 취업시 우선 고려사항 (단위:빈도‧%) 한국인 직장상사 급여 근로 작업 안전구 분 작업량 근로자와 (감독자) 기타 전체 수준 시간 환경 시설 의 관계 와의 관계빈 도 225 80 42 78 90 65 12 3 595비 율 37.8 13.4 7.1 13.1 15.1 10.9 2.0 0.5 100.0 직장상사 (감독 자)와의 관계 기 타 한국인 근로자 (2.0%) (0.5%) 와의 관계 (10.9%) 급여 수준 (37.8%) 안전 시설 (15.1%) 작업 환경 (13.1%) 작업량 근로 시간 (7.1%) (13.4%)□ 근로조건의 만족도○현 직장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급여수준‧안전시설‧한국인근로자와의 관계‧직장상사(감독자)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자 가 많은 편임 - 12 -
  17. 17.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반면에, 근로시간‧작업량‧작업환경에 관해서는 불만이라는 응답자 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전반적으로, 각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보통이라는 의견이 44.1~ 51.6%를 차지해 응답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표9) 근로조건 만족도 (단위:빈도‧%) 구 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전체 빈 도 22 139 305 101 24 591 급여수준 비 율 3.7 23.5 51.6 17.1 4.1 100.0 빈 도 25 119 281 128 36 589 근로시간 비 율 4.2 20.2 47.7 21.7 6.1 100.0 빈 도 26 109 287 134 35 591 작업량 비 율 4.4 18.4 48.6 22.7 5.9 100.0 빈 도 30 130 263 133 33 589 작업환경 비 율 5.1 22.1 44.7 22.6 5.6 100.0 빈 도 41 144 280 100 25 590 안전시설 비 율 6.9 24.4 47.5 16.9 4.2 100.0한국인 근로자와 빈 도 53 172 259 84 19 587 의 관계 비 율 9.0 29.3 44.1 14.3 3.2 100.0직장상사(감독자) 빈 도 55 132 272 108 25 592 와의 관계 비 율 9.3 22.3 45.9 18.2 4.2 100.0 38.3% 만족 불만 31.3% 31.6% 27.8% 28.6% 28.2% 27.2% 27.2% 24.4% 22.8% 22.4% 21.2% 21.1% 17.5% 급여수준 근로시간 작업량 작업환경 안전시설 한국인 직장상사 근 로 자 (감 독 자 )와 의 와의 관계 관계 - 13 -
  18. 18. 이슈분석□ 근로 전반에 대한 만족도○직장내 근로 전반에 대한 만족은 27.4%(매우만족+만족)로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불만(매우불만+불만) 22.1%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한편, 근로전반에 대해 불만을 느끼지는 않지만, 만족도 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가 50.5%를 차지함.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 대적으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근로시간‧작업량‧작업환경 등 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매우 만족 35(5.9%) 만족 매우 불만 127(21.5%) 18(3.1%) 불만 112(19%) 보통 298(50.5%) (그림3) 근로 전반에 대한 만족도2) 의료‧보건복지□ 업무관련 사고발생 경험 및 이유○작업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해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 문에 69.8%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14 -
  19. 19.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기계를 다루는 솜씨가 서툴러서 54(13.7%) 일이 너무 많아 없음 있음 빨리 일해야 해서 기계에 안전장치가 170 393 153(38.9%) 없어서(30.2%) (69.8%) 100(25.4%) 너무 피곤해서 주의력이 저하되어서 기 타 43(10.9%) 8(2%) 주위가 너무 시끄러워 작업에 사용되는 주의를 집중할 수 없어서 화학약품 때문에 19(4.8%) 16(4.1%) (그림4) 사고발생 경험 및 이유○사고발생의 주원인은 일이 너무 많아 빨리 일해야 해서(38.9%)‧ 기계에 안전장치가 없어서(25.4%)‧너무 피곤해서 주의력이 저하되 어서(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한편, 치료 및 사고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처리 (31.2%)가 최다였으며, 자비 처리(27.1%)‧국민건강보험 처리후 산재보험 처리(24%) 등의 순으로 나타남○자비로 처리(27.1%)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재보험 이나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됨 - 15 -
  20. 20. 이슈분석 121(31.2%)국민건강보험만으로 처리 국민건강보험처리 뒤 93(24.0%) 산재보험 자비로 치료 105(27.1%) 고용주가 치료비 부담 67(17.3%) 기타 2(0.5%) (그림5) 치료 및 사고처리 방법□ 발병시 이용기관○평소 몸이 아플 때, 주로 이용하는 기관으로는 병‧의원이 49.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약국(18.9%)‧보건소(11.7%)‧무료진료기관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한편, 응답자의 36.3%는 발병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과 무관한 기관을 이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치료 또는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10) 발병시 이용기관 (단위:빈도‧%) 병‧의원 무료진 자체 참고구 분 병의원 한의원 보건소 처방없 기 타전 체 료기관 의무실 견딘다 이 약국빈 도 295 11 69 61 112 20 15 9 592비 율 49.8 1.9 11.7 10.3 18.9 3.4 2.5 1.5 100.0 - 16 -
  21. 21.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49.8% 18.9% 11.7% 10.3% 1.9% 3.4% 2.5% 1.5% 병·의원 한의원 보건소 무료진료기관 약국 자체의무실 참고견딘다 기타□ 의료비 부담방법○의료비 부담방법에 있어서는 전액 본인부담이 31.6%로 최다였으며, 국민건강보험+본인부담(31.1%)‧전액 국민건강보험(19.3%)‧다른 사람의 도움(15.1%)‧기타(2.9%)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11) 의료비 부담방법 (단위:빈도‧%) 전액 국민 전액 국민건강보험 다른 사람들구 분 기타 전체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본인부담 의 도움빈 도 114 187 184 89 17 591비 율 19.3 31.6 31.1 15.1 2.9 100.0 전액 국민건강보험 19.3% 전액 본인부담 31.6% 국민건강보험+본인부담 31.1% 다른 사람들의 도움 15.1% 기타 2.9% - 17 -
  22. 22. 이슈분석○의료비 부담방법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의 4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외국인노동자가 국민 건강보험법상 임의가입대상자라서 본인부담금을 부담스러워하는 산 업연수생과 연수취업생의 경우 미가입자가 많고, 미등록노동자의 경 우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노출을 꺼려하므로 대부분 가입하지 않았 기 때문으로 추정됨□ 직장내 복지시설○직장내 복지시설로는 탈의실이 갖춰져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0.9%로 최다였으며, 남여 휴게실(29.5%)‧샤워실(25.8%) 등의 순으로 나 타남○각 직장내 복지시설이 1개만 갖춰져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73명 (67.6%)‧2개 127명(23%)으로 나타났으며, 하나도 없다고 응답 한 사람이 51명(8.5%)에 달해 직장내 복지시설이 열악한 사업체 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표12) 직장내 복지시설(복수응답) (단위:빈도‧%) 남‧여 체력 탁아구 분 탕제실 탈의실 샤워실 컴퓨터실 기타 전체 휴게실 단련실 시설빈 도 239 37 251 209 25 20 10 20 811비 율 29.5 4.6 30.9 25.8 3.1 2.5 1.2 2.5 100.0 - 18 -
  23. 23.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7개 2 9 .7 % 4개 5개남·여 휴게실 2 (0 . 3 % ) 1 8 (3 . 0 % ) 1 (0 . 2 % ) 4 .6 % 없음 탕제실 3개 3 1 (5 . 2 % ) 5 1 (8 . 5 % ) 3 1 .2 % 2개 탈의실 1 2 7 (2 1 . 3 % ) 26% 샤워실 3 .1 % 1개 체력 단련실 3 6 7 (6 1 . 5 % ) 2 .5 % 컴퓨터실 1 .2 % 탁아 시설 1 .7 % 기타(그림6) 직장내 복지시설(복수응답) (그림7) 직장내 복지시설 개수□ 작업환경 개선요구 고용주 수용정도○작업환경 개선요구에 대해 고용주가 수용한다고 응답한 사람(27.5%) 보다 수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29.3%)이 조금 더 많게 나 타남○또한,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43.2%나 달해 외국인노동자들은 고용주가 그들의 작업환경 개선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여 기고 있음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44(7.4%) 29(4.9%) 그렇다 아니다 135(22.6%) 131(21.9%) 보통이다 258(43.2%) (그림8) 작업환경 개선요구 고용주 수용정도 - 19 -
  24. 24. 이슈분석□ 보건서비스 수혜경험 유무○보건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건강검진은 45.4%가 받 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보건교육‧위생교육‧건강상담‧건강지도 등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3.9~17.8% 수준에 그쳐 매우 낮게 나타남○건강검진을 제외하고 각 항목별 보건서비스에 대해 80% 이상의 응 답자들이 수혜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심각한 보건 서비스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짐(표13) 보건서비스 수혜경험 유무 (단위:빈도‧%) 구 분 건강검진 보건교육 위생교육 건강상담 건강지도 빈도 271 106 92 83 97있다 비율 45.4 17.8 15.4 13.9 16.2 빈도 326 491 505 514 500없다 비율 54.6 82.2 84.6 86.1 83.8 84.6% 86.1% 83.8% 있다 82.2% 없다 54.6% 45.4% 17.8% 16.2% 15.4% 13.9% 건강검진 보건교육 위생교육 건강상담 건강지도□ 의료‧보건복지 만족도○의료‧보건복지 전반에 있어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22.8%)보다 불만이라고 응답한 사람(27.3%)이 조금 더 많게 나타남 - 20 -
  25. 25.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또한,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49.9%에 달해 외국인노동자들은 의료‧보건복지 전반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보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매우 만족 만족 33(5.5%) 103(17.3%) 매우 불만 33(5.5%) 보통 298(49.9%) 불만 130(21.8%) (그림9) 의료‧보건복지 만족도3) 주거와 일상 및 가정생활□ 현재 거주지○현재 거주지로 기숙사라고 응답한 사람이 55.4%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또는 주택(21.6%)‧회사내 비주거용 간이시설(14.9%)‧외국 인지원단체가 제공하는 숙사(4.6%) 등의 순으로 나타남○응답자의 23%(회사내 비주거용 간이시설+외국인 지원단체가 제공 하는 숙사+기타)는 열악한 거주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1 -
  26. 26. 이슈분석(표14) 현재 거주장소 (단위:빈도‧%) 아파트 회사내 외국인 지원 구 분 기숙사 또는 비주거용 단체가 제공 기 타 전 체 일반주택 간이시설 하는 숙사 빈 도 328 128 88 27 21 592 비 율 55.4 21.6 14.9 4.6 3.5 100.0 55.4% 기숙사 아파트 또는 일반주택 21.6% 회사내 비주거용 간이시설 14.9% 외국인지원단체가 제공하는 숙사 4.6% 기타 3.5%□ 현 거주지 만족도○현 거주지에 대해 만족하는 응답자(26.5%)가 불만인 응답자(23.1%) 에 비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남○한편,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0.5%에 달해 현 거주지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매우 불만 33(5.6%) 매우 만족 만족 불만 27(4.6%) 129(21.9%) 103(17.5%) 보통 298(50.5%) (그림10) 현 거주지 만족도 - 22 -
  27. 27.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업무외 시간의 주요활동○업무외 시간의 주요활동에 대해 집에서 휴식이 35.1%로 최다였으며, 시내구경(15.9%)‧신앙생활(13.2%)‧동료와 회식(7.9%)‧운동(7.9%) ‧쇼핑(7.1%)‧가사활동(6.2%) 등의 순으로 나타남○업무외 시간에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집에서 휴식 을 취하거나 시내를 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좀 더 효율적인 시간활용이 가능한 소일거리나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표15) 업무외 시간의 주요활동 (단위:빈도‧%) 시내 동료와 신앙 집에서 가사구 분 운동 야학 쇼핑 기타 전체 구경 회식 생활 휴식 활동빈 도 94 47 47 27 78 208 37 42 13 593비 율 15.9 7.9 7.9 4.6 13.2 35.1 6.2 7.1 2.2 100.0 35.1% 15.9% 13.2% 7.9% 7.9% 7.1% 4.6% 6.2% 2.2% 시내구경 동료와 운동 야학 신앙생활 집에서 가사활동 쇼핑 기타 회식 휴식□ 한국에서의 자녀양육상 문제점○한국에서의 자녀양육상 문제점으로 외모 등 차별대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16.9%로 최다였으며, 교육문제(16.7%)‧양육비 문제 (16.5%) ‧문화적 정체성 혼란(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3 -
  28. 28. 이슈분석(표16) 한국에서의 자녀양육상 문제점 외모 등 차별 문화적 귀국후 가족간 대화 미혼 양육비 교육구 분 대우에 따른 정체성 모국사회 부족‧의사 이라서 기 타 전 체 문제 문제 정신적 고통 혼란 적응준비 소통 문제 잘모름빈도 93 94 95 40 16 27 185 12 593비율 16.5 16.7 16.9 7.1 2.8 4.8 32.9 2.1 1 00 0. 양육비 문제 16.5% 교육문제 16.7%외모등 차별대우에 따른 정신적고통 16.9% 문화적 정체성 혼란 7.1% 귀국 후 모국사회 적응준비 2.8%가족간의 대화부족/의사소통의 문제 4.8% 미혼이라서 잘모름 32.9% 기타 2.1%□ 주거와 일상 및 가정생활 만족도○주거와 일상생활 및 가정생활 전반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 (21.2%)보다 불만이라고 응답한 사람(22.4%)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또한, 응답자의 56.4%가 보통이라고 응답해, 주거와 일상생활 및 가정생활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매우 만 족 만족 매우 불만 24(4.1%) 101(17.1%) 19(3.2%) 불만 113(19.2%) 보통 333(56.4%) (그림11) 주거와 일상 및 가정생활 만족도 - 24 -
  29. 29.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4)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근로 혹은 일상생활중 겪은 피해사례○근로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피해사례로는 한국인동료와의 차 별이 21%로 최다였으며, 강제근로(19.6%)‧임금체불(14.1%)‧정 신적 폭력(11.7%)‧외출제한(금지 포함)(8%)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17) 근로 혹은 일상생활중 겪은 피해사례 (단위:빈도‧%) 외출 전세 보증금 한국인동료와구분 강제근로 임금체불 통장 압류 제한‧금지 미반환 의 차별대우빈도 179 129 73 36 28 192비율 19.6 14.1 8.0 3.9 3.1 21.0 성희롱 또는 국민건강보험증구 분 물리적 폭력 정신적 폭력 기타 전체 성적 학대 ‧신분증 압류빈도 56 107 17 58 40 915비율 6.1 11.7 1.9 6.3 4.4 100.0 강제근로 19.6% 임금체불 14.1% 외출 제한·금지 8.0% 전세 보증금 미반환 3.9% 통장 압류 3.1% 한국인동료와의 차별대우 21.0% 물리적 폭력 6.1% 정신적 폭력 11.7% 성희롱 또는 성적학대 1.9% 국민건강보험증, 신분증 압류 6.3% 기타 4.4%□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의 대처방법○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에 대처방법으로 친구나 동료에게 도움요청이 41.6%로 최다였으며, 자력으로 대처 및 해결(31%)‧외국인지원단 체와 상담(19.3%)‧기타 행정기관에 도움요청(3.2%)‧경찰에 신고 - 25 -
  30. 30. 이슈분석 (2.8%) 등의 순으로 나타남○응답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에 공식적인 수단 (6%)보다는 비공식적인 수단(91.9%)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됨(표18)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의 대처방법 (단위:빈도‧%) 구 분 빈도 비율 자력으로 대처하거나 해결했다 175 31.0 친구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235 41.6 외국인지원단체와 상담했다 109 19.3 경찰서에 신고했다 16 2.8 기타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18 3.2 기 타 12 2.1 전 체 565 100.0 자력으로 대처하거나 해결했다 31.0% 41.6% 친구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외국인 지원단체와 상담했다 19.3% 경찰서에 신고했다 2.8% 기타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3.2% 기타 2.1%□ 외국인지원단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외국인지원단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는 상담 및 직업소개가 각각 20.3%로 최다였으며, 의료‧보건복지(18.6%) ‧종교활동(14.5%)‧문화‧교육분야(10%) 등의 순으로 나타남○응답자들은 외국인지원단체들이 주로 사회적 소외계층인 자신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안정된 직업을 소개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됨 - 26 -
  31. 31.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표19) 외국인지원단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 (단위:빈도‧%)구분 종교활동 문화‧교육분야 상담 가정생활 의료‧보건복지빈도 84 58 118 29 108비율 14.5 10.0 20.3 5.0 18.6구분 직업소개 커뮤니티 활동 쉼터‧피난처 운영 기 타 전 체빈도 118 25 32 9 581비율 20.3 4.3 5.5 1.5 100.0 종교활동 14.5% 문화·교육분야 10.0% 상담 20.3% 가정생활 5.0% 의료·보건복지 18.6% 직업소개 20.3% 커뮤니티활동 4.3% 쉼터·피난처운영 5.5% 기타 1.5%□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지방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로는 한국어교실이 27.9% 로 최다였으며, 의료‧복지지원(15.9%)‧외국인복지시설 설립(11.1%)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 9.4%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20)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택2) (단위:빈도‧%) 구 분 빈도 비율 구 분 빈도 비율 한국어 교실 569 27.9 생활정보안내지 제작(외국인생활편리수첩 등) 15 1.6영유아 지원 프로그램 24 2.5 가족 간의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18 1.9외국인학교지원 프로그램 82 8.5 외국인 복지시설 설립(국제센터‧종합복지관 등) 107 11.1 상담소 운영 87 9.0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사업 52 5.4 의료‧복지지원 153 15.9 선거권‧주민투표권의 부여 4 0.4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 91 9.4 기 타 8 0.8세제상의 지원(비과세 등) 26 2.7 전 체 963 100지역사회 교류 활동 27 2.8 - 27 -
  32. 32. 이슈분석 한 어교 국 실 27.9% 영 아지 프 그 유 원 로 램 2.5% 외 인 교 원프 그 국 학 지 로 램 8.5% 상 소운 담 영 9.0% 의 · 지 원 료 복 지 15.9% 한 사 적 프 그 국 회 응 로 램 9.4% 세 상 지 제 의 원 2.7% 지 사 교 활 역 회 류 동 2.8% 생 정 안 지제 활 보 내 작 1.6% 가 간 의 소 향 족 의 사 통 상 1.9% 외 인복 시 의설 국 지 설 립 11.1%주 환 개 및지 사 거 경 선 원 업 5.4%선 권주 투 권 부 거 , 민 표 의 여 0.4% 기타 0.8%□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만족도○응답자들은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만족 (18.9%)보다 불만(24.4%)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좀 더 많은 것으 로 조사되었고, 보통이 56.7%에 달해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정책 및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매우 만족 만족 매우 불만 26(4.5%) 83(14.4%) 27(4.7%) 불만 114(19.7%) 보통 328(56.7%) (그림12)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만족도 - 28 -
  33. 33.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2. 조사결과 분석1) 취업 및 근로□ 우리나라에서의 취업 희망 이유 ○돈을 벌기 위해서(65.2%)․기술을 배우기 위해서(20.9%)․자국보다 취업이 쉬 워서(8.9%) 등의 순임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주로 돈을 벌기 위해서로 나타났지만, 연령‧국적‧체류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음○우리나라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로 돈을 벌기 위해서가 65.2% 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가 20.9%, 자국보다 취업하기 쉬워서가 8.9%, 선대의 고국에서 일하고 싶어서가 2.5% 등의 순으로 나타남○20대 이하(63.6%)‧30대(67.8%)‧40대(56.8%)‧50대 이상(68.2%) 이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방글라데시인의 84%, 인도네시아인의 77.9%, 필리핀인의 74.5% 등의 순으로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적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3)○체류기간이 3~4년 미만의 68.8%, 2~3년 미만의 67.5%, 4년 이 상의 66.7%, 1~2년 미만의 61.7%, 1년 미만의 59.1%가 돈을3)응답자중 몽골인의 60%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음. - 29 -
  34. 34. 이슈분석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희망은 체류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분석되었음□ 취업시 우선 고려사항 ○급여수준 37.8% ‧안전시설 15.1% ‧근로시간 13.4% ○외국인노동자들이 취업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급여수준임. 우선시 하는 것은 성‧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학력‧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음○취업시 급여수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의견이 37.8%로 압 도적으로 많았고, 안전시설(15.1%)‧근로시간(13.4%)‧작업환경 (13.1%)‧한국인근로자와의 관계(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러시아인(62.5%)‧베트남인(62.1%)‧카자흐스탄인(57.1%) 등의 순 으로 취업시 급여수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국적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비자소지자중 단기취업(C-4)의 63.3%, 문화예술(D-1)의 55.6%, 단기종합(C-3)의 45.5% 등의 순으로 취업시 급여수준을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체류자격과도 연관성이 있었음4)○체류기간이 1~2년 미만의 49.2%, 학력이 초졸의 71.4%, 거주 지역이 김해시의 43.9%의 응답자가 취업시 급여수준을 최우선적 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체류기간‧학력‧거주지역에 따라 급여수준을 최우선시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4)기타(G-1) 비자소지자의 경우, 한국인근로자와의 관계(37.5%)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안전 시설(25%)‧작업환경(18.8%) 등의 순으로 중시하고 있음. - 30 -
  35. 35.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근로조건 만족도 ○현 직장의 근로조건중 근로시간‧작업량‧작업환경에 관해서는 불만이라는 외 국인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급여수준은 국적‧체류자격, 근로시간은 국적‧체류기간‧학력, 작업량은 연령‧국 적‧학력‧거주지역, 작업환경은 국적‧거주지역, 안전시설은 성‧학력, 한국인노 동자와의 관계는 성‧국적‧학력‧거주지역, 직장상사(감독자)와의 관계는 혼인 상태‧국적‧체류자격‧학력‧거주지역에 따라 만족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분석(검증)되었음○현 직장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급여수준‧안전시설‧한국인근로자와의 관계‧직장상사(감독자)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많았지만, 근로시간‧작업량‧작업환경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만이 라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몽골인(60%)‧인도인(57.1%)‧일본인(33.3%) 등의 순으로 급여 수준에 대해 불만이 많으며, 국적에 따라 급여수준에 만족하는 정도 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음○비자소지자중 단기종합(34.1%)‧문화예술(33.3%) 등의 순으로 급 여수준에 대해 불만이 많으며, 체류자격에 따라 급여수준의 만족 정 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카자흐스탄의 50%,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의 35.4%, 초졸의 42.9% 의 응답자가 근로시간에 가장 불만이 많으며, 이에 대해서는 국적 ‧체류기간‧학력에 따라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음○40대의 34.1%, 몽골의 70%, 초졸의 57.1%, 김해시의 30.5%의 - 31 -
  36. 36. 이슈분석 응답자가 작업량에 가장 불만이 많으며, 연령‧국적‧최종학력‧거주지 역에 따라 근로조건(작업량) 만족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몽골의 70%, 김해시의 30.8%의 응답자가 작업환경에 가장 불만 이 많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는 국적‧거주지역에 따라 달랐음○남자의 22.7%, 초졸의 28.6%, 함안군의 24.6%가 안전시설에 가 장 불만이 많으며, 성(남여)‧학력에 따라 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남자의 18.3%, 인도의 60%, 초졸의 35.7%, 함안군의 26.3%가 한국인노동자와의 관계에 가장 불만이 많으며, 이는 성‧국적‧학력‧ 거주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혼인상태가 기타의 40.9%, 몽골의 66.7%, 문화예술(D-1)의 44.4%, 초졸의 42.9%, 김해시의 25.7%가 직장상사(감독자)와의 관계에 가장 불만이 많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혼인상태‧국적‧체류자격‧학력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근로 전반에 대한 만족도 ○만족 27.4%‧보통 50.5%‧불만 22.1%로 직장내 근로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이 불만이 있는 사람보다는 많지만,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 (72.6%)이 훨씬 많음 ○근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국적‧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직장내 근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27.4%)가 불만이다 (22.1%)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직장내 근로 전반에 대해 - 32 -
  37. 37.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만족하지 않는 사람(72.6%)이 훨씬 많아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 으로 조사됨○인도의 71.4%의, 김해시의 24.9%의 응답자가 직장내 근로전반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으며, 근로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국적‧거주지역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2) 의료‧보건복지□ 업무관련 사고발생 경험 및 이유 ○사고발생은 경험 있음 69.8%, 없음 30.2%로 나타났음 ○사고발생의 주된 이유는 일이 너무 많아 빨리 일해야 해서(38.9%)와 기계에 안전장치가 없어서(25.4%)인 것으로 나타남 ○사고발생의 주된 이유는 성‧연령‧혼인상태‧국적‧체류기간‧학력‧거주지역에 따 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치료 및 사고처리는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처리(3.2%)가 가장 많았으며, 치료 및 사고처리 방법은 국적‧학력‧거주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작업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한 사고(산재)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한 사람은 69.8%,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30.2%로 나타남○사고를 당한 주이유로는, 일이 너무 많아 빨리 일해야 해서(27.2%) ‧기계에 안전장치가 없어서(17.8%)‧기계를 다루는 솜씨가 서툴러서 (9.6%)‧너무 피곤해서 주의력이 저하되어(7.6%) 등의 순으로 나타남○사고를 당한 주이유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일이 너무 많아 빨리 일 해야 해서(27.2%)‧기계에 안전장치가 없어서(18.6%) 등의 순이 었고, 여자는 일이 너무 많아 빨리 일해야 해서(27.1%)‧기계에 안 - 33 -
  38. 38. 이슈분석 전장치가 없어서(8.3%)‧너무 피곤해서 주의력의 저하되어서(8.3%) 등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여에 따라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음○작업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당했을 때 이루어진 치료 및 처리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처리(31.2%)‧자비로 치료(27.1%) ‧국민건강보험처리후 산재보험 처리(24%)‧고용주가 치료비 부담 (17.3%) 순으로 나타남○인도의 66.7%, 대학원 졸업의 38.9%, 함안군의 64% 응답자가 사고발생시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처리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처리방법과 관련해서는 국적‧학력‧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이 검증되었음□ 발병시 이용기관 ○발병시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병의원 49.8%‧약국 18.9%‧보건소 11.7%‧무 료진료기관 10.3%의 순으로, 병의원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음 ○발병시 이용기관은 성‧혼인상태‧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학력‧거주지역로 다 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분석(검증)되었음○몸이 아플 때 주로 이용하는 기관으로 병‧의원(49.8%)‧약국(18.9%) ‧보건소(11.7%)‧무료진료기관(10.3%)‧자체의무실(3.4%)‧참고 견딤(2.5%)‧한의원(1.9%) 순으로 나타남○병‧의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외국인노동자중 남자가 50.3%로 여 자보다 많았고, 혼인상태별로는 타 혼인상태에 비해 한국인과 결혼 한 사람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성‧혼인상태에 따라 발병시 이 용하는 기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34 -
  39. 39.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국적별로 병‧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필리핀(71%)‧몽골(70%) 등의 순으로 많았고, 약국이용은 러시아(34%)‧방글라데시(33.3%) 등의 순으로 많았는데, 이는 국적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산업연수(D-3)의 50.6%, 내항선원(E-10)의 74.1%, 비전문취업 (E-9)의 68.5% 등의 순으로 병‧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 데, 체류자격에 따라 발병시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다르다는 것이 조 사결과로 파악되었음○체류기간별로는 2~3년 미만의 47.6%, 3~4년 미만 62.4% 등의 순으로, 학력별로는 고졸의 51.8%, 대졸의 60.3%, 대학원졸의 76.2% 등 순으로, 거주지역별로는 김해시의 43.9%, 창원시의 58% 등 순으로 병‧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발병 시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체류기간‧학력‧거주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음□ 의료비 부담방법 ○부담방법은 전액 본인부담(31.6%)‧국민건강보험+본인부담(31.1%)‧전액 국 민건강보험 (19.3%)‧다른 사람들의 도움(15.1%)‧기타( 2.9%)의 순임 ○대부분 본인부담 내지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음 ○의료비 부담방법은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학력‧거주지역에 따라 다른 것 으로 분석되었음○의료비 부담방법으로는 전액 본인부담(31.6%)‧국민건강보험+본 인부담(31.1%)‧전액 국민건강보험(19.3%)‧다른 사람들의 도움 (1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5 -
  40. 40. 이슈분석○전액 본인부담은 한국인과의 결혼의 47.1%, 자국인과의 결혼의 35.2%, 타국인과의 결혼의 30% 등 순으로 많았고,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은 자국인과 결혼(38.5%)이 가장 많았으며, 의료비 부담 방법의 경우 혼인상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음○방글라데시의 66.7%, 방문동거(F-1)의 71.4%, 체류기간별로는 4년 이상의 43.4%, 초졸 미만의 60%, 김해시의 33.9%가 전액 본인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부담방법은 국적‧체류자격‧체류 기간‧학력‧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직장내 복지시설○직장내 복지시설은 탈의실 31.2% ‧남여 휴게실 29.7% ‧샤워실 26%의 순임○복지시설이 없는 곳도 8.5%에 달하며, 대부분 1~2개 정도만 갖추고 있어 직장내 복지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직장내 설치되어 있는 복지시설로 탈의실(31.2%)‧남‧여 휴게실 (29.7%)‧샤워실(26%)‧탕제실(4.6%)‧체력단련공간(3.1%)‧컴 퓨터실(2.5%)‧탁아시설(1.2%) 순으로 나타남○남‧여 휴게실‧탈의실‧샤워실이 타 시설과 비교해 많이 설치되어 있 으나, 대부분 1~2개 정도의 복지시설만을 갖추고 있어 직장내 복 지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36 -
  41. 41.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작업환경 개선요구 고용주 수용정도○직업환경 개선요구에 대한 수용정도는 긍정(매우 그렇다+그렇다) 27.5% ‧보 통 43.2% ‧부정(아니다+전혀 아니다) 29.3%의 의견을 보였음○고용주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의 마련이 절실함○외국인노동자들이 제기하는 작업환경 개선요구에 대한 고용주의 수용 정도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4.9%‧그렇다 22.6%‧보통이다 43.2% ‧아니다 21.9%, 전혀 아니다 7.4%로 나타남○작업환경 개선요구에 대해 고용주가 수용한다고 응답한 사람(27.5%) 보다 수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29.3%)이 조금 더 많게 나타났 는데,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43.2%나 달해 고용주가 외국인노동 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보건서비스를 받은 경험 유무○보건서비스는 경험 있다 21.7%, 경험 없다 78.3%로 나타났음○기업의 건강검진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서비스수혜자는 13.9~17.8% 수준에 그쳐 낮게 나타남○보건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건강검진은 45.4%가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보건교육‧위생교육‧건강상담‧건강지도 등 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3.9~17.8% 수준에 그쳐 매우 낮게 나타남○건강검진을 제외하고 각 항목별 보건서비스에 대해 80% 이상의 응 - 37 -
  42. 42. 이슈분석 답자들이 수혜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심각한 보건 서비스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한편, 체류기간별로 1년 미만(72.7%), 함안군(71.4%)의 외국인노 동자가 건강검진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됨□ 의료‧보건복지 만족도 ○만족 22.8% ‧보통 49.9% ‧불만 27.3%로 나타나 불만이라는 응답이 만족 한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남 ○체류기간‧학력‧거주지역에 따라 만족도에 있어서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고, 의료‧보건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의료‧보건복지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5.5%‧만족 17.3% ‧보통 49.9%‧불만 21.8%‧매우 불만 5.5%로 나타남○불만이라는 응답이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나, 외국인노동 자들이 의료‧보건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됨○체류기간별로는 1년 미만(44%)‧초졸(66.6%)‧김해시(31.1%) 외 국인노동자의 불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오므로 이에 대 한 대책마련이 필요함3) 주거와 일상생활 및 가정생활□ 현재 거주지○거주형태는 기숙사(55.4%)‧아파트 또는 일반주택(21.6%)‧회사내 비주거용 간이시설(14.9%) 등의 순을 보이고, 기숙사 거주자가 압도적으로 많음○응답자의 약 23%의 사람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8 -
  43. 43.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현재 거주지로 기숙사 55.4%‧아파트 또는 일반주택 21.6%‧회사내 비주거용 간이시설 14.9%‧외국인지원단체가 제공하는 숙사 4.6% ‧기타 3.5% 순으로 나타남○응답자의 55.4%가 기숙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3%(회 사내 비주거용 간이시설+외국인지원단체가 제공하는 숙사+기타) 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김해시 거주 외국인노동자의 59.5%는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두 지역에 비해 8.8~10.3% 정도 높은 편임□ 현 거주지의 만족도 ○만족 26.5% ‧보통 50.5% ‧불만 23.1%로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불만이라는 응답자에 비해 3.4% 많은 것으로 나타남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므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4.6%‧만족 21.9%‧보통 50.5%‧ 불만 17.5%‧매우 불만 5.6%로 나타남○현 거주지에 대해 만족하는 응답자(26.5%)가 불만인 응답자(23.1%) 에 비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남○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0.5%에 달해 현 거주지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마 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39 -
  44. 44. 이슈분석□ 업무외 시간의 주요 활동○집에서 휴식 35.1%‧시내구경 15.9%‧신앙활동 13.2% 등으로 나타나 업무 외 시간에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시내를 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외국인노동자들이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일거리나 프 로그램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음○업무외 시간의 주요 활동으로 집에서 휴식(35.1%)‧시내구경(15.9%)‧ 신앙활동(13.2%)‧동료와 회식(7.9%)‧운동(7.9%)‧쇼핑(7.1%)‧가 사활동(6.2%)‧기타(2.2%) 순으로 나타남○외국인노동자들이 여가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일거리나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한국에서의 자녀양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외모 등 차별대우로 인한 정신적 고통 16.9% ‧교육문제 16.7% ‧양육비 문제 16.5%의 순으로 자녀양육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혼인상태별‧국적별‧거주지역별로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서의 자녀양육에 있어 서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정도는 다르게 나타남○한국에서의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외모 등 차별대우로 인한 정신적 고통(6.9%)‧교육문제(16.7%)‧양육비 문제(16.5%)‧ 문화적 정체성 혼란(7.1%)‧가족간 대화부족 및 의사소통 문제(4.8%) ‧귀국후 모국사회 적응준비(2.8%)‧기타(2.1%) 순으로 나타남○자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교육문제(24.7%),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교육‧가족간 대화 부족 및 의사소통 문제(각각 27.8%), 타국인과 결 혼한 사람은 양육비 문제(26.3%), 기타는 외모 등 차별대우에 따른 - 40 -
  45. 45.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정신적 고통(40.9%)을 주요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국적별로는 러시아인(44.7%)이 외모 등 차별대우에 따른 정신적 고통, 중국인(29.6%)은 양육비 문제, 방글라데시인(36%)은 교육 문제를 주요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김해시 거주 외국인노동자는 외모 등 차별대우에 따른 정신적 고통 (22%)을, 창원시와 함안군 거주 외국인은 교육문제(각각 24.6%, 24.1%)를 주요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거와 일상생활 및 가정생활 만족도○만족 21.2%‧보통 56.4%‧불만 22.4%로 불만족이 약간 높게 나타남○외국인노동자의 주거와 일생생활 및 가정생활 만족도는 거주지역에 따라 다 른 것으로 나타났음○주거와 일상생활 및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4.1%‧ 만족 17.1%‧보통 56.4%‧불만 19.2%‧매우 불만 3.2%로 나타남○주거와 일상생활 및 가정생활에 대해 김해시 거주 외국인노동자의 26%는 불만이라고 응답해, 창원시(18.5%)와 함안군(15.9%)의 외 국인노동자의 불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5)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근로 혹은 일상생활중 겪은 피해사례○피해사례는 한국인 동료와의 차별 21% ‧강제근로 19.6% ‧임금체불 14.1% ‧정 신적 폭력 11.7%의 순임○외국인노동자의 근로 혹은 일상생활중 겪은 피해사례는 거주지역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41 -
  46. 46. 이슈분석○근로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피해사례로 한국인동료와의 차별 (21%)‧강제근로(9.6%)‧임금체불(14.1%)‧정신적 폭력(11.7%)‧ 외출제한‧금지(8%)‧국민건강보험증‧신분증 압류(6.3%)‧물리적 폭 력(6.1%)‧전세 보증금 미반환(3.9%)‧통장압류(3.1%)‧성희롱 또 는 성적 학대(1.9%)‧기타(4.4%) 순으로 나타남○근로 혹은 일상생활중 겪은 피해사례에 대해 김해시 거주 외국인노 동자의 경우 한국인동료와의 차별대우(23.3%)‧임금체불(16.3%) 등 이라고 응답한 반면, 창원시 거주 외국인노동자는 강제근로(25%)‧ 한국인동료와의 차별대우(21%) 등이라고 응답했고, 함안군 거주 외 국인노동자는 강제근로(22.7%)‧정신적 폭력(15.5%) 등이라고 응 답해서, 지역에 따라 피해사례 유형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음□ 침해받은 권리의 대처방법○친구나 동료에게 도움요청(41.6%)‧자력으로 대처 및 해결(31%)‧외국인지원 단체와 상담(19.3%)의 순으로 대처하고 있음○응답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시에 공식적인 수단(6%)보다는 비 공식적인 수단(91.9%)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됨○침해받은 권리의 대처방법으로 친구나 동료에게 도움요청(41.6%)‧ 자력으로 대처 및 해결(31%)‧외국인지원단체와 상담(19.3%)‧기타 행정기관에 도움요청(3.2%)‧경찰서 신고(2.8%)‧기타(2.1%) 순으 로 나타남○응답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시에 공식적인 수단 (6%)보다는 비공식적인 수단(91.9%)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42 -
  47. 47.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여길 때 4년 미만 체재한 외국인노동자 는 친구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4년 이상 체재 하게 되면 자력으로 대처하거나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또한, 거주지역에 무관하게 외국인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 았다고 여길 때 친구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김해시(48.6%)가 함안군(37.5%)과 창원시(31.3%)에 비해 그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상담 20.3%‧직업소개 20.3%‧의료보건복지 18.6%‧종교활동 14.5%로, 외국 인노동자들은 주로 사회적 소외계층인 자신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안정된 직 업을 소개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됨○외국인지원단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성‧체 류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상 담(20.3%)‧직업소개(20.3%)‧의료보건복지(18.6%)‧종교활동 (14.5%)‧문화‧교육분야(10%)‧쉼터‧피난처 운영(5.5%)‧가정생활 (5%)‧커뮤니티 활동(4.3%)‧기타(1.5%) 순으로 나타남○외국인노동자 남자는 직업소개(21.6%)를, 여자는 상담(35.1%)을 중점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외국인노동자들의 체류기간에 따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1년 미만은 직업소개(42.4%) 를, 1~2년 미만은 의료‧보건복지(29.9%)를, 2~3년 미만은 상담 - 43 -
  48. 48. 이슈분석 (20.6%)을, 3~4년 미만은 종교활동‧직업소개(각각 21.3%)를, 4 년 이상은 상담(18.5%)을 중점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 타남□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택2)○한국어 교실 27.9% ‧의료복지 지원 15.9% ‧외국인복지시설 설립 11.1%○지방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성‧혼인상 태‧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학력‧거주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조사‧분석되 었음○지방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한국어 교 실(27.9%)‧의료복지 지원(15.9%)‧외국인복지시설(국제센터‧종합 복지관 등) 설립(11.1%)‧한국사회 적응프로그램(9.4%)‧상담소 운 영(9%)‧외국인학교 지원프로그램(8.5%)‧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사 업(5.4%)‧지역사회 교류활동(2.8%)‧세제상 지원(비과세)(2.7%) 등 의 순으로 나타남○우선,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남자는 한국어 교실(28.3%) ‧의료복지 지원(16.1%) 순이고, 여자는 한국어 교실(23.5%)‧외국 인복지시설 설립(22.2%) 순으로 나타남○다음으로, 국적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중국인은 외국인복지 시설의 설립(23.4%)을, 조선족은 의료‧복지지원(31%)을, 베트남 인은 한국사회 적응프로그램(24.7%)을, 기타 여러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어교실을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거주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지역 모두 한국어교 - 44 -
  49. 49.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실이 제일로 많고, 다음으로 의료‧복지 지원이며, 창원시와 김해시 거 주 외국인노동자는 외국인복지시설 설립을 희망하는데 반해, 함안군 거주 외국인노동자는 상담소 운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만족 18.9%‧보통 56.7%‧불만 24.4%로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 및 프로 그램에 대해 불만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혼인상태‧국적‧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 족 4.5%‧만족 14.4%‧보통 56.7%‧불만 19.7%‧매우 불만 4.7% 로 나타남○혼인상태에 따라서도 만족도가 다름. 즉, 타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노 동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족보다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노동자의 42.1%가 정책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불만족이었고, 미혼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19.6%만 이 불만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국적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몽골이 70%로 불만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필리핀은 17%로 불만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학력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다른 학력에 비해 초졸 (46.2%)의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학원졸은 불만이 없었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59.1%를 제외하면 40.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45 -
  50. 50. 이슈분석Ⅳ. 조사결과의 종합과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1. 조사결과의 종합○외국인노동자들은 주로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고 있 으므로, 취업시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역시 급여수준인 것으로 나타남○현 직장의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급여수준‧안전시 설‧한국인근로자와의 관계‧직장상사(감독자)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는 불만보다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로시간‧작업량‧작업환경 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직 장내 근로 전반에 대해서는 만족(27.4%)이 불만(22.1%)보다 5.3% 높게 나타남○그러나 근로전반에 대해 불만을 느끼지는 않지만, 만족도 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가 50.5%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불만요인인 근로시간‧작업량‧작업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들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의료‧보건복지 전반에 대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대체로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건강검진을 제외하고 각 항목별 보건서비스에 대해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수혜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외국인노 동자들이 심각한 보건서비스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주거와 일상생활 및 가정생활 전반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 람보다 불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여 - 46 -
  51. 51.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기에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다는 측면, 업무외 시간의 주 요활동이 단조롭고 역동적이지 못하다는 측면, 한국에서의 자녀양육 상에 있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 로 판단됨○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 한 사람보다 불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 정책방향의 수정 또는 새로 시작한 정책이나 계획의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외국인지원단체는 상담 및 직업소개→의료‧보건복지→종교활동→문화‧ 교육분야→쉼터‧피난처운영→커뮤니티활동→기타 등의 순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희망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자치 단체도 한국어교실→의료‧복지지원→외국인 복지시설의 설립→한국사 회 적응프로그램→상담소운영→외국인학교지원 프로그램→지역사회 교류활동→세제상의 지원→영유아 지원 프로그램→가족간의 의사소통 향상→생활정보안내지 제작→선거권‧주민투표권 부여 등의 순으로 마 찬가지로 외국인노동자의 희만 우선순위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함2.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1) 하드웨어적 접근□ 접근성이 편리한 (가칭)경남국제센터 설립○한국사회 적응문제는 비단 외국인노동자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임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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