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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의 법적 쟁점 통신망 규제와 공정거래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5.29
미국에서의 논의●   Hush-a-phone (1956), Carterfone (1968)●   Comcast (2007)●   FCC – Open ‘Internet’ Rules (2010)    –   Transpar...
영국 Ofcom●   Ofcom’s approach to net neutrality 2011.11.24    –   소비자에게 투명 / 유용한 정보제공 - 선택가능성    –   Best effort internet a...
Net neutrality in EUCouncil Resolution 2011.12.13●   Invites the Commission to    –   Monitor, jointly with BEREC, the iss...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1.12.26)●   이용자의 권리 :    –   무해 / 적법한 기기 / 서비스 이용권리    –  ...
전기통신사업법                    (2010.3.22 전부개정 )●   기간 / 부가 통신역무 , 보편적 역무 ( 제 3 조 제 1 항 )●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 제 3 조의 2)    –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5. 부당하게 ...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가 있는...
네델란드 입법례 (2012.5.8)●   망중립성 관련 (Art. 7.4a, Telecommunications Act)    –   혼잡 대처를 위한 경우 , 단 동일한 유형의 트래픽을 동일하게 대처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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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강좌 : 3강 (김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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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강좌 3강 : 통신규제와 공정거래 /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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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강좌 : 3강 (김기창)

  1. 1. 망중립성의 법적 쟁점 통신망 규제와 공정거래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5.29
  2. 2. 미국에서의 논의● Hush-a-phone (1956), Carterfone (1968)● Comcast (2007)● FCC – Open ‘Internet’ Rules (2010) – Transparency – No blocking –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landline only) –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3. 3. 영국 Ofcom● Ofcom’s approach to net neutrality 2011.11.24 – 소비자에게 투명 / 유용한 정보제공 - 선택가능성 – Best effort internet access – “open internet” – Managed services – 서비스 품질 저하 방지책 모색 – Blocking of alternative services: highly undesirable – Traffic management 유용하지만 , 트래픽 기반으로 관리 가 이루어져야지 , 서비스 기반으로 되어서는 ... – 실질적인 경쟁 상황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함 .
  4. 4. Net neutrality in EUCouncil Resolution 2011.12.13● Invites the Commission to – Monitor, jointly with BEREC, the issue of traffic management to allow for a smooth flow of proportional, necessary and transparent traffic management practices that do not affect net neutrality; – Continue analysing, jointly with Member States, the sharing of costs of traffic and financial flows between players of the Internet value chain;●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BEREC) – Report for Net Neutrality and Quality of Service (2011.12.8)EU Telecoms Package (2009)● Guarantees for an open and more “neutral” net● Powers to set minimum quality levels for network transmission services
  5. 5.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1.12.26)● 이용자의 권리 : – 무해 / 적법한 기기 / 서비스 이용권리 – 트래픽 관리 관련 정보 제공받을 권리●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차단금지 ,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기준 – 보안 , 안정성 – 일시적 과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 – 법령 , 법 집행에 필요한 경우● 관리형 서비스는 기본형 서비스의 품질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도에서 허용● ISP 와 CAP 간의 협력 , 협조 , 협의체 구성 가능● 정책자문기구 구성 , 운영
  6. 6. 전기통신사업법 (2010.3.22 전부개정 )● 기간 / 부가 통신역무 , 보편적 역무 ( 제 3 조 제 1 항 )●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제 50 조 ) – 설비등의 제공 · 공동활용 · 공동이용 · 상호접속 · 공동사용 · 도매제공 또 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약관의 신고 / 인가 (28 조 ) –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 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7. 7.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 제 3 조의 2) –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5. 부당하게 ...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가 있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제 23 조 ) –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 하여 취급하는 행위 – 5.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8. 8. 네델란드 입법례 (2012.5.8)● 망중립성 관련 (Art. 7.4a, Telecommunications Act) – 혼잡 대처를 위한 경우 , 단 동일한 유형의 트래픽을 동일하게 대처해야 함 . –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스팸차단 용도 ( 유저 동의 필요 )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접속차단 금지 관련 (Art. 7.6a) – 가입자의 요청 , 요금 미납 , 속임수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 또는 불가항력인 경우 외에 는 접속차단 금지 .● 옅보기 금지 관련 (Art. 11.2a) –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 – 보안에 필요한 경우 – 정보의 전달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외에는 옅보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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