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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협동조합사회적기업 세미나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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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협동조합사회적기업 세미나발표자료

  1. 1.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연계 및 발전방향 2011.07.07 장 종 익 박사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전 소장
  2. 2. 차례1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개념정립2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연계의 필요성3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제도4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연계 모범사례5 연계와 상호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
  3. 3. 1.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립 사회적경제의 정의• 사회적경제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 혹은 공공의 목표를 지향하는 협동조합 과 민간단체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이 때 기존의 협동조합은 이해당사자들의 목표를 지향하는 반면, 새롭게 제도화되는 사회적경제 는 공공의 목표를 주로 지향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음. 규정 주체 정의프랑스 사회적경제를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그리고 생산활동(교육, 서비스 등)을 주로하는 민간단체’의 총체위한 부처간 위원회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수익배분에 있어서 드 푸르니에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의 중시라는 4가지 원칙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 유럽위원회 사자 경제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행위자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을 포함 데로쉬 기 제도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법적지위 중심) 제도화 중 지자체 기업, 지역공동체기업, 노동자소유기업, 참여적 성격의 기업 3
  4. 4. 1.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립 사회적경제의 설명모델 : 페스토프의 다원적 경제모델• 서구와 한국의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음• 근대적 시민사화라고 할 수 없지만 규모를 가진 비공식부문을 설명할 수 있음• 서구와 다른 협동조합의 발전방향을 설명할 수 있음.•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친근성을 설명할 수 있음. 비영리 공식 국가 영리 (공공기관) 비공식 공공 민간단체 민간 제3섹터 근린 시장 (가족,친족,이웃) (민간기업) 4
  5. 5. 1.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립 사회적경제의 시대적 변화 1 19세기 자유주의 야경국가 : 협동조합의 설립, 확산 • 국가 : 자유주의국가로서 정치적이며 제도적 개입만을 주로하고, 직접 경제활동은 최소화조건 • 시장 : 자본주의 초창기로서 자본총량의 한계로 생활전체에 대한 시장개입이 제약 • 근린 : 공동체의 해체에 따라 개인과 가족이 생활을 책임져야했지만, 국가의 보호가 없는 부분에 대해 자발적인 경제활동을 추구 • 상품 : 대부분 물적 재화 형태의 상품이 거래. 국가 • 샤를르 지드 : 순수경제학과 다른 사회 공식 (공공기관) 공공주요 적경제학 주창 비공식 민간이론 비영리 • 3범주 : 고용주의 사회적공헌, 결사체, 영리 공공규제 민간단체 • 사회적경제의 주요 형태로 길드가 전환 제3섹터현실 된 생산협동조합, 노동운동의 형태로서 협동 나타난 소비자협동조합 등이 설립, 운 조합 근린 시장 영됨. (가족,친족,이웃) (민간기업) 5
  6. 6. 1.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립 사회적경제의 시대적 변화 2 20세기 초중반 복지국가 : 사회적경제의 쇠퇴 • 국가 : 체제경쟁과 공황의 탈피를 위해 복지국가체제로 전환, 세급확대-경제개입 강화조건 • 시장 : 지속적인 대규모화와 생산성 증대로 시장영역의 확대 • 근린 : 복지국가의 확대와 도시화 진전으로 근린영역의 축소 혹은 국가/시장으로 흡수 • 상품 : 시장은 재화를 주로 거래하며, 금융확대, 국가는 서비스, 용역 부문을 확대 • 모스 : 협동조합섹터론의 주장.주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노동조합 등이론 국가 다양한 조직을 엮어 범주화시킨 노력 (공공기관) 비영리 공식 영리 • 상호공제조합 : 국가복지의 하위파트너 비공식 공공 민간단체 로 편입 민간현실 • 협동조합 : 자본주의 내의 섹터로 인식, 제3섹터 대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규모화되면서, 협동 영리적 영역이 강화됨 조합 •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정부주도의 사 근린 시장 (가족,친족,이웃) (민간기업) 회적기능 협동조합의 설립이 확대 6
  7. 7. 1.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립 사회적경제의 시대적 변화 3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화 국가 : 사회적경제의 재조명 • 국가 : 영미의 주도로 신자유주의 도입, 복지부문의 축소, 국내-국가간 지역불균등 발생조건 • 시장 : 초국적 기업의 확대와 언론, 미디어, 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시장 확대 지속 • 근린 : 복지 축소와 지역쇠퇴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티브 요구 • 상품 : 재화, 용역, 정부서비스의 상품화 등 상품계열의 확장 • 데로쉬 : 새롭게 개념 조명주요 • 드푸르니 : 가치와 원칙을 중심으로 정의 국가복지후퇴 영역이론 국가 비영리 • 레이들로 : 협동조합의 가치 재강조 (공공기관) 공식 영리 • 다양한 비공식 공공 • 협동조합 : 자본주의 내의 섹터로 인식, 생산 민간단체 민간현실 대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규모화되면서, NPO 협동 영리적 영역이 강화됨 사회적 제3섹터 조합 •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정부주도의 사 협동조합 근린 혁신형 시장 회적기능 협동조합의 설립이 확대 (가족,친족,이웃) 사회적기업 (민간기업) 7
  8. 8. 1.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립 사회적경제의 한국 적용 거버넌스 유형의 변동에 따른 주체별 역할의 변화• 복지국가가 후퇴하는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주의거버넌스 체계에서 87년 이후 네덜란드거버넌스 와 시장중심거버넌스의 경쟁으로 거버넌스 쉬프트가 모색되고 있는 상황임. 한국의 협동조합도 개발도상국과 국가주의거버넌스 속에서 하향식 설립으로 국가보완으로 기능• 복지국가 논의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둘러싼 논의는 이런 거버넌스 쉬프트 과정의 일환임.• 이에 따라 시민사회영역도 저항적 비공식적 단체에서 정책대응 시민단체, 일상 사업의 시민단체로 확장 되고 있음. 지역운동이 자활사업,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으로 전화되는 것도 한 형태임.• 사회적경제 논의는 거버넌스 쉬프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새로운 활동영역을 제시하는 긍정성 확보 주요 거버넌스 유형과 사례 국가 거버넌스 유형 주요 행위자 특징 사례 국가중심적 국가조직 및 스칸디나비아, 주도적 위치, 타협적, 포획적 거버넌스 사회정상 조직들 일본 시민사회중심적 NGO와 같은 강력하고 다원화된 시민사회 미국 거버넌스 시민단체 국가주의 국가독점, 강압, 직접적, 45년전 스페인, 국가 거버넌스 기술관료적 방식 87년 이전 한국 네덜란드 국가가 기본적 책임, 자기규제적, 협 소규모 사회적 연결망 거버넌스 동적 장치로 원활히 수행 유럽국가 8
  9. 9. 1.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립 사회적기업의 정의(기존 논의)• 사회적기업도 사용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세가지 접근으로 대별• 미국의 접근은 “결과”를 지향하거나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반면, 유럽은 운영방식과 사 업의 목표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 한국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유럽식 정의에 가까움 미국의 접근 분류 유럽의 접근 근로소득학파 사회적혁신학파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과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 사회를 위하여 더 높은 사회적 직접적으로 관계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 기 위한 소득을 창출 산출을 얻기 위한 영역으로 자 하는 비영리민간조직으로서 일반적으로 다 정의 할 목적으로NPO에 의 원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양한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집단적 역동 해 수행되는 모든 비즈 의 생산방식을 개혁하는 사회적 성에 근거하며, 자율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니스 전략 또는 활동 기업가가 주도하는 기업 기업활동에 연동된 경제적 위험을 감수조직형태 NPO, 공공섹터 NPO, 상업회사 협동조합, 복합이해당사자구조 성과 소득창출, 장기간, 사회변화 장기간, 사회변화 평가 단기간의 성과 9
  10. 10. 1.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립 사회적기업의 유형분류• 사회적기업은 정의와 접근법이 다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됨. Alter의 하이브리드 스펙트럼과 9가지 유 형이 가장 종합적인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음. 전통적 수입창출 활동을좁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책임 전통적 비영리부문 하는 비영리부문 사회적기업 책임기업 실현기업(CSR) 영리부문 (1) (2) (3) (4) (5) (6) 맥락적 관점에서 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 미션 도익 이윤추구 동기 이해관계자의 책임성 주주 책임성 사회적프로그램 및 운영비에 수입 재투자 주주에 대한 이윤 재분배목적, 구조, 운영양식에 따른 9개 유형 유형 운영방식 주요 사례1. 기업 지원 모델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지원 및 재정적 서비스 제공 컨설팅, 소액대부기관2. 시장 중개 모델 소규모제조업자 시장접근성 강화 서비스 제공 공정무역3. 고용 모델 취업취약계층 고용, 생산물의 경쟁시장 판매 일자리제공형 사업적기업4. 유료 서비스 모델 사회서비스의 제공 박물관, 지역개발회사5. 저소득층 시장 모델 빈곤한 저소득층에게 상품의 저가/접근성 제공 저소득층 시장 모델6. 협동조합 모델 상대적 약자 주도의 전통적 사회적기업 형태 전통적 협동조합7. 시장 연계 모델 영세업자, 지역업체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리서치회사, 중개회사8. 서비스 보조금 지원 모델 일반시장에서 발생한 수입을 사회서비스에 사용 사회서비스제공형9. 조직 지원 모델 일반시장의 수입을 모조직에 재정적 지원 미국NPO서비스 기관 10
  11. 11. 1.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립사회적기업 조직특성의 신제도경제학적 접근1 모델의 제시• 기업의 조직형태를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는 아래의 다양한 거래비용의 결정요인에 따라 달라짐.• Hansmann(1988, 1996)에 기초하여 작성 생산조직화를 위한 투입재 소비자 대상 소유 비용 소유자 대상 거래비용 거래비용 자본 결합과 변환 (투자자 소유기업) 재화 및 서비스 (기술+경영) 노동 (소비자 소유기업) (노동자 소유기업) ①집단적 의사결정비용 원료 (공급자 소유기업) ②경영자대리인 비용 ③기업과 종업원간 기회주의적∙전략적 행동 <거래비용 발생 주요원인> <수요비용 주요 결정요인> <거래비용 발생 주요원인> 독과점 소유자간의 이해의 동질성 독과점 사전 ∙사후정보의 비대칭성 기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품질 측정의 곤란성 관계특정적 투자로 인한 속 기업과 종업원간의 유인의 박과 기회주의적 행동 일치성 11
  12. 12. 1.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립사회적기업 조직특성의 신제도경제학적 접근2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조직적 특성 비교• 조직형태의 결정 모델에 따라 전통적 협동조합과 비영리생산법인, 사회적법인을 비교하면 자본에서 신탁, 기부 등의 유무와 노동의 취업취약계층 유무의 차이가 있음.• 사회적기업은 +의 외부효과와 취약취약계층을 바탕으로 신탁, 기부, 정부보조, 자원봉사의 시장외 편익을 취한 다는 점이 협동조합과의 차이점이며, 전통적 비영리법인과의 출자유무와 사회적자본의 형성이란 차이가 있음 전통적 비영리생산법인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전통적 협동조합 (출자금 및 소유자의 부재) (소유권의 자발적 절제) (소유권과 이용권의 결합) 자본 자본(출자,신탁,대출, 자본(출자,대출,내부유보) (기부,신탁,대출,내부유보) 기부,정부보조,내부유보) 노동(시장계약,자원봉사) 노동(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계약) 시장계약,자원봉사) 원료(시장계약) 원료(시장, 비시장거래) 원료(조합계약,시장계약) 결합과 변환 위험도 결합과 변환 결합과 변환 (기술+경영) 낮은 경영 (기술+경영) (기술+경영) 재화 및 서비스 재화 및 서비스 재화 및 서비스① 품질측정 곤란 ① + 외부효과/집단재적 성격 ① 일반 상품재, 금융재② 공공재 성격 ② 사회적자본의 형성에 기여 ② 조합원 우대(이용고배당) ③ 품질측정곤란/수혜자 시장지위 ③ 인격적 거래와 관계재적 특성③ 소비자지불능력의 이질성 취약성④ 목표수혜자의 시장거래 취약 ④ 인격적 거래와 관계재적 특성 12
  13. 13. 1.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립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비교• 사회적경제 구성인자 중 대표적인 전통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NPO를 비교할 경우 다양한 영 역에서 사회적기업은 전통적 협동조합보다 NPO기업에 가까운 특성을 지님• 하지만 출자금의 존재로 인한 경영안정 장치, 출자자의 통제참여에 따라 의사결정시 전문가가 아 닌 일반인의 참여가 강조되는 것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공통점을 보이고 있음.• 한편 유럽에서 형성된 비전통적 협동조합, 즉 사회적협동조합이나 그 한 형태인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과 거의 흡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는 한살림이 목표와 출자자에서 다중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지향 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기업과 가장 흡사한 성격을 지님. 분류 전통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NPO기업 출자금, 신탁, 정부보조, 후원금,자원동원 출자금, 내부유보금 후원금, 회비 등 정부보조 등 다양한 자원동원 출자자 균질한 단일이해관계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 목적에 따른 목적에 따른 고용 일반적인 고용 취약계층 고용 가능 취약계층 고용 가능사업수행 재화 중심 재화와 서비스 공유 서비스 중심 조합원 협의에 의한 이해관계자간 협의로 통제 위임자 통제방식 결정 통제방식 결정수익배분 출자자 배당, 내부유보 공적 기부, 제한된 이윤배분 공적기부, 내부유보 13
  14. 14. 1.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립 참고 : 협동조합의 유형 구분 14
  15. 15. 1.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립 유형 분류를 위한 통합적 모델 적용• Alter와 Hansmann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도를 구성할 수 있음.• 기업의 조직형태론은 자본-노동-원료는 생산조직화의 특징, 생산물-주고객은 재화 및 서비스의 특징, 이윤배 분은 잔여수익청구권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Alter의 9개 유형의 분류는 노동-원료-생산물-주고객에 분산되어 있음. 자본 노동 원료 생산물 주고객 이윤배분 1.출자 1.일반노동자 1.시장계약 1.일반재화 1.일반소비자 1.출자배당 2.기부 2.관계자노동 2.관계자거래 2.일반서비스 2.관계자소비 2.이용고배당 3.신탁 3.취약계층우대 3.취약계층우대 3.환경재화 3.낙후지역민 3.모NPO지원4.정부보조 4.자원봉사 4.사회서비스 4.취약계층 4.사회지원 5.지역개발 5.사회적경제조직 5.이윤발생미흡• 전통적 협동조합은 자본1 – 노동2(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 원료2(생산자협동조합의 경우) – 생산물1/2(2는 신용협동조합) – 주고객2(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 이윤배분1/2로 구성됨.• Alter의 사업적기업 유형2는 자본1/2/3/4 – 노동1 – 원료3 – 생산물1 – 주고객1 – 이윤배분1/4의 형태로 구성됨.• 미국의 사회적벤처, 혁신형사업적기업의 경우에는 자본1 – 노동1 – 원료1 – 생산물1/2 – 주고객3/4 – 이윤배분 1/4의 형태로 설명할 수 있음.• 다양한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프레임이지만 유형분류의 경제성을 위해 현실적인 유형으로 그루핑 필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자를 제외하고 각 계열의 주황색 요소 중 한가지 이상과 연계되어야 함. 15
  16. 16. 1.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립 한국 상황에 대한 적용1 거버넌스의 차이에 따른 적용검토 한국의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 맵 사업수행 NPO지원 정책활동 사회복지 협동조합 혁신적 협동조합 서비스NPO 전통적 비영리 사업단 NPO 법인 (자발적) 사회적기업 (정부주도) (학교법인 등) 영리부문 법인 (자활공동체 인증사회적기업(대상) 전통적 수입창출 활동을 좁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책임 전통적 비영리부문 하는 비영리부문 사회적기업 책임기업 실현기업(CSR) 영리부문 (1) (2) (협동조합 포함) (4) (5) (6) 맥락적 관점에서 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 서구 하이브리드 스펙트럼• 한국의 경우 국가주도 거버넌스에 의해 제도적 지원으로 구성된 NPO의 경우 영리부문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음.• 한국의 NPO는 정책활동 NPO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으며, IMF 이후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일상사업을 수 행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는 농협 등 지역 위주 협동조합의 일부와 자활공동체의 일부를 포괄하고 있음. 대기업이 출자한 사회적기업도 나타나고 있는 추세임.• 정부 복지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확대에 대응한 사회적기업이 육성되고 있는 상황임. 16
  17. 17. 1.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립 한국 상황에 대한 적용2 인증 사회적기업 유형의 분류 방법•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은 기본적으로 유럽식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따르고 있어, 인증된 사회적기업도 소셜 벤 처나 NPO지원 유형이 명시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못함.• 따라서 한국상황에서 인증된 업체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분류를 하려고 함.• 1단계 : 사회적기업이 육성된 토대를 중심으로 1)사업체 기반 2)비영리조직 기반 3)혁신기반으로 구분• 2단계 : 혁신기반과 기타로 구분한 뒤 세부유형을 선정하였음.혁신기반 유형 육성토대를 구분하지 않고 기술이나 상품에 혁신적인 차별성이 있는 사회적기업사업체기반 유형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사회적 기업비영리기반 유형 기업 혹은 모법인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형태를 띠고 있는 사회적 기업 기술 상품 분류 설명 고용한정 고객한정 차별화 차별화기술혁신형 혁신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 혁신기술 X X X아이디어형 독특한 아이디어로 상품이나 프로세스 혁신을 이룬 곳 X 상품혁신 X X전문인력형 다수의 전문인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곳 X X 전문인력 X공익추구형 상품과 서비스의 대상을 취약계층이나 낙후지역으로 한정 X X X 취약계층노동통합형 장애인, 고령자 등 한계노동자의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곳 X X 한계노동자 X고용추구형 수급자, 차상위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곳 X X 취약취업계층 X 17
  18. 18. 1.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립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의 제안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의 제안• 사회적기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과 운영구조 등을 감안할 때 관련 협동조합유형은 다음 표와 같이 분류됨.• 5,8,9유형은 협동조합과 관련성이 미흡한 반면, 3,4,7유형은 협동조합과의 관련성이 높음.• 협동조합,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조직형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가능성 형태로 진단하면 마지 막 열과 같음.• ◎는 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만드는 것이 매우 유리한 유형이며, ○는 복지NPO 법인격과 공유할 수 있는 수준., △는 사업의 구체성에 따라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상법상 회사로 만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을 나타내며, ▪는 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만드는 것이 불리한 경우를 지시하고 있음.• 다만 NPO가 주도해서 설립했다고 해도 수익지원 가능성이 없을 경우 별도의 협동조합으로 독립시킬 수는 있음. 한국사회적기업 Alter 사회적기업 9유형 관련 협동조합유형 협동조합가능성 분류유형 1.기업 지원 모델 신용협동조합 성격 혁신인력형 △ 2.시장 중개 모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계 공익추구형 △ 3.고용 모델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노동통합형 ○ 4.유료 서비스 모델 노동자협동조합 성격 고용추구형 ◎ 5.저소득층 시장 모델 - 혁신기술형 ▪ 6.협동조합 모델 전통적 협동조합 고용추구형 ◎ 7.시장 연계 모델 생산자협동조합 성격 혁신인력형 △ 8.서비스 보조금 지원 모델 - 혁신기술형 ▪ 9.조직 지원 모델 - 복수 유형 ▪ 18
  19. 19. 1.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립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등의 분류 맵• 이상의 논의를 통합적으로 하나의 개요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음.•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인증제도는 혁신형 사회적기업과 NPO대응형 사회적기업보다는 주로 좁은 의미의 사회적기업(혹은 유럽개념의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렇게 볼 때 좁은 의미의 사회적협동조합은 대부분 협동조합 부문에 속하게 되어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의 육 성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함.• 그외 혁신형 사회적기업과 NPO대응형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정식화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협 동 전통적 (사회적협동조합) 조 협동조합 합 고용 공익 부 혁신 추구형 추구형 노동 문 인력형 통합형 혁신형 NPO 대응형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부문 19
  20. 20. 1.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립 인증 사회적기업의 유형분류• 2010년말 현재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501개소의 기초현황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6가지 유형 의 결과는 고용추구형이 48.5%로 가장 높고, 공익추구형 18.2%, 노동통합형 16.2%, 혁신사업형 14.0%, 혁신 인력형 3.2%로 나타났음.• 이들을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협동조합과 매치하면 노동통합형과 공익추구형은 “사회적 협동조합”, 고용추구형 과 혁신인력형은 사회적협동조합 성격이 가미된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연결할 수 있음.• 따라서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은 전체의 86.0%로 우리나라 인증사회적기업의 상당수가 협동조합형인 것을 확 인할 수 있음. 대분류 소분류 개소수 비율 소계 비율 소분류 개소수 비율 협동조합 소계 비율 고용추구형 146 29.1%사업체기반 노동통합형 81 16.2% 사회적 노동통합형 25 5.0% 40.7% 204 34.3% 172사회적기업 협동조합형 공익추구형 33 6.6% 공익추구형 91 18.2% 고용추구형 97 19.4% 고용추구형 243 48.5%비영리기반 노동자 노동통합형 56 11.2% 42.1% 211 51.7% 259사회적기업 협동조합형 공익추구형 58 11.6% 전문인력형 16 3.2% 기술혁신형 19 3.8%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86.0% 431혁신기반 아이디어형 51 10.2% 17.2% 86사회적기업 혁신사업형 70 14.0% 혁신기업형 14.0% 70 혁신인력형 16 3.2% 합계 501 100.0% 100.0% 501 합계 501 100.0% 100.0% 501 20
  21. 21. 2.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연계의 필요성협동조합의 필요성 사회적기업 측면의 필요성-사회적 이미지의 제고 -초기 출자 등 파이낸스 기능 :협력가능-협동조합 가치의 재발견 요구 -초기 지역밀착 자원 가능-생산자협동조합의 성장지체 (협동섹터사회적 영향력이 점진적 하락 – 보완 필요) 사회적기업 측면의 자원협동조합의 자원 --전국적 분포망-조직운영의 인적자원(재능기부)-많은 금융자산 활용가능 사회적기업 제도의 개선과제-농협 : 이미 지역사회 밀착구도 형성 -제도의 현황-구매력(재화 및 서비스) -제도의 개선과제-브랜드파워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연계사례 -(고삼/하남)협동조합 제도의 개선과제 -지역중간조직 활성화 사례-개별법 -(원주/완주)-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의 제약-협동조합간 협동의 인센티브 제도화-사회적 협동조합 연계 제도 미비 21
  22. 22. 2.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연계의 필요성 공동의 필요성 사회적경제의 구성부문으로 사회적 이미지 제고 등 공동활동의 시너지 효과 존재 공동의 목적이 상대적 약자의 경제사회적 권익제고, 지역사회활성화로 목표와 미션이 비슷 생활인의 다면적인 측면을 하나의 조직으로 모두 포괄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목표에 다양 한 재화,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여 조합원, 이해관계자의 공유 가능성이 높음.상호취약한 부분의 보완 필요성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자원 협동조합의 필요성/자원 초기 투자 및 자금조달의 애로 풍부한 상호금융 예수금 자산 확보 초기진입단계 대국민 인지도 부족 전국 분포, 지역밀착, 인적자산 확보 매출처 확보의 애로 기존 자체 판매장/판로의 존재사회적 기여/공익의 좋은 이미지 확보 기존 노후화된 이미지의 재구성 필요 다양한 재화/서비스의 생산 농수산품, 금융 위주 상품의 제한 2차산업 및 3차산업의 확산가능성 기존 협동조합의 GDP 점유율 저하→ 사회적경제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 → 사회적 영향력 약화 22
  23. 23. 2.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연계의 필요성 협동조합섹터의 주요 현황1 협동조합 법제와 발생형태에 따른 유형 구분•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법 체계는 개별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1유형 : 법적기반 존재. 생산자협동조합• 1유형은 정부 주도하에 60년대 초  농협(축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협동조합) 반 설립, 하향식 논란, 최근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진척 2유형 : 법적기반 존재. 생산자외 협동조합• 2유형은 아래로부터 자발적 설립에  신협, 새마을금고, 생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의해 법적기반 확보.• 3유형은 협동조합의 별도 법이 필 3유형 협동조합 : 협동조합 관련법 미비 요하나 관련법이 없어, 해당사업,정  의료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영농 ▪영어조합법인 책 관련법에 특별조항으로 법적근 거 확보한 경우. 4유형 협동조합 : 협동조합 관련법 부재• 4유형은 현재 관련법이 없는 상황 으로 주식회사 등의 법인격을 활용  노동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 하고 있음. 사회적협동조합도 동일. 23
  24. 24. 2.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연계의 필요성 협동조합섹터의 주요 현황2 협동조합의 조합원수, 직원수 현황 (단위: 천명)• 20010년 기준 조합원수를 보면, 새마 18,000 16,000 16,448 14,596 을금고가 1억6천만명, 신협이 5.6천만 14,000 14,898 명, 농협이 2.4천만명임. 반면 산림조 12,000 10,000 합은 4.8백만명, 생협은 4.3백만명, 수 8,000 농협 5,579 신협 5,282 협은 1.7백만명임. 6개 협동조합 조합 6,000 4,609 금고 4,000 원 총수는 2억5천6백만명 정도임 2,000 2,381 2,386 2,448 -• 특히 생협의 경우 절대적인 조합원수 2000 2005 2010 는 작으나, 2000년 대비 2010년 조합 3,000 원수 증가율이 800%에 이르러, 폭발 2,500 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2,386 2,448 2,381 2,000• 직원수는 생협을 제외하고 농수협과 농협 1,500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를 합산하면 10만 산림 1,000 7,118명으로 집계됨. 정규직만 포함한 500 500 485 생협 500 176 것으로 비정규직 및 파트타임을 포함 168 432 - 48 171 168 하면 15만명 수준으로 추산됨. 2000 2005 2010 24
  25. 25. 2.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연계의 필요성 협동조합섹터의 주요 현황3 협동조합의 상호금융 자산 관련 현황 (단위: 십억원)•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250,000 4개 협동조합의 상호금융 자산 총액은 222,331 2009년 기준 355조원이 넘음 200,000• 이중 농협이 62.5%를 차지하여 가장 169,226 비중이 크고, 이어 새마을금고 21.7%, 신협 11.2%, 수협 4.5%를 차지함 150,000•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증가율을 보 110,188 농협 수협 면, 농협이 2.7배로 가장 크고, 두번째 신협 100,000 금고 로 새마을금고가 2.1배, 그리고 신협과 81,473 77,313 수협이 1.9배를 기록함 58,483 43,940• 2009년도 국민은행 자산 규모는 257 50,000 36,637 39,699 26,266 조원, 신한은행은 202조원임. 이와 비 20,442 19,532 교하면 상호금융의 자산 총액은 상당 12,375 16,130 - 8,545 9,130 한 규모임을 알 수 있음 2000 2003 2006 2009 25
  26. 26. 2.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연계의 필요성 협동조합섹터의 주요 현황4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현황, 생협 매출액 상승 등 (단위: 억원)• 경제사업 규모를 보면, 2009년 기준 400,000 농협이 38조원, 수협이 4조원, 생협은 350,000 380,150 300,000 6천억원임. 따라서 3개 협동조합의 경 250,000 283,017 제사업 총규모는 43조에 이름 200,000 226,831 248,891 농협 수협• 그런데 2000년 대비 2009년 매출액 150,000 생협 100,000 증가율을 보면, 농협이 67.6%, 수협이 27,183 33,728 39,664 50,000 26,344 50.6%을 기록한 반면, 생협은 무려 - 2,303 2,978 4,002 6,226 2000 2003 2006 2009 170.3%의 증가율을 보여줌• 옆의 표는 전년 대비 당해년도 매출액 농협 수협 생협 증가율을 보여주는데, 지난 10년간생 2001 9.2% 10.0% 6.2% 2002 -0.4% -2.8% 10.3% 협의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다는 사실 2003 0.9% -3.5% 10.4% 을 알 수 있음 2004 9.3% 7.5% 15.9% 2005 0.0% 14.4% 6.8%• 농협의 경우 경제사업 규모는 크나 정 2006 4.0% 0.9% 8.6% 2007 6.2% -3.0% 9.4% 체된 반면, 생협의 경우 규모는 작으나 2008 14.6% 17.1% 15.3% 높은 성장율을 보여주고 있음 2009 10.4% 3.6% 23.4% 26
  27. 27. 2.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연계의 필요성 사회적기업과 연계성 높은 협동조합1 지역의료 생협• 13개 공익적 의료생협들의 전국 연대체 - 의료생협은 의료ㆍ건강ㆍ생활 관련 문제들을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함께 해결하는 조직 - 의료생협의 설립ㆍ운영에는 생협법으로 가능하나, 유사 의료생협의 난립으로 법정비 필요 의료생협연대 2010년도 의료생협연대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개, 회) 구분 출자금 공급고 조합원수 소모임/반 소모임횟수 실무자 합계 1,952 7,851 15,511 67 1,606 373 안성의료생협 780 3,580 3,809 8 712 94 대전의료생협 364 1,369 1,653 12 331 45 안산의료생협 346 2,048 3,512 5 205 64 인천평화의료생협 149 1,189 2,046 12 618 34 서울의료생협 241 1,182 1,931 6 192 30 원주의료생협 242 960 1,923 4 44 84 함께걸음의료생협 117 366 812 2 20 22 성남의료생협 173 351 1,062 3 21 5 청주아올의료생협 38 94 529 4 21 34 전주의료생협 157 292 525 3 132 17 수원새날의료생협 32 320 2 3 3 시흥의료생협 54 586 5 19 17 용인해바라가의료생협 39 612 9 18 27
  28. 28. 2.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연계의 필요성 사회적기업과 연계성 높은 협동조합2 공동육아 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 부모협동보육시설이란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상 부모협동보육시설 중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소속 단체들 - 협동조합을 지향하나 협동조합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함•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 전국 38,218개 보육시설 중 부모협동보육시설은 65개로 조사됨 공동육아협동조합 설립연도 소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현조합수 60 1 2 1 10 5 3 3 13 9 3 3 6 1현조합가구수 1,603 34 54 33 256 380 86 47 280 182 61 38 132 20 종사자수 338 9 12 8 58 33 19 13 72 55 12 11 31 5 28
  29. 29. 2.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연계의 필요성 사회적기업과 연계성 높은 협동조합3 영농, 영어조합법인• 사실상 소규모 농ㆍ어업 협동조합 - 농ㆍ어업인 5인 이상이 출자하여 만든 협업적 농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 민법상 조합 규정 준용 - 출자액에 상관없이 1인1표 의결원칙 관철,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 영농조합법인은 전국 5,597개(2009년말) - 법인당 평균 17.3억원 매출, 10억 이상 매출 올리는 법인도 970개 - 영농조합법인은 10% 증가, 그러나 영어조합법인은 4% 감소 기본현황 (단위: 연도, 개소수)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4,787 4,893 5,114 5,576 6,078 영농조합법인 4,293 4,410 4,624 5,075 5,597 영어조합법인 494 483 490 501 481 출처: 통계청, 2009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보고서 29
  30. 30. 2.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연계의 필요성 사회적기업과 연계성 높은 협동조합4 자활공동체• 2008년11월말 기준 자활사업단/자활공동체 총 2,967개 - 사회적기업 4개 중 1개는 자활공동체에서 발전함 - 251개 사회적기업 중 62개(24.7%)가 자활운동이 모태 (2009년 2차인증 이후) 자활사업단/자활공동체 자활사업단/자활공동체 현황(008.11.30 기준) 자활지원 참여자(명) 사업단(개) 센터수 계 수급자 차상위ㆍ일반 계 자활사업단 자활공동체 242 26,691 11,591 15,100 2,967 1,962 1,005 2009년 2차 인증 후 사회적기업 누계 지역 계 서울 광주 대전 부산 인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개수 62 8 5 2 1 2 12 8 4 2 2 6 1 7 2 30
  31. 31. 2.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연계의 필요성 사회적기업과 연계성 높은 협동조합5 노동자협동조합• 대안을 지향하는 기업들의 업종별 네트워크로, 2007년 창립 - 대안기업의 형태로 ‘노동자협동조합’을 지향 - 사회적 취약계층의 협동노동, 참여경영, 민주적 운영, 사회적 가치 추구 대안기업연합회 고용인원/명 08년 사회적기업 기업명 기업수 (09년6월현재) 매출액/억 인증수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600 130 16 14 한국주거복지협회 150 150 50 6 청소대안기업연합회 704 93 17 13 전국여성가사사업단우렁각시 400 20 17 0 개별회원기업 130 177 4 2 합계 1,984 570 104 35 31
  32. 32. 2.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연계의 필요성 사회적기업과 연계성 높은 협동조합6 돌봄계열 조합• 2006년부터 활동 시작, 돌봄서비스ㆍ돌봄노동 관련 전국 연합체 - 돌봄노동 및 돌봄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동 논의 및 정책제안, 개선방안 등 모색 - 2009년 돌봄노동자 법적보호 개정 법률안 발의를 위해 한시적 연대조직 구성 주도 돌봄노동네트워크 한국YWCA연합회, 전국실업단체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돌봄연대한국YWCA연합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가사사업단우렁각시, 전국여성연대, 전국지역자활센터협회, 주식회사약손엄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휴먼서비스네트워크 32
  33. 33. 3.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제도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인증 개소수 및 유형 인증업체 개소수 현황 • 매달 12개, 매년 144개 업체가 신규 사 지역별 분포 회적기업 인증 • 2010.12.31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 총 501개소인증업체 지역분포 • 수도권이 234개소로 절반 수준 • 경상도가 108개소, 전라 66개소인증업체 고용규모 • 인증시점기준 유급근로자는 501개소 통합 12,146명 • 업체당 평균 24.2명 고용 33
  34. 34. 3.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제도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인증 추세 및 유형• 연말 인증신청 및 인증업체수가 많은 패턴을 반복 - 2010.12.21 기준 검토율은 94.1%, 인증율은 51.5% 수준으로 엄격한 심사 적용•사회적기업 10곳 중 5.7개 업체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 - 순수한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10곳 중 1개 업체에 불과 신청업체수 검토업체수 인증업체수 기타형 175 15.8% 일자리 143 제공형 혼합형 113 18.6% 56.9% 104 98 97 81 8371 84 64 57 70 63 53 54 46 48 45 53 사회서비스 36 30 32 34 19 24 2619 17 26 제공형 15 8 9%07-1 07-2 08-1 08-2 08-3 08-4 09-1 09-2 09-3 09-4 10-1 10-2 10-3 10-4 34
  35. 35. 3.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제도 사회적기업 제도의 확산 지자체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정 현황 • 자치단체 평균 4곳 중 3군데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정 - 2011.3.31 기준 광역단체 16곳 100% 제정, 기초단체 228곳 74.6% 제정 지역 단체수 제정수 제정률 미제정 지자체 서울특별시 25 20 80% 중구, 성동구, 강북구, 관악구, 서초구 부산광역시 16 16 100% 대구광역시 8 7 88% 달성군 인천광역시 10 9 90% 웅진군 광주광역시 5 5 100% 대전광역시 5 4 80% 서구 울산광역시 5 5 100% 경기도 31 31 100% 강원도 18 5 28% 춘천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12 8 67%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증평군 충청남도 16 12 75% 계룡시, 연기군, 청양군, 당진군 전라북도 14 14 100% 전라남도 22 10 45% 순천시, 구례군, 고흥군, 화순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23 14 61% 구미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경상남도 18 10 56% 진주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35
  36. 36. 3.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제도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확산 사회적기업 정책, 유형의 개요도 사회적기업 조직육성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정책 농어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공동체회사 육성정책 갈등 행안부: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농식품부 : 취약농가인력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조직육성 복지부: 자활사업 등 자치단체 보건복지부 기타부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은 1)조직육성, 2)예비조직육성, 3)일자리 창출 정책, 4)운영/사업지원 정책의 4개 부류로 나뉨 운영/사업지원 정책• 사회적기업 조직육성이 3개 부서에 나눠져 있고, 예비사회적기 업은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 등 다수의 유형으로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운영되고 있어 상호간의 갈등이 발생함. 문체부:문화예술교육활성화• 조직으로 인증이 되어도 일자리창출정책과 운영/사업지원 정 책이 세트로 지원되는 것이 아님. 교과부:방과후학교• 복잡한 연계구조 속에서 각각의 사업마다 보고양식이 달라 현 장에 사무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요인이 됨. 산림청 : 숲가꾸기 등 36
  37. 37. 3.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제도 사회적기업 유사조직 육성 정책1 부처별로 육성하는 유사 조직 유형의 비교표• 부처별로 사회적기업 유사조직 육성 정책을 시행하여 사회적기업논의는 활성화되지만, 각 조직의 관련 방식, 행정집행의 비효율, 중복지원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마을기업 농어촌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자립형지역공동체) 공동체회사주 부 무 처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요건 인증 지정 선정 지정 시군구청장 인정올해 청년 등 자치단체별 진행 500개 사업단체 54개 우수사업사업 사회적기업가 육성 선정 지원 선정 지원유형 일자리제공형 기업연계형, 지역자원활용형 농식품산업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연계형, 친환경 녹색에너지 도농교류형 지역사회공헌형, 모델발굴형 생활지원 복지형 지역개발형 혼합형, 기타형 사회복지서비스형목표 올해 200개 인증 2013년까지 2013년까지 2015년까지 2012년까지 총 1,840개 육성 1,000개 1,000개 사업 지원 1,000개 인증 마을기업 육성 3,000개 공동체회사 육성현황 501개 자치단체별 취합 232개 1,084개 794개 (2010년말 기준) (2010년초 기준) (2010년말 기준) (2010년말 기준) 37
  38. 38. 3.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제도 사회적기업 유사조직 육성 정책2 부처별로 육성하는 유사 조직 유형의 비교표 마을기업 농어촌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자립형지역공동체) 공동체회사관련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정책사업지침 정책사업지침 국민기초생활근거 육성법 (2007) 육성조례 (2010) (2011) 보장법(2000)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안정적 소득 소득창출 탈빈곤을 통한목적 지역사회 공헌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발전 자립자활사업 농촌지역주민 수급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마을 주민주체 귀촌인력 저소득층조직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마을단위 사업체 마을단위 법인 조합형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명확치 않음) (민법상 법인, 공동사업자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법인, 기타 비영리단체 기타 비영리단체) 들녘별 경영체 자율관리어업공동체재정지 고용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사업비 사업비 고용수급자원 1인당 인건비, 1인당 인건비, 최대 8천만원, 최대 5천만원, 1인당 인건비 최장 2년간 지원 최장 3년간 지원 최장 2년간 지원 최장 2년간 지원 1년간 지원 38
  39. 39. 3.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제도 사회적기업 유사조직 육성 정책2 각종 조직의 범주화 개념도• 정책의 목표와 관련하여 사업대상 지역의 차이가 존재함.• 관련 사업대상 지역이 넓을수록 대상지역의 영향력 크기는 줄어듬.• 영향력의 크기는 대상지역 인구 중 이해관계자 비율X이해관계자의 생활기여율로 개념화가능• 대상지역은 소규모에 많이 포진되어 있으며, 정책별로 중첩되어 있음.• 사업범위는 사회적기업의 성장 여부와 연관관계가 미약하므로, 조정 필요 전국 사회적기업 사업대상 지역의 크기농어촌공동체회사커뮤니티비지니스 마을기업 대상지역의 영향력 크기 마을 지역일반 농어촌 39
  40. 40. 3.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제도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사회적 기업관련 정부 주요 지원정책•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창출사업은 총 171개 - 2010년초 기준 10개 정부부처 참여, 직접재정지원사업 117개, 교육훈련사업 62개• 이와 별도로 자치단체별 공공근로사업 진행 - 연 2만명, 1,620억원 지원; 풀뽑기 쓰레기줍기 등 비생산적 1회성 사업 (유사)사회적 사회적 정부지원 우수사례 사회적기업 기업 정책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사업비 지원 유관조직 지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자치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그린마을 육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선정 지역일자리공시제 희망마을 만들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지역향토자원 개발 육성 도농복합형 녹색시범마을 조성 농수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취약농가 인력 지원 도농교류 활성화 농산어촌지역 종합개발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지원 자활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자활지원센터 지원 사회서비스일자리 노인 사회참여 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 그타 부처 녹색성장 일자리 숲가꾸기 사업 40
  41. 41. 3.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제도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의 개선과제 조직 육성 제도의 애로 부처별 사회적기업 조직 별도 육성 현장의 혼란, 일원화 체계 필요좁은 의미의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제한 유형 확대 및 유형별 육성 정책 확립 적정한 법인격의 법적 근거 부재 유형별 최적화된 법인격의 부여 핵심인력에 대한 범용형 교육 유형별 핵심역량에 대한 체계적 교육 지원 정책의 애로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부여 미흡 진입촉진 및 인센티브 부여 확대자본조달에 사회적기업특수성 반영 미흡 수익형과 비수익형 구분하여 반영 운영 관련 애로 초기진입단계 대국민 인지도 부족 사회적기업 홍보/확산 정책 강화 매출처 확보의 애로 공공 매입 확대, 연계형 사업연합 지원 41
  42. 42. 4.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연계 모범사례 농협의 사회적기업 설립 운영 사례 경기 안성 고삼농협• 2004년 노동부 시행 ‘사회적 일자리 사업’선정• 2004년 9명 → 2005년 10명 → 2006년 10명 → 2007년 25명으로 증가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연 평균 2억1천4백만원의 조합원 소득을 증가• 친환경 생균제 사료 첨가제 공장 등 농협의 친환경 농업자재 사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일자 리 창출• 농업생산자재의 지역내 생산으로 지역경제활성화• 2008년부터 사회적 기업을 농협이 주도하여 설립, 직원을 대표로 파견• 도시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텃밭가꾸기 사업을 시행, 사회적기업에서 진행함으로써 도농 교류, 도시농업 확대 등 농업에 대한 우호적 인지도를 높이는 부수효과도 확보• 농협은 경제사업 영역에서 잡곡포장, 농산물 선별 포장, 농자재생산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과 고용통합형 사회적기업을 연계 할 경우 농촌지역의 질높은 일자리 창출이 용이할 것임 42
  43. 43. 4.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연계 모범사례 농협의 고령자 노동통합조직 지원 사례 광주광역시 하남농협• 광주광역시 하남농협 : 2007년 공모를 통해 광산시니어클럽 사업자로 지정,• 2010년 4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고령자 376명의 일자리 창출(평균 월 30만원 소득 창출)• 지역유휴지 임대 지원 → 콩 등 재배 → 두부가공 등 → 농협 하나로마트 매대 제공• 종합농협의 지역밀착 장점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으로 연계한 모범사례• 관내 공단 입주업체의 이용, 시니어클럽 기부 등 농협의 이미지제고 43
  44. 44. 4.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연계 모범사례 농협의 사회적기업 연계 고삼/하남농협 사례의 함의와 발전과제 농협의 사회적기업지원 사례의 함의 협력 발전과제• 농협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경우 사회적 • 농협 전체에서 사회적기업과 농협의 상생, 기업, 특히 지역사회기여형 사회적기업의 시너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 설립과 육성에 좋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 임. 향후 농협중앙회와 함께 1사1촌운동의 음을 확인. 발전으로 1농협1사회적기업 운동을 전개하 는 등 농협 전체의 캠페인을 통해 이해도• 전통적 협동조합의 애로사항인 지역복지 제고 필요 및 지역개발, 도농교류 등 소규모 전문 협 동경영체를 육성함으로써 농협의 활성화 • 농협과 사회적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 및 지역사회 이미지제고를 도모할 수 있음 한 사업아이템 및 연계의 구체적 방법론을 을 확인. 제시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개발형 사업적기 업 모델의 연구 필요 44
  45. 45. 4.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연계 모범사례 지역중간조직의 연계사례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 1960년대 원주신협운동, 한살림운동 등 협동조합지도자들의 지역사회 활동 지속주요 • 후속세대 육성으로 다양한 자발적 협동조합의 토양이 있었음 • 2003년 08개 단체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창립연혁 • 2009년 15개 단체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창립 • 2011년 22개 단체 <사회적 경제 조직 협약문> 합의 생산유통 소비자 사회서비스 교육 신용 문화 환경 생태 가콜릭농민회 원주한살림 원주나눔의집 소꿉마당 밝음신협 문화생협 ㈜노나매기 누리 삼도생협 원주생협 자활센터 참꽃학교 신화마을 (유)다자원회원 협동조합 갈거리단체 원주생협 노인생협 길거리사랑촌 꺼벙이길찾기 협동조합 원주한살림현황 (생산자) 의료생협 위스타트및 원주YMCA ㈜살림농산 상지대생협 아가야관계 협동조합 지향 4 개소 행복한시루봉 친환경급식 협동조합 10 개소 지원센터 (합)햇살나눔 사회적기업 9 개소 신화마을 45
  46. 46. 4.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연계 모범사례 지역중간조직의 연계사례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민간주도 종합지원형 네트워크 정비 • 기존 조합원이 신생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설립시 사전 준비단계 출자로 조합원 확보에 용이 • 자금의 조달은 밝음신협(대출)을 중심으로 회원사들이 협력하여 추진(단체 출자) •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서플라이 체인의 연계를 통해 신생 사회적기업의 각종 탐색비용, 영업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매출액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안착과 육성을 지원 • 네트워크의 협의를 통해 위의 계획들을 합의하고, 집행하는 지역중간조직 기능의 원활한 수행(예)영농조합법인(재료 생산) → 떡가공 사회적 기업 →한살림(판매처 제공) 지역단위 협동기금의 조성 : 2010년말 현재 1,700만원 기금 적립 • 체크카드 사용운동 등 다양한 방법 모색 점진적인 지역사회의 인정과 지원의 제도화 • 원주시 로컬푸드 조례 제정 • 원주시청에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담당 공무원이 배치 원주협동사회 신협, 한살림, 생협 등 협동조합 운동의 오랜 전통에 기반한 인적 인연 경제네트워크의 성공요인 협동조합운동 주체의 세대 교체를 계기로 협동조합갂 협동의 활성화 행정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조직/운영하는 자치 정신 46
  47. 47. 4.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연계 모범사례 지역중간조직의 연계사례 완주지역경제순환센터 완주 지역 공동체의 당면 과제 •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농산촌 지역 인구감소 및 활력저하 대책 특색있는 읍면발전 전략과 군 연계 전략, 산적한 농촌 및 공동체 현안 대처 종합계획: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마을회사 100개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산촌 거점마을 건설! • 마을단위 육성사업과 지역단위 비즈니스 등 투트랙 지원 • 단계별 마을 육성 전략 및 통합적인 중간지원조직, 아래로부터의 발전계획 수립 47
  48. 48. 4.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연계 모범사례 지역중간조직의 연계사례 완주지역경제순환센터 낮은 수준의 협업 단계에서 최고 수준의 마을회사까지 5단계로 발전단계 구분 각 단계에 맞는 차별적 내용와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마을회사로 점진적 육성 • 단일한 목표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수준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의 목표가 존재 • 단기적 성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계의 사업 성공은 다음 단계의 도전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48
  49. 49. 4.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연계 모범사례 지역중간조직의 연계사례 완주지역경제순환센터 중간지원조직 체계에 정확히 대응하는 행정파트너‘농촌활력과’신설 • 마을회사육성계, 로컬푸드계, 도농순환계, 지역일자리계, 커뮤니티비즈니스계 • 단계별 마을발전 전략을 행정적 차원으로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일원적 체제 마련 행정을 리드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추진조직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설립 • 단계별 마을발전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조직들의 네트워크 • 외부 우수인력이 지역내 역량으로 토착화되는 통로 역할 • 내부역량의 강화에 필요한 교육 및 인적 교류의 공간 제공 • 행정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의 통합과 조정 • 정책의 공동구상을 통해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과의 파트너 관계 구축 순 순환센터 내에 다양한 기능별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상호협력-보완 체계 확립 • 마을회사육성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로컬푸드센터, 도농순환센터, 공감문화센터, 마을여행사업단 커뮤니티비즈니스 이사장은 ‚고산농협 조합장‛이 겸직 완주지역경제 3년에 걸친 현장조사, 지역자원 조사에 기반한 실행가능한 발전계획 수립 순환센터의 성공요인 초기 군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민갂영역의활성화에 따른 권한 이양 다양한 중갂지원조직과 농촌활력과 갂의정책 공동구상에 따른 역할 분담 49
  50. 50. 4.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연계 모범사례 지역중간조직의 연계사례 원주/완주 사례의 비교와 함의 원주 사례 완주 사례발전동력, 민간주도 / Bottom-up 행정주도 / Up-down 방향 • 행정주도로 관내 전역 신속한 전파 • 민간주도의 강한 자생 의지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행정력, 강점 • 다양한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의 연계 전문가의 실행역량 결합 • 초기 사회적기업의 공동 지원/안착화 • 초급 주민지도자 자발적 성장 촉진 • 전통적 협동조합 연계 미흡 • 시스템의 안정화 및 가시화 단계 미진입 • 행정력 등 지역자원 활용 미흡 • 지자체장 교체시 동력약화-자원투자 축소 약점 • 내적 역량에 비해 성장세, 지역영향력 확대가 우려 더디게 진행 • 내부 주민 협동의식 형성 지속노력 필요보완 방향 • 외부자원 활용 전략의 섬세한 수립 • 빠른 사업시스템 안착 노력 추진 양 모범사례가 사회적기업의 초기 짂입 및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필요사회적기업에 주는 함의 시군단위 중갂지원조직 활성화를 통한 내외부조정 역량 강화 현실에 기반한 장기계획의 수립과 연계되는 각 사업조직의 발전 50
  51. 51. 3.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제도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의 개선과제 조직 육성 제도의 애로 부처별 사회적기업 조직 별도 육성 현장의 혼란, 일원화 체계 필요좁은 의미의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제한 유형 확대 및 유형별 육성 정책 확립 적정한 법인격의 법적 근거 부재 유형별 최적화된 법인격의 부여 핵심인력에 대한 범용형 교육 유형별 핵심역량에 대한 체계적 교육 지원 정책의 애로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부여 미흡 진입촉진 및 인센티브 부여 확대자본조달에 사회적기업특수성 반영 미흡 수익형과 비수익형 구분하여 반영 운영 관련 애로 초기진입단계 대국민 인지도 부족 사회적기업 홍보/확산 정책 강화 매출처 확보의 애로 공공 매입 확대, 연계형 사업연합 지원 51
  52. 52. 5. 연계와 상호발전을 위한 몇가지 제안 법,제도의 개선1 사회적기업 조직육성 제도의 일원화  사회적기업인증을 고용노동부로 일원화 일원화  기타 부처, 지자체 등의 육성조직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연계 방향  일자리 및 운영지원 정책은 각 단계에 따라 진입촉진, 인센티브 부여 추진 (일원화는 6월 활성화방안에 기반영) 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개정하여 혁신형과 NPO지원형 추가  기존 정의에 부하하는 기업은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으로 포괄사회적기업  현재의 사회적기여형 등은 운영의 모델로 보다 다양하게 확대범위 확대  유형별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CSR형 사회적기업 유형도 도입가능 : 다만 정책적 지원은 제한  완주 사례와 같이 인증 이전의 예비사회적기업도 등급별 관리 필요예비사회적  예컨대 협동조합형의 경우 1)비법인- 2)법인전환-3)인증예비 등의 단계 제시 기업  혁신형의 경우 1)설립 – 2)전환의향 – 3)인증예비 등의 단계등급별 관리  예비기업도 등급별로 지원정책 진입허용  유형별 단계별 인증제 도입으로 홍보 효과 극대화 추구 52
  53. 53. 5. 연계와 상호발전을 위한 몇가지 제안 법,제도의 개선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방식 ‘사회적기업’ 법인격의 신설 유형별 법인격 부여 협동조합형은 “협동조합”법인격 법인격  법에 “사회적기업”이란 법인격을 명시 혁신형은 상사법인 : 정관례만 제시부여 방식 NPO지원형 : 자율, 정관례만 제시  동일한 정체성 확립  유형별 맞춤형 지원, 육성 활성화 장점  홍보 효과 강화  동일 유형 법인격과의 협력활동 강화  사회적기업의 확산과 유형별 지원 애로  다양한 법인격으로 평가, 육성체계 단점  혁신형의 경우 설립 후 법인격 전환 애로 등 행정적 비용 추가 소요  홍보 효과는 법인격이 아닌 “인증제”로 보완 가능  혁신형, NPO지원형은 기존의 법인격 활용 (1안)  협동조합형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자유롭게 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유형별 제정”으로 유형별 법인격 획득 제도적 장치 마련 법인격  전통적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협동조합간 협동을 추구, 사회적협동조합 부여 의 조기 활성화,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  기본법을 제정하되, 기본 협동조합개별법은 그대로 유지. 53
  54. 54. 5. 연계와 상호발전을 위한 몇가지 제안 법,제도의 개선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상호금융 활용제도 마련  사회적투자펀드는 혁신형만을 대상으로 함.  협동조합형 등은 비영리 혹은 수익발생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미소금융재단, 중 기존 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6월 활성화 방안)자금조달의  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대출시 비용절감효과는 기대, 하지만 비영리형의 경우 문제점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은 온존  미소금융 등의 자금지원 규모의 한정  전국에 편재해 있는 협동조합금융점포 활용 가능.  “사회적기업 지원 이자소득세 비과세 특별예금상품” 개발 운용  이자율 : 0~은행예금금리-이자소득세율 구간에서 자유롭게 선택협동조합  이자율 낮은 상품 개설시 추가 이자율만큼 소득세감면상호금융  형성된 예금액의 일정비율을 협동조합금융기관에서 추가하여 재원조성활용방안  중소기업 대출금리 수준으로 사회적기업 대출  효과 : 중산층 참여캠페인으로 효율적 대국민 홍보 효과 기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의 연계 이미지 구축, 사회적기업 대출규모의 증대  지역별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지속관리 : 관리비용 절감 54
  55. 55. 5. 연계와 상호발전을 위한 몇가지 제안 민간 주도 협력활동의 전개 지역단위 통합중간조직 육성 강화  중간지원조직이 정책별로 전국단위로 설립, 운영되면서 현장 사회적기업과의지역단위 결합도가 낮아짐.중간지원  전국 정책 중간지원조직에 권한이 집중, 관료화되는 문제점 발생 우려조직부재  복수 정책의 시행으로 지역내 혼란 및 조정 애로 문제점  지역단위(주로 시군) 통합중간조직 설립 활성화로 인증, 예비기업 육성 지원, 지 원정책 조정, 민간 자발성 및 사업적 협력체계 강화 등 효과 기대  지역단위 통합중간지원조직 설립 제도화지역단위  하위에 기능별 중간지원조직 별도 운영 가능 통합  기능별 중간지원조직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도록 유형에 포함중간지원  지역 여건에 따라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가입 개방 – 탄력적 운용 조직  “00시군 사회적경제센터” 등 명칭사용 개방, 통합중간지원조직 인증운영방안  정부-지자체의 운영자금 일부지원 및 지원사업 개발 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운영 매뉴얼 개발, 보급 55
  56. 56. 5. 연계와 상호발전을 위한 몇가지 제안 민간 주도 협력활동의 전개 상호이해 및 협력 활동 모색, 실행 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인 2012년을 맞아 범국민적 협동조합캠페인 전 개 : 전통적 협동조합과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의 공동 행사 개최협동조합-  중앙단위 공동회의 정례화 : 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 연1회 이상사회적기업  양자를 포괄하는 협동조합 기본교재, 상호이해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단체에상호이해 서 임직원 교육 실시심화 활동  각급 지역단위 간담회 개최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주선.(지자체장 공동간담회 개 최 등) 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상호 소비촉진 활동 전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서비스의 우선이용을 위한 협의 및 정보의 지속적 공유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매장, “사회적기업” 생산품 매대 설치 협조협력 활동  시군 사회적경제 생산/서비스 공동 판촉물 작성 : 지자체 홍보예산 편성 모색  조합원 가입 등 상호 정보 공유, 가입 권유 활동 및 실행  전통적 협동조합의 인적, 조직적 자산의 활용  다양한 협력활동 모델의 개발, 선진사례의 수집과 전파 56
  57. 57. 감사합니다.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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