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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1)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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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1)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

  1. 1. ※이슈분석(Issue Paper)은 지역현안이나 이슈를 발굴하여 그에 대한 문제제기와 상황진단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보다 심도있는 정책연구를 위한 선행연구의 성격을 가짐
  2. 2.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 2007. 11 연구책임 하창현 박사(경남발전연구원 전문위원) - 3 -
  3. 3. 목차 -목 차-Ⅰ.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 2 ························ ······················· 1. 소득불균형에 대한 문제제기 ····················· 2 ····················· ····················· 2. 연구방법과 자료 ···························· 3 ······················ ····· ······················ ····· ·Ⅱ. 전국의 소득분포와 불균형 ·····················5 ···················· ···················· 1. 소득분포 특성 ····························· 5 ····························· ···························· 2. 소득불균형 진단 ···························· 9 ···························· ················· ········· · 3. 소득격차 발생요인 ························ ··15 ························ · ························ · · 4. 소득과 관련된 의식조사결과 ·····················17 ···················· ····················Ⅲ. 경남지역의 소득분포 특성과 불균형 ··············21 ············· ············· 1. 소득 및 불균형 현황 ·························21 ························ ························ 2. 소득분포 특성 ···························· 23 ···························· ····························Ⅳ.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완화방안 ················28 ··············· ··············· 1. 소득불균형의 심화와 사회문제 ··················· 28 ··················· ··················· 2.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완화방안 ·················· 30 ·················· ··················[참고자료] ································ 36 ································ ································ - i -
  4. 4. 이슈분석 -표 목 차-(표 1) 전국의 평균소득 및 중위소득 ····················5 ··················· ···················(표 2) 전국의 가계소득 10분위 소득점유율 ················6 ··············· ···············(표 3) 시․도별 10분위 소득점유율 ····················· 7 ····················· ····················(표 4)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측정 ·····················10 ···················· ····················(표 5) 경남의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측정 ·················22 ················ ················ - 그림목차 -(그림 1) 시․도별 빈곤지수 ························· 9 ························· ·························(그림 2) 소득불균형과 양극화지수 추이 ················· 11 ················· ················(그림 3) 시․도별 소득불균형 정도 ·····················12 ···················· ····················(그림 4) 시․도별 지니계수와 ER지수 ··· ················ 13 ·· ················· ·· ················ ·(그림 5) 시․도별 도농간 소득분포 ················ ···· 14 ················ ···· ················ ···· ·(그림 6) 시․도별 맞벌이부부 비율 ·····················17 ···················· ····················(그림 7) 주관적 만족도 ·························· 18 ·························· ·························(그림 8) 시․도별 계층의식 ·························19 ························ ························(그림 9) 경남의 도농간 소득불균형 ····················22 ··················· ···················(그림10) 연령별 평균소득 ·························23 ························ ························(그림11) 성별 평균소득 ············· ·············24 ············· ············ ············· ············ ·(그림12) 직업별 평균소득 ·························25 ························ ························(그림13) 학력수준별 평균소득 ······················ 26 ······················ ······················ - ii -
  5. 5.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의식조사에 의한 사회통계조사(2006)를 활용하였음. 의식조사에 의한 소득은 실질소득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나, 소득분포패턴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불균형 등의 진단에 활용하는 것 은 무리가 없음○소득불균형에 대한 진단은 주로 전국단위로 논의되어 왔는데, 경남지역 단위 에서도 소득불균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발전정책 등을 수립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최근 5년간 전국단위의 소득에서 지니계수 등의 불균형 지수와 W지수 등의 다극화 지수를 측정한 결과, 최근 5년간의 소득불균형 및 양극화 수치는 다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정도는 전국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경 남지역이 제조업 등 산업기반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정비되어 있어 제조업 종사자수가 많고, 배후지역인 농촌지역의 소득이 다른 도단위 지역에 비해 높 기 때문임○경남지역은 평균소득 증가를 위한 성장정책과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한 분배‧복 지정책의 동시 수립이 필요한데, 산업성장‧빈곤축소를 위한 복지확대‧미래 대응 력 강화 및 자율적 행정서비스 확대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구 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경남지역의 소득격차 및 불균형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고용창출(신성장동력 창출), 절 대 빈곤층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복지‧분배정책 실시, 미래 대응력 강화를 위 한 지역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마련, 복지관련 통합행정서비스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이 요구됨 - 1 -
  6. 6. 이슈분석Ⅰ. 연구배경과 문제제기1. 소득불균형에 대한 문제제기□ 소득양극화 등 소득불균형에 대한 관심 증대○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양극화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어 있는데, 이는 소득 ‧소비‧고용‧교육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중 소득 과 고용의 양극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분야를 양극화와 연결시켜 논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으나, 명확한 소득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빈곤감소 와 경제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소득불균형에 대한 관심 이 크게 증대하고 있음□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소득불균형 파악과 대응방안 마련 필요○기존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진단은 주로 전국단위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과연 지역단위에서도 이러한 소득격차가 동일하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함○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소득불균형에 대해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 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경제정책은 물론 지역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에 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경남지역은 단일성격의 이역이 아니라,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지 역과 농어촌지역‧도시지역 등 복합적인 특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남지 역 차원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2 -
  7. 7.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경남지역 차원에서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내부 및 외부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2. 연구방법과 자료□ 연구방법○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가 대표 적임. 그러나 양극화 등의 여러가지 논의가 일고 있어 다양한 지수측정 을 통한 분석이 필요함○불균형 지수로는 지니계수와 5‧10분위 분배율 및 엣킨슨지수 등이 있 으며, 양극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서는 W지수‧타일지수‧ER지수 등 이 있음(부록 참조)○소득불균형에 대한 진단은 먼저 전국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상호 비교하고, 다음으로 경상남도 내부의 소득불균형 및 소득분포 특성을 측 정‧분석하였음□ 통계자료○본 연구에서는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경남의 소득불균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통계조사(2006) 자료를 활용하였음1). 사회통계조사는 통계청 에서 보건‧가족‧복지 등 주요 사회지표를 파악하기 위해 부정기적(분야 별 3년 간격)으로 조사되는 것임◦가구소득 조사는 대부분 전국단위로 조사‧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 별 분석을 위해서는 각종 통계자료를 조정하여 활용하여야 함2)1)사회통계조사는 의식조사로서 전국가계조사‧가구소비실태조사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실 질소득에 의한 분석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 - 3 -
  8. 8. 이슈분석 ∘시‧도별 자료 : 사회통계조사(2006)3)‧가구소비실태조사(2000) ∘전국자료 : 전국가계조사(2005)○사회통계조사의 소득은 공식 소득자료인 전국가계조사와 다소 다르게 나 타나므로 실질소득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하지만 소득분포 패턴은 전국 가계조사와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소득불균형과 같은 소득분포패턴을 분석 하는데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사회통계조사의 표본추출은 주택총조사의 기준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지므로 기타 전국단위 조사와 동일하며, 표본수도 3만 가구 이상이므로 많은 편임4)◦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연도간 비교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분석에서 는 사회통계조사의 소득자료를 사용하였고, 가구소득은 가구주의 응답 만을 사용하였음2)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주로 전국단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별 분석에서는 다 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매년 조사되는 전국단위의 소득자료인 전국 가계조사는 전국단위의 소득분석만 가능하고 지역별 분석은 불가능함.3)사회통계조사 중 소득은 2005.7.15∼2006.7.14까지의 조사이므로 2005년의 소득 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4)전국가계조사는 약 8,000가구를 월별로 조사하여 정리하고 있고, 한국노동연구원의 KLIPS는 5,000가구를 추적 조사하고 있는데, 최근의 조사는 약 75% 수준(3,700가 구)에서 조사되고 있어 표본수는 매우 한정적임. - 4 -
  9. 9.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Ⅱ. 전국의 소득분포와 불균형1. 소득분포 특성□ 소득분포 특성○가구당 평균소득‧중위소득 현황(전국가계조사)을 보면, 최근 5년간 가구 당 평균소득은 24.87% 증가한데 반해, 의식조사(사회통계조사)에서는 2.48% 증가하는데 그쳤음5)◦중위소득은 621만원이 증가하여 26.5% 증가하였으며, 평균소득에 대 한 비중은 84.2%(2000)‧84.3%(2005)로 변화가 없음◦사회통계조사의 결과와 전국가계조사의 소득차이는 발생하지만, 소득분 포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남(표1) 전국의 평균소득 및 중위소득 (단위:만원) b a 구 분 2000년 2005년 2005년 평균소득 2,778 3,469 2,847 (표준편차) (3,047) (2,327) (2,052) 중위소득 2,340 2,961 2,400 a b주)2005년 는 사회통계조사, 2005년 는 전국가계조사, 2000년은 가구소비실태조사임.자료)통계청, 사회통계조사(2006)‧전국가계조사(2005)‧가구소비실태조사(2000) 원자료.○소득 10분위 분배율을 2000년․2005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하면 다음 표2와 같음◦사용자료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대부분5)의식조사에서 평균소득이 낮은 이유는 ①세금공제전 소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부소 득의 누락 가능성, ②소득질문에 다소 낮게 답변하는 경향, ③고소득자에 대한 소득누락 등의 이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5 -
  10. 10. 이슈분석 의 자료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사용자료의 차이에 따른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6)(표2) 전국의 가계소득 10분위 소득점유율 (단위:%)연 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2005a 2.04 3.55 4.71 6.28 8.05 9.16 11.21 12.79 15.80 26.40 b2005 2.06 4.17 5.64 6.91 8.19 9.49 11.00 12.89 15.60 24.042000 2.25 4.14 5.49 6.71 7.81 9.05 10.55 12.35 15.02 26.63 a b주)2005 는 사회통계조사, 2005 는 전국가계조사, 2000년은 가구소비실태조사 결과임.자료)통계청, 사회통계조사(2006)‧전국가계조사(2005)‧가구소비실태조사(2000) 원자료.○2000년과 2005년(사회통계조사)의 평균소득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 는 이유는 실태조사와 의식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의식조사 소득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울산시와 가장 낮은 전북지역의 차이는 1.46배 에 이르고 있음○2005년의 중위소득은 평균소득의 85.4% 수준이고, 시‧도별 중위소득 은 울산시가 평균소득의 95.7%로 가장 높음◦중위소득은 소득분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자료로서, 이는 일반적으 로 평균소득에 비해 낮은 것이 특징임◦울산시를 비롯하여 경기‧강원‧전남지역이 90% 이상을 나타내고, 경남 지역은 87.3%로 전국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6)기존 연구에서도 어떤 소득(총소득‧가처분소득‧경상소득‧근로소득 등)자료를 이용하느 냐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음. - 6 -
  11. 11.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표3) 시‧도별 10분위 소득점유율 (단위:%)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국 2.04 3.55 4.71 6.28 8.05 9.16 11.21 12.79 15.80 26.40 서울 2.12 3.66 5.26 6.78 7.84 9.30 10.83 12.77 15.73 25.72 부산 2.31 3.93 5.01 6.65 8.24 9.35 11.26 13.20 15.93 24.11 대구 2.00 3.52 4.50 6.07 7.42 8.52 10.46 11.98 15.07 30.46 인천 2.07 3.79 4.97 6.90 7.98 9.36 11.05 12.33 15.24 26.31 광주 1.95 3.33 4.49 6.16 7.96 9.32 11.41 13.28 16.39 25.72 대전 2.11 3.78 4.91 6.72 8.03 9.48 11.37 13.05 16.14 24.42 울산 2.38 4.07 5.87 7.24 8.59 10.13 11.14 13.05 15.25 22.27 경기 2.18 3.79 5.49 7.10 8.18 9.65 11.13 12.72 15.47 24.30 강원 2.19 3.20 4.52 5.64 7.57 9.40 11.19 13.72 16.84 25.72 충북 1.86 2.91 3.99 5.24 7.03 8.14 9.98 11.77 14.80 34.28 충남 2.03 3.57 4.88 6.61 8.46 9.58 11.48 13.12 16.03 24.25 전북 2.31 3.33 4.98 6.00 7.77 9.45 10.72 13.47 16.52 25.44 전남 2.05 2.87 4.34 5.46 7.34 9.27 11.08 13.49 16.91 27.19 경북 2.11 3.61 4.69 6.39 8.06 9.23 11.23 13.26 16.35 25.07 경 남 2.11 3.50 4.53 6.30 8.01 9.17 11.14 13.05 15.96 26.22 제주 1.97 3.38 4.59 6.18 7.80 9.05 11.10 13.06 16.28 26.59주)2006년 사회통계조사의 결과를 조정하여 산출함.자료)통계청, 사회통계조사(2006) 원자료. 조사기간은 2005.7.15∼2006.7.14임.○시‧도별 10분위 소득점유율 분포를 보면, 상위 10% 소득점유율이 낮은 지역은 울산 > 부산 > 경기 순이고, 반대로 하위 20% 소득점유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 > 경기 > 부산 순임◦10분위 소득점유율에서 소득분포가 다소 균등한 지역은 울산시로서, 평 균소득이 높고, 하위 소득층의 소득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상대적 빈곤계층 비율의 경우, 전국평균은 27.2%이고, 전국수준에서 빈 - 7 -
  12. 12. 이슈분석 곤계층 비율이 낮은 지역은 울산‧서울‧경기지역으로, 주로 평균소득이 높 은 지역임◦전국 수준에 비해 시‧도별 빈곤계층 비율이 낮은 지역은 대부분 도단위 이고, 대도시 중에서 부산‧광주가 여기에 해당됨7)◦전국수준에서의 상대적 빈곤계층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인 울산시는 평균소득은 전국 1위이고, 소득분포도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균등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생활고통지수‧경제고통지수‧빈곤지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사람들은 어 느정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음8). 특히, 빈곤지수9) 측정을 통해 빈곤정도를 측정할 수 있음◦빈곤관련지수 분석결과, 경남은 전체적으로 상위 5위에 해당되어 빈곤 지수와 고통지수는 낮은 수준임. 그 이유는 산업활성화에 따른 실업률 감소와 전체 인구에 대한 국민기초생활금 수급자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 기 때문임7)상대적 빈곤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 기준을 적용함8)생활고통지수에서 경남은 상위 2위, 경제고통지수는 상위 4위로 대체로 다른 지역에 비해 고통지수는 낮은 편임. 이 두 지수는 산업활성화 정도와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일 수록 낮은 수치를 나타냄(빈곤지수=체감실업률+국민기초생활금 수급자율+빈곤노동 계층 비율)9)경기개발연구원, 사회정책적 관점에서의 경기도 소득양극화 진단과 완화방안 연구, 2006, pp.93~99. - 8 -
  13. 13.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 40 35 30 25 20 15 10 5 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자료)경기개발연구원, 2006. (그림1) 시‧도별 빈곤지수2. 소득불균형 진단□ 소득불균형 지수에 의한 측정○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분배율10)을 살펴보면, 10분위 분배율은 0.44638 (2000)‧0.47374(2005)로 나타났고, 5분위 분배율은 6.51788 (2000)‧6.35710(2005)으로, 최근 5년간 소득분배는 다소 개선되 었으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그러나, 지니계수 등의 불균형지수와 W지수 등의 다극화 지수 측정결 과, 소득불균형 및 양극화는 5년전에 비해 큰 변화는 없으나, 수치는 다 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계수‧지수의 산출‧의미는 부록 참조)10)최근 5년간 전국단위의 소득불균형의 비교분석은 전국가계조사와 가구소비실태조사 의 소득자료임 - 9 -
  14. 14. 이슈분석◦사회통계조사의 결과는 소득분배율을 제외한 불균형지수에서 모두 전국 가계조사 결과보다 불균형이 약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은 의식조사에서 심리적인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표4)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측정 소득불균형 지수 다극화 지수연 도 5분위 10분위 지니계수 엣킨슨지수 W지수 타일지수 ER지수 분배율 분배율2005a 7.54852 0.39313 0.36051 0.26124 0.31888 0.09227 0.066512005b 6.35710 0.47374 0.35390 0.26118 0.29485 0.09036 0.065052000 6.51788 0.44638 0.34292 0.25291 0.30138 0.08507 0.05333주)엣킨슨지수는 α=0.5, ER지수는 α=1.3을 적용한 것임. a b자료)2005년 는 사회통계조사, 2005년 는 전국가계조사, 2000년은 가구소비실태조사임.○지니계수와 엣킨슨지수로 불균형 정도를 측정한 결과, 지니계수는 최근 5년간 0.011포인트(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식조사에서 는 5.1%로 전국가계조사보다 다소 높음◦엣킨슨지수도 지니계수와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며, 최근 5년간의 증가 율은 3.27% 증가하여(의식조사 3.29%) 불균형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W지수‧타일지수‧ER지수로 양극화의 정도를 측정해 본 결과, 최근 5년 간 W지수는 다소 감소하였고, 타일지수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 만, 의식조사에서는 두 지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ER지수는 20% 이상의 변화폭을 나타내어 다른 지수에 비해 다소 크 게 변화되어 양극화의 진행정도가 다소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10 -
  15. 15.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최근 5년간의 불균형 및 양극화 지수를 측정한 것을 종합하면, 최근 5 년간의 5‧10분위 분배율의 소득배분‧불균형 지수‧다극화 지수 등의 변 화에서 ER지수만 다소 증가하였음. 따라서 각종 지수의 변화를 종합해 볼 때, 소득불균형 정도는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됨11) 120.0 5분위 분배율 115.0 ER 지수 110.0 W 지수 105.0 지니계수 100.0 95.0 90.0 85.0 8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주)1990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100으로 하여 환산한 수치임.자료)삼성경제연구소,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2006.8의 자료를 재구성. (그림2) 소득불균형과 양극화지수 추이(1990~2005)◦그러나 의식조사에서는 전국가계조사보다 소득불균형이나 양극화에 대 해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사회‧경제적 측 면에서의 양극화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소득불균형이나 양극화 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전국의 시‧도별 소득불균형 정도는 충북‧전남‧대구 등이 심하고, 반대로11)삼성경제연구소(2006.8)의 연구에서도 최근 5년간 소득불균형이나 양극화 정도가 지수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11 -
  16. 16. 이슈분석 울산‧경기‧부산‧서울 등은 불균형 정도가 다소 완만함12)◦소득불균형은 7대 도시지역이 보다 완만하고 도지역은 높은데, 이것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편차가 다소 심하게 나타 나기 때문임◦평균소득이 높은 울산시와 경기도‧서울시는 소득불균형 정도가 다른 시 ‧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11.0 0.45 5분위분배율 지니계수 10.0 0.40 전국지니계수 9.0 0.35 5분위분배율 지니계수 8.0 0.30 7.0 전국5분위분배율 0.25 6.0 5.0 0.2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자료)통계청, 사회통계조사(2006) 원자료. (그림3) 시‧도 소득불균형 정도○다극화 지수에 의한 시‧도별 양극화 정도도 불균형 지수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울산시가 가장 양극화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소득불균형과 소득양극화는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12)부산의 경우 평균소득은 7대 광역시중 가장 낮지만, 상대적으로 1‧2분위의 소득점유비 가 높아 불균형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2 -
  17. 17.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 특히 대구‧충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양극화가 다소 많이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음13) 220 지니계수 ER지수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주)전국을 100으로 하여 각 시‧도별 지수를 환산한 값임. (그림4) 시․도별 지니계수와 ER지수◦지니계수와 ER지수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지역은 충북지역으로 소득불균형보다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 외에도 ER 지수가 더 높은 지역은 대구‧서울‧인천 등임◦경남지역은 지니계수와 ER지수 모두 전국평균치를 나타내고 있어, 다 른 지역에 비해 소득불균형 정도는 다소 완화된 상태임13)유경준은 기존의 소득불균형 관련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지니계수와 ER지수‧타일지 수 등의 분석결과는 지수들간에 상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득불균형 지수와 양극화 지 수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다고 결론내리고 있음.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지니계수와 ER지수와의 상관계수는 0.856로 높게 나타났음 - 13 -
  18. 18. 이슈분석□ 도․농간 소득격차와 소득불균형○도‧농간 소득격차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불균형 및 양극화 심화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농촌지역의 평균소득은 도시지역의 77% 수준에 해당하지만, 경남지역 은 95%로 전국에서 도시 평균소득에 대한 농촌 평균소득의 비중이 가 장 높음◦지니계수도 도농간 소득격차가 가장 큰 충북이 가장 높지만, 경남은 전 국평균보다 다소 낮음 1.0 농촌/도시 소득비 0.95 0.9 지니계수 0.8 0.79 0.87 0.8 0.77 0.77 0.77 0.8 0.7 0.7 0.6 0.58 0.5 0.4 0.36501 0.3 0.3627 0.2 0.1 0.0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주)서울을 비롯한 7대 대도시는 농촌지역이 없거나 조사되지 않았음. (그림5) 도농간 소득비와 지니계수 - 14 -
  19. 19.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3. 소득격차 발생요인○소득격차와 소득불균형에는 직접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동일 지역 내에서의 소득에 대한 집중이 양분되거나 한 집단에 집중하게 되면 소득 불균형도 심화됨○일반적으로 평균소득의 증가와 소득불균형 간의 상관성은 없지만,14) 지 역의 산업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평균소득과 소득불균형은 각각 다 르게 나타남. 울산시는 평균소득은 가장 높지만 소득불균형 정도는 가장 낮게 나타남◦도단위 지역은 농촌지역이 있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소득격차가 발 생하고, 이는 소득불균형에 영향을 미침○지역의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 지역총생산의 경우, 가구당 지 역총생산은 소득불균형과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총생산이 높은 서울‧경기‧경북‧경남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체로 인구규모가 크 기 때문에 가구당 지역총생산에는 시‧도별 차이가 크지 않음○시‧도별 소득불균형 진단에서 인구(가구)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불균 형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소득증가율은 인구전출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인구 전출지역과 유입지역간의 평균소득의 차 가 적어짐14)상대적 지니계수는 평균소득 증가, 즉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되지 않고, 절대적 지니계수 는 소득격차 정도에 따라 차이가 다르게 나타남. - 15 -
  20. 20. 이슈분석○연령별 소득은 40대가 가장 높고, 30대‧50대‧20대‧60대 순으로 연 령별 소득격차는 크게 나타남. 성별소득에서 여성은 남성의 71% 수준 으로 낮고, 상대적 빈곤층 비율은 남성이 22%인데 비해, 여성은 45% 로 매우 높음. 그리고 인구구조(연령별‧성별)에 따른 소득불균형의 영향 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음○교육수준에 따른 소득격차는 연령별 소득격차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 는 것으로 그 차이가 심함. 40대와 20대의 소득격차와 대학원‧대학 학 력과 고등학교 학력의 차이가 유사하고, 인구구조와 더불어 교육수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득차이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교육수준에 따른 소득격차는 “빈곤의 대물림”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 확보가 중요함○직업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지역의 직업 별 종사자에 따라 소득의 격차도 매우 심하게 나타남◦최상위의 관리직과 최하위 단순노무자의 소득 차이는 2.4배 이상으로 격차가 심하게 나타남. 경남지역의 기반산업인 제조업종사자의 소득은 사무직 종사자 다음이며, 서비스종사자‧농림어업이 보다 높게 나타남○일반적으로 제조업 종사자수의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의 균형정도는 높아 지고, 제조업 종사자가 비제조업으로 전환되면서 소득불균형 정도는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남◦울산시‧경기도의 소득불균형 정도가 낮은 이유는 제조업에 의한 소득창 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임. 울산시와 경기도는 제조업 비중이 - 16 -
  21. 21.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제조업의 1인당 생산액 및 부가가치도 가장 높은 편은 지역임15)4. 소득과 관련된 의식조사 결과○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대도시 지역보다 오히려 도단위 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단위 지역에서는 경기와 제주를 제외하면 농촌지 역에서의 비중이 더 높음◦맞벌이 부부 비율은 평균소득과는 관계가 적고, 지역의 산업구조와 관계 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제주도는 62.7%로 가장 높은데, 주 로 농업이나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이 대체로 높음 70.0 도시 농촌 62.4 60.0 57.5 54.3 54.2 53.5 52.3 51.8 49.7 50.0 46.7 46.6 44.4 42.5 42.5 40.1 39.3 40.0 35.2 30.0 20.0 10.0 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자료)통계청, 사회통계조사(2006) 원자료. (그림6) 시‧도별 맞벌이부부 비율15)제조업 종사자의 소득 편차는 다른 산업에 비해 적어 소득불균형은 다소 완화되지만, 소득은 비제조업에 비해 대체로 낮거나 비슷한 수준임. 울산시의 제조업 소득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평균소득은 높고 불균형 정도는 낮음. - 17 -
  22. 22. 이슈분석◦울산시는 평균소득은 가장 높지만,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나, 울산시 남자(가구주)들의 소득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 음을 알 수 있음○경제적인 면‧직업‧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대한 만 족도는 대체로 도단위가 높게 나타남◦대도시 지역은 보통‧만족 순이었으나, 도단위 지역은 이와 반대로 나타 났고, 불만족은 부산(18.5%)이 가장 높았고, 전남(9.5%)이 가장 낮 았음16). 경남지역은 만족이 약 50% 정도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 하고 있음 60.0 불만족 만족 보통 50.0 40.0 30.0 20.0 10.0 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자료)통계청, 사회통계조사(2006) 원자료. (그림7) 주관적 만족도16)대도시 지역의 경우 평균소득은 높지만, 주택가격 및 각종 물가 등이 도단위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8 -
  23. 23.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의식조사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주로 “중”이라고 답한 사람이 55%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세분하여 보면 “중-상”보다 “중 -하”가 15%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상중하에 대한 답은 상(1.39%)‧중(55.27%)‧하(43.34%)로 대부분 “중‧하”라고 인식하고 있음. 이를 다시 세분하면 “중-하”‧“하-상”이 전 체의 63%로 이 두 층을 일반적인 중위층으로 구분할 수 있음. 중위층 의 비중은 전체의 60% 수준임(삼성경제연구소, 2006) 1.0 0.8 0.6 상위 중위 하위 0.4 0.2 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주)상위(상-상‧상-하‧중-상)‧중위(중-하‧하-상)‧하위(하-하)로 구분되었음.자료)통계청, 사회통계조사(2006) 원자료. (그림8) 시‧도별 계층의식○노력에 따른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전국 평균 긍정 35%‧부정 65%로 세대내 이동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 19 -
  24. 24. 이슈분석 생각하고 있고, 부산시와 울산시의 부정적인 수치가 높았음◦중-상위 이상은 55.6%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중-하위부터는 28.3%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계층간 장래 계층이동에 대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본인의 세대보다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계층별 이동가능성에 대한 결과는 하-하 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특히, 중-상 이상의 계층은 약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자신보다 자식세대에서의 계층이동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음◦시‧도별 분석에서 소득이 높은 지역인 울산지역이 가장 부정적이고, 소 득이 낮은 전남‧전북지역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 세대내 이동 가능성에서 긍정적인 답 변보다 부정적 견해가 약 2배 가량 높고, 계층별 분석에서 긍정적인 답변 은 ‘중-상’ 이상과 ‘중-하’ 이하가 2배 가량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사회적‧심리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세대간 이동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평균소득이 낮은 지 역일수록 향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 -
  25. 25.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Ⅲ. 경남지역의 소득분포 특성과 불균형1. 소득 및 불균형 현황○경남지역의 평균소득이 전국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데 그 이유는, 경남지 역은 제조업 등 산업기반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노동집약적 산업인 제조업의 특성은 평균소득이 다른 산업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17) 지역총생산은 높지만 제조업 발달에 따른 인구증가 로 인하여 평균소득 증가율은 낮음◦그러나, 농업지역의 소득은 도단위 지역중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수준 이고, 이에 따라 경남지역내 도‧농간 소득격차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 으로 나타남○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은 전국 평균수준을 보이고 있음. 즉, 경남의 소 득불균형은 전국평균과 유사한데, 이것은 경남의 산업구조(제조업 특화 와 농업부문 발달)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경남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농업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고,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차이가 다른 시‧도에 비해 적은 지역으로 소득불균형은17)노동부가 2007년4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경남지역 근로자들이 전국 시‧도 평균보다 주당 2.7시간을 더 일하고 월급은 10만원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243만원)‧울산(230.3만원)‧ 대전(217.6만원)‧전남(212.2만원)‧경기(210.9만원) 등의 순이었고, 경남은 201.5만원 임. 그리고 근로시간(주당)은 서울(41.7시간)‧부산(43.1시간)‧광주(43.6시간)‧울산 (43.9시간) 순이고, 경남은 46.9시간이었음. - 21 -
  26. 26. 이슈분석 심하지 않음(표5) 경남의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측정 소득불균형 지수 다극화 지수 구분 5분위 10분위 지니계수 엣킨슨지수 W지수 타일지수 ER지수 분배율 분배율 경 남 7.52018 0.38978 0.36270 0.26192 0.32551 0.09304 0.06149 도 시 6.80295 0.43747 0.33870 0.25120 0.29106 0.08033 0.04782 농 촌 8.85142 0.32815 0.39519 0.27771 0.39415 0.11329 0.08354주)엣킨슨지수는 α=0.5, ER지수는 α=1.3을 적용한 것임.자료)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6.◦도시와 농촌의 소득불균형 정도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대체로 불균형정도와 양극화가 높게 나타났음. 특히 5분위 분배율은 도시지역 6.80인데 비해 농촌지역은 8.85로 1.3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냄 150 도 시 농 촌 140 1 3 5 .8 6 130 1 2 1 .0 9 1 2 1 .7 6 120 1 1 7 .7 0 1 0 8 .9 6 110 1 0 6 .0 3 100 9 5 .9 1 9 3 .3 8 9 0 .4 6 8 9 .4 2 90 8 6 .3 4 80 7 7 .7 7 70 60 50 5분위분배율 지니계수 엣킨슨 지수 W지수 타일지수 ER 지 수주)경남 전체를 100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을 환산한 것임. (그림9) 경남의 도‧농간 소득불균형 - 22 -
  27. 27.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2. 소득분포 특성○연령별 소득에서 40대와 20대의 소득차이는 1.46배를 보이고 있음. 즉, 연령별 소득분포에서 40대가 가장 높고, 30대‧50대‧20대 순이며, 최고 소득층인 40대와 20대의 소득차이는 1.46배임(전국 1.34배) 3,500 경남 전국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자료)통계청, 사회통계조사(2006) 원자료. (그림10) 연령별 평균소득◦계층별 소득은 모든 계층에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데, 그중 40대 의 소득은 전국의 96.6% 수준으로 차이가 가장 적음○경남지역의 성별 소득을 보면, 남성 가구주와 여성 가구주의 소득은 남성 이 전국의 91.8%, 여성이 89.7% 수준으로 남성의 소득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성별 상대적 빈곤층 비율도 남성가구주는 26.6%, 여성가구주는 46.5% - 23 -
  28. 28. 이슈분석 로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은데, 여성가구주의 절반이 상대적 빈곤층에 해 당되므로 여성의 빈곤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소득 증대를 위 한 방안이 요구됨 3,500 3,007 전국 경남 3,000 2,761 2,500 2,209 1,981 2,000 1,500 1,000 500 - 남 여자료)통계청, 사회통계조사(2006) 원자료. (그림11) 성별 평균소득○경남의 직업별 소득 차이는 전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의 직업별 소득은 관리직이 가장 높고, 농림어업 종사자가 가장 낮은데, 그 차이는 2.5배에 이름◦경남의 경우, 최고소득 직업은 관리직으로 전국과 동일하나, 최저소득 직업은 단순노무자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1.7배 수준으로 직업별 소 득격차는 전국에 비해 다소 양호한 수준임 - 24 -
  29. 29.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고소득층인 관리직과 전문가 집단은 전국 고소득층의 80% 수준으로, 이것은 고학력‧고소득층의 일자리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을 나타내는 것임 6,000 경남 전국 5,000 4,000 3,000 2,000 1,000 - 고위임직원 전문가 기술공 및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기능종사자 기계조작 및 단순노무 준전문가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종사자 관리자자료)통계청, 사회통계조사(2006) 원자료. (그림12) 직업별 평균소득○학력수준별 소득분포에서 고졸과 대졸 이상의 차이가 급격하게 나타남◦전국의 학력수준별 최고와 고졸의 차이는 1.73배이고, 대졸과 고졸의 차이는 1.37배로 나타났으며, 경남은 각각 1.53배‧1.27배로 전국보다 차이가 적음 - 25 -
  30. 30. 이슈분석 경남 전국 5,000 4,839 3,816 4,000 4,035 3,126 2,790 3,363 3,000 3,014 2,286 2,645 1,928 1,850 2,000 2,302 1,769 1,000 1,285 -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자료)통계청, 사회통계조사(2006) 원자료. (그림13) 학력수준별 평균소득□ 경남의 소득분포 특성○경남지역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주로 제조업 종사자가 많고, 타 지역에 비해 인구집중이 이루어지면서 소득증가율이 더 낮음◦이에 비해 농촌지역 소득은 경기도 다음으로 높고, 도시와 농촌간의 소 득차가 가장 적은 지역임○고학력‧고급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구조 미약◦경남지역은 고학력‧고급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산업구조가 대도시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소득은 전국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학력이 높을수록 고소득층일수록 그 차이는 심하게 나 타남 - 26 -
  31. 31.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제조업 중심의 획일화된 산업구조◦제조업에 대한 고용규모나 생산액은 전국의 상위 수준이지만, 고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은 미미하여 경남지역의 산업구조는 노 동집약적 제조업을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 급한 실정임○다른 지역(시‧도)에 비해 소득불균형 정도 양호 수준◦도농간 소득격차가 적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평균소득에 대 한 소득불균형은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한 편임◦그러나,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농촌지역의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과 소득증대를 위한 성장정책의 병행 추 진이 필요함 - 27 -
  32. 32. 이슈분석Ⅳ.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완화방안1. 소득불균형의 심화와 사회문제○소득격차와 소득불균형은 혼동되어 사용되어지지만, 엄밀히 말하면 큰 차 이를 나타내는 개념임. 경제성장(평균소득 증가)에 따라 계층간 소득격차 는 심화되지만 소득불균형도 심화된다고 할 수 없음18)◦소득격차 및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로 발전되어 국토의 균형발전 저해 및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심화 등으로 비효율성의 증 대를 초래함19)◦또한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되어 계층간 화합 을 저해하고, 분리와 대결을 조장하는 등 사회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 할 수 있음○소득양극화는 소득계층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으로 양분되는 것을 의미 하고, 중간계층(중산층)이 몰락하여 양 소득층으로 전이되는 것임◦소득양극화의 원인은 크게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신자유주의경제에 의 해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화‧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 있음 ∘세계화 진전 : 시장경제를 기초로 한 자유경쟁 원리가 모든 교역질서18)경제성장에 따라 계층간 소득격차는 심화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득불균형이 심화된 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소득불균형의 측정이 계층간의 점유비율을 고려해서 측정되기 때문임(상대적 지니계수). 그러나 절대적 지니계수는 소득격차에 따라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냄. 소득불균형은 일반적으로 상대적 지니계수를 이용하 여 측정함.19)수도권 일극중심 개발에 따른 국토 불균형은 수도권 성장과 지방간 격차가 심화되어, 결 국 비수도권지역으로 인한 제동효과(braking effect)로 인해 지방에 대한 정부지원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는 국가전체의 침체를 나타나게 되므로 비효율성의 극대화를 초래 할 수밖에 없음. - 28 -
  33. 33.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 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발전도상국간의 교역량이 증대하고, 산업구조 및 기업구조 등의 생산체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이는 지역내‧국가내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함 ∘한국 자본주의 구조변화 :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은 우리나라 자본 주의의 구조변화를 촉발시켜 산업별‧기업별‧고용자별‧직종별 차별을 가속시킴 ∘유연성과 탈규제 : 자본주의의 구조변화에 따른 국내의 각 분야에서 의 차별의 가속화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이는 곧 소득양 극화로 나타남○소득불균형 및 양극화 심화는 사회적 통합 저해 및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 고, 사회 및 산업 환경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임◦지역갈등이 약화되는 대신 계층간‧집단간 갈등, 즉 부유층과 서민층간 갈등, 노동자와 경영자간 갈등 등 사회 내부적 갈등이 양산될 것이며, 소득불균형 해결을 위한 사회적 발전방향 및 정책대안을 둘러싼 진보 와 보수의 집단적 대립을 촉발하게 될 것임(성장중심정책과 분배중심 정책). 또한 최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노동자간 갈등 심화 등 사회적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임◦사회적 취약계층(특히,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사회적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시도와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 확대와 분배중심 정책으로의 변화에 따른 경제주체간의 충돌이 심화될 것임 - 29 -
  34. 34. 이슈분석○인구구조상의 소득분배에서 저연령 가구보다 고연령 가구의 소득불평도 가 더욱 높게 나타나므로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노년층의 빈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임◦연령별 소득의 지니계수는 45세 이상 가구는 그 이하 연령계층의 지 니계수의 값보다 일반적으로 높음. 또한 가구원수의 증가에 따라 지니 계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독신가구 및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원 수의 감소는 소득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임2.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완화방안□ 분석결과를 통한 소득불균형 완화방안에 대한 시사점○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이나 양극화는 다른 시‧도에 비해 그렇게 심화되 지 않았으나, 향후 사회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지역적 차원에서의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역정책의 수립이 요구됨○경남지역은 평균소득의 증가를 위한 성장정책과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 한 분배정책을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도시지역의 평균소득은 대도시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고, 이에 비해 농촌지역의 소득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도‧농간 소 득격차는 다소 적은 편임◦따라서, 소득증대를 위한 성장정책과 복지중심의 분배정책이 동시에 필요함, 특히, 도시지역의 소득증대방안과 농촌지역 및 도시빈곤층을 위한 복지중심의 분배정책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할 것임 - 30 -
  35. 35.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크게 산업성장‧빈곤축소를 위한 복지확대‧미래 대응력 강화‧자율적 행정서비스 확대의 4개 부문으로 구 분하여 대응방안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안정적‧신규 고용창출(산업성장)○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다양화 시도와 고학력‧고급인력의 일자 리 확대 등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지역특화산업인 기계관련 제조업을 유지하면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신산업을 창출하여 고용창출에 주안점을 두며, 신성장산업은 소 프트웨어 중심의 산업으로 변화를 유도해야 함. 특히, 기계관련 제조업 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고부가가치화하는 것이 요구됨◦또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신규산업을 창출하여야 하는데, 지역자원을 특화한 의료산업‧휴양 등의 산업육성이 필요함. 특히, 산악 및 해양자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신규산업이 요구됨○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적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안 정적인 고용 창출이 요구됨◦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 고용과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지 역중심의 산업기반을 마련하여야 함◦남해안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수송기기산업‧생물산업과 전후 방 연계성이 강한 산업 창출로 지역민의 소득 3만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31 -
  36. 36. 이슈분석○지역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전략의 마련을 통하여 지역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여야 함◦국토의 불균형과 아울러 지역내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를 해 소하기 위한 지역별‧권역별 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이 필요함◦지연‧향토산업 등의 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하고, 특히 낙후지역인 군지 역 등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 임20). 또한 기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내 기업유치 활성화를 기 하여야 함◦또한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 PF)제도21)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잠재성이 높은 지역개발사업을 발 굴하고, PF 제도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체계-인증제 등 을 마련하도록 함□ 빈곤계층 지원 및 사회복지 확대(복지확대)○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됨◦향후 여성 및 노인‧장애인가구의 빈곤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차원에서의 빈곤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최 저생계 급여지급 등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사회적 지출을 확대하여 평20)정부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이 대부분 선택과 집중에 의한 매칭펀드(matching fund)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지방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아이템은 좋으나 이를 사업 화하는데는 무리가 있음. 이를 위해 도에 사업평가단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21)프로젝트금융(PF)은 특정사업(project) 추진시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미래의 기대 수익 또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차입과 채권‧증권 발 행 등이 있음. - 32 -
  37. 37.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 등한 사회적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계층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절대빈곤층의 감소정책을 추진하여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도록 함◦빈곤을 감소시키는데 유리한 성장정책이 분배와 성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위한 도차원의 시책 마련이 요 구됨. 예를 들면, 근로장려세제(EITC)22)‧마이크로크레딧23) 지원 제 도와 같은 빈곤층 소득보전 프로그램 도입의 활성화를 통하여 저소득 층의 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절대빈곤층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해야 함◦또한 최저생계수준에 해당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시‧군단위로 조사 ‧관리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군 재정상황 등을 고려 하여 해당 시‧군에 보조하도록 함24)□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확대(미래 대응력 강화)○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을 통해 유 연적인 인적대응시스템을 마련해야 함22)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일하는 빈곤층의 소득을 보전 해주는 일종의 마이너스 조세제도로서 일정한 수준까지는 근로소득이 많아질수록 정부 지원액도 많아져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고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일을 통 한 탈빈곤 지원정책’의 일환임.23)마이크로크레딧(무보증 소액신용대출)은 자활의지와 능력에 근거하여 자금을 무보증 으로 대여하면서 자활에 필요한 교육‧훈련‧경영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근거하고 있고, 경남지역은 창원지역 사회복지은행에서 경남지역의 빈곤계 층을 대상으로 무이자로 시행하고 있음.24)2005년 경남의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가구)는 전국의 7.9%로 6위에 해당되며, 경 남가구 중 5.8%로 경기도를 제외한 도단위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인구에 대한 비중은 3.5%임. 이중 시설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9.3%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전국 의 하위 수준에 해당되는 것임. - 33 -
  38. 38. 이슈분석◦다양한 산업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지 속적으로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이를 통한 산업발전으로 산업과 고용창 출의 선순환구조를 마련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인적자원개발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별‧권역별로 특화하여 지역의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남의 산‧ 학‧연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인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함○평생교육시스템 및 상시 교육제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인적자원의 공급 과 적정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경남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하여 경남의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평생교육시스템과 동시에 상시‧일시로 발생하는 인적자원 수요에 따른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산업수요에 시의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은 지역별 특성화 기관(대학‧전문학교‧산업체 등) 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전담기구 설치 및 통합행정서비스 확대(자율적 행정서비스)○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로 전환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린 복지행정을 실시하도록 함◦도단위에서의 통합복지행정서비스를 실시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 정책의 수립‧집행이 요구됨◦각 시‧군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지행정서비스를 도단위에서 통합하 - 34 -
  39. 39.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 여 중복‧편중되는 행정서비스를 조정하여야 함. 특히 과도한 경쟁에 의 한 행정력‧재정 낭비를 도에서 조정해야 함○공공중심의 사회복지를 민간중심으로 확대하여 복지의 확대와 다양화를 추구함◦기존의 공공중심의 복지에서 전문가‧자원봉사자 등 민간참여 확대를 통 한 사회통합 복지시스템으로 확대함(전담기구 설치‧운영 강화)◦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구를 민간 차원에서 공급‧관리될 수 있 도록 민간의 지원‧관리 행정서비스를 확대해야 함 - 35 -
  40. 40. 이슈분석 [참고문헌]경기개발연구원, 사회정책적 관점에서의 경기도 소득양극화 진단과 완화방 안 연구, 2006.10.김상호 외 1인, 한국 시‧군의 소득격차 결정요인,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18권 제1호, 2006.3.박기백 외 3인, 사회분야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6.12.삼성경제연구소,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2006.8.성명재 외 1인, 부문별‧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4.12.신관호 외 1인, 소득분포 양극화의 특성과 경제‧사회적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 제13권 제1호, 2007.4.신동균 외 1인, 소득분포의 양극화 추이, 노동경제논집 제38권 3호, 2005.12.유경준,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한국개발연구원, 2007.4.유경준, 소득불평등도 개념 인식의 국제비교와 실태: 설문조사를 중심으 로, 한국개발연구원, 2007.6.유경준,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오해와 실태, KDI정책포럼 제183호, 2007.11.유항근, 지니계수, 상대적 지니계수 및 타일의 엔트로피지수를 이용한 소득 불평등 분석, 응용경제 제6권 제3호, 2004.12.전병유 외 4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7.3허문구, 지역간 소득격차의 결정요인 분석, KIET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06.7. - 36 -
  41. 41.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 부록 : 소득불균형 및 다극화 지수□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소득불균등은 한 사회의 소득분포에서 계층별 격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로렌츠 곡선(Lorentz curve)과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등이 있음 (부도1) 로렌츠 곡선○로렌츠 곡선은 전체 인구 중 특정 소득분포에 속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비율을 나타 내는 소득점유 곡선으로 그림에서 면적이 넓을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다는 것을 의 미함. 그리고 (상대적)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을 활용하여 도출한 것으로 0∼1까지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 분배되고,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불균형 정도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음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   : 계층  와  의 소득  : 평균소득 - 37 -
  42. 42. 이슈분석□ 10분위․5분위 소득분배율○10분위 분배율은 모든 가구의 소득의 크기를 배열하고 이를 10분위(decile)로 구분 하여 소득이 낮은 1분위에서 4분위까지의 소득합계(하위 40%)를 소득이 가장 높은 9‧10분위의 소득합계(상위 20%)로 나누어 계산함. 대개 0.45 이상이면 분배상태가 양호하고 0.35 이상 0.45 미만이면 중간수준, 그리고 0.35 미만이면 불평등하다고 봄 하위 의 소득합계 분위 분배율   상위 의 소득합계○5분위 분배율은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로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의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는 커짐 상위 의 평균소득 분위 분배율   하위 의 평균소득○5분위 분배율은 수치가 높으면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10분위 분 배율은 수치가 높으면 소득불균형이 더욱 완화되는 것을 의미함□ 다극화 지수○소득양극화 지수는 소득분포상의 밀집도와 집적성에 비중을 두면서 계층 간의 소득격 차에 대한 이질성과 계층내의 동질성에 주안점을 둠. W지수(Wolfson measure)는 중위소득으로부터 소득의 분산 정도가 클수록 소득의 양극화가 커진다는 정의를 통해 중 산층의 몰락을 양극화와 동일시함             여기서,      : 각각 중간 값에 의해 분리되어 계산된 집단 간 지니계 수와 집단 내 지니계수를 의미함○ER지수(Esteban-Ray measure)는 각 계층내의 동질성은 커지고, 계층 간 이질성 도 커져 계층이 서로 분리되어 다극화되는 현상을 설명함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   : 계층  와  의 (로그)소득   : 계층  와  의 상대규모 - 38 -
  43. 43. 경남지역의 소득불균형 진단과 완화방안2007년 11월 27일 인쇄2007년 11월 30일 발행발행인 안 상 근발행처 경남발전연구원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52(우:641-060)152 Joongang-ro, Changwon, Gyeongnam 641-060Tel(055)239-0147. Fax(055)266-2079Homepage : www.gndi.re.krISSN : 1975-616X□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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