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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의 창업과 부도실태 분석[이슈분석2007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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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의 창업과 부도실태 분석[이슈분석2007 11호]

  1. 1. 경남지역의 창업과 부도실태 분석 2007. 7 연구책임 김진근 박사(경남발전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2. 2. 목차 -목 차-Ⅰ.경남지역 기업의 창업실태 분석 ··················2 ················· ················· 1. 신설법인 현황과 추이 ················ ·········2 ················ ········ ················ ········ · 2. 신설법인의 업종별 현황과 추이 ····················4 ··················· ··················· 3. 신설법인의 세부업종 비중추이 ···················· 8 ···················· ··················· 4. 신설법인의 시‧군별 현황과 추이 ···················10 ·················· ··················Ⅱ. 경남지역 기업의 부도실태 분석 ················ 13 ················ ················ 1. 부도업체 현황과 추이 ························ 13 ························ ······················· 2. 부도업체의 업종별 현황과 추이 ···················16 ·················· ·················· 3. 어음부도율 현황과 추이 ······················· 19 ······················· ······················Ⅲ. 경남의 창업배율 분석 ·······················24 ······················ ······················ 1. 전국‧경남의 창업배율 ··········· ············· 24 ··········· ············· ·········· ·············· · 2. 주요지역과의 비교 ·························· 25 ·························· ··················· ····· ·Ⅳ. 주요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27 ················ ················ 1. 주요 분석결과 ···························· 27 ···························· ···························· 2. 정책적 시사점 ···························· 31 ···························· ····························[참고자료] ································ 35 ································ ································ - i -
  3. 3. 이슈분석 -표목차-(표 1) 전국의 신설법인수 현황 ·······················2 ······················ ······················(표 2) 경남의 신설법인수 현황 ·······················3 ······················ ······················(표 3) 주요지역 신설법인의 업종별 전국비중 비교 ············ 5 ············ ···········(표 4) 경남의 신설법인수 업종별 현황 ·················· 9 ·················· ··················(표 5) 경남의 시군별‧연도별 신설법인 ·················· 10 ·················· ·················(표 6) 지역별‧연도별 부도업체수 비교 ·················· 13 ·················· ·················(표 7) 경남의 시‧군별 부도법인수 ·····················15 ···················· ····················(표 8) 전국의 업종별 부도업체수 추이 ··················17 ················· ·················(표 9) 경남의 업종별 부도업체수 추이 ··················18 ················· ·················(표10) 경남의 어음부도 동향 ······················· 19 ······················· ······················(표11) 경남의 어음부도율 : 전국‧지방의 비교 ·············· 21 ·············· ·············(표12) 주요 지역별‧연도별 어음부도율 ·················· 22 ·················· ·················(표13) 전국의 창업배율 ·········· ················24 ·········· ··············· ·········· ··············· ·(표14) 경남의 창업배율 ·························· 24 ················· ········ ················· ········ ·(표15) 주요 지역의 신설법인수 ······················25 ····················· ·····················(표16) 주요 지역의 부도법인수 ······················25 ····················· ·····················(표17) 주요 지역별 창업배율 ······················· 26 ··············· ······· ··············· ······· · - ii -
  4. 4. 목차 -그림목차-(그림 1) 전국 신설법인의 업종 비중추이 ················· 3 ················· ·················(그림 2) 경남 신설법인의 업종 비중추이 ················· 4 ················· ·················(그림 3) 전국 및 주요지역 신설법인의 업종 비중 ·············6 ············ ············(그림 4) 서울 신설법인의 업종별 비중추이 ················ 6 ················ ···············(그림 5) 경기 신설법인의 업종별 비중추이 ················ 7 ················ ···············(그림 6) 부산 신설법인의 업종별 비중추이 ················ 7 ················ ···············(그림 7) 경남의 시‧군별 신설법인수 ··················· 11 ··················· ···················(그림 8) 경남 5대 도시지역의 신설법인 비중추이 ············12 ··········· ···········(그림 9) 지역별 부도업체수 전국비중 추이 ··············· 15 ··············· ···············(그림10) 경남의 시‧군별 부도법인수 추이 ················ 16 ················ ················(그림11) 전국의 업종별 부도업체수 추이 ················ 17 ················ ················(그림12) 경남의 업종별 부도업체수 추이 ················ 18 ················ ················(그림13) 최근 13개월의 경남지역 어음부도율 추이 ···········20 ·········· ··········(그림14) 경남의 어음부도율 추이 : 전국‧지방의 비교 ·········· 21 ·········· ·········(그림15) 주요 지역별‧연도별 어음부도율 추이 ··············23 ············· ·············(그림16) 전국 및 지역의 창업배율 추이 ················· 26 ················· ················ - iii -
  5. 5. 경남지역의 창업과 부도실태 분석○2004년 이후 경남의 창업법인은 증가해 왔으며,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업종의 창업법인 비중이 전국평균을 상회함(서비스업 창업법인의 경남 비중은 전국의 2.5%에 불과)○경남의 제조업 가운데 주력업종(정밀기기‧운송장비 등) 창업은 2003년 이후 꾸 준히 증가해 왔으며 자금사정도 개선되어 왔으므로, 이들 업종은 입지 및 인력 양성‧지원정책이 자금지원 정책보다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경남의 부도법인수는 2003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나, 서비스 및 기타 업종의 부도업체수 비중은 2006년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업의 부도감소를 위한 자금지원 대책이 시급함○경남의 어음부도율은 1998년 이후 9년간(연간자료 분석)과 최근 13개월간(월 간자료 분석) 전국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들어 지역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음○경남지역 창업 및 부도기업의 70~96%가 창원‧마산‧진주‧김해‧양산‧통영의 5~6 개 도시에 소재하므로 창업 및 부도관련 정책(자금지원‧인력양성‧입지지원 정책 등)의 공간적 범위 설정을 통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지역 자금사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지역금융기관 및 행정당국의 긴 급자금 공급확대, 중기적으로 지역금융기관의 여신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 하고, 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소액자금 대출을 원활 하게 해주어야 함○경남의 창업배율(창업법인/부도법인)이 최근 들어 상승했으나, 전국평균 및 주요 지역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2006년 들어 부산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창업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재점검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1 -
  6. 6. 이슈분석Ⅰ. 경남지역 기업의 창업실태 분석1. 신설법인 현황과 추이□ 전국의 신설법인 현황○2006년 전국의 신설법인 50,512개 가운데 서비스업이 33,919개 (67.1%)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8,548개(16.9%), 건설 및 설비 업이 7,580개(15.0%)로 그 뒤를 이었으며, 농림어업‧광업은 465 개(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표1) 전국의 신설법인수 현황(2003~06년) (단위:개‧%)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52,739 48,585 52,587 50,512 합 계 (100) (100) (100) (100) 365 528 356 465 농림어업‧광업 (0.7) (1.1) (0.7) (0.9) 12,445 11,078 9,435 8,548 제 조 업 (23.6) (22.8) (17.9) (16.9) 8,527 7,124 8,747 7,580 건 설 ‧ 설 비업 (16.2) (14.7) (16.7) (15.0) 31,401 29,855 34,049 33,919 서 비 스 업 (59.5) (61.4) (64.7) (67.3) 118 125 24 9 기 타 (0.1) (0.2) (0.0) (0.0)자료)중소기업청, 통계DB.○2003~06년의 4개년중 각 연도의 총 신설법인 가운데 서비스업의 비중 은 꾸준히 상승해온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건 설‧설비업 비중은 미약한 등락을 반복해 왔음 - 2 -
  7. 7. 경남지역의 창업과 부도실태 분석 (%) 농.임.어업 및 광업 제조업 건설 및 설비업 서비스업 80 .0 70 .0 60 .0 50 .0 40 .0 30 .0 20 .0 10 .0 0 .0 2003 20 0 4 2 00 5 2006 자료) 중소기업청, 통계DB. (그림1) 전국 신설법인의 업종 비중추이(2003~06년)□ 경남의 신설법인수 현황○2006년 경남의 신설법인은 2,302개(전국의 4.6%)로, 이 가운데 제조 업이 897개(39.0%)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이 840개(36.5%), 건 설‧설비업이 498개(21.6%)로 뒤를 이었으며 농림어업‧광업은 67개 (2.9%)였음(표2) 경남의 신설법인수 현황(2003~06년) (단위:개‧%)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29 1,862 2,096 2,302 합 계 (100) (100) (100) (100) 34 61 36 67 농림어업‧광업 (1.7) (3.3) (1.7) (2.9) 747 731 630 897 제 조 업 (36.8) (39.2) (30.1) (39.0) 477 422 483 498 건설‧설비업 (23.5) (22.7) (23.0) (21.6) 771 648 947 840 서 비 스 업 (38.0) (34.8) (45.2) (36.5) 0 0 0 0 기 타 (0.0) (0.0) (0.0) (0.0)자료)중소기업청, 통계DB. - 3 -
  8. 8. 이슈분석○2003~2006년의 4개년중 경남지역 신설법인의 업종 비중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농림어업‧광업과 건설‧설비업의 비중 변화는 두드러지지 않는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변화는 서로 상쇄(trade-off)관계가 있어 왔음 (%) 농.임.어업 및 광업 제조업 건설 및 설비업 서비스업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2003 2004 2005 2006 자료)중소기업청, 통계DB. (그림2) 경남 신설법인의 업종 비중추이(2003~06년)2. 신설법인의 업종별 현황과 추이(주요지역1) 비교)□ 주요지역의 업종별 전국비중 비교○2006년 전국의 신설법인 50,512개중 서울은 19,801개로 39.2%, 경기는 9,683개로 19.2%, 부산은 2,945개사로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경남은 2,302개로 전국의 4.6%를 차지함1)서울‧경기‧부산을 경남과 비교하는 주요대상지역으로 설정함. - 4 -
  9. 9. 경남지역의 창업과 부도실태 분석(표3) 주요지역 신설법인의 업종별 전국비중 비교(2006년 기준) (단위:개‧%) 구 분 전 국 서 울 부 산 경 기 경 남 50,512 19,801 2,945 9,683 2,302 합 계 (100) (39.2) (5.8) (19.2) (4.6) 465 26 12 100 67 농림어업‧광업 (100) (5.6) (2.6) (21.5) (14.4) 8,548 1,717 575 1,654 897 제 조 업 (100) (20.1) (6.7) (19.3) (10.5) 7,580 1,714 489 1,428 498 건설‧설비업 (100) (22.6) (6.5) (18.8) (6.6) 33,910 16,344 1,869 6,500 840 서 비 스 업 (100) (48.2) (5.5) (19.2) (2.5) 9 0 0 1 0 기 타 (100) (0.0) (0.0) (11.1) (0.0)주)( )는 전국대비 비중임.자료)중소기업청, 통계DB.○업종별로 신설법인수가 전국의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농 림어업 및 광업의 경우 경기 21.5%‧경남 14.4%이고, 제조업의 경우 서울 20.1%‧경기 19.3%‧경남 10.5%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 및 설비업의 경우도 서울 22.6%‧경기 18.8%‧경남 6.6%로 전업종의 평균(4.6%)을 상회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경우 서울 48.2%‧경기 19.2%‧부산 5.5%인데 비해, 경남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그림3에서 보듯이 2006년의 경우 전국 신설법인의 업종은 서비스업 (67.1%)‧제조업(16.9%)‧건설 및 설비업(15.0%)순인데 비해, 경남 은 제조업(39.0%)‧서비스업(36.5%)‧건설 및 설비업(21.6%) 순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의 두배를 상회하여 매우 높음◦비교대상 지역 가운데, 경기의 경우 업종별 비중이 전국평균과 유사하고, 부산은 전국 평균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 - 5 -
  10. 10. 이슈분석 게 나타남 2.9 39.0 21.6 36.5 경남 1.0 17.1 14.7 67.1 경기 0.4 19.5 16.6 63.5 부산 0.1 8.7 8.7 82.5 서울 0.9 16.9 15.0 67.1 전국 0% 20% 40% 60% 80% 100% 농.임.어업 및 광업 제조업 건설 및 설비업 서비스업 자료)중소기업청, 통계DB. (그림3) 전국 및 주요지역 신설법인의 업종 비중(2006년 기준)□ 주요지역의 신설법인 업종 비중추이○서울의 경우 2003년 이후 신설법인중 서비스업의 비중이 꾸준하게 증 가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은 완만하게 하락하였음 (%) 농·임·어업 및 광업 제조업 건설 및 설비업 서비스업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2003 2004 2005 2006 자료)중소기업청, 통계DB. (그림4) 서울 신설법인의 업종별 비중추이(2003~06년) - 6 -
  11. 11. 경남지역의 창업과 부도실태 분석○경기도의 경우 역시 2004년을 기점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 으며, 제조업의 비중은 가파르게 감소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건설‧설비업의 경우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음 (%) 농.임.어업 및 광업 제조업 건설 및 설비업 서비스업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2003 2004 2005 2006 자료)중소기업청, 통계DB. (그림5) 경기 신설법인의 업종별 비중추이(2003~06년)○부산의 경우 분석기간중 신설법인 비중에 있어 업종간 큰 변화는 없으 나, 서비스업의 미약한 증가와 2004년 이후 제조업과 건설‧설비업의 미 약한 감소가 관찰되고 있음 (% ) 농 .임 .어 업 및 광 업 제조업 건설 및 설비업 서비스업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2003 2004 2005 2006 자료) 중소기업청, 통계DB. (그림6) 부산의 신설법인 업종별 비중추이(2003~06년) - 7 -
  12. 12. 이슈분석3. 신설법인 세부업종 비중추이○2003~06년의 4년간 경남의 신설법인 현황과 추이를 상세하게 관찰하 기 위해 업종별로 세분하여 나타낸 것이 다음의 표4임(표4) 경남의 신설법인수 업종별 현황(2003~06년) (단위:개‧%)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29 1,862 2,096 2,302 합 계 (100) (100) (100) (100) 34 61 36 67 농림어업‧광업 (1.7) (3.3) (1.7) (2.9) 747 731 630 897 제 조 업 (36.8) (39.2) (30.1) (39.0) 71 60 54 50 음‧식료품 (3.5) (3.2) (2.6) (2.2) 42 19 14 8 섬유‧가죽 (2.1) (1.0) (0.7) (0.3) 34 33 22 30 목재‧가구‧종이제품 (1.7) (1.8) (1.0) (1.3) 18 13 2 18 출판‧인쇄업 (0.8) (0.7) (0.1) (0.8) 137 117 104 92 고무‧화학제품 (6.8) (6.3) (5.0) (4.0) 276 277 175 300 기계‧금속업 (13.6) (14.9) (8.3) (13.0) 67 72 81 96 전기‧전자‧정밀기기 (3.3) (3.9) (3.9) (4.2) 101 133 158 284자동차 및 운송장비 (5.0) (7.1) (7.5) (12.3) 1 7 20 19 기 타 (0.0) (0.3) (1.0) (0.9) 477 422 483 498 건설 및 설비업 (23.5) (22.7) (23.0) (21.6) 12 18 82 123전기‧가스‧수도사업 (0.6) (1.0) (3.9) (5.3)자료)중소기업청, 통계DB. - 8 -
  13. 13. 경남지역의 창업과 부도실태 분석(표4) 경남의 신설법인수 업종별 현황(2003~06년)(계속) (단위:개‧%)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465 404 401 375 건설업 (22.9) (21.7) (19.1) (16.3) 771 648 947 840 서비스업 (38.0) (34.8) (45.2) (36.5) 251 202 369 259 도‧소매업 (12.4) (10.8) (17.6) (11.3) 26 20 10 15 숙박‧음식점업 (1.3) (1.1) (0.5) (0.7) 106 86 105 91 운수업 (5.2) (4.6) (5.0) (4.0) 4 9 12 4 통신업 (0.2) (0.5) (0.6) (0.2) 130 99 140 161 부동산‧임대업 (6.4) (5.3) (6.7) (7.0) 150 129 98 169 사업서비스업 (7.4) (6.9) (4.7) (7.3) 7 3 13 4 교육서비스업 (0.3) (0.2) (0.6) (0.2) 오락‧문화‧운동 20 24 40 20 관련 서비스업 (1.0) (1.3) (1.9) (0.8) 77 76 160 117 기타 서비스업 (3.8) (4.1) (7.6) (5.0) 0 0 0 0 기 타 (0.0) (0.0) (0.0) (0.0)자료)중소기업청, 통계DB.○세부업종별 신설법인의 비중 동향을 보면, 다수 업종들이 분석기간중에 등락을 나타내 일관된 추세를 관찰하기 어려움○그러나 제조업 가운데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업종과 자동차 및 운송장 비 업종은 분석기간중 그 비중이 꾸준히 상승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음○반면, 제조업 가운데 섬유‧가죽업종과 고무‧화학제품업종 및 건설업의 비 중은 일관되게 하락해 왔으며, 목재‧가구‧종이제품 업종과 서비스업 가 - 9 -
  14. 14. 이슈분석 운데 숙박‧음식점업 및 운수업의 비중 역시 하락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음4. 신설법인의 시군별 현황과 추이□ 시군별 신설법인수○2003~06년 기간중의 경남의 시군별 신설법인수 현황에 대해 표5를 통해 살펴봄(표5) 경남의 시군별·연도별 신설법인수(2003~06년) (단위:개‧%)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창원시 389(19.2) 392(21.1) 412(19.7) 417(18.1) 마산시 210(10.4) 173( 9.3) 176( 8.4) 209( 9.1) 진주시 143( 7.0) 134( 7.2) 161( 7.7) 206( 9.0) 진해시 56( 2.8) 60( 3.2) 56( 2.6) 77( 3.3) 통영시 58( 2.9) 53( 2.8) 52( 2.5) 75( 3.3) 사천시 46( 2.3) 37( 2.0) 69( 3.3) 58( 2.5) 김해시 475(23.4) 441(2 3.7) 524(25.0) 558(24.2) 밀양시 42( 2.1) 50( 2.7) 41( 2.0) 51( 2.2) 거제시 94( 4.6) 88( 4.7) 74( 3.5) 97( 4.2) 양산시 198(9.8) 165( 8.9) 180( 8.6) 204( 8.9) 의령군 30( 1.5) 23( 1.2) 16( 0.8) 21( 0.9) 함안군 94( 4.6) 85( 4.6) 110( 5.3) 115( 5.0) 창녕군 39( 1.9) 41( 2.2) 36( 1.7) 45( 2.0) 고성군 15( 0.7) 13( 0.7) 29( 1.4) 42( 1.8) 남해군 23( 1.1) 8( 0.4) 14( 0.7) 16( 0.7) 하동군 24( 1.2) 26( 1.4) 30( 1.4) 21( 0.9) 산청군 28( 1.4) 8( 0.4) 15( 0.7) 16( 0.7) 함양군 13( 0.6) 18( 1.0) 23( 1.1) 21( 0.9) 거창군 27( 1.3) 22( 1.2) 38( 1.8) 27( 1.2) 합천군 25( 1.2) 25( 1.3) 37( 1.8) 26( 1.1) 합 계 2,029(100) 1,862(100) 2,093(100) 2,302(100)자료)중소기업청, 내부자료. - 10 -
  15. 15. 경남지역의 창업과 부도실태 분석○200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신설법인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김해로 경남 전체 신설법인의 1/4에 해당하는 558개(24.2%)가 창업했으며, 창원 이 417개(18.1%)로 그 뒤를 잇고 있음○마산에서는 209개(9.1%), 진주에서는 206개(9.0%)가 신설되었고, 양 산에서는 204개(8.9%)가 신설되었는데, 이상의 5개 도시지역의 창업 비율은 경남 전체 신설법인의 70%에 이르고 있음○한편, 군지역에서의 신설법인수는 매우 미미하지만, 함안의 경우 2006년 중 115개(5.0%)가 신설되어 군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신설법인수를 나타내고 있음 (개) 600 558 500 417 400 300 209 206 204 200 115 97 77 75 100 58 51 45 42 21 16 21 16 21 27 26 0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자료)중소기업청(경남지역), 내부자료. (그림7) 경남의 시·군별 신설법인수(2006년 기준)□ 시‧군별 신설법인의 추이○그림8은 경남지역 신설법인의 70%가 소재하고 있는 창원‧마산‧진주‧ 김해‧양산의 5개 지역의 2003~06년 기간중의 신설법인 비중 변화추 이를 나타내고 있음 - 11 -
  16. 16. 이슈분석 (%)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양산 30.0 25.0 20.0 15.0 10.0 5.0 0.0 2003 2004 2005 2006 자료)중소기업청(경남지역), 내부자료. (그림8) 경남 5대 도시지역의 신설법인 비중추이(2003~06년)○분석기간중 진주지역의 신설법인 비중이 약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김해 는 2005년을 기점으로, 창원은 2004년을 기점으로 하락추세를 보여줌○양산과 마산의 경우 2005년을 지나며 신설법인 비중이 미약하게나마 증가하고 있음 - 12 -
  17. 17. 경남지역의 창업과 부도실태 분석Ⅱ. 경남지역 기업의 부도실태 분석1. 부도업체 현황과 추이□ 부도업체수 전국비교○2006년 전국의 부도업체(개인사업체 포함) 수는 2,529개로 2003년 (5,308개)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경남의 경우도 전국 추세와 마찬 가지로 2003년(324개) 이후 감소하여 2006년에는 176개로 줄어들 었음◦이러한 추세는 서울‧경기‧부산 등 주요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임(표6) 지역별·연도별 부도업체수 비교(2000~06년) (단위:개‧%)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693 5,277 4,244 5,308 4,445 3,416 2,529 전 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555 1,997 1,623 2,031 1,625 1,254 891 서 울 (38.2) (37.8) (38.2) (38.3) (36.5) (36.7) (35.2) 595 512 423 543 461 338 246 부 산 (8.9) (9.7) (10.0) (10.2) (10.4) (9.9) (9.7) 471 395 284 404 322 240 199 대 구 (7.0) (7.5) (6.7) (7.6) (7.1) (7.0) (7.9) 289 223 177 225 178 144 90 인 천 (4.3) (4.2) (4.2) (4.2) (4.0) (4.2) (3.6) 257 196 174 216 177 151 131 광 주 (3.8) (3.7) (4.1) (4.1) (4.0) (4.4) (5.2) 179 121 105 134 111 86 50 대 전 (2.7) (2.3) (2.5) (2.5) (2.5) (2.5) (2.0) 132 93 66 91 79 74 46 울 산 (2.0) (1.8) (1.5) (1.7) (1.8) (2.2) (1.8) 634 546 479 532 439 384 278 경 기 (9.4) (10.3) (11.2) (10.0) (9.9) (11.2) (11.0)주)법인 및 개인사업체 포함.자료)중소기업청, 통계DB. - 13 -
  18. 18. 이슈분석(표6) 지역별·연도별 부도업체수 비교(2000~06년)(계속) (단위:개‧%)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36 114 80 84 87 84 46 강 원 (2.0) (2.2) (1.9) (1.6) (2.0) (2.5) (1.8) 124 95 83 96 79 50 41 충 북 (1.9) (1.8) (2.0) (1.8) (1.8) (1.5) (1.6) 138 106 92 83 70 57 36 충 남 (2.1) (2.0) (2.2) (1.6) (1.6) (1.7) (1.4) 254 207 138 176 205 120 114 전 북 (3.8) (3.9) (3.3) (3.3) (4.6) (3.5) (4.5) 211 140 136 136 127 79 69 전 남 (3.2) (2.7) (3.2) (2.6) (2.9) (2.3) (2.7) 221 145 113 133 138 102 67 경 북 (3.3) (2.7) (2.6) (2.5) (3.1) (3.0) (2.6) 378 267 194 324 258 186 176 경 남 (5.6) (5.1) (4.6) (6.1) (5.8) (5.4) (7.0) 119 120 77 100 89 67 49 제 주 (1.8) (2.3) (1.8) (1.9) (2.0) (2.0) (1.9)주)법인 및 개인사업체 포함.자료)중소기업청, 통계DB.○2006년의 경우 부도업체수의 전국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35.2%) 이었고, 서울을 제외한 지방 가운데서는 경기(11.0%)‧부산(9.7%)‧대구 (7.9%)‧경남(7.0%)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줌○한편 2000~06년의 7년간을 놓고 볼 때, 비교대상 주요지역(서울‧경기‧ 부산) 모두에서 부도업체수 전국비중이 2006년으로 오면서 하락하는 것 과는 달리, 경남은 2006년에 와서 분석기간중 가장 높은 전국비중 (7.0%)을 나타냄○이는 이들 세지역과는 달리 경남지역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체)의 상대 적인 자금사정이 분석기간 가운데 2006년 들어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 미함 - 14 -
  19. 19. 경남지역의 창업과 부도실태 분석 (%) 서울 부산 경기 경남 40 35 10 5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자료)중소기업청, 통계DB. (그림9) 지역별 부도업체수 전국비중 추이(2000~06년)□ 시‧군별 부도법인수2) 현황과 추이○2006년 경남의 부도법인은 모두 98개로, 이 가운데 마산·창원 소재 법인이 55개(56.1%)로 가장 많고, 김해 소재 법인 14개(14.3%)‧ 양산 소재 법인 11개(11.2%) 순으로 나타남(표7) 경남의 시‧군별 부도법인수(2003~06년) (단위:개‧%)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마산·창원 67(42.4) 56(42.4) 45(42.0) 55(56.1) 진 주 21(13.3) 20(15.2) 18(16.8) 9( 9.2) 통 영 13( 8.2) 7( 5.3) 8( 7.5) 6( 6.1) 김 해 48(30.4) 27(20.5) 16(15.0) 14(14.3) 양 산 9( 5.7) 14(10.6) 14(13.1) 11(11.2) 3) 기 타 0( 0.0) 8( 6.0) 6( 5.6) 3( 3.1) 합 계 158(100) 132(100) 107(100) 98(100)주1)신규 당좌거래정지법인 기준. 2)각 금융결제원지부의 관할지역 기준. 3)어음교환 미참가지역(거창군‧합천군‧하동군‧남해군).자료)금융결제원, 내부자료.2)부도법인수는 앞에서의 부도업체수에서와는 달리 개인사업체를 포함하지 않음. - 15 -
  20. 20. 이슈분석○가장 많은 부도법인이 소재한 마산·창원의 경우 2003년 이후 부도법인 수가 감소하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였음○그러나 2003~06년 기간중 급격한 부도법인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 김 해를 필두로 진주‧통영‧양산 등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2003년 이후 부도법인수가 감소하였음 (개수) 마산·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 80 70 67 60 56 55 48 45 50 40 30 27 21 16 20 20 14 18 13 14 11 10 14 9 9 7 8 6 0 2003 2004 2005 2006 자료)금융결제원, 내부자료. (그림10) 경남의 시‧군별 부도법인수 추이(2003~06년)2. 부도업체의 업종별 현황과 추이□ 전국의 업종별 부도업체수○2006년 전국의 부도업체 2,529개를 업종별로 분석해보면 서비스업이 1,001개(39.6%)로 가장 많고, 제조업 931개(36.8%)‧건설업 496 개(19.6%)‧기타 업종 101개(4.0%)로 나타났음 - 16 -
  21. 21. 경남지역의 창업과 부도실태 분석(표8) 전국의 업종별 부도업체수 추이(2003~06년) (단위:개‧%)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984 1,674 1,267 931 제 조업 (37.4) (37.7) (37.1) (36.8) 788 761 644 496 건 설업 (14.8) (17.1) (18.8) (19.6) 2,246 1,773 1,301 1,001 서비스업 (42.3) (39.9) (38.1) (39.6) 290 237 204 101 기 타2) (5.5) (5.3) (6.0) (4.0) 5,308 4,445 3,416 2,529 합 계 (100) (100) (100) (100)주:1)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 2)농‧수‧축산업, 광업, 전기가스 등.자료)한국은행, 어음부도율 동향 보도자료 각 연도.○2003~06년 기간동안 전국의 부도업체중 서비스업 비중은 하락하다가 2006년 다시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제조업은 눈에 띄는 비중 변화가 없었음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2003 2004 2005 2006주1)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 2)기타는 서비스업‧농축수산업‧광업‧전기가스 등 포함.자료)한국은행, 어음부도율 동향 보도자료 각 연도. (그림11) 전국의 업종별 부도업체수 추이(2003~2006년)□ 경남의 업종별 부도업체수○2006년 경남의 부도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광업, 전기가스를 포함하는 서비 - 17 -
  22. 22. 이슈분석 스 및 기타업종이 88개(50.0%)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58개(32.9%), 건설업 30개(17.1%)로 나타났음(표9) 경남의 업종별 부도업체수 추이3)(2003~06년) (단위:개‧%)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57 98 70 58 제 조 업 (48.3) (40.1) (38.5) (32.9) 49 47 53 30 건 설 업 (15.1) (19.3) (29.1) (17.1) 2) 119 99 59 88 서비스‧기타 (36.6) (40.6) (32.4) (50.0) 325 244 182 176 합 계 (100) (100) (100) (100)주:1)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 2)농축수산업‧광업‧전기가스 등. 3)순수개인 제외.자료)한국은행 경남본부, 어음부도율 동향 보도자료 각 연도.○2003~06년 기간의 비중변화 추이를 보면 서비스 및 기타 업종은 등 락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은 상승세가 꺽여 2005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전 기간동안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줌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 및 기타 60 50 40 30 20 10 0 2003 2004 2005 2006주:1)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 2)서비스‧기타는 서비스업‧농축수산업‧광업‧전기가스 등 포함.자료)한국은행, 어음부도율 동향 보도자료 각 연도. (그림12) 경남의 업종별 부도업체수 추이(2003~06년) - 18 -
  23. 23. 경남지역의 창업과 부도실태 분석3. 어음부도율3) 현황과 추이□ 2007년 5월중 어음부도 동향4)○2007년 5월중 경남지역의 어음교환액은 3조6,018억원이고, 부도액 은 318억원으로 어음부도율은 0.88%(부도건수 773건)로 나타남으로 써 3월(0.41%) 이후 4월(0.98%)에 급증했던 어음부도율이 5월 들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임◦그러나 이 시기(2007년 3월‧4월) 중의 경남지역 어음부도율(0.41%, 0.98%)은 전국(0.07%‧0.11%)은 물론, 지방평균(0.25%‧0.50%)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10) 경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단위:억원‧%‧개) 2006년 2007년 구 분 4월 5월 연간 3월 4월 5월 어음교환액 30,404 34,026 405,773 32,351 37,715 36,018 부도액 62 129 1,656 132 369 318경남 부도건수 415 622 8,082 448 959 773 부도율 0.20 0.38 0.41 0.41 0.98 0.88 지방평균부도율 0.30 0.26 0.31 0.25 0.50 - 전국부도율 0.08 0.08 0.11 0.07 0.11 -자료)한국은행 경남본부, 5월중 경남지역 어음부도율 동향, 2007.6.□ 최근 13개월의 어음부도율5) 추이(월간자료 분석)○최근 13개월(2006.5~2007.5)의 경남지역 어음부도율은 2006년 8 월‧9월을 제외한 나머지 전 기간동안 전국 및 지방평균보다 높은 수준3)본고에서의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전의 금액기준임.4)한국은행 경남본부, “5월중 경남지역 어음부도율 동향”(2007.6)을 참조함.5)어음부도율은 어음교환소를 통해 교환 회부된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자기앞수표 등 각종 어음 및 수표중 지급되지 않고 부도가난 금액을 교환금액으로 나누어 계산되며, 기업의 자금사정 을 나타냄(부도액‧어음교환액). 본고에서의 부도율 기준은 전자결제 조정전의 금액기준임. - 19 -
  24. 24. 이슈분석 이었음 (%) 경남 전국 지방 1.2 1 경남 0.8 0.6 지방 0.4 0.2 전국 0 6.5 6 7 8 9 10 11 12 7.1 2 3 4 5자료1)한국은행, 2007년 5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2007.6. 2)한국은행 경남본부, 5월중 경남지역 어음부도율 동향, 2007.6. (그림13) 최근 13개월의 경남지역 어음부도율 추이○특히, 2006년 9월 이후 최근 9개월간 전국의 어음부도율이 하락추세 인 것과는 달리 경남지역 어음부도율은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이는 2006년 9월 이후 경남지역의 자금사정이 전국은 물론, 지방 평 균에 비해서도 매우 나빠져 왔다는 사실을 말해줌○즉, 지난 13개월간 경남지역의 자금사정이 전국에 비해서 항상 열악한 상태에 있었고, 지방평균(서울 제외)에 비해서 양호했던 기간도 2006년 8월‧9월 두달에 불과했으며, 2006년 9월 이후 어음부도율의 전국 추 세가 하락했음에도 경남지역은 상승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최근 9년의 어음부도율 추이(연간자료 분석)○아래의 표11에서 경남의 어음부도율을 1998~2006년 기간중의 연간 자료를 이용해서 전국 및 지방(서울 제외)과 비교함 - 20 -
  25. 25. 경남지역의 창업과 부도실태 분석(표11) 경남의 어음부도율:전국·지방의 비교(1998~2006년) (단위:%)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전국 0.52 0.43 0.39 0.38 0.11 0.17 0.18 0.14 0.11 0.09지방 1.27 0.34 0.46 0.39 0.31 0.48 0.45 0.36 0.31 0.36경남 1.87 0.30 0.79 0.34 0.27 0.50 0.42 0.37 0.41 0.88주)2007. 5월중 어음부도율.자료:1)한국은행, 2007년 5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2007.6. 2)한국은행 경남본부, 5월중 경남지역 어음부도율 동향, 2007.6.○2007년 5월 중의 경남지역 어음부도율은 0.88%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국의 0.09%와 지방평균인 0.3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 경남 전국 지방 2 경남 1.8 1.6 1.4 지방 1.2 1 0.8 0.6 0.4 전국 0.2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자료:1)한국은행, 2007년 5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2007.6. 2)한국은행 경남본부, 5월중 경남지역 어음부도율 동향, 2007.6. (그림14) 경남의 어음부도율 추이:전국·지방의 비교(1998~2007년)○경남의 어음부도율은 1999년을 제외하면 분석 전기간 동안 전국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서울제외)평균에 비해서는 1998‧ 2000‧2006년을 제외한 기간 동안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분석의 전기간 동안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 으며, 지방의 경우도 2003년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남은 - 21 -
  26. 26. 이슈분석 오히려 2005년 이후 미약하지만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어음부도율 주요지역 비교○최근 10년간의 경남의 어음부도율을 서울‧경기‧부산 등 주요지역의 어 음부도율과 비교해서 살펴보기 위해 1997~2006년(10개년)과 2007 년 5월 중의 이들 지역의 어음부도율을 나타낸 것이 아래의 표12임(표12) 주요 지역별·연도별 어음부도율(1997~2006년) (단위:%)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전국 0.52 0.52 0.43 0.39 0.38 0.11 0.17 0.18 0.14 0.11 0.09서울 0.46 0.41 0.44 0.38 0.38 0.09 0.13 0.13 0.10 0.07 0.05경기 1.03 1.45 0.28 0.38 0.30 0.27 0.44 0.37 0.34 0.30 0.29부산 0.87 1.98 0.48 0.46 0.48 0.44 0.63 0.60 0.42 0.43 0.45경남 1.05 1.87 0.30 0.79 0.34 0.27 0.50 0.42 0.37 0.41 0.88주)2007. 5월중 어음부도율.자료)한국은행, 2007년 5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2007. 5.○우선,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1997년 0.52%이던 것이 2006년에는 0.11%를 기록하여 10년간 0.41%포인트나 하락했으며, 서울‧경기‧ 부산‧경남 등의 분석대상 모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음○이는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오면 서 기업의 자금사정도 크게 개선되어 왔다는 사실을 나타냄○한편 이 기간중의 어음부도율 추이를 그래프를 통해 보면, 1998년 부 산‧경남‧경기의 어음부도율이 급상승한 이후 2006년에 이르기까지 전 국의 어음부도율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음 - 22 -
  27. 27. 경남지역의 창업과 부도실태 분석 (%) 전국 서울 경기 부산 경남 2.50 2.00 1.50 1.00 0.50 0.0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자료)한국은행, 2007년 5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2007. 5. (그림15) 주요 지역별‧연도별 어음부도율 추이(1997~2006년)○그러나 경남의 경우 지난 10년간 1998년과 2000년의 급증을 제외하 면 전국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경기‧서울 등 지역과는 달리 2000년 이후 들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특히 2007년 5월 중 경남의 어음부도율이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는 데, 이는 최근들어 경남지역의 전반적인 자금사정이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함 - 23 -
  28. 28. 이슈분석Ⅲ. 경남의 창업배율6) 분석1. 전국‧경남의 창업배율□ 전국의 창업배율○2000년 이후 전국의 창업배율은 2002년 22.8까지 증가하다가 2003년 16.4로 떨어진 이후 2006년에는 다시 31.0까지 상승하였음(표13) 전국의 창업 배율(2000~06년) (단위:개)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신설법인수 61,456 62,168 61,852 52,739 48,585 52,587 50,512부도법인수 3,840 3,220 2,710 3,214 2,747 2,200 1,628배 율 16.0 19.3 22.8 16.4 17.7 23.9 31.0주)창업배율=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자료)중소기업청, 통계DB.□ 경남의 창업배율○경남의 창업배율은 2003년(12.8)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23.5에 이르고 있음(표14) 경남의 창업배율(2003~06년) (단위:개)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설법인수 2,029 1,862 2,096 2,302 부도법인수 158 132 107 98 배 율 12.8 14.1 19.6 23.5주)창업배율=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자료)중소기업청, 통계DB.6)창업배율은 부도업체수에 대해 신규 창업하는 업체의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경제의 활성화 척도로 해석할 수 있음. - 24 -
  29. 29. 경남지역의 창업과 부도실태 분석2. 주요지역과의 비교□ 주요지역의 신설법인수와 부도법인수○2003~06년간의 주요 지역의 창업배율을 계산하기 위한 신설법인수와 부도법인수는 다음의 표16‧표17과 같음(표15) 주요 지역의 신설법인수(2003~06년) (단위:개)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 국 52,739 48,585 52,587 50,512 서 울 22,448 19,847 20,939 19,801 경 기 9,411 9,251 10,001 9,683 부 산 3,108 2,804 2,896 2,945 경 남 2,029 1,862 2,096 2,302자료)중소기업청, 통계DB.(표16) 주요 지역의 부도법인수(2003~06년) (단위:개)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 국 3,214 2,747 2,200 1,628 서 울 1,437 1,179 915 667 경 기 333 289 278 205 부 산 292 247 183 117 경 남 158 132 107 98자료)금융결제원 내부자료.□ 주요 지역의 창업배율 비교○2006년 전국의 창업배율이 31.0인 것에 비해 경기는 47.2로 전국평 균을 넘어서며, 서울은 29.1로 전국평균에 근접한 수준임 - 25 -
  30. 30. 이슈분석(표17) 주요 지역별 창업 배율(2003~06년)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 국 16.4 17.7 23.9 31.0 서 울 15.6 16.8 22.9 29.7 경 기 28.3 32.0 36.0 47.2 부 산 10.6 11.4 15.8 25.2 경 남 12.8 14.1 19.6 23.5자료:1)중소기업청, 통계DB. 2)금융결제원 내부자료.○그러나 부산과 경남의 창업배율은 각각 25.2와 23.5로 나타나 전국평 균에 미달하고 있음○한편 분석 기간중의 창업배율 변화추이를 보면, 전국과 마찬가지로 서 울‧경기‧부산 그리고 경남지역의 창업배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음○그러나 증가의 폭에 있어 경기가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경남은 전 국평균을 밑돌았으며, 2006년에는 부산보다 창업배율이 낮아졌음 (%) 전국 서울 경기 부산 경남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2003 2004 2005 2006자료:1)중소기업청, 통계DB. 2)금융결제원 내부자료. (그림16) 전국 및 지역의 창업배율 추이(2003~06년) - 26 -
  31. 31. 경남지역의 창업과 부도실태 분석Ⅳ. 주요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1. 주요 분석결과1) 창업실태 분석결과□ 경남지역의 창업은 증가추세이나 서비스업 창업은 미흡○2004년 이후 경남의 신설법인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6년 2,302개 법인이 신설되어 전국(50,512개)의 4.6%를 차지함○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897개(39.0%)‧서비스업 840개(36.5%) 및 건 설‧설비업이 498개(21.6%)이고, 농림어업‧광업은 67개(2.9%)였음○한편, 업종별로 경남의 신설법인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농‧ 임‧어업 및 광업은 전국 신설법인의 14.4%, 제조업은 전국 신설법인의 10.5%, 건설 및 설비업의 경우는 전국 신설법인의 6.6%로 경남의 전 업종평균 전국비중(4.6%)에 비해 높았고 서비스업은 전국 신설법 인의 2.5%로 미미한 수준임○2003~06년 기간의 업종별 신설법인 비중 추이를 보면, 제조업과 서비 스업의 비중이 서로 상쇄(trade-off)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음○결국, 경남의 신설법인 가운데 제조업‧농림어업(광업 포함)과 건설‧설비 업의 창업비중은 전국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그러나 2006년의 경우에서 보듯이 전국의 신설법인 중 서비스업의 비 중이 67.1%인 것에 비해, 경남지역은 서비스업의 36.5%에 불과하며, 업종별 전국비중도 2.5%에 불과하여 경남의 서비스업 창업이 매우 부진 한 상황에 있음을 말해줌 - 27 -
  32. 32. 이슈분석□ 자동차 운송장비(조선 포함) 등 지역 주력업종의 신규창업 증가○최근 4년간 전기전자‧정밀기기‧자동차 및 운송장비(조선 포함) 업종의 신규창업 지속적으로 증가해 옴○섬유 및 가죽‧고무 및 화학제품‧건설업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음○조선업종을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 주력산업 분야에 신규창업이 집중된 반면, 비주력 업종의 비중이 하락한 것은 최근 주력업종 업황의 개선과 지역 주력산업 육성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아울러 건설업의 비중 하락은 전반적인 지방 건설경기 부진을 반영한 것 으로 볼 수 있음□ 신규창업 법인의 1/4이 김해에, 70%가 5개 도시에 소재○2006년의 경우 경남지역 신설법인은 김해(24.2%)‧창원(18.1%)‧마산 (9.1%)‧진주(9.0%)‧양산(8.9%)의 5개 도시 지역에 70%가 소재함○이들 5개 도시지역은 산업단지와 기업 집적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산업 정책의 공간적 범위설정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음2) 부도실태 분석결과□ 최근 8개월간 경남지역 어음부도율 상승추세(월간자료 분석)○최근 8개월간(2006.9 이후) 경남지역의 어음부도율은 지방(서울 제외) 의 어음부도율 수준을 상회하여 상승추세에 있으며, 전국평균 수준에 비해서는 최근 13개월간(2006.5 이후) 계속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음○전국평균 부도율은 2006년 9월 이후 하락추세에 있으나, 경남은 오히려 - 28 -
  33. 33. 경남지역의 창업과 부도실태 분석 상승추세에 있음○이는 지난 13개월간 경남지역 기업의 자금사정이 전국평균에 비해 항상 열악한 상태에 있었고, 2006년 9월 이후에는 그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 을 의미함□ 1998년 이후 9년간 경남의 어음부도율은 전국평균 상회(연간자료 분석)○연간자료를 통한 1998~2006년 기간의 분석결과, 경남의 어음부도율 은 분석기간 내내 전국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이 기간중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경남 은 오히려 미약하지만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이는 1998~200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경남지역의 자금사정이 전국 평균에 비해 열악했으며, 자금곤란 추세가 개선되지 못했음을 시사하고 있음□ 2006년 부도업체수 전국비중 상승○2006년 경남지역 부도업체수의 전국비중은 7.0%로 나타나, 2000년 이후 7개년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이 기간중 서울‧경기‧부산의 경우 과거의 높았던 부도업체수 전국비중이 2006년에 와서는 하락한 반면, 경남의 경우는 2006년에 가장 높았음○이는 앞에서의 어음부도율 상승추세와 맞물려 최근 들어 경남지역 기업 의 자금사정이 다른 주요지역과 비교하여 나빠졌다는 것을 말해줌□ 부도법인의 56.1%가 마창 지역, 96%가 6대 도시 소재 기업○2006년의 경우 경남지역 부도법인의 56.1%가 마산과 창원소재 법인임 - 29 -
  34. 34. 이슈분석○그외 김해(14.3%)‧양산(11.2%)‧진주(9.2%)‧통영(6.1%)‧기타(3.1%) 로 경남지역 부도법인의 96% 이상이 6개 도시에 밀집되어 있음○2003년 이후 6대 도시중 마산과 창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부도법인수 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마창지역 부도법인수는 2005년에 비해 2006 년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음○대부분의 부도법인들은 산업단지 혹은 기업 집적지역에 입지해 있으므로, 이런 사실은 향후 자금(지원)정책의 공간적 범위설정에 의미있는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음□ 2006년, 경남 부도업체중 제조업체의 자금사정은 서비스‧기타 부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개선○2003년 이후 경남의 부도업체중 제조업체의 비중이 꾸준히 하락하여 2006년의 경우 32.9%를 기록함으로써 전국의 부도업체중 제조업체 비중(36.8%)보다 낮아졌음○이는 경남지역 제조업의 자금사정은(다른 업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개선되어 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나, 서비스‧기타의 경우 2003년 36.6%에서 2006년 50.0%로 크게 증가함으로써 자금사정이 매우 악 화된 것으로 나타남3) 창업배율 분석결과□ 경남의 창업배율은 2003년 이후 개선추세○전국과 마찬가지로 경남의 창업배율(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은 2003년 이후 개선추세에 있으며, 2006년의 경우 23.6%를 기록함 - 30 -
  35. 35. 경남지역의 창업과 부도실태 분석○이는 2003년 이후 전국적인 경제 활성화와 함께 경남지역 경제 역시 이런 추세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함□ 전국평균 및 주요 지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2003년 이후 개선추세에 있는 경남의 창업배율을 전국평균과 서울‧경 기‧부산과 비교했을 때, 이들 지역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냄○이는 경남지역의 지역경기 활성화 정도가 전국평균 및 이들 주요지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2. 정책적 시사점□ 단기‧중기 자금공급 확대○1998년 이후 9년간의 연간자료 분석과 최근 13개월간의 월간자료 분 석을 통해 볼 때 경남지역의 어음부도율이 전국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지역 자금사정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자금사정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긴급자금 공급 확대 : 우선적으로 최근 늘어난 지역 부도 사업체의 부도 원인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거쳐 긴급한 자금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 응책이 필요함◦부도방지를 위한 시급한 자금은 지역연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행정당 국에 의해 지원될 수 있으며, 자금공급의 결정은 지역경제 및 금융 전문 가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임○여신 제도와 관행 개선 : 중기적으로 지역산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 융기관이 여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담보 - 31 -
  36. 36. 이슈분석 력이 취약하지만, 일정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 사업자의 자 금사정을 개선시켜야 함◦지역 사업체의 전반적인 자금사정을 고려하고 해당기업의 성장가능성과 경쟁력‧기술특허 등을 진단함으로써 이를 통해 전향적으로 자금을 공급 할 수 있는 신축적인 여신운영 정책이 필요함○신용보증재단 기능 강화 : 아울러 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 증규모를 늘리고 보증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소액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음○정책자금 확대 및 조기 집행 : 행정당국은 지역 사업체를 위한 각종 정책 자금의 집행을 확대하고, 계획된 사업의 실행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자금 난으로 곤란을 겪는 지역사업체가 자금경색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해야 함□ 서비스업에 대한 자금 및 창업지원 시급○2003년 이후 경남의 부도업체중 제조업체의 비중이 꾸준히 하락하여 제조업의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서비스‧기타 업종의 경 우 2006년 들어 크게 증가함으로써 이 부분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음○따라서, 지역 부도업체수를 줄이기 위한 자금의 지원은 주로 서비스 및 기타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 시급함○서비스업 창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남의 신규창업은 전국평균과 비교해 제조업‧농림어업 및 건설‧설비업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높으나, 서비스업 은 낮은 수준임○경남지역의 산업구조상 서비스업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지만, 향후 지역 - 32 -
  37. 37. 경남지역의 창업과 부도실태 분석 산업구조의 안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서비스업 부문의 부도감소 및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 을 강화해야 할 것임□ 주력업종(정밀기기‧자동차 운송장비‧조선 등) 창업지원 : 입지‧인력 지원○창업 업종에 대한 상세분석 결과 최근 4년간 전기전자‧정밀기기‧자동차 및 운송장비와 같은 지역 주력업종의 신규창업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이들 업종은 최근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해 왔으므로, 이 부문의 신규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앞에서 보았듯이 자금사정도 개선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음○그러나, 이들 업종은 입지난‧인력난 등 최근 등장하고 있는 애로에 직면 해 있으므로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에 우선해서 전용 산업단지 건설 등 입지지원 정책과 전문인력 양성·공급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음□ 부도‧창업정책의 공간적 집중 필요○경남의 부도법인의 56%가 창원과 마산지역에, 96%가 김해‧양산‧진주 ‧통영을 포함하는 6개 도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70%가 통 영을 제외한 5개 도시에 소재하고 있음○따라서, 부도감소 및 창업확대 정책의 공간적 대상은 부도와 창업이 빈 번하게 일어나는 이들 5~6개 주요 도시에 대해 실시될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 산업단지 조성‧인력양성기관 설립‧기업지원 및 자금지원기관 설치와 각종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이들 주요 도시를 공간적 대상으로 - 33 -
  38. 38. 이슈분석 설정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임□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강화○2003년 이후 부도법인 대비 신설법인 비율로 표시되는 창업배율이 증 가해 왔으나, 전국 평균 및 주요 지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6년 들어서는 부산에도 뒤짐○즉, 최근 경남의 창업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나빠졌으며, 기업하기 좋 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의 경쟁 속에서 더욱 분발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따라서, 경남의 산업여건‧입지여건‧인력공급‧지원제도‧자금공급 등 업종 별 창업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창업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업종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경 남만들기를 새롭게 실천해야 할 것임 - 34 -
  39. 39. 경남지역의 창업과 부도실태 분석 [참고문헌]삼성경제연구소,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Issue Paper, 2004.12.삼성경제연구소, 부도의 정책과제, CEO Information(제84호), 1997.4재정경제부 외,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2006.9.중소기업청, ’06. 1/4분기 부도기업의 부도원인 분석결과, 2006.7.중소기업청, 2007년 3월중 신설법인동향, 2007.4.한국은행, 2007년 5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2007.6.한국은행 경남본부, 5월중 경남지역 어음부도율 동향, 2007.6.김세중외, 주요국 창업제도의 비교 연구 및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1995. ,이상석 외, 중소기업 창업 결정요인, 한국중소기업학회, 1998.6.Nam Jooha, Analysis of Insolvent Firms and Policy Alternatives, Keri, 1996. - 35 -
  40. 40. 경남지역의 창업과 부도실태 분석2007년 7월 4일 인쇄2007년 7월 7일 발행발행인 안 상 근발행처 경남발전연구원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52(우:641-060)152 Joongang-ro, Changwon, Gyeongnam 641-060Tel(055)239-0117. Fax(055)266-2079Homepage : www.gndi.re.krISBN : 1975-616X□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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