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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공부모임 3회 발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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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공부모임 3회 발제 - 1

  1. 1. 2012.3.29 목요일 @ 홍대민토한국정치, 도대체 뭐가 문제지? PR 청년포럼 2번째 모임, <정당의 구조화와 선거제도의 개혁>
  2. 2. 한국 정치의 문제점 정당정치의 후진성 지역주의영속성 선거제도 대통령제 WHY?
  3. 3. 소선거구 일위대표제와 지역주의 한국 정치의 특징 ★지역주의 지역& 인물 중심 정책 중심의 ★ 고비용 정치구조 지여 비구조화된 유력정당 ★ 정당보수주의 정치구조 ↓↓↓
  4. 4. 소선거구 일위대표제와 지역주의 차선 or 차악, 전략적 투표 오세훈 한명숙 노회찬 48% 36% 16% 당선 어차피 떨어질테니 52%→0% “한명숙을” or “오세훈을” =사표
  5. 5. 소선거구 일위대표제와 지역주의 1996년 15대 총선부산 득표율 부산 득표율 대전 득표율 18.8부산 의석점유율 55.8 부산 의석점유율 49.7 대전 의석점유율 % % %전국 득표율 경남 득표율 충남 득표율 0% 100% 100% 11.2전국 의석점유율 46.5 경남 의석점유율 51% 충남 의석점유율 % % 100% 3.6% + 소선거구제 73% 지역주의 → 지역기반 有 거대정당에 유리 지역기반 無 신생정당에 불리
  6. 6. 소선거구 일위대표제와 지역/인물 정당체제 15대 총선 당시 경기도 안양시 총선결과 후보자 유효득표수 득표율(%) 권수창(자민련) 29,612 28.5 당선 박종근(신한국당) 29,262 28.2 이준형 사표 29,013 28.0 (새정치국민회의)
  7. 7. 소수대표의 문제 50% 미만의 득표로 당선되는 경우 구분 의원정수 소수대표 비율(%) 의원수1988년 13대 총선 224 129 57.61992년 14대 총선 237 141 59.51996년 15대 총선 253 174 68.8
  8. 8. 비비례성의 문제 받은 표의 수비율(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차이 정당 득표율 의석률 1석 당 투표수 열린우리당 42 53.1 69,439 한나라당 37.9 41.2 80,836소선거구 유권자의 지역 기반 거대 정당의 과대대표(유리) 비비례성의 새천년민주당일위대표제 전략적 투표 지역기반 없는 정책정당의 과소대표(불리) 8 3 339,673문제 민주노동당 4.3 3.3 450,114 자민련 2.7 1.3 14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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