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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2008. 5           연구책임            이정석(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            이정희(경남발전연구원 전...
발 간 사 체류외국인 100만 시대의 도래는 더 이상 거주외국인을 ‘남’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또한, 이와 동시에 다양한 정책변화와 함께 우리 ...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및 정책제언   iiiⅠ. 요약1. 서론○체류외국인 100만명 시대의 도래는 우리사회가 다민족‧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 는 신호임과 동시에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부(중앙‧지방)의 정책변화를 요구하 고 있음. 기존의 외국...
iv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이 도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자발적이든, 타의적이든―으로 경남도의 정책과...
요약 및 정책제언   v 적 구성 면에서 민간위원의 범위를 넓혀야 하고, 정책의 평가뿐만 아니라 정책 을 생산하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음○경상남도의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과 비교...
vi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하기 때문에, 외국인 참정권 문제를 법적 지위 문제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     주의의 가능성 모색이라는 관점으로 끌어올렸다는 의의를 갖고 있음○국내...
요약 및 정책제언   vii 한국인 친구는 한국생활에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조자의 역할 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거주외국인은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가장 많은 도움 제공자와 주요 고충‧고민 ...
viii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식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임3)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경남도민과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현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
요약 및 정책제언   ix 변화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거주외국인들이 도정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는 외국인 친구(18.5%)‧가족(16.6%) ‧인터넷 매체(16.5%)‧언론매체(15.4%) 등의 순으로 비...
x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는 경남도민은 거주외국인의 한국적응을 돕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한국인과 거주외국인 간의 사적인 유대감 형성...
요약 및 정책제언   xi○결혼이민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국적취득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적취득이 필수적이므로,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요건...
xii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이자 주민참여의 주체로 인정하는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현재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
목 차   xiii                  -목 차-제1장 서 론   ······································ 1          ·····························...
xiv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제3장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67                                  ·· 제1절 조사설계 ······...
표 ‧그림 목차   xv                     -표 목 차-(표2- 1) 체류외국인 연도별 변화 추이 ·························21                        ······...
xvi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표2-25)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의 주요 기능 ····················· 63                            ··········...
표 ‧그림 목차 xvii(표3-26) 거주외국인의 차별 경험 교차분석 ······················ 98                          ······················          ...
xviii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표3-52) 거주외국인 생활안내서 제작 확대시행 필요성 교차분석 ········· 123                                     ···...
표 ‧그림 목차   xix                  -그림목차-(그림1- 1) 연구의 진행과정 ································ 8                  ··············...
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1장 서 론   3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10여 년간 국제적인 인적교류의 활성화와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급증 등으로 바야흐로 외국인 100만명 시대가 열리면...
4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다민족‧다문화사회의 도래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부(중앙‧지방)의 정책변화(policy change)를 요청하고 있다. 기존의 외국인 정책은 거주외국인의 한국...
제1장 서 론   5경을 지닌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실태조사(설동훈 외 8인, 2005; 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과 인권 실태 연구(설동훈‧최홍엽‧한건수,2002),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
6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권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경남도민 100명 당1명꼴로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외국인들을 위한 정책 마련은 더이상 ...
제1장 서 론   7류자’라 함)으로 낙인찍혀 혹시라도 집중단속에 걸리게 되면 국외로 방출될지도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도정참여라는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운운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거주외국인...
8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정리하고, 거주외국인의 도정...
제1장 서 론   9 둘째, 거주외국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이다.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고찰했다.이러한 연구를 통해 경남지역 거주외국인 관련사...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에 대한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사례연구        제1절 거주외국인 도정참여의 의의       제2절 거주외국인 현황 및 생활실태    제3절 거주외국인 도정참여를 위한 과제제4절 국내‧외...
제2장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13제2장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제1절 거주외국인 도정참여의 의의1. 거주외국인의 개념 정의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이...
14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2. 관련 개념의 정의1)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2장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15(D-2)’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를 가리키며, ‘일반연수(D-4)’는 ‘유학 자...
01 이정석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01 이정석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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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정석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1. 1.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2008. 5 연구책임 이정석(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 이정희(경남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협조 강말림(경상남도 자치행정국 행정과) 조덕희(경상남도 자치행정국 행정과)
  2. 2. 발 간 사 체류외국인 100만 시대의 도래는 더 이상 거주외국인을 ‘남’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또한, 이와 동시에 다양한 정책변화와 함께 우리 자신들의 인식변화 등과 같은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경남도가 진정으로 거주외국인을 주민으로 인식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도정에 관심을 갖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가 갖고 있는 의의는자못 크다고 생각됩니다. 즉, 거주외국인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난 이후 땜질식개선책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거주외국인 도정참여 활성화의 필요성 및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연구는 경남도민과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해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즉, 거주외국인과 도민 간의 견해차를 분명히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도민과 거주외국인이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다민족‧다문화시대에 모든 지자체는 진정성을 갖고 거주외국인을 ‘주민’으로 인식해야 하며,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정부를비롯한 지자체에서 거주외국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8년 5월 경남발전연구원장 안 상 근
  3. 3. 요약 및 정책제언
  4. 4. 요약 및 정책제언 iiiⅠ. 요약1. 서론○체류외국인 100만명 시대의 도래는 우리사회가 다민족‧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 는 신호임과 동시에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부(중앙‧지방)의 정책변화를 요구하 고 있음. 기존의 외국인 정책이 거주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거주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근본 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함.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에 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거 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도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본 연구는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이 도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도정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 음. 이를 위해 경남지역 거주외국인들의 외국인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요 구사항들을 파악한 후, 거주외국인 관련 정책과정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다문화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함○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문헌연구,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에 대한 국내‧ 외 사례연구, 경남도민과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분석, 경남 최초의 외국인 출신 이장 등에 대한 직접 면접조사와 같은 연구방법을 병행함2.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1) 거주외국인 도정참여의 의의○본 연구에서는 ‘거주외국인’을 ‘경남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 하고 있는 합법체류자뿐만 아니라, 비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지만 계속적 인 지원을 희망하는 귀화자, 불법행위‧범죄와는 무관한 생계형 비합법체류자’까 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는 거주외국인 또한 주민의 일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하 는 소위 주민참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란
  5. 5. iv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이 도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자발적이든, 타의적이든―으로 경남도의 정책과 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의 급증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등장은 거주외국 인 대책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음.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는 거주외국 인 정책의 변화에 발맞춰 거주외국인이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실질적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2) 거주외국인의 현황 및 생활실태○국내 체류외국인은 2000년 49만명에서 2007년 107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 였으며, 경남의 등록외국인 수 또한 2000년 1만4천명에서 2007년 4만2천명으로 세 배가량 증가함. 경남도민 100명당 1.3명이 거주외국인이며, 경남 거주외국인 중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전체의 51.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경남지역의 거주외국인 분포를 시부와 군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외국인근로 자는 김해시‧함안군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창원시‧함안군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3)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를 위한 과제○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은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총괄 담당 하며, 법무부‧여성부 등 7개 행정부처에서 출입국 관리‧외국인 인권 등 큰 틀 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각 지자체는 이런 정책지침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거주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정 책위원회의 총괄 조정 기능이 원만히 작동하도록 각 부처는 부처할거주의를 지 양하고,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이해관계자간 네트 워크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함○경상남도의 경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년 5월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함. 자문위원회는 앞 으로 거주외국인 정책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인
  6. 6. 요약 및 정책제언 v 적 구성 면에서 민간위원의 범위를 넓혀야 하고, 정책의 평가뿐만 아니라 정책 을 생산하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음○경상남도의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과 비교해서 첫째, 양 자 모두 불법체류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경남도의 경우 불법체류자 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도민 전체의 합의를 구하는 절차 를 밟아야 한다는 점, 둘째,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는 점, 셋째, ‘세계인의 날’을 표준조례안과 달리 5월 20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 차이가 있음. 이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일부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서 명시하고 있는 ‘(가칭)외국인지원센터’ 등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이 필요함○2008년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16개의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개 시‧군에서는 거주외국인 전체‧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농촌 총각 등을 대상으로 합계 182개의 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하지만, 경상남도와 20개 시‧군의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은 첫째, 사업대상이 편중돼 있다는 점, 둘째, 일회성 행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셋째, 거주외국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 어서 경남도민의 인식 개선에는 소홀하다는 점 등의 개선과제를 안고 있음4) 국내‧외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참여 활성화 사례 분석○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외 사례로는 일본을 살펴보았음. 일본 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혈통주의적 국적법의 원리를 견지하면서 단기 계약에 의 해 외국인근로자를 수입해 왔으며, 농촌사회의 경우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이 많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일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공생사회’는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 대등한 관계를 쌓아올리려고 하 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뜻함. ‘다문화공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작 했으며, 이런 성과들을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 현재 일본 전체의 거주외국인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음○가나가와현의 ‘외국국적 현민 가나가와 회의’와 가와사키시의 ‘외국인시민 대표 자회의’는 외국인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참여해 외국인 관련 정책을 직접 논의
  7. 7. vi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하기 때문에, 외국인 참정권 문제를 법적 지위 문제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 주의의 가능성 모색이라는 관점으로 끌어올렸다는 의의를 갖고 있음○국내 사례로는 안산시의 ‘외국인 주민센터’, 서울특별시의 ‘글로벌 도시’, 부산광 역시의 ‘외국인 대표자회의’를 살펴보고 있음. 안산시의 ‘외국인 주민센터’는 국 내 최초로 이전의 동사무소 전체를 거주외국인을 위한 주민센터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의 ‘글로벌 도시’ 중 ‘글로벌 빌리지 센터’는 기존의 주민자치 센터를 활용해 거주외국인을 위한 특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서, 부산광역시의 ‘외국인 대표자회의’는 외국인이 직접 참여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3.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본 설문조사는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및 도정참여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설문조사는 경남도민과 거주외국인을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공통된 항목 에 대해서는 비교분석을 원칙으로 하였음1) 거주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한국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거주외국인의 71.3% 는 이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수장소로는 학교(29.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한편, 응답자의 28.7%는 이수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어 디서 하는지 몰라서(54.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한국 적응교육 프로그램 중 거주외국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한글강좌’(94.4%)와 ‘한국문 화 및 전통의 이해’(93.8%)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거주외국인이 한국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경남도민과 거주외국 인 모두 ‘의사소통 문제’(각각 40.5%‧35.2%)라고 응답해, 언어의 차이가 거주외 국인이 한국 적응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데에 모두 공감하고 있었음○경남도민 중 거주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는 16.8%였고, 거주외국인 중 한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는 43.9%로 나타남. 외국인친구가 있는 경남도민보다 한국인 친구가 있는 거주외국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주외국인에게 있어서
  8. 8. 요약 및 정책제언 vii 한국인 친구는 한국생활에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조자의 역할 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거주외국인은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가장 많은 도움 제공자와 주요 고충‧고민 상담자로 가족‧거주외국인 친구‧한국인 친구 등의 순으로 응답함. 즉, 가족‧친구 등 사적영역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행정기관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 과해 거주외국인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경남도민을 대상으로 거주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도움을 줄 의사가 있 는지를 질문한 결과, 61.6%의 응답자가 도움을 줄 의사가 있다고 하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음.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정자적 역할이 가능한 민관협력시스템과 같은 거버넌스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야 함2) 거주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경상남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또는 도의 각종 행정상의 혜택을 받 을 때 거주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에 대해선 거주외국인 응답자 의 42.1%, 즉 거주외국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거주외국인은 경남도민의 태도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응답(71.7%)이 배타적이라 는 응답(12.0%)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경남도민의 경우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거주외국인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42.4%에 불과 했음. 또한,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우호적이라는 응답이 배타적이라는 응답보다 많은 반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배타적이라는 응답(42.1%)이 우호적이라는 응답(38.0%)보다 더 높게 나타남○거주외국인 응답자 중 한국국적 취득자는 19.8%, 국적 미취득자는 80.2%였음.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 41.7%가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고 응 답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여성 결혼이민자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에 대한 욕구가 강함을 알 수 있음○거주외국인을 지역공동체의 구성원(경남도민)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남도민의 56.0%, 거주외국인의 43.9%가 긍정적으로 답변함. 경남도민이 거주 외국인을 도민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거주외국인이 자신들을 경남도민이라고 인
  9. 9. viii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식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임3)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경남도민과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현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12개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경남도민의 경우 8.1~30.7%, 거주외국인의 경우 10.2~28.3%에 분포하고 있어 경남도민과 거주 외국인 모두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의 수혜자인 거주외국인에게조차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음을 뜻함○구체적으로, 경남도민의 경우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축제’(30.7%)였으며,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제’(8.1%)의 인지도 가 가장 낮았음. 한편, 거주외국인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결혼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학습 지원‧한국어교사 양성’(28.3%)이었으며,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제’(10.2%)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음○경상남도의 20개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시행 중인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6가지 를 대상으로 경남도의 시책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남 도민의 58.9~87.5%, 거주외국인의 78.3~92.7%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거주외국 인 지원사업의 확대 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경남도민보다 거주외국인의 요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경남도민과 거주 외국인 모두 ‘의료‧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의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현재 경상남도와 20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지원사업 외에 조속히 도입될 필요 가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경남도민과 거주외국인 모두 ‘취업을 위한 기능 혹은 기술의 무상교육 실시’‧‘행정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시행’‧‘각종 시설물에 대한 외국어안내 확대 시행’ 등의 순으로 응답함. 그러나 거주외국인이 스스로 도정 의 주체로 참여하는 각종 정책들에 대해서는 경남도민과 거주외국인의 선호도 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4) 거주외국인 도정참여를 위한 과제○거주외국인 중 경남도정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3%, 정부의 외국인 정책 변화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1%로 경남도정보다는 정부 정책
  10. 10. 요약 및 정책제언 ix 변화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거주외국인들이 도정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는 외국인 친구(18.5%)‧가족(16.6%) ‧인터넷 매체(16.5%)‧언론매체(15.4%) 등의 순으로 비슷한 분포로 나타남. 거주 외국인 대부분은 가족‧친구 등 사적 영역과 언론‧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취득함을 알 수 있음○거주외국인 중 77.7%는 경남도정에 참여한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했는데, 도 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거주외국인의 경우 주로 ‘도가 시행하는 거주외국인 지원사업’(36.8%)과 ‘도가 주관‧주최‧후원하는 행사 및 축제’(32.6%) 등을 통해 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경남도민과 거주외국인은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를 위한 개선과제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각각 36.7%‧23.8%)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해, 거주외국인에 대한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6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첫 째, 한국생활 적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프로그램 내용 의 충실‧다원화가 요구됨. 둘째, 거주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을 없애기 위한 인식 개선 노력과 함께 경남도민과 거주외국인 간의 교류의 장을 확대시켜야 함. 셋째, 거주외국인의 건전한 네트워크 모임 결성을 행정관청에서 적극 장려 할 필요가 있음. 넷째, 거주외국인 스스로 경남도민의 일원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정책 마련이 시급함. 다섯째, 기존의 거주외국인 지원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추가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 은 지원책이 요구됨. 여섯째, 거주외국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거 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4.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1) 다문화공생의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거주외국인을 도정의 이해관계자로 관여시키기 위해서는 ‘거주외국인도 이웃’이 라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설문조사 결과, 거주외국인 친구가 있
  11. 11. x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는 경남도민은 거주외국인의 한국적응을 돕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한국인과 거주외국인 간의 사적인 유대감 형성 이 거주외국인에 대한 인식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거주외국인과의 교류 의 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다문화공생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정치계(중앙‧지방)―시민 사회단체―주민(거주외국인 포함)으로 이어지는 민관협력시스템, 즉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2)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현재 외국인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로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집중돼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특정 집단이 아니라 거주외국인 전체에게 균형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과 함께 지원 프로그램의 장기적‧연속적인 운영과 내용의 다양화‧충실화가 요구됨○거주외국인을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행정조직의 정비를 통한 거주외국인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지방정부 내에 외국인 전담기구의 설치와 전담인력의 확보를 들 수 있 는데, 안산시의 ‘외국인주민센터’‧서울특별시의 ‘글로벌 빌리지 센터’ 등의 행정 조직과 ‘외국인복지센터’‧‘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 있음○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거주외국인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정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함. 현재 정부 차원의 ‘긴급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수혜자가 많지 않은 실정임.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저소득층 외국인을 적극 발굴하려는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역공동체에 서 상호부조 등을 장려하는 등 재정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 있음○거주외국인 관련 법률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있음.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거주외국인 표준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는데, 의무조 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거주외국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함.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지원조례를 개정할 필요 있음
  12. 12. 요약 및 정책제언 xi○결혼이민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국적취득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적취득이 필수적이므로,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요건 완화와 취득절차 간소화를 위해 대정부 건의를 할 것을 제안함○거주외국인 관련 통계에는 ‘체류외국인통계’와 ‘전국 거주외국인 기초실태조사’가 있는데, 조사방법‧조사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 두 조사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통계조사에서 누락되는 불법 체류자의 규모와 유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시스템 정비가 필요함3) 거주외국인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다수의 거주외국인이 사적 교류의 장을 통해 도정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있으 므로, 거주외국인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거주외국인 도정 참여의 발판으로 삼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 있음○거주외국인을 위한 행사‧축제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경남도민과 거주외국 인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류‧화합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함○도정에 많은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거주외국인에게는 적 극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해주어 야 함. 예를 들어 국제행사‧방재활동에 외국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거나 ‘(가 칭)다문화공생위원회’의 국제교류 메신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가와사키시의 ‘외국인시민 대표자회의’‧부산시의 ‘외국인대표자 회의’는 거주외 국인 도정참여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임. 이와 같이 거주외국인이 직접 정치의 주체로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거주외국인의 애로와 요구사항을 폭넓게 경청 하려는 노력이 요구됨Ⅱ. 정책제언○다민족‧다문화사회의 도래는 거주외국인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함. 거주외국인은 더 이상 지원‧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
  13. 13. xii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이자 주민참여의 주체로 인정하는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현재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거주외국인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은 여전히 미 비한 실정임○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거주외국인 지원정책의 사례연구 및 설문조사‧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얻은 시사점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무엇보다 ‘거주외국인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다문화공생의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거주외국인과의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 ‘정부‧정치계 ‧시민사회단체‧주민(거주외국인 포함)’으로 이어지는 민관협력시스템, 즉 거버넌 스 체계를 구축해야 함 ◦거주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장기적‧연속적 운영과 내용 의 다양화‧충실화가 요구되며, 또한 거주외국인 전담기구의 설치와 전담인력의 확보 등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재정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의무조항 신설‧국적취득 절 차의 간소화‧거주외국인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시스템의 재정비 등 법‧ 제도적 차원에서의 재정비 또한 요구되고 있음 ◦거주외국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거주외국인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교류‧화합의 장의 조성에 행정관청이 적극 나서야 함 ◦도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을 위해서는 행정관청이 적극 나서 서 자원봉사자 또는 ‘국제교류의 메신저’로 활용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거주외국 인이 직접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 있음 ◦결론적으로,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는 거주외국인을 도민으로 인정하는 전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거주외국인 스스로 주민참여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14. 14. 목 차 xiii -목 차-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 ······························· 2. 연구목적 ········································5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6 ································ ································제2장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1 ········ ········제1절 거주외국인 도정참여의 의의 ························· 13 ························· ························· 1. 거주외국인의 개념 정의 ·······························13 ······························ ······························ 2. 관련 개념의 정의 ·································· 14 ·································· ································· 3.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의 개념 정의 ························ 15 ························ ······················· 4. 거주외국인 도정참여 활성화의 필요성 ·······················17 ······················ ······················ 5. 불법체류자의 도정참여 문제 ···························· 19 ···························· ···························제2절 거주외국인의 현황 및 생활실태 ······················· 20 ······················· ······················· 1. 거주외국인의 현황 ··································20 ································· ································· 2. 거주외국인의 생활실태 ······························· 26 ······························· ······························제3절 거주외국인 도정참여를 위한 과제 ······················ 35 ······················ ····················· 1. 정부의 거주외국인 지원체계 ···························· 35 ···························· ··························· 2. 경상남도의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 37 ··················· ·················· 3.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 42 ································ ································ 4. 경남도의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 47 ··························· ··························제4절 국내‧외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참여 활성화 사례 ··············52 ············· ············· 1. 일본 사례 ······································ 52 ······································ ······································ 2. 국내 사례 ······································ 59 ······································ ······································ 3.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 64 ······························ ·····························
  15. 15. xiv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제3장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67 ·· 제1절 조사설계 ····································· 69 ····································· ····································· 1. 설문조사의 개요와 내용 ·······························69 ······························ ······························ 2. 조사 대상지역 및 대상자 ······························ 70 ······························ ····························· 3. 분석방법 ······································· 70 ······································· ······································ 제2절 조사결과 분석 ·································· 71 ··································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1 ······························· ······························· 2. 조사결과 ······································· 75 ······································· ······································ 제3절 시사점 ······································140 ····································· ·····································제4장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145 ············· ············· 제1절 다문화공생의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147 ···················· ··················· 1. ‘거주외국인도 이웃’이라는 도민의 의식개혁 ··················· 147 ··················· ·················· 2. 추진주체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 및 민관협력시스템 구축 ··········· 150 ··········· ·········· 제2절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153 ·················· ·················· 1. 거주외국인 지원프로그램의 충실‧다원화 ····················· 153 ····················· ···················· 2. 행정적 대응조직의 정비 ······························155 ····························· ····························· 3. 재정적 지원의 강화 ································ 156 ································ ······························· 4. 법‧제도적 장치의 보완 ·······························159 ······························ ······························ 제3절 거주외국인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 167 ····················· ····················· 1. 거주외국인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 167 ························ ························ 2. 지역 커뮤니티 활동 홍보 및 초대 ························ 168 ························ ························ 3. 도정 주체로서 거주외국인의 적극적인 활용 ··················· 169 ··················· ·················· 4. 거주외국인 간담회의 주기적인 개최 ······················· 171 ······················· ······················제5장 결 론 ····································· 173 ····································· ····································참고문헌 ··········································181 ········································· ·········································부록: 설문지 ········································185 ······································· ·······································
  16. 16. 표 ‧그림 목차 xv -표 목 차-(표2- 1) 체류외국인 연도별 변화 추이 ·························21 ························ ························(표2- 2) 경남지역 등록외국인 수의 연도별 변화 추이 ················ 22 ················ ················(표2- 3) 외국인주민의 지역별 체류 현황 ······················· 23 ······················· ·······················(표2- 4)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유형별 분포 ····················· 24 ····················· ····················(표2- 5) 경남의 시‧군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25 ····················· ·····················(표2- 6) 경남의 시‧군별 결혼이민자‧국제결혼가정 자녀 현황 ·············26 ············ ············(표2- 7) 외국인근로자 현황 ·······························27 ······························ ······························(표2- 8)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시간‧임금‧건강보험증 소지 여부 ···········29 ·········· ··········(표2- 9) 결혼이민자 증가 현황 ···························· 30 ···························· ····························(표2-10) 신규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분포 ···················· 31 ···················· ····················(표2-11) 외국인 유학생 현황 ····························· 33 ····························· ·····························(표2-12) 외국인 유학생의 유형별 분포 현황 ····················· 34 ····················· ····················(표2-13)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별 분포 현황 ····················· 35 ····················· ·····················(표2-14) 거주외국인 표준조례상의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39 ·········· ··········(표2-15) 광역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자문위원회 구성원 특징 비교 ···········40 ·········· ··········(표2-16)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자치단체 ····················· 42 ····················· ····················(표2-17)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현황 분석 ···················· 43 ···················· ····················(표2-18) 표준조례안과 경상남도의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비교 ··········· 45 ··········· ···········(표2-19) 경남도 2008년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 47 ···················· ····················(표2-20) 20개 시‧군 2008년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현황 ···············48 ·············· ··············(표2-21) 2008년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현황 ····················· 49 ····················· ·····················(표2-22) 일본 다문화공생의 구체적 시책 ························ 55 ························ ·······················(표2-23) 가와사키시의 외국인시민 대표자회의 추진과정 ··············· 58 ··············· ···············(표2-24) 서울특별시의 글로벌도시 구상 ························ 61 ························ ························
  17. 17. xvi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표2-25)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의 주요 기능 ····················· 63 ····················· ····················(표3- 1)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 69 ····························· ·····························(표3- 2) 경남도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71 ························ ·······················(표3- 3) 경남도민 응답자 중 기타의 세부적 특성 ··················· 72 ··················· ···················(표3- 4) 거주외국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73 ······················· ······················(표3- 5) 거주외국인 응답자의 세부적 특성 ······················· 74 ······················· ······················(표3- 6) 한국생활 적응교육 이수 여부(거주외국인 대상) ··············· 76 ··············· ···············(표3- 7) 한국생활 적응교육 이수 여부 교차분석(거주외국인 대상) ········· 76 ········· ·········(표3- 8) 한국생활 적응교육 이수 장소(거주외국인 대상) ··············· 77 ··············· ···············(표3- 9) 한국생활 적응교육 이수 장소 교차분석(거주외국인 대상) ········· 78 ········· ·········(표3-10) 한국생활 적응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이유(거주외국인 대상) ·········79 ········ ········(표3-11) 한국생활 적응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이유 교차분석(거주외국인 대상) ···80 ·· ··(표3-12) 한국생활 적응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거주외국인 대상) ··········81 ········· ·········(표3-13) 한국생활 적응교육 프로그램 필요성 교차분석(거주외국인 대상) ······84 ····· ·····(표3-14)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 86 ····················· ·····················(표3-15) 한국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교차분석(경남도민 대상) ········· 87 ········· ·········(표3-16) 한국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교차분석(거주외국인 대상) ········ 88 ········ ·······(표3-17) 거주외국인 친구 유무 및 친구 수(경남도민 대상) ·············· 89 ·············· ·············(표3-18) 한국인 친구 유무 및 친구 수(거주외국인 대상) ··············· 90 ··············· ···············(표3-19) 거주외국인 친구 유무 교차분석(경남도민 대상) ···············91 ·············· ··············(표3-20) 한국인 친구 유무 교차분석(거주외국인 대상) ················91 ··············· ···············(표3-21) 가장 많은 도움 제공자와 주요 고충‧고민 상담자(거주외국인 대상) ···· 93 ···· ···(표3-22) 도움 받은 사람 교차분석(거주외국인 대상) ··················94 ················· ·················(표3-23) 고충‧고민 상담자 교차분석(거주외국인 대상) ·················95 ················ ················(표3-24) 거주외국인의 한국생활을 도와줄 의향(경남도민 대상) ············96 ··········· ···········(표3-25) 거주외국인의 차별 경험 ···························· 97 ···························· ···························
  18. 18. 표 ‧그림 목차 xvii(표3-26) 거주외국인의 차별 경험 교차분석 ······················ 98 ······················ ·····················(표3-27) 거주외국인을 대하는 경남도민의 태도(거주외국인 대상) ·········· 99 ·········· ··········(표3-28) 경남도민의 태도 교차분석(거주외국인 대상) ················ 99 ················ ················(표3-29) 거주외국인의 유형별 선호도 평가(경남도민 대상) ·············100 ············ ············(표3-30) 거주외국인의 유형별 선호도 교차분석(경남도민 대상) ·········· 101 ·········· ··········(표3-31) 한국국적 취득 의향(거주외국인 대상) ···················· 103 ···················· ···················(표3-32) 한국국적 취득의향 교차분석(거주외국인 대상) ·············· 103 ·············· ··············(표3-33) 경남도민으로서의 인식 여부 ························· 104 ························· ························(표3-34) 경남도민으로서의 인식 여부 교차분석(경남도민 대상) ·········· 105 ·········· ··········(표3-35) 경남도민으로서의 인식 여부 교차분석(거주외국인 대상) ········· 106 ········· ········(표3-36)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경남도민) ·············· 107 ·············· ··············(표3-37)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거주외국인) ············· 108 ············· ·············(표3-38)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인지도 교차분석 ··················· 110 ··················· ··················(표3-39)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인지도 교차분석 ···············110 ·············· ··············(표3-40)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팸투어 인지도 교차분석 ············· 111 ············· ············(표3-41)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축제 인지도 교차분석 ··············112 ············· ·············(표3-42) 외국인근로자 지원 인지도 교차분석 ···················· 113 ···················· ···················(표3-43)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제도 인지도 교차분석 ··············· 114 ··············· ···············(표3-44) 국제결혼 예정 농업인 교육 인지도 교차분석 ··············· 115 ··············· ···············(표3-45)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인지도 교차분석 ·················116 ················ ················(표3-46)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 등 인지도 교차분석 ············117 ··········· ···········(표3-47) 결혼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학습지원 인지도 교차분석 ········· 118 ········· ·········(표3-48)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등 인지도 교차분석 ············ 129 ············ ············(표3-49)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인지도 교차분석 ············ 120 ············ ············(표3-50) 시‧군 거주외국인 정책 확대시행 필요성(경남도민) ············ 121 ············ ············(표3-51) 시‧군 거주외국인 정책 확대시행 필요성(거주외국인) ··········· 122 ··········· ··········
  19. 19. xviii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표3-52) 거주외국인 생활안내서 제작 확대시행 필요성 교차분석 ········· 123 ········· ·········(표3-53) 거주외국인 국제‧복지센터 운영 확대시행 필요성 교차분석 ········124 ······· ·······(표3-54) 거주외국인 노동‧인권 교육 확대시행 필요성 교차분석 ·········· 124 ·········· ·········(표3-55) 외국인대표와 도지사와의 간담회 확대시행 필요성 교차분석 ······· 125 ······· ······(표3-56) 결혼이민자 여성 친정나들이 지원 확대시행 필요성 교차분석 ······ 126 ······ ······(표3-57) 조속한 도입이 필요한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 127 ················ ···············(표3-58) 조속 도입 필요한 거주외국인 정책 교차분석(거주외국인 대상) ····· 128 ····· ·····(표3-59) 경남도정에 대한 관심도(거주외국인 대상) ················· 129 ················· ·················(표3-60) 경남도정에 대한 관심도 교차분석(거주외국인 대상) ··········· 130 ··········· ···········(표3-61) 외국인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도(거주외국인 대상) ·············131 ············ ············(표3-62) 외국인 정책에 대한 관심도 교차분석(거주외국인 대상) ··········132 ········· ·········(표3-63) 도정 관련 정보 취득 경로(거주외국인 대상) ················ 133 ················ ················(표3-64) 도정 관련 정보 취득경로 교차분석(거주외국인 대상) ··········· 134 ··········· ··········(표3-65) 경남도정 참여 경험(거주외국인 대상) ··················· 135 ··················· ···················(표3-66)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경남도민 대상) ·········· 136 ·········· ··········(표3-67)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 교차분석(경남도민 대상) ···· 137 ···· ····(표3-68)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를 위한 개선과제 ··················138 ················· ·················(표3-69)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를 위한 개선과제(경남도민 대상) ········· 139 ········· ········(표3-70)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를 위한 개선과제 교차분석(거주외국인 대상) ·· 140 ·· ··(표4- 1) 거주외국인 친구 존재 유무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경남도민 대상) ····149 ··· ···(표4- 2) 한국인 친구 존재 유무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거주외국인 대상) ····· 150 ····· ····(표4- 3) 외국인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 정책 ····················· 158 ····················· ·····················(표4- 4) 거주외국인 관련 법률의 제정 목적 ····················· 160 ····················· ·····················(표4- 5)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요건 ························· 162 ························· ························
  20. 20. 표 ‧그림 목차 xix -그림목차-(그림1- 1) 연구의 진행과정 ································ 8 ································ ·······························(그림2- 1)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의 연도별 증감 추이 ················ 21 ················ ················(그림2- 2) 경남지역 등록외국인 수의 연도별 변화 추이 ················22 ··············· ···············(그림2- 3)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유형별 분포 ···················· 24 ···················· ····················(그림2- 4) 외국인근로자 현황 ······························ 27 ······························ ·····························(그림2- 5) 결혼이민자 증가 현황 ···························· 30 ···························· ····························(그림2- 6) 외국인 유학생 현황 ····························· 34 ····························· ·····························(그림2- 7) 거주외국인 지원체계 ····························· 36 ····························· ····························(그림2- 8)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구성 ·············· 38 ·············· ·············(그림2- 9)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현황과 외국인비율과의 관계 ·············44 ············ ············(그림2-10)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대상별 분포 ····················· 50 ····················· ·····················(그림3- 1) 한국생활 적응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이유 ················· 80 ················· ·················(그림3- 2) 한국생활 적응교육 프로그램 필요 정도 ···················82 ·················· ··················(그림3- 3)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 87 ···················· ····················(그림3- 4) 거주외국인‧한국인 친구 유무 ························ 90 ························ ························(그림3- 5) 도움 받은 사람과 고충 상담자 ······················· 93 ······················· ·······················(그림3- 6) 거주외국인 유형별 선호도 평가 ······················ 100 ······················ ·····················(그림3- 7) 경남도민으로서의 인식 여부 ························ 105 ························ ·······················(그림3- 8)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의 인지도 비교 ····················109 ··················· ···················(그림3- 9) 시‧군 외국인 지원사업의 도 시책으로의 확대 필요성 비교 ······· 123 ······· ·······(그림3-10) 조속한 도입이 필요한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 127 ··············· ···············(그림3-11) 도정 관련 정보 취득경로 ··························133 ························· ·························(그림3-12) 경남도정 참여 경험 ·····························136 ···························· ····························(그림3-13)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를 위한 개선과제 ················· 138 ················· ················(그림4- 1) 다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시스템(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 152 ···· ····(그림4- 2) 혼인 귀화(국적취득) 민원처리 절차 및 기간 ··············· 163 ··············· ···············(그림4- 3) 국적취득 여부 및 취득 의향 ························ 164 ························ ·······················(그림4- 4) 거주외국인 실태조사의 분류방식 변화 ·················· 166 ·················· ··················
  21. 21. 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2. 22. 제1장 서 론 3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10여 년간 국제적인 인적교류의 활성화와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급증 등으로 바야흐로 외국인 100만명 시대가 열리면서 다민족‧다문화사회에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제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외국인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법무부는 2007년 8월 단기체류외국인을 비롯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주민등록인구 4천913만명의 2%에해당하는데, 1년 전(2006년 7월)과 비교하면 15%나 증가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다민족‧다문화사회로 급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1) 이러한 변화는 좁게는 개인생활에, 넓게는 우리 사회전체에까지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거주외국인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근로자는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 현상을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관리의 어려움과 점증하는 외국인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가중 등 많은 사회적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농촌총각 문제 해결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한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등 많은 사회적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 외에도 유학생과 다문화가정 자녀도 간과할 수 없을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거주외국인이 점차 다양화‧복잡화되는 양상을 띠면서 이로 인한 사회비용 증가와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법무부 보도자료(2007.8.24.).
  23. 23. 4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다민족‧다문화사회의 도래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부(중앙‧지방)의 정책변화(policy change)를 요청하고 있다. 기존의 외국인 정책은 거주외국인의 한국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여전히 외국인 관련 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지원정책들은 거주외국인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거주외국인을 우리 사회의구성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즉, 한국에 거주하는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것과 함께 그들이 외국인 관련 모든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것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양기호(2006)는 이러한 요청을 ‘(거주)외국인 대책’과 ‘내향적 국제화’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거주)외국인 대책’이란 지방정부의일차적인 정책대응으로 제도나 시설을 통하여 거주외국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 즉 거주외국인을 위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적 지원을 말한다. 이에 반해 ‘내향적 국제화’는 ‘(거주)외국인대책’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국제화 의식을 제고하고, 다문화공생2)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는 보다 포괄적인 것을 말한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지방정부는 거주외국인―정주외국인이든 외국인근로자든관계없이―을 주로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해 왔는데, ‘내향적 국제화’를 위해서는거주외국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거주외국인을 이웃 주민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에 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도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종합적‧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유입된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연구범위는 주로 다양한 문화적 배2)다문화공생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행정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여기서는 다문화공생을 ‘국가나 민족은 다르지만 서로 사고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조석주, 2007: 14)으로 정의 해 두며, 제2장 제4절에서 좀 더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24. 24. 제1장 서 론 5경을 지닌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실태조사(설동훈 외 8인, 2005; 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과 인권 실태 연구(설동훈‧최홍엽‧한건수,2002),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공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방안 연구(조석주, 2007)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 부적응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에 초점을 맞춘것이었다(조옥라 외, 2006: 2). 특히,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연구들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사회에 유입된 지 15년 가까이 흐른 만큼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있지만, 대부분 이주과정과 노동시장 통합‧국내에서의 생활 실태‧한국정부의 외국인력 정책 등을 다루고 있을 뿐, 이들을 주민으로 통합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되어 왔다(설동훈, 2005: 370). 이처럼 외국인 증가에 따른 정책적 대응과 다문화공생 사회를 지향하는 지방정부의 거주외국인 대책을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다문화공생정책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가와사키시(川崎市)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문화인류학적 혹은 사회학적 접근방법을 취해 내향적 국제화에 비중을 두고논의를 전개한 연구는 일부 존재한다(한승미, 2003; 이시재, 2002). 그러나 지방정부의 거주외국인 대책은 이와 같은 학술적인 연구 성과의 부족과맞물려 이론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열악한 상태이다. 즉,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 속도에 보조를 맞춘 지방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그나마 기존의 정책이나 각종 시책 프로그램이 외국인 주민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알려져 있고 서비스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 연구목적 우리나라 거주외국인 수가 백만명을 넘어서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 속에서 다민족‧다문화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2008.2.29 시행), 이하 본문에서는 ‘행정안전부’로 통일해서 사용함)에서 실시한 2007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에는 수도
  25. 25. 6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권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경남도민 100명 당1명꼴로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외국인들을 위한 정책 마련은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도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경남도 관내 거주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도정 전 분야에 걸쳐 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불편사항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들의 개선요구나 발전적 제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거주외국인이 도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정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 거주외국인들의 외국인 지원정책에 대한인지도와 요구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외국인들의 도정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거주외국인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정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덧붙여서, 경남도의외국인 지원정책에 관하여 거주외국인과 경남도민 간의 인식 차를 비교함으로써다문화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거주외국인을 지역사회 적응 및 정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면서 외국인 주민으로서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하 ‘합법체류자’라 함)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하 ‘비합법체3)2007년 4월 기준으로 국내 거주외국인의 64.4%(서울 28.7%, 경기 29.7%, 인천 6.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경남(5.6%), 경북(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되는 수치이다(행정자치부, 2007a).
  26. 26. 제1장 서 론 7류자’라 함)으로 낙인찍혀 혹시라도 집중단속에 걸리게 되면 국외로 방출될지도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도정참여라는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운운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지원대상을 폭넓게해석하거나, 기존 단서조항에 다시 긴급구호와 ‘비합법’ 체류 해소 목적 혹은 인도적 차원 등의 예외조항을 첨가하는 형식으로 ‘비합법체류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 합법‧비합법을 별도로 구분하는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같이 다루기로 한다. 한편, 경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정의를 따를 경우, 거주외국인의 범위는‘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외국인)로 한정된다. 이 경우, 국제결혼후 국적을 취득하게 된 혼인귀화자들이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거주외국인을 둘러싼 문제는 국적보다는 문화의 문제이며, 국적취득 후에도 상당기간꾸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박종보‧조용만, 2006: 27), 혼인귀화자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거주외국인의 또 다른 범주로 다문화가정 자녀를 들 수 있는데, 다문화가정 자녀는 거주외국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수성이 두드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이민자가족 문제에 포함시켜서 논의하기로 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 자녀)‧유학생 등이다. 본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우선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거주외국인의 생활실태 및거주외국인 도정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참여 활성화 선진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경남도민과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를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경남도민과 거주외국인 간의 인식 차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7. 27. 8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정리하고,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 연구의 진행과정을 요약해 보면, 그 진행과정을요약한 것이 그림1-1이다. 연구배경 및 목적 거주외국인 도정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의 현황조사 및 파악 현황과 문제점 거주외국인 참여 활성화 국내‧외 사례 분석 이론적 고찰(문헌연구)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민‧거주외국인 대상 설문조사‧면접조사 거주외국인의 한국사회 경남도와 시‧군의 거주외국인 도정참여 활성화를 적응과 사회적 인식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평가 위한 개선과제 도출 분석의 종합 및 정책적 제언 (그림1-1) 연구의 진행과정 한편,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크게 네 가지의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즉, 문헌연구‧국내외 사례연구‧거주외국인과 경남도민에 대한 설문조사‧면접조사이다. 첫째, 문헌연구이다. 거주외국인의 현황 및 생활실태,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필요성, 거주외국인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등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연구서적 및 논문과 중앙‧지방정부의 각종 통계자료 및 웹사이트 자료들을 폭넓게 탐색하고 활용하였다.
  28. 28. 제1장 서 론 9 둘째, 거주외국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이다.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고찰했다.이러한 연구를 통해 경남지역 거주외국인 관련사업의 장‧단점을 명백히 하고, 그과정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과감히 도입 또는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설문조사‧분석이다.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경남도민과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지역할당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다양한 국가 출신의 거주외국인을 설문에 참여시키기 위해 설문지(거주외국인용)는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말레이어‧터키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몽골어 등 9개국 언어로 번역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15일간 경남도민 523부‧거주외국인 679부의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사회과학 통계분석에서 널리 활용되고있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연구목적에 맞게 분석했다. 먼저 문항별로빈도분석을 하고, 개인의 특성별로 어떻게 다른 비율의 차가 나타나는지를 보기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카이제곱 검증(χ2-Test)을 실시하여 변수들 간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서 검증함으로써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넷째, 면접조사이다. 외국인 이주여성으로는 최초로 이장을 맡아 화제가 됐던경남 함안군 함안면 금천마을에 거주하는 박복순씨(중국 흑룡강성 출신, 한국 국적취득)와 직접 면담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까지의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박복순씨가 살고있는 함안면 이병곤 면장에 대한 면접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거주외국인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행정기관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면접조사를 통해 얻은 생생한 경험담을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29. 29.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에 대한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사례연구 제1절 거주외국인 도정참여의 의의 제2절 거주외국인 현황 및 생활실태 제3절 거주외국인 도정참여를 위한 과제제4절 국내‧외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참여 활성화 사례
  30. 30. 제2장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13제2장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제1절 거주외국인 도정참여의 의의1. 거주외국인의 개념 정의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이며, ‘거주외국인’이란 ‘경남도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가리킨다.4) 이러한 정의는 ‘경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2006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시달한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에근거해서 규정한 것이다. 물론 표준조례안이 ‘합법’‧‘비합법’을 막론하고,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거주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제5조)라는 단서조항을 통해 지원대상을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합법체류자’만을 거주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비합법체류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 혼인귀화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에도 여전히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점, 비합법체류자라도 예외적으로 긴급구호나 인도적 차원 등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합법체류자들만을 거주외국인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말하는 거주외국인이란 ‘경남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며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합법체류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지오래 되지 않아 계속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귀화자, 불법행위‧범죄와는 무관한 생계형 비합법체류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4)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항과 경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2007.11.8 제정)(조례 제3258호) 제2조 참조.
  31. 31. 14 경남지역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2. 관련 개념의 정의1)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하는 자’5)를 말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노동자’ 또는 ‘이주노동자’ 등 다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는 동일한 대상을지칭하지만,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법률체계나 정부의 공식문건에서,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는 주로 노동조합 등 사회운동단체를 비롯해 인권문제를 다루는 연구에서 언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는 전자가‘내국인’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것을 강조한다면, 후자는국제노동력 이동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 즉 거주외국인과 행정기관과의 관계를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2)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후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박종보‧조용만, 2006: 26)을 가리킨다. 결혼이민자는 남녀 모두를포함하지만, 남성 결혼이민자는 소수에 불과하므로 본 논문에서 별도로 수식어를사용하지 않고 결혼이민자라고 했을 경우 결혼 이주여성을 가리킨다.3) 유학생 유학생은 법무부의 체류자격 구분 중에서 ‘유학(D-2)’과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법무부의 체류자격 중 ‘유학5)‘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2. 32. 제2장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15(D-2)’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를 가리키며, ‘일반연수(D-4)’는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가리킨다.3. 거주외국인의 도정참여의 개념 정의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참여행위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어왔다. 이러한 참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정치적 쟁점이나 사안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견표출이나 필요‧관심사항을 표현하는 행위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예컨대, 사회구성원이나 단체를 돕는 자원봉사나결사체에의 참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성금모금 활동, 정치 이벤트에의 참여, 그리고 정치적 후원행위 등과 같은 일련의 활동들은 모두 참여의 한 유형들이다(김동윤, 2007: 61). 한편,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해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행정에의 참여이다.왜냐하면, 거주외국인이 참여해야 할 대상이 ‘도정(道政)’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 3월 6일에 국내 거주외국인을 지방자치법6)상의 ‘주민’으로 인정하는 ‘거주외국인 정착지원 업무편람’을 각 지자체에 시달한 바가 있으므로, 현재 거주외국인의 지위는 주민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거주외국인이 도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민으로서 도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소위 주민참여에 해당되는 것이다. 주민 또는 시민의 행정에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주민참여 내지 시민참여로 통칭되고 있다. 흔히 주민참여란 ‘특정지역의 주민이 일정한 동기 내지 목적을 갖고다양한 방법으로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정석, 2008: 31)이며, 시민참여란 ‘특히 정책이나 계획 등의 결정과정에 시민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6)동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본다’ (법 제12조)고 되어 있으므로, 거주외국인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법 제13조제1항)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법 제14조)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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