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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006-1              Issue Paper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                2006. 8               경남발전연구원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Policy Directions for GyeongNam   on Becoming Aged Society          2006. 8              연 구 진      ...
목 차                    -목 차-1. 경상남도 현황 ······························· 1           ·······························        ...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 경상남도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10년 후인 2015년 이 되면, 경남도민 100명 중 14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이고, 생산가능인구 (15~64세) 5명이 ...
이슈분석                   총인구600,000                                                                                         ...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  (%) 30.0                                                                                          ...
이슈분석  (%) 50.0                                                                                     49.0    남해군            ...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만혼과 결혼기피는 초혼연령 상승과 결혼가치관의 약화에 의한 미혼율 증대를  의미하고, 출산지연과 출산기피는 자녀가치관의 약화와 적은 자녀수를 원함으  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며,...
이슈분석2) 수명연장○경제성장에 따라 의학기술 발전‧의료비지출 수준 증가 등에 따라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것도 고령화에 기여함○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2003년도에 77.5세(남성 73.9‧여성 80.8)로 10년 전...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  100%                                                                     65+          333      383...
이슈분석  율인 노년부양비는 15.6%에서 2015년도 20.0%, 2030년도에는 42.9%로 증가할  전망임  ◦2015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여야 하고, 2030년       이 되면 약 ...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             노동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공급측면        자본 : 저축률 감소와 가용자금 위축             기술 : 기술혁신 둔화        ...
이슈분석○노인 이용시설은 대체로 경로당이 대부분이고 노인복지회관은 아직까지 전혀 없는 곳도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역시 매우 희소한 실정임○군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데 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은 수적으로 부족할 뿐 만 ...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 노인의 만족스러운 여가 생활을 뒷받침할 여건이 미비○평균수명의 연장과 자녀 결혼후 노년부부만이 남거나 배우자 사망후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이 여가를 잘 보낼...
이슈분석 ◦산전‧후 휴가제도 정착, 배우자출산간호휴가 정착, 육아휴직의 기간중 부(父)의  휴직기간과 모(母)의 휴직기간을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부모할당제도 도입,  시차 출퇴근제, 부분시간 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시...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경남의 15세 이상 여성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비율은 50.6%로 남성의 75.9%  보다 25.3% 낮음. 여성의 절반만이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에 따라 향후 노년부  양비가 늘어나...
이슈분석   만, 경험이나 언어능력이 필요한 경우 상관없음4) ○고령자 스스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지속적인 학습을 하려는 자세와 함께 작업   환경의 적절한 변경이나 역할조정을 통해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정년제에 도달하기 전에 준고령자 혹은 중년층에서 생애계획을 할 수 있도록 직장단위로 혹은 대학에서 은퇴준비교육이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직업전직 프로그램(outplacement p...
이슈분석3) 노인복지수립 방안☐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 단계적 완비○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노인의료복지시  설을 확충함. 경상남도는 무료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율이 80.9%이며, 실비...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노인복지주택은 현재 경상남도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경상남도의 실버산업  분야의 활성화에 따라 복지주택에 따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노인복  지주택은 실버산업 단지를 ...
이슈분석○경로당의 경우는 7,288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간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5,977개소가 운영 중에 있어 향후 1,311개소의 확충이 필요함. 그러나 재  정능력이 취약한 시‧군의 경우 운영비 부담이...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 하기 위해 주변의 초등학교 컴퓨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재 정을 지원함☐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학교교육만이 인생의...
이슈분석                         [참고문헌]경상남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경상남도 사회복지 중장기 발전방안연구(2006~2025).경상남도(2006), 경상남도 주민등록인구 통계.김승권(20...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의 정책방향2006년 8월 20일 인쇄2006년 8월 23일 발행발행인 안        상    근발 행 처 경남발전연구원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52(우:641-060)152 Jo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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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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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20060816)

  1. 1. 이슈분석 2006-1 Issue Paper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 2006. 8 경남발전연구원
  2. 2.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Policy Directions for GyeongNam on Becoming Aged Society 2006. 8 연 구 진 연구책임 심 인 선(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3. 3. 목 차 -목 차-1. 경상남도 현황 ······························· 1 ······························· ·······························2. 고령사회의 원인 ······························4 ····························· ·····························1) 출산율 저하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수명연장 ···································· 6 ···································· ····································3. 고령사회의 위협요인 ···························7 ·························· ··························1) 생산가능인구 감소 ··· ····· ······ ······ ······ ··· 7 ·· ······ ······ ······ ····· ···· ·· ······ ····· ······ ······ ···· · · · · ·2)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증가 ···························7 ·························· ··························3)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 ·························· 10 ·························· ·························4. 경상남도 대응방안 ····························11 ···· ··· ··· ··· ··· ··· ··· ·· ··· ··· ···· ·· ···· ··· ··· · · · · · · · ·1) 출산장려 및 영유아 영양지원 ························ 11 ························ ·······················2) 산업인력 확보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노인복지 수립방안 ······························ 16 ······························ ·····························4)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평생교육체제 구축 ·· ······ ····· ····17 ·· ······ ····· ··· ·· ····· ······ ··· · · ·□ 참고문헌 ···································· 20 ···································· ··································· - i -
  4. 4.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 경상남도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10년 후인 2015년 이 되면, 경남도민 100명 중 14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이고, 생산가능인구 (15~64세) 5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하게 됨. 이에 따라 더 늦기 전에 고령자와 경남도민을 위해 경상남도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책을 논의하여야 하는 시점임. 이 보고서는 경상남도의 고령화에 따라 나타나게 될 위협요인이 무엇이고, 이에 따른 경상남도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함1. 경상남도 현황☐ 경상남도 및 시군현황○2006년 6월말 현재 경상남도의 인구는 319만7천명으로, 지난 2000년보다 7만664명 (2.28%) 증가하였음 ◦유년층 인구(0~14세)는 2000년 66만28명에서 올 상반기 61만3천604명으로 4 만6천424명(7.0%) 감소함 ◦반면, 노년층 인구는 33만1천171명으로 2000년 26만1천303명보다 6만9천 868명(26.7%) 늘었음○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1997년도에 이미 고령화사회1)에 진입한 경상 남도는 2015년에 고령사회, 2023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군지역의 경우, 함안군을 제외한 9개 군지역이 이미 초고령사회가 되었음1)총인구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라 칭하고, 14%인 경우는 고령사회, 20% 이상인 경우는 초고령사회라 함.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가 된 것에 앞서 경상남 도는 1997년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경상남도 전체 인구의 7.6%로 고령화사회가 되었음 - 1 -
  5. 5. 이슈분석 총인구600,000 30 65+세 인구비율 28 27.1 27.9 504,396 26.1500,000 24.7 25 450,304 21.5 23.1 423,947 21.3400,000 20 20 336,130 16.8 17.8300,000 14.0 15 224,496 10.6 9.8 198,319200,000 10 158,855 8.1 8.6 132,803 7.1 110,905 112,699 7.3 6.2 64,081100,000 4.8 61,223 51,295 36,288 64,312 5 55,683 52,487 54,242 31,095 41,517 0 0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자료)경상남도, 경상남도 주민등록인구 통계, 2006. (그림1) 시‧군별 총인구 및 65세 이상 인구비율☐ 시‧군 고령인구 비율 추계2)○시지역의 전체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을 추계한 결과 밀양과 사천의 고령인구 비율 증가가 매우 두드러짐 ◦2015년도 창원시‧김해시‧거제시‧양산시의 고령인구 비율이 10% 미만인데 비해, 밀양시는 26.7%, 사천시는 21.2% 의 비율을 보임(표1) 시지역 고령인구비율 추계 (단위:%) 연 도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2010 5.7 9.7 11.5 9.5 12.4 17.2 6.4 21.0 7.6 8.2 2011 5.9 10.0 12.0 9.6 12.8 17.9 6.4 22.1 7.7 8.4 2012 6.1 10.4 12.4 9.8 13.2 18.7 6.5 23.1 7.8 8.6 2013 6.3 10.8 12.8 9.9 13.7 19.5 6.5 24.3 7.8 8.8 2014 6.5 11.2 13.2 10.1 14.1 20.3 6.6 25.5 7.9 8.9 2015 6.7 11.6 13.7 10.2 14.6 21.2 6.6 26.7 8.0 9.12)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시‧군의 전체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를 선형성장모형을 통해 추정한 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계산함. 모형: Pn=a+b‧n(Pn=n년도 인구수, n=시간(연도)). - 2 -
  6. 6.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 (%) 30.0 26.7 밀양시 25.5 24.3 25.0 23.1 22.1 21.0 20.3 21.2 사천시 19.5 20.0 18.7 17.9 17.2 14.1 14.6 통영시 15.0 13.2 13.7 12.4 12.8 진주시 13.7 12.8 13.2 12.4 11.2 마산시 12.0 10.8 11.6 11.5 10.4 진해시 10.0 10.0 9.7 9.8 9.9 10.1 10.2 양산시 9.5 9.6 9.1 8.4 8.6 8.8 8.9 거제시 8.2 8.0 7.8 7.9 창원시 7.6 6.4 7.7 6.5 6.5 7.8 6.6 6.7 김해시 6.4 6.5 5.7 5.9 6.1 6.3 6.6 5.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주)통계청, 주민등록통계, 각 년도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추정함. (그림2) 시지역 고령인구비율 추계○군지역의 경우 시지역에 비해 고령인구 비율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추계됨 ◦특히, 2006년에 이미 고령자의 비율이 30%에 가까운 남해‧산청‧의령‧함양의 경 우, 지금과 같은 인구추이가 계속 된다면, 2015년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무 려 50%에 가까울 것으로 추계되어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임(표2) 군지역 고령인구비율 추계 (단위:%)연 도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2010 34.9 21.4 27.5 27.4 36.0 28.8 35.1 32.5 24.7 32.0 2011 36.6 22.2 29.1 28.9 38.2 30.3 37.3 34.4 25.8 33.4 2012 38.4 23.1 30.7 30.5 40.5 31.8 39.7 36.5 26.9 34.9 2013 40.3 24.0 32.5 32.3 43.1 33.5 42.2 38.7 28.1 36.4 2014 42.3 25.0 34.4 34.1 45.9 35.3 45.0 41.0 29.4 38.0 2015 44.4 25.9 36.4 36.1 49.0 37.1 47.9 43.5 30.7 39.7 - 3 -
  7. 7. 이슈분석 (%) 50.0 49.0 남해군 47.9 산청군 45.9 45.0 43.1 45.0 44.4 의령군 42.3 43.5 42.2 함양군 40.5 40.3 41.0 40.0 38.2 39.7 39.7 합천군 38.4 38.7 38.0 37.1 36.0 37.3 하동군 36.6 36.5 36.4 35.3 36.4 35.1 36.1 창녕군 35.0 34.9 34.4 34.9 33.5 34.4 고성군 34.1 32.5 33.4 31.8 32.5 32.0 30.3 30.7 32.3 30.7 거창군 30.0 28.8 29.1 30.5 28.9 29.4 27.5 28.1 27.4 26.9 25.8 25.9 함안군 25.0 24.7 25.0 24.0 23.1 22.2 21.4 2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주)통계청, 주민등록통계, 각 년도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추정함. (그림3) 군지역 고령인구비율 추계2. 고령사회의 원인1) 출산율 저하☐ 경상남도 출산율○경상남도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전국의 1.16명 보다는 높지만 점차 줄어 드는 추세임(표3) 경상남도의 합계 출산율 (단위:명)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출산율 1.62 1.57 1.53 1.57 1.40 1.26 1.28 1.26자료)통계청, 인구동태통계, 연도별 자료.☐ 저출산 원인○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은 만혼(초혼연령 상승)과 결혼기피, 출산지연과 출산기피, 임산소모와 해외입양으로 요약됨 - 4 -
  8. 8.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만혼과 결혼기피는 초혼연령 상승과 결혼가치관의 약화에 의한 미혼율 증대를 의미하고, 출산지연과 출산기피는 자녀가치관의 약화와 적은 자녀수를 원함으 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며, 많은 임신소모와 해외입양은 자연유산‧사산‧인공 임신중절‧혼전출산의 해외입양 등에서 비롯됨○이와 같은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과 공동체 가치관 퇴 색, 가부장제적 및 남성중심의 가치관 상존, 경제‧사회적 불확실성 증대, 여성의 교육수준‧자아욕구‧사회참여 증대, 자녀효용가치 감소와 자녀의 질적 양육 증대, 임신‧출산 건강수준 악화로 요약할 수 있음○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적인 변화와 국민 개개인의 의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나, 이는 단시간에 이루어 질 수 없고, 출산보상과 같은 일회성인 것으로 해결될 수 없음.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아가 야할 사항임 결혼‧출산‧양육의 비친화적 사회제도 및 문화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과 공동체 가치관 퇴색 양성 불평등적 노동시장 구조 및 문화가부장제적 및 남성중심의 가치관 상존 만혼(초혼연령 상승) 고용불안정과 낮은 소득수준 과 결혼기피 출경제사회적 불확실성 증대 산 아동양육과 아동보호를 위한 출산지연과 출산기피 율 체계 및 정책의 미흡 저여성의 교육수준‧자아욕구 하 증대 및 사회참여 확대 과도한 자녀양육 부담과 많은 임산소모와 낮은 정책지원 해외입양자녀효용가치 감소와 자녀 의 질적 양육 증대 양성불평등적 및 남성중심의 가족문화 임신‧출산‧건강수준 악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몰이해 및 정책부재 과도한 임신소모 및 불임자료)김승권, 저출산‧고령화!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립, 대통령자문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내부자료, 2005. (그림4) 출산율 저하과정 - 5 -
  9. 9. 이슈분석2) 수명연장○경제성장에 따라 의학기술 발전‧의료비지출 수준 증가 등에 따라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것도 고령화에 기여함○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2003년도에 77.5세(남성 73.9‧여성 80.8)로 10년 전인 1993년도의 72.8세에 비하여 약 5세가량 높아졌음. 경상남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평균수명) 85.00 전체 83.00 남자 여자 80.82 81.00 80.01 79.22 79.00 78.12 77.41 77.46 76.80 76.53 77.00 75.92 75.55 75.08 74.39 75.00 73.53 73.87 72.81 72.84 73.00 71.72 71.71 70.82 70.56 71.00 69.57 68.76 69.00 67.74 66.84 67.00 65.00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연도)자료)통계청, 인구동태 건수 및 동태율 추이, 각 년도. (그림5)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추이○저출산과 수명연장으로 2005년 333천명이던 65세 이상 경남인구가 2030년에는 787천명으로 2배 이상의 증가가 예상됨○반면, 15~64세 인구는 2005년 2,138천명에서 1,835천명으로, 0~14세 인구는 618천명에서 310천명으로 줄어, 2005년도와 대비하여 각각 85.8%‧50.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 6 -
  10. 10.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 100% 65+ 333 383 442 526 15~64 659 787 0~14 80% 60% 2,138 2,189 2,215 2,155 2,006 1,835 40% 20% 618 516 411 349 322 310 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연 도 )자료)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2005. (그림6) 경상남도의 장래인구 추계3. 고령사회의 위협요인○고령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사회의 여러 변화와 문제가 예상되나, 가장 대표적 인 위협요인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노인부양부담증가‧노인소외를 꼽을 수 있음1) 생산가능인구 감소○경상남도의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생산가능인구 자체도 고령화됨○경상남도 생산가능 인구수는 2005년 현재 2,138천명에서 2015년 2,215천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30년에는 1,835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6 참조)2)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 증가☐ 노인부담비 증가○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생산가능인구 한명당 노인부양 부담도 크게 증 가함. 2005년도 경상남도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대비 고령인구(65세 인구)비 - 7 -
  11. 11. 이슈분석 율인 노년부양비는 15.6%에서 2015년도 20.0%, 2030년도에는 42.9%로 증가할 전망임 ◦2015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여야 하고, 2030년 이 되면 약 2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하여야 할 만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45 42.9 부양비 40 35 32.8 30 24.4 25 20.0 20 17.5 15.6 15 1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연도)주)노년부양비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100.자료)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2005. (그림7) 노년부양비 추이○이와 같이 고령화는 인구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 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함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인구자체도 고령화되어 경제성 장률 저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됨 ◦수요 측면에서는 고령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새로운 산업분아의 비중이 확대됨. 건강‧의료‧복지서비스 확대 및 노인관련 산업 등 실버산업의 발달이 예상됨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비생산적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노인관련 공적 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됨 - 8 -
  12. 12.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 노동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공급측면 자본 : 저축률 감소와 가용자금 위축 기술 : 기술혁신 둔화 소비재 수요형태가 고령자 중심으로 이동 수요측면 경제성장 둔화 건강‧의료‧복지 서비스분야의 확대 및 다양화 소득분배 악화 분배측면 비생산적 인구 증가 노인관련 공적 지출 확대자료)이은미‧엄동욱,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2002. (그림8)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시설 미흡○경상남도 공공부문의 시설보호율은 53.0%로 전국평균 31.0%보다 다소 높은 편 이나 무료시설 중심의 시설로 중산‧서민층 이용시설은 절대 부족함○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호노인은 2004년 현재 30,869명에서 2009년에는 37,48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임. 경상남도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 인의료복지시설은 51개로서 이들의 수용인원은 2,294명에 불과하여 늘어나고 있는 요양보호노인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표4) 시설유형별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용인원 시설유형 시설수 직원수 정 원 현 원 총 계 51 2,262 2,294 945 무 료 양 로 6 300 250 57 무 료 요 양 14 941 309 284 무료전문요양 12 932 845 467 실 비 양 로 1 8 8 3 실 비 요 양 5 223 101 50 유 료 양 로 3 323 220 37 유 료 요 양 8 161 78 27 유료전문요양 2 50 36 20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2005. - 9 -
  13. 13. 이슈분석○노인 이용시설은 대체로 경로당이 대부분이고 노인복지회관은 아직까지 전혀 없는 곳도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역시 매우 희소한 실정임○군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데 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은 수적으로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노인복지 관련 인프라를 군지역으로 확대함. 또한 기존의 노인복지시설 특히 경로당은 노후하고 장소가 협소하므로 시설의 보수가 필요함(표5) 시‧군별 노인복지 이용시설 현황 노인 재가노인 노인 재가노인 지 역 합계 경로당 지 역 합계 경로당 회관 복지시설 회관 복지시설경상남도 5,652 15 41 5,595 의령군 243 - 1 242 창원시 291 - 13 278 함안군 247 1 2 244 마산시 389 2 8 379 창녕군 333 1 2 330 진주시 432 2 2 428 고성군 271 1 3 267 진해시 132 1 3 128 남해군 227 1 1 225 통영시 175 1 2 171 하동군 351 - 1 350 사천시 277 1 2 274 산청군 271 - 3 268 김해시 492 1 3 488 함양군 346 - 1 345 밀양시 281 1 1 279 거창군 374 - 1 373 거제시 262 - 2 260 합천군 335 1 1 333 양산시 214 1 2 211 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2005.3)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 노인의 소외○경제적인 빈곤과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욱 힘든 것은 마음의 질병인 고독과 소 외라 할 수 있음○핵가족화와 급격한 사회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와 가정에서 느끼는 노인의 소외 감은 더욱 커지고 있음. 세대별 문화 격차가 커지고,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함 - 10 -
  14. 14.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 노인의 만족스러운 여가 생활을 뒷받침할 여건이 미비○평균수명의 연장과 자녀 결혼후 노년부부만이 남거나 배우자 사망후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이 여가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추어 져야 할 것임○현재 노인여가시설로는 노인정‧노인복지회관‧노인교실‧노인대학 등이 있으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인이 절대적으로 많은 군부에는 시설조차 부족하며, 기존 시설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못함4. 경상남도 대응방안1) 출산장려 및 영유아 영양지원☐ 만혼 및 결혼기피 대응○경제적 안정이 결혼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청 년 일자리 창출 및 직장안정화를 위해 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의하여 청 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 이는 경상남도의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효과적이지만 이 외에 단기처방으로 인턴제‧공 공근로사업‧사업장의 정규직 비율 증대 추진 등의 방안이 요구됨○약화되고 있는 혼인 및 가족 가치관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 해 혼인 및 가족 가치관 관련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혼인 및 가족 가치관과 관련된 교육교재를 개발‧ 보급함☐ 출산기피요인 해소○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은 자아욕구를 중요시하는 현대여성들에게 취업과 결 혼 및 출산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임. 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에 의한 노동시장 퇴장비율을 줄이고자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이 필요함 - 11 -
  15. 15. 이슈분석 ◦산전‧후 휴가제도 정착, 배우자출산간호휴가 정착, 육아휴직의 기간중 부(父)의 휴직기간과 모(母)의 휴직기간을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부모할당제도 도입, 시차 출퇴근제, 부분시간 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시간제도의 도입을 권장함 ○돌봄 노동과 가사에서의 양성평등을 강화하여 여성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 록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여성단체 등을 통하여 부부가 함께하는 사회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자녀양육부담 경감 부문의 추진과제○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 교실을 활성화함. 지역사회의 저소득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교 육‧놀이‧오락 등을 제공하는 지역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함○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내 보육시설이 국가로부터 보육시설인증을 받 을 수 있도록 지원함☐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사업 실시○태내 및 영유아기의 영양관리는 이후 아동기나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건강과 만성질환 발병양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 태아기와 영유 아기의 건강 및 영양 상태는 일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됨○경상남도의 미래를 위해 임신부‧출산부‧수유부 및 학령기 이전인 만 6세 미 만까지의 영유아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것으로 판정된 대상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특정 보충식품과 영양교육을 제공하여 적절한 영양섭취를 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능력의 계발을 돕는 사업을 전개함2) 산업인력 확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여성인적자원에 주목○경남의 경제활동인구는 1,504천명으로, 이중 여성경제활동인구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41.9%인 630천명으로 남성의 874천명 보다 244천명 적음 - 12 -
  16. 16.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경남의 15세 이상 여성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비율은 50.6%로 남성의 75.9% 보다 25.3% 낮음. 여성의 절반만이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에 따라 향후 노년부 양비가 늘어나 생산가능인구 약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고 예상할 때, 경제 활동인구의 부담률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여성이 취업현장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여러 원인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전통적 으로 가사‧육아‧시부모 공양이 여전히 여성만의 몫이라는 인식과 노동시장의 남 녀 차별 및 출산에 대한 기업‧동료의 부정적 인식 등이 주요 원인임○실제로 경남여성들은 최종학교 졸업후 노동시장에 참여하였다가 결혼 및 출산 연령에 해당하는 20대 후반에 노동시장을 떠한 후 육아가 끝나면서 서서히 노 동시장으로 복귀하는 형태를 보여줌○경상남도는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이들의 활용을 위해 여성취업 지원, 재취 업 기혼여성을 위한 아동보육서비스, 직장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 책을 마련하여야 함☐ 노인취업 잠재력의 강화 및 일자리 창출○고령자의 특성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스스로의 개선노력 없이 는 노동력 부족시대에 대처하기 어려움○기업의 고령자 활용 기피경향은 고령자 인력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하거나 고 령자 인력특성에 맞춘 직무개발이 소홀이 되었기 때문임○중고령자3)는 경험‧적성 측면에서는 고숙련‧다기능 직업인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 어 계속 직장생활이 가능한 인력은 선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의학적으로 이미 20세부터 신체적인 기능 저하가 시작되며, 개개인의 편차가 심 하기 때문에 중고령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최근 연 구결과, 문제해결이나 학습‧작업속도가 중시되는 업무에서는 생산성 저하가 있지3)고령자 고용촉진법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 50~54세를 준고령자(2조)로 규정함. 50세 이상 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연구나 정책에서 이들을 지칭할 때 중고령자로 칭하기도 함. - 13 -
  17. 17. 이슈분석 만, 경험이나 언어능력이 필요한 경우 상관없음4) ○고령자 스스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지속적인 학습을 하려는 자세와 함께 작업 환경의 적절한 변경이나 역할조정을 통해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고령자=고비용’이라는 획일적인 등식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직무능력에 맞는 인력배치 시스템을 마련함. 직무능력에 맞는 직무내용을 사전에 설정하고 종 업원의 직무능력 평가를 통해 업무를 배치하는 시스템을 갖춤 ○각 기업이 직무능력에 맞는 직업재배치를 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하고 보 급하여, 준고령 노동력이 조기퇴직후 개인서비스업에 집중하지 않고 생산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표6) 중고령 근로자의 특징 구분 문제점 이점 시력 및 청력의 저하 규칙적인 일상생활에 적합 체력‧지구력의 저하 체력의 유지 및 증진에 노력 체력‧감각 민감성‧유연성의 저하 기능 육체노동에 부적합 스피드‧신속성의 저하 정밀작업에 부적합 기억력‧판단력의 저하 축적된 지식‧기술 보유 지식‧기술 신기술‧신지식 학습능력 저하 돌발상황에 대한 처리능력 보유 능력 개인별 작업능력의 편차 심화 정확한 문제파악능력 보유 후배지도 및 육성능력 보유 오류발생을 증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함 직종전환이 곤란 안정적인 근태 경험‧적성 애사심이나 인내력이 강함 경험이 필요한 업무에 적합자료)엄동욱‧배노조‧이상우(2004)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방안. 삼성경제연구소.4)Skirbekk, Vegard, “Age and Individual Productivity: A Literature Survey”, MPIDR Working Paper, No.2003~028, 2003(엄동욱‧배노조‧이상우(2004)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 방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재인용) - 14 -
  18. 18.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정년제에 도달하기 전에 준고령자 혹은 중년층에서 생애계획을 할 수 있도록 직장단위로 혹은 대학에서 은퇴준비교육이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직업전직 프로그램(outplacement program)을 제공함○경남도는 기업체에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체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공무원 퇴직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개발함○생산적 복지의 차원에서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개인적으로는 경제생활 에 보탬이 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고령자고용 촉진‧시니어클럽활동 보다 강력하고 범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상남도 차원의 ‘노인일자리 만들기 운 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나누기운동’을 전개함○노인일자리 사업유형은 공익형‧교육복지형‧자립지원형으로 분류됨◦공익형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 영역(환경‧행정‧교통 등)중 노인에게 적합 한 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교육복지형중 교육형 :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자가 복지시 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강의하는 일자리◦교육복지형중 복지형 : 사회적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어려운 독거노인‧장 애인 등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자립지원형중 인력파견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교육을 받은 노인이 해당 기관에 파견되어 일정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참여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자리◦시장형 : 시장지향형의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소규모 업체를 공 동으로 창업하여 자체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경남도는 노인능력에 맞는 적합직종 개발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륜과 경험 을 지닌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보충적 소득보장 등 종합 적인 노인복지를 도모하도록 함 - 15 -
  19. 19. 이슈분석3) 노인복지수립 방안☐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 단계적 완비○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노인의료복지시 설을 확충함. 경상남도는 무료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율이 80.9%이며, 실비‧유료 시설은 현재 입소인원이 정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중상층 노인을 위한 유료 복지정책의 개발이 필요함(표7)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 설치기준 및 목표량 (단위: 명‧%‧개소수) 시설 당 2025년 정원 2025년 경상남도 2) 3) 시설 평균 1) 필요량 현재량 노인복지시설 분포 시설보호노인수 현원 설치목표노인 주거‧의료복 52.8 100.0 13,173.62 250 55 195지시설무료 요양 - - - - - -무료요양 54.0 26.5 3,489.4 65 14 51무료양로원 47.4 7.4 978.9 21 6 15실비 및 유료 - - - - - -실비요양 20.2 6.1 805.5 40 5 35유료요양 9.8 4.4 581.6 60 8 52전문요양 70.4 25.5 3,362.9 48 12 36유료전문요양 18.0 1.4 180.6 10 2 8노인전문병원 152.3 18.8 2,474.3 16 4 12주거복지시설 - - - - - -실비양로 8.0 0.2 28.9 4 1 3유료양로 58.3 9.7 1,271.5 22 3 19주) 1)2025년 경상남도 시설보호노인수는 선우덕위(2001) 연구에 의거, 시설보호대상 노인을 전체 65 세 이상 노인 중 2%로 추정한 것으로 적용하여, 2005년 현재의 시설 정원의 분포를 적용하여 해당시설 노인수를 계산함. 2)2005년 현재임. 3)경상남도 시설보호대상 노인수를 평균 정원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임.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5. - 16 -
  20. 20.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노인복지주택은 현재 경상남도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경상남도의 실버산업 분야의 활성화에 따라 복지주택에 따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노인복 지주택은 실버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노인욕구에 부합한 실비 및 유료노인복지 주택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임☐ 재가복지시설의 단계적 완비○각자의 가정에서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 에 대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함(표8) 노인재가복지시설 설치기준 및 목표량 (단위: 명‧%‧개소수) 시설 당 2025년 2025년 정원 시 설 평균 경상남도 필요량2) 현재량3) 노인재가복지 분포 현원 대상노인수1) 시설설치 목표 노인재가복지시설 58.1 100.0 32,934.05 567 53 514 가정봉사원파견센터 85.3 91.4 30,106.5 353 33 320 주간보호 14.8 5.3 1,755.0 119 13 106 실비주간보호 15.3 2.3 747.5 49 4 45 단기보호 4.0 1.0 325.0 81 3 78주) 1)2025년 경상남도 재가복지대상 노인수는 ‘희망한국21’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호대상 노인추계 기 준인 요양보호대상 노인을 전체노인의 약9%로 추계함. 2)2005년 현재임. 3)경상남도 재가복지대상 노인수를 평균 정원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임.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5.4)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평생교육체제 구축☐ 노인여가시설 연차별 확충○노인여가시설의 하나인 노인복지회관을 확충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도 록 함. 기본적으로 시‧군당 1개소 이상 건립하는 것으로 하며,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시‧군5)부터 우선 건립하도록 하여 경남도내 전 지역의 복지의 형평성을 구축하도록 함5)거제시‧의령군‧산청군‧함양군 등 모두 4개 시‧군임(경상남도 내부자료, 2005). - 17 -
  21. 21. 이슈분석○경로당의 경우는 7,288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간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5,977개소가 운영 중에 있어 향후 1,311개소의 확충이 필요함. 그러나 재 정능력이 취약한 시‧군의 경우 운영비 부담이 크고, 기능이 단순 쉼터수준에 머물러 있어 시설의 확충보다는 기능을 유형별로 재정립하여 활성화하는 방안 이 요구됨. 이외 노인교실의 경우 54개소의 시설이 확충되어야 함(표9)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기준 및 목표량 (단위: 명‧개소) 경상남도 1개소 경상남도 노인인구기준 구분 현재량4) 2025년 설치기준1) 노인수2) 필요시설 3) 설치목표노인여가복지시설 - 561,196 (14,461) (6,056) (1,372) 1개소 당노인복지회관 561,196 22 15 7 25,809명 1개소 당 5)경로당 561,196 7,288 5,977 1,311 77명 1개소 당노인교실 561,196 117 63 54 4,790명 1개소 당노인휴양소 561,196 1 1 0 1,307,608명주) 1)전국 여가복지시설당 노인수, 즉 1개 시설 당 평균노인수를 경상남도의 필요한 시설수를 추정 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함. 2)여가시설이용노인(2025년)은 전체 노인중 장기요양보호노인(14.8%)을 제외한 건강 한 노인(85.2%) 이 이용하는 것으로 계산. 3)경상남도 여가복지시설 이용노인 수를 시설 1개소 당 설치기준으로 나누어 계산. 4)2004년 12월 31일 기준임. 5)경로당의 경우 시설 추가확충보다는 기존 경로당의 기능을 유형별로 재정립하여 활용토록 함.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와 통계청 2005년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군지역의 문화소외 극복을 위한 방안마련○군지역의 경우 노인여가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져 문화소외 현상이 매우 심각하 므로, 이동서비스를 통한 공연‧도서대여‧문화강좌를 지원함○지리적 여건 및 고령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 - 18 -
  22. 22.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 하기 위해 주변의 초등학교 컴퓨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재 정을 지원함☐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학교교육만이 인생의 모든 교육과정으로 인식되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노 동시장을 떠나야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개인의 능력과 선호에 기초하여 교육‧ 노동‧여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보장되는 연령통합적 사회를 지향해야 함○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통하여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새로운 정보‧지식습득 능력향상을 위한 노인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함○노인들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대한노인회의 노인대학과 사회복지관이 노인 을 위한 평생교육 확대에 거점이 됨. 또한, 여가적 성격이 강한 현재의 프로 그램을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함○경상남도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취업활동,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훈련과 보완 교육의 연계체계를 구축함 - 19 -
  23. 23. 이슈분석 [참고문헌]경상남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경상남도 사회복지 중장기 발전방안연구(2006~2025).경상남도(2006), 경상남도 주민등록인구 통계.김승권(2005), 저출산‧고령화!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립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부자료.엄동욱‧배노조‧이상우(2004),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방안 삼성경제연구소.이은미‧엄동욱(2002),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삼성경제연구소.통계청(2005), 장래인구 특별추계.통계청(각연도), 인구동태통계.통계청(2005), 장래인구추계.통계청(2005),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 20 -
  24. 24.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의 정책방향2006년 8월 20일 인쇄2006년 8월 23일 발행발행인 안 상 근발 행 처 경남발전연구원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52(우:641-060)152 Joongang-ro, Changwon, Gyeongnam 641-060Tel(055)239-0120. Fax(055)266-2079Homepage : www.gndi.re.kr□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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