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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24 과학계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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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대비한 과학계 전문가 포럼

: 북한 과학기술 실태와 남북한 과학기술자 통합 방안


■ 행사개요

일 시 : 7월 24일 (수) 10:00-12:00
장 소 : 과총회관 중2회의실
주 최 : 한국과학단체총연합회 세이브엔케이


■ 프로그램

10:00 ~ 10:10 개회사, 인사말

10:10 ~ 11:10 주제발표

주제 1: 북한 과학자 양성과정과 남북한의 차이점
    (강영실 /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연구원)
주제 2: 북한 과학기술 실태와 과학기술자 통합 제언
    (김흥광 대표 / NK지식인연대)
주제 3: 남북 과학기술 교육과 인력 통합
    (곽재원 교수 / 한양대학교)

11:10 ~ 12:00 지정 및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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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24 과학계포럼 자료집

  1. 1. 통일을 대비한 전문가포럼 자료집 2013-02 통일을 대비한 과학계 전문가포럼 북한 과학기술 실태와 남북한 과학기술자 통합방안 □ 일 시 : 2013년 7월 24일 (수) 10:00-12:00 □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중2회의실 □ 주 최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세이브엔케이
  2. 2. 통일을 대비한 과학계 전문가 포럼 북한 과학기술 실태와 남북한 과학기술자 통합 방안 행사개요 일 시 : 7월 24일 (수) 10:00-12:00 장 소 : 과총회관 중2회의실 주 최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세이브엔케이 프로그램 10:00 ~ 10:10 개회식 인사말 : 이정훈 세이브엔케이 공동대표 개회사 : 이헌규 한국과총 사무총장 축 사 : 박성현 과학기술한림원 원장 • 10:10 ~ 11:10 주제발표 주제 1: 북한 과학자 양성과정과 남북한의 차이점 (김흥광 대표 / NK지식인연대) 주제 2: 북한 과학기술 실태와 과학기술자 통합 제언 (강영실 연구원 /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주제 3: 남북 과학기술 교육과 인력 통합 (곽재원 교수 / 한양대학교) • 11:10 ~ 12:00 지정 및 종합토론 [좌장] 민철구 STEPI 선임연구위원 [토론] 강태호 한겨레신문 기자 한현숙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연구원 손주연 과총 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3. 3. 주제발표 01 북한 과학기술인력 양성과정과 남북한의 차이점 -IT 및 메카트로닉스 분야를 중심으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4. 4. 북한 과학기술인력 양성과정과 남북한의 차이점 ( IT 및 메카트로닉스 분야를 중심으로 ) (사)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 1. 서언 북한은 김정일시대에 들어 목전 국가붕괴의 위기를 모면하고 피폐된 경제를 복구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였으며, 결과 2007년부터 ‘사상’,‘군 사’, ‘과학’ 3대 중시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김정일의 직접적인 관여와 후원 밑에 북한은 2008년에 제3차 과하기술발전계획을 수립, 강성대국건설에 필요한 과학기술연구개발에 집중하게 된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집중과 추진은 3차례에 걸치는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개발을 비롯하여 국방공업분야에서 일련의 성과들이 속출되기도 하였으나 오늘날 북한의 과학기술은 세계적 과학기술 진흥 속도나 범위에 있어서 심히 뒤떨어져 있고 발전전망이 불투명하다. 북한과학기술의 심각한 부진은 결국 북한 과학자 양성체계의 질적인 피폐와 노화와 무관하지 않다. 과학자들을 양성해내는 각 급 대학, 학교들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줄 면서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관리 운영상태가 매우 나빠졌다. 오늘날에 종합대학과 중앙대학을 비롯한 유수의 대학들만 운영이 정상화될 뿐 수도와 지방의 수많은 과학 기술자 양성기관들은 만성적인 재원부 족과 교직원들의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과학자 육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남북한은 과학연구체계와 과학인재 양성기관들의 구성과 운영방법이 근본적으 로 다른 것과 관련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지금 이 두체제의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줄 여나가며 좋은 점은 계승하고 한계점들은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와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과학자 양성과정에 대하여 특징, 구성을 살펴보며 특히 남북한 과학자 양성시스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5. 5. 2. 북한 과학자 양성과정 1. 북한 고도기술 과학기술인력의 특성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인력의 범위는 직종과 자격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 직종은 수 요․활용부문, 자격은 양성․공급부문과 관련된다. OECD는 첨단산업사회에서 과학기술 인력의 특성에 대하여 정의한 HRST(Human Resource for Science and Technology)에 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1) 첨단기술사회 내지는 지식산업사회에서 과학기술인력 이란 첫째, 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을 성공적으로 끝마쳤거나, 둘째, 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을 성공적으로 끝마치지는 못했지만, 보통 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을 성공적 으로 마친 자가 취업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과학기술인력을 정의하고 있다. 또 직업 및 교육정도별 취업자 중 과학기술인력으로 정의될 수 있는 범위는 전문․기 술 관련직 종사자 중에서 자연과학자 및 관련기술공, 건축기술자, 공학기술자 및 관련기 술공, 항공기 및 선박 고급승무원, 생명과학자 및 관련기술공, 통계학자, 수학자, 체계분 석가 및 관련기술공, 교원 중 중등교육기관 과학기술교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 문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산업체의 연구개발인력 및 기술자, 출연연구소의 연구원 및 기술인력, 이공계 대학 교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과학자(Scientist), 기술자(Engineer) 및 기술공(Technician)들은 과학기술인력의 범위에 포함된다. OECD의 이러한 정의에 따른다면 북한 과학기술인력의 규모는 학력기준을 1단과대학 기준으로 정의하면 200만 명, 4년제 이상 대졸자로 정의하면 150만명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중 첨단산업발전에 관여하는 과학기술인력과 엔지니어들은 컴퓨터공학 과 정보통신공학,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 전기공학과 금속공학, 절연공학 등 여러 분 야의 전공자들이다. 첨단산업 관련 과학연구인력은 해외유학, 종합대학, 중앙대학, 중점 단과대학을 나온 사람들로서 국가과학원 전문연구소, 대학교수, 대학부설 연구소, 전문 적인 IT 및 소프트웨어개발기관, 성 및 관리국 부설 연구소를 비롯한 각 급 연구소들에 서 IT나 CNC에 관한 전문적인 과학연구를 진행하며 학술활동을 통해 첨단산업발전에 기여한다. 한편 엔니지어들은 각급 단과대학과 공장대학, 통신대학을 나온 사람들로서 IT제품과 CNC기계를 만드는 공장들에 소속되어 현장에서 첨단산업의 정상화와 기술혁신, 효율성 1) 북한의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의는 OECD의 HRST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교육수준, 연구능력, 사회 적 역할에 대한 개념에서는기본상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본다.
  6. 6. 제고를 위한 기술활동을 통하여 첨단산업발전에 기여한다. <표. 1>에 첨단산업분야의 과학연구인력과 현장엔지니어들의 활동내용에 대하여 요 약하였다. 첨단분야의 과학기술인력들은 연구활동의 특성으로부터 대단히 높은 과학적 자질과 창조적 능력이 요구된다. 첨단과학에 대한 높은 연구 구 분 소 속 활동내용 과학연구인력 ◾ 국가과학원 산하 연구소 ◾ 전문IT 및 소프트웨어개발센터 ◾ 대학교수, 대학연구소 ◾ 성 및 관리국 부설 연구소 기타 ◾ 첨단산업의 하부구조 구상 ◾ 첨단산업 국제발전동향연구 ◾ 첨단산업발전 과학연구과제 수행 ◾ 첨단산업의 신성장동력 발상 ◾ 새로운 기계∙체계∙재료 연구 ◾ 소프트웨어 개발 ◾ 국제적 첨단소재, 첨단기술 도입 등 현장엔니지어 ◾ 첨단산업관련 공장, 기업소 ◾ 협동생산 관련 공장, 기업소 ◾ 공업시험소 기타 ◾ 첨단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공정과 설비들에 대한 정상운영 ◾ 첨단설비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 첨단설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기술적 아이디어 발상 < 표. 1 > 첨단산업분야의 과학연구인력과 현장 엔지니어의 활동 적 자질과 창조적 능력은 근래에 정규적인 첨단과학을 배워가지고 이 분야로 진입하 는 신진 과학기술인력들도 있지만 대개는 자기 전공분야에서 일정 기간 연구활동을 하 는 과정에 첨단과학기술을 접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자기 개발을 통하여 첨단 과학기술인력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신진과학기술인력과 기존 과학기술인력은 과학적 자질과 창조적 능력에서 어떠한 차 이가 있을까? 신진과학자들의 경우에는 컴퓨터와 정보기술활용능력이 높고, 일반적으 로 외국어실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첨단과학분야 에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기존과학으로부터 첨단과학으로 진입한 과학기술 인력들은 연구경험과 과학적 학술능력은 뛰어나나 컴퓨터를 비롯한 최신정보기술에 자 유롭지 못한 단점이 있다. 하지만 신진과학자들의 능력만으로는 첨단산업발전에 필요되는 모든 과학기술적 문제 들을 풀 수 없다. 왜냐하면 첨단산업은 전통산업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이 아 니라 대부분 전통산업의 생산방법과 생산공정, 경영기술들을 발전시켜 산업 효율성을
  7. 7. 극대화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독자적인 산업으로 생겨난 것이 때문이다. 또한 첨단과학 이 대상과 방법, 수단에 있어서 기존 과학기술과 차별화되는 경향은 보이지만 과학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학적 자질과 경험이 충분한 과학 기술인력들이 재교육과 자기개발을 통하여 첨단분야의 지식과 경험들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첨단분야의 과학기술은 신진과학자들 보다는 기존의 과학기술자들에 의하 여 리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경우에, 첨단산업과 관련된 정책적인 강조와 집중육성이 강조된 것은 1980년 후반부터였기 때문에 첨단산업발전과 관련된 과학기술인력의 대부분은 첨단산업이 강조 되기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과학연구과 기술개발에 참여해 온 과학기술인력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과거에 전자공학과 기계공학, 유무선통신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전기 및 자동화공학에 종사하던 과학기술자이 새롭게 정보기술과 첨단기술성과들을 받아들여 새롭게 첨단과학기술자로 거듭난 사례들이다. 하지만 북한은 ‘IT단번도약’전략이나 ‘CNC화’전략 등 첨단산업육성정책을 제시하면서 신세대과학자들과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것은 김정일이 ‘CNC화’전략 을 구상하게 한 ’련하기계‘ 개발자가 제대군인 출신으로서 외국에서 공부한 것이 아니 라.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과학자임을 감안할 때, 당연히 첨단산업의 특성상 신세대과학기술인력들의 적극적인 인입과 책임부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2) 그러면서도 북한은 오랜 과학자들과 신세대 과학자들의 협력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할 데 대하여서도 강조하고 있다.3) 2) 송미란은 소설 『장군님과 CNC』에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지식경제시대는 지식의 활용범위를 대단히 넓히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종합적리용을 전제로 하는 오늘 최첨단기술이 책상 우에 머물러 있을 새가 없으며 그자체가 경제활동에 즉시적으로 참가하는 시대이다. 지식경제시대는 에디슨과 같은 개인이 중대한 발명을 하고 그것이 과학기술발전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던 이전시기 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해당 분야의 신세대 1번수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집단이 있어야 하며 집단 의 위력에 의해서만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시대를 내다보시고 나라의 인재들을 키우고 내세 워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였다. 《련하기계》를 처음으로 보아주신 그날에 장군님께서 는 병사의 정신으로 첨단을 정복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평범한 연구사를 련하기계관리국 책 임일군으로 임명해주시였다. 이것은 CNC기술개발사업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최상의 성과를 낼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조치였다. 그이의 휘하에는 1번수들이 많다. 아직은 력사가 알수 없는 그 1번수들은 경애하는 장군 님의 령도밑에 첨단을 돌파하는 영광스러운 강행군길을 걷고 있었다. 당 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걸음마다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 있는 1번수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안으시 고 그이께서는 그들이 집필한 론문들과 도서자료들을 보아주시는데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시 는 것이다. 그것이 혁명하는 락이고 보람이였다. 훌륭한 자료들이였다. 시대를 주름잡는 착상 들이였다.” 3) 이에 대해서는 김유권 저 장편소설 『래일에 사는 사람들』(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0) 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그 우선권을 따진다면 우린 대학때로 거슬러올라가야 할 걸세, 네나 남웅이 각기 K방
  8. 8. 2. 고도기술관련 과학기술인력 양성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첨단산업육성정책을 실시하면서 첨단분야의 과학 기술인력을 더 많이 양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리고 과학원 개혁을 포함하여 첨단과학분야의 과학연구체계를 책임이 분명하고 협동 및 공동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재정비하였다. 동시에 과학기술인력들의 과학적 자질과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 격제도도 강화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첨단분야의 과학기술활동을 촉진시 키기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다. 북한은 짧은 시간 내 첨단분야 과학기술인력을 더 많이 육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학 과 학과들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공계 계통의 모든 학과들에서 정보기술을 비롯한 첨단 기술활용교욱을 강화하도록 교육내용 개편사업을 진행하였다. 북한의 과학기술교육은 원래 과학과 기술을 엄격히 구분하는 체계, 기초과학 및 인접 학문에 대한 교육을 중시하는 체계, 영재교육중심의 체계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현 대에 이르러 과학과 기술간의 격차가 급격히 좁혀짐에 따라 독일과 소련은 물론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여러 개의 종합대학을 설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 회주의국가들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과학과 기술을 엄격히 구분, 하나의 종합대학만을 고집해왔다. 북한 과학기술교육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초과학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김 일성종합대학의 자연과학계열 학과들은 모두가 순수과학계통이다. 북한에서 남한의 과 학기술원(KAIST)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평성이과대학은 노동당 특별예산으로 운영 되는 특수대학이다. 이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 또한 순수과학계열 학과들뿐이다. 첨단과학분야의 인재들을 양성함에 있어서 북한은 여러 대학들에서 관련기술들을 특 화시켜서 교육하는 방안은 채택하였다. 즉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종합대학, 이과 대학에서는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그리고 단과대학에서는 현장 엔지니어들을 교육 육성 하는 기존의 인재육성정책을 견지하였다.4) 이에 따라 1995년 이후 무려 8개 대학들이 새로 신설되었으나 종합대학은 추가적으로 내오지 않았다. 1995년 이후로 새로 신설한 식을 착상하게 된 게 우연한 일이겠나? 세대는 다르지만 자네와 남웅이는 다 같이 지형원선생님의 수 제자였지. 선생님은 조종리론분야에서 새로운 수학적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며 그 가능성과 현실성을 증명하는건 새 세대의 과제라고 늘 강조하시지 않아나. 그러면서 우리가 K방식풀이에로 가는 디딤돌 을 하나하나 쌓아주셨네, 선생님은 스승으로서, 과학의 선배로서 우리들 앞에 자신의 의무를 다하신 거네, 이젠 우리한테 그 차례가 왔네.” 4)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득 이렇게 물어 보시였다.《〈련하기계〉에 류학생이 몇명이요?》뜻밖의 물음 이였다.《련하기계》개발자들 가운데는 류학생이 한사람도 없었다.《장군님, 련하기계관리국에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 졸업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류학생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 송미란,『장군님과 CNC』(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0), p. 56 참조
  9. 9. 북한의 첨단산업관련 이공계대학들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신설된 대학들을 부면 대부분 IT분야의 이공계대학들이다. 그것은 IT기술자체발전을 위해 우수한 기술인재들을 육성함과 동시에 기계공학기술과 접목시켜 많은 메카트로닉 스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북한이 CNC대학을 따로 설립하지 않은 것은 CNC공작기계는 독자적인 학문체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전자와 기계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들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이는 IT와 기계공학기술 전문가들이 융합된 공동연구 및 협력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연구개발방법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번 대 학 명 소 재 지 설립년도 1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대학 평양 1996 2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 평양 1996 3 평양컴퓨터기술대학 평양 1995 4 함흥컴퓨터기술대학 함흥 1995 5 조선컴퓨터센터 정보과학기술대학 평양 1997 6 평양정보센터 김책공업대학 분교 평양 1997 7 김책공업종합대학 희천분교 희천 2000 8 김책공업종합대학 강동분교 강동 1998 9 평양과학기술대학 평양 2009 * 본 자료는 전 북한 이공계 출신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것임 < 표. 2 > 첨단산업발전을 위해 신설된 북한의 대학들 이와 함께 북한은 경제적 여건상 대학들을 신설하는 것이 어려운 조건에서 첨단산업 과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중앙대학들에 첨단산업학부와 학과를 증설하는 방법을 택하 였다. 북한에서는 이를 ‘정보기술경계교육’이라고 부르는데 기계나 금속, 전기와 자동화 를 전공으로 가르치는 대학에서 해당 정보기술을 많이 가르쳐 해당 분야에서 IT를 적 극 활용, 새로운 첨단기술들을 개발하도록 대학의 학부구성과 학제를 개편한 것이다. 이 리하여 거의 모든 중앙급 대학들에는 정보처리학부들이 증설되었고, CNC공작기계학과, CNC조종학과 등이 추가로 개설되었다. <그림 5-3>에 북한의 중앙급 대학들에 증설된 첨단산업의 학부, 학과들을 보여주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각 급 중앙대학들에는 경계정보학과들이 새로 생겨 해당 대학들이 전공하는 학문영역에서 정보기술을 접목하 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10. 10. 첨단분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북한은 관련대학을 신설하고 전반적 대학 들에서 정보관련 학부와 학과들을 새로 내오는 한편 첨단기술 중점대학들에서 교육내용 과 교육방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이를 위해서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 과학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대학, 평양과 함흥의 컴퓨터기술대학, 희천공업 대학, 기계대학과 같은 첨단산업 중점대학들에서 원리교육에만 치중하지 말고 첨단산업 의 발전 상황을 제때에 반영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과 그것의 해결 방법들을 정확히 반영하며, 실험과 실습비중을 높여 졸업생들이 현장에 바로 적응하도 록 하는 데 중심을 두고 교육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연번 대 학 명 학과 설립년도 1 청진광산금속대학 정보처리학부 1998 2 함흥화학공업대학 화학정보학부 1997 3 평양기계대학 조종기계학부 1997 4 함흥수리대학 컴퓨터정보학부 2000 5 평양인쇄대학 디지털인쇄기술과 2001 6 희천공업대학 수자조종학부 1999 7 건설건대대학 디자인정보학부 1998 8 평양농업대학 농업정보학부 2003 9 원산경제대학 경제정보학부 1998 10 함흥약학대학 정보처리학부 2000 11 원산수산대학 수산정보학부 1997 12 경공업대학 정보처리학부 2001 * 본 자료는 전 북한 이공계 출신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것임 < 표 5-3 > 중앙급 대학의 경계정보기술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대학의 교육과정은 기초, 전공기초 및 전공 등 3단계로 구 분된다. 1~2학년은 ‘기초교육단계’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고등수학, 확률, 통계, 응용 수학, 공학과정, 일반화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이론역학, 재료역학, 기구학, 기계요소, 자동화공학, 제도 및 설계, 컴퓨터 프로그램작성 등 기술자가 알아야 할 일반지식 전체 를 배운다. 전공에 관계없이 수 십장의 기계설계도면을 그려야 하고, 변압기와 전기모터 를 설계해야 하며 컴퓨터와 무선장치들을 조립하기도 한다. 이런 교육과정을 둔 이유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 여러 해 동안 군(軍)이나 직장에 서 일하다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예비과’ 학생들을 위한 보충교육제도이
  11. 11. 기도 하다. 그러나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대학에 입학한‘직통생’들도 3학년까지 만 수료하면 사실상 대학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기초 및 전공기초를 어렵게 생 각한다. 3~4학년에서는 ‘전공기초과목’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데, 주로 정보기술과 전공기 초과목과 인접전공과목들을 선택적으로 배우게 한다. 2000년까지만 하여도 김책공업종 합대학에는 ‘선택과목’의 개념이 없이 한 학과의 학생들이 꼭 같은 과목을 꼭 같은 시간 에 꼭 같은 교수로부터 수강하는 형식이었다. 내각의 고등교육성은 대학교육의 내실화 를 위하여 외국의 교유시스템과 교육방법을 연구분석하였고 ‘과목선택’제도를 도입하여 되도록 많은 전공기초과목들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전공과 인접전공과 관련된 많은 기초 과목들을 선택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였으며 이러한 제도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시험 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정보기술대학에서는 2001년 1학기부터 기존의 필수전공기초과목 14개를 26개의 선택전공기초과목으로 세분하였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학문적 진로와 관심에 따라 그중 6개의 전공기초과목을 수강하도록 하 였다.5)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대학 컴퓨터공학부에서 2001년부터 신설한 전공기초 과목들로는 선형 및 비선형회로, 반도체와 물성, 집적회로설계, 논리회로, 회로리론과 설 계, 전파공학기초, 센서 및 측정공학, 공업전자, 생체전자, CNC조종기술, 열공학기본, 자 동체이론, 암호화와 복호화, 인터네트기술, 프로그램조종기술, 언어이론과 자동체, 소프 트웨어검사, 어셈블러, 기계어, 코드기술, 로봇기술요소 등 이라고 한다. 전공기초교육에 서는 필수로 ‘과정설계’와 ‘학과론문’과목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공기초교육단계 에서 취득한 지식들을 토대로 한 가지 이상의 디지털장치들을 직접 개발설계를 하며 학 술적 저술능력들을 구비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하자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한다. 5~6학년 과정에서는 주요 전공과목을 공부하는데 이론강의도 하지만 실험과 생산현 장실습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대학에서 컴퓨터공학부에서 개설한 전공으로는 컴퓨터기본방식, 컴파일러 및 시스템프로그램, 운영체제, 디지털변환 조종, 디지털미디어, 컴퓨터주변장치 등이 있고 매 전공에 따르는 10여개의 전공과목을 수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졸업학년에서는 기본적인 강의를 마치고 졸업논문을 쓰게 되는 데 학생들은 IT와 첨단산업분야에서 중요한 기술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해결방안을 찾는 테마를 정하고 이에 대한 졸업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한다. 졸업논문은 반드시 수많은 국내외 문헌을 독파해서 정리함은 물론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과학기술적인 혁신과 함께, 경제적 실리를 달성할 수 있는 5) 김책공업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한 탈북자 나길수씨와의 인터뷰에서 확인하였음 인터뷰날짜: 2012년 2월 10일
  12. 12. 교과과정 구분 기간 교과 과목 특 성 기초교육과정 2 고등수학,확률,통계,응용수학,용용물리, 일반화학,전기공학, 전자공학,이론역학, 재료역학, 기구학,기계요소,자동화공학, 제도및설계,컴퓨터프로그램, 공학과정 필수수강 전공기초교육과정 2 선형 및 비선형회로, 반도체와 물성, 집적회로설계, 논리회로, 회로리론과 설계, 전파공학기초, 센서및측정공학, 공업전자, 생체전자, CNC조종기술, 열공학기본, 자동체이론, 암호화와 복호화, 인터네트기술, 프로그램조종 기술, 언어이론과 자동체, 소프트웨어검사, 어셈블러, 기계어, 코드기술, 로봇기술요소 선택수강 전공교육과정 2 컴퓨터기본방식, 컴파일러 및 시스템 프로그램, 운영체제, 디지털변환조종, 디지털미디어, 컴퓨터주변장치 전공에 따르는 10여개의 전공괌고 전공설계 졸업론문 < 표 5-4 >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대학 컴퓨터공학부의 교과과정 구체적인 방안들이 저술되어야 한다고 한다. 수많은 실험 데이터들을 반드시 통계학적 방법으로 전산처리, 최적결과를 얻어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상도입까지 요구한다. 1983년에 김일성이 과학자들에게 어학실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부터는 학생들에게도 1 백여 페이지나 되는 졸업논문을 외국어로 집필하고 외국어로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과학기술적으로 새로운 것을 밝힌 졸업논문이나 인민경제적 의의가 큰 논문에 대해 서는 후보학사논문으로 등록하는데 특출한 논문을 쓴 학생들에게는 바로 한국의 석사에 해당하는 학사학위까지 수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려졌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 <표 5-4>에 정리하였다. 3. 북한의 과학기술자 자질평가와 대우 첨단분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북한이 취한 또 하나의 조치는 과학자기술 자들의 과학적 자질과 능력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
  13. 13. 구 분 내 용 자격기준 학 위 (과학적 자질과 업적에 대한 평가) 원 사 과학분야별로 1명의 후보원사 후보 원사 후보원사 밑에 수명의 후보원사 박 사 국가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 박사논문 을 체출∙변론하여 통과함으로서 국 가학직수여위원회부터 박사학위를 수 여받은 과학자, 교육자, 일반인 학 사 국가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 박사논문 을 체출∙변론하여 통과함으로서 국 가학직수여위원회부터 박사학위를 수 여받은 과학자, 교육자, 일반인 후보학사 대학졸업논문에서 최우수논문을 쓴 학생에게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가 주는 명예칭호 학 직 (교육적 능력과 업적에 대한 평 가) 교수 박사이상의 학위, 1급 이상의 자격급 수를 받은 자 중 교육적 업적이 특출 한 경우에 해당기관이 고등교육부에 신청하여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에 서 수여함 부교수 학사이상의 학위, 2급 이상의 자격급 수를 받은 자 중 교육적 업적이 특출 한 경우에 해당기관이 고등교육부에 신청하여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에 서 수여함 자격급수 ( 업 무 수 행 능 력 과 자질에 대한 평가, 월급여에 교육기관 1급교원 박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2급교원 5 년이상 활동하였고 급수사정시험에서 1급자격급수에 응시하여 합격한 2급 교원 < 표. 5> 북한의 과학기술인력의 자질과 능력 평가제도 한 가지가 바로 과학기술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바로 평가하기 위한 학위∙학직∙직급 제도를 정리하였으며 해마다 직급별 자질향상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를 월급에 반영시킨 것이다.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북한 과학기술인력들에 대한 평가제도에 대하여 그림 9 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다소 복잡해보이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명예칭호이고 하나는 호봉이다. 명예칭호에는 학위와 학직이 있는데, 학위는 과학적 자 질과 업적에 대한 평가이고, 학직은 교육적 자질과 업적에 대한 평가이다. 그밖에 직급 이 있으나 이것은 업무의 내용과 관련된 직급직제다. 학위는 과학연구활동에 대하여 학 술논문을 써서 받게되며, 학직은 기관의 추천을 통하여 받게 되는 것이다. 다음 <표. 5>에 북한의 과학기술인력의 자질과 능력 평가제도에 대해 요약하였다.
  14. 14. 반영) 2급교원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상급교원 5 년이상 활동하였고 급수사정시험에서 2급자격급수에 응시하여 합격한 상급 교원 상급교원 교원으로 5년이상 활동하였고 급수사 정시험에서 교원자격급수에 응시하여 합격한 교원, 학위소지자인 경우에는 가점 교원 조교원으로 3년이상 활동하였고 급수 사정시험에서 교원자격급수에 응시하 여 합격한 조교원 조교원 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조교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연구기관 1급연구사 박사이상 학위소지자, 2급연구사로서 5년 이상 활동하였고 급수사정시험에 서 1급연구사 자격급수에 응시하여 합격한 2급연구사 2급연구사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상급연구사로 서 5년 이상 활동하였고 급수사정시 험에서 2급연구사 자격급수에 응시하 여 합격한 상급연구사 상급연구사 연구사로 5년이상 활동하였고 급수사 정시험에서 급수사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연구사, 학위소지자인 경우에 는 가점 연구사 연구조수로 3년 이상 활동하였고 급 수사정시험에서 연구사자격급수에 응 시하여 합격한 연구조수 연구조수 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연구조수로 활동하게 된다. 직 급 ( 행정적 직무) 교육기관 학장 (총장) 대학 행정관리를 총괄 부학장 학생, 교수, 재정 관리를 분담 학부장 학부내 교수, 학생 관리 담당 강좌장 강좌내 교수관리를 담당 교원 강의를 진행하고 학급학생관리 담당 연구기관 원장(소장) 연구원(소) 행정관리를 총괄 부원장 과학연구, 연구인력, 재정 관리 분담 실장 실내의 연구사업행정 담당, 연구사 연구과제 추진 * 본 자료는 북한 이공계출신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자료임6) 6)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첨단산업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던 탈북자들인 함기식, 전혁, 이혜경, 진만 영, 홍성훈과의 인터뷰에서 확인하였다..
  15. 15. 구 분 내 용 자격기준 학 위 (과학적 자질과 업적에 대한 평가) 원 사 과학분야별로 1명의 후보원사 후보 원사 후보원사 밑에 수명의 후보원사 박 사 국가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 박사논문 을 체출∙변론하여 통과함으로서 국 가학직수여위원회부터 박사학위를 수 여받은 과학자, 교육자, 일반인 학 사 국가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 박사논문 을 체출∙변론하여 통과함으로서 국 가학직수여위원회부터 박사학위를 수 여받은 과학자, 교육자, 일반인 후보학사 대학졸업논문에서 최우수논문을 쓴 학생에게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가 주는 명예칭호 학 직 (교육적 능력과 업적에 대한 평 가) 교수 박사이상의 학위, 1급 이상의 자격급 수를 받은 자 중 교육적 업적이 특출 한 경우에 해당기관이 고등교육부에 신청하여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에 서 수여함 부교수 학사이상의 학위, 2급 이상의 자격급 수를 받은 자 중 교육적 업적이 특출 한 경우에 해당기관이 고등교육부에 신청하여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에 서 수여함 자격급수 ( 업 무 수 행 능 력 과 자질에 대한 평가, 월급여에 반영) 교육기관 1급교원 박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2급교원 5 년이상 활동하였고 급수사정시험에서 1급자격급수에 응시하여 합격한 2급 교원 2급교원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상급교원 5 년이상 활동하였고 급수사정시험에서 2급자격급수에 응시하여 합격한 상급 교원 상급교원 교원으로 5년이상 활동하였고 급수사 정시험에서 교원자격급수에 응시하여 합격한 교원, 학위소지자인 경우에는 가점 교원 조교원으로 3년이상 활동하였고 급수 사정시험에서 교원자격급수에 응시하 여 합격한 조교원 < 표. 6 > 북한의 과학기술인력의 자질과 능력 평가제도
  16. 16. 조교원 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조교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연구기관 1급연구사 박사이상 학위소지자, 2급연구사로서 5년 이상 활동하였고 급수사정시험에 서 1급연구사 자격급수에 응시하여 합격한 2급연구사 2급연구사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상급연구사로 서 5년 이상 활동하였고 급수사정시 험에서 2급연구사 자격급수에 응시하 여 합격한 상급연구사 상급연구사 연구사로 5년이상 활동하였고 급수사 정시험에서 급수사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연구사, 학위소지자인 경우에 는 가점 연구사 연구조수로 3년 이상 활동하였고 급 수사정시험에서 연구사자격급수에 응 시하여 합격한 연구조수 연구조수 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연구조수로 활동하게 된다. 직 급 ( 행정적 직무) 교육기관 학장 (총장) 대학 행정관리를 총괄 부학장 학생, 교수, 재정 관리를 분담 학부장 학부내 교수, 학생 관리 담당 강좌장 강좌내 교수관리를 담당 교원 강의를 진행하고 학급학생관리 담당 연구기관 원장(소장) 연구원(소) 행정관리를 총괄 부원장 과학연구, 연구인력, 재정 관리 분담 실장 실내의 연구사업행정 담당, 연구사 연구과제 추진 * 본 자료는 북한 이공계출신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자료임7) 한편 직위는 계급성분과 입당여부, 충실성 정도를 평가하여 받게 되는 업무직제다. 그 러나 자격급수는 시험을 보아 취득하게 되는 면허나 같은데, 자격급수에 따라 월급이 정해진다. 학위와 학직, 자격급수는 결국 직급과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월급에 계상된다. 북한은 이와 함께 “2.16 과학자돌격대”와 현지연구, 3대기술혁명소조사업을 통해 첨단 산업에 대한 과학기술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과학자돌격대란 연구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을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공장, 기업소 등 의 현장에 직접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집중적인 과학기술지원대를 말한다. 이들의 임무 는 외국기술의 도입을 거부하는 폐쇄적인 북한 경제계의 주요 분야에서 생기는 과학·기 7)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첨단산업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던 탈북자들인 함기식, 전혁, 이혜경, 진만 영, 홍성훈과의 인터뷰에서 확인하였다..
  17. 17. 술적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고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독려하여 과학기술을 하 루빨리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첨단산업분야에 투입되는 “2.16과학자기술자 돌격대”의 활동은 중앙당과학교육부가 주관하는 데, 중앙당 기계사업부와의 협의 하에 과학원과 고등교육부, 해당 대학의 의견 을 수렴하여 분야별, 중요 공장∙기업소에 파견할 “2.16과학자기술자돌격대”를 조직한 다. 여기에는 대상 분야와 공장에서 해결해야할 과학기술적 문제의 내용에 따라 각이한 과학원 연구소와 성 및 관리국 부설 연구소, 공장,기업소 부설 연구소, 대학 연구소들에 서 적절한 전공의 과학자들이 망라된다. 8) 국가과학원 과학기술참사실에는 “2.16과학자기술자돌격대국”이 상설되어 있어서 중앙 당과학교육부의 지도밑에 전국에 파견된 “2.16과학자돌격대 분견대”들을 파견∙소환, 과 학연구과제 수립, 추진정형취합, 연구조건보장 등 구체적인 활동을지휘하고 있다 매 분 견대는 분견대장의 지휘 하에 생산현장에 투입되어 문제를 발견하고 다시 연구소로 돌 아와 해결책을 연구한 뒤 현장에 나가서 해결해 주는 것이다. 성공사례는 논문으로 작 성해 학술지에 발표, 다른 과학자와 생산현장노동자들이 지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각 각 다른 현장에서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삼중으로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한다. 북한이 과학자들에게 이 같은 현장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에 근거한 다. 즉, 과학자는 엘리트이므로 일반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 우월감과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편협한 아집에서 벗어나 ‘대중적 지혜’를 발양케 하며, ‘기 술신비주의’나 ‘보수주의’를 배격하게 하고, 두뇌노동을 하는 과학기술자와 육체노동을 하는 생산노동자와의 격차를 해소시켜 평등사회를 이룩한다는 논리이다. 이를테면 과학 자들의 ‘자아비판’, ‘사상투쟁’으로 도 기능하게 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등용된 과학기술자들 가운데 일부가 북한 경 제계의 거목이 되어 오늘날 북한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이공학 만을 공부한 과학자들이 경제정책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북한 경제가 우리의 시장경제 와는 다른 사회주의 통제경제이고, 경제정책이 단순히 수요를 파악하고 생산량을 맞춰 적기에 공급해주는 역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정책수립에 있어 경제학 전공자들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대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부응하여 국가과학연구 사령탑인 과학원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위상을 상승시키고 과학연구의 집중성과 협동성, 효율성을 제 8) 북한은 “<2.16과학자돌격대>활동은 김정일의 새로운 과학정지령도방식이며 과학자들의 무한한 애국 성과 헌신성을 발휘해 사회주의조선의 융성번영에 이바지 하는 혁명투쟁이라고 강조하였다. 『노동신 문』, 2002년 7월 9일자
  18. 18. 고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개편조치를 취했다. 과학원의 위상이 급격히 상승된 것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해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 시기부터 김일성의 현지지도 등 주요한 국정행사를 직접 챙기는 일이 부쩍 활발했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김 일성은 과학원의 명칭을 국가과학원으로 개칭하고, 국가과학원장 김경봉과 과학기술위 원장 이자방을 모두 해임했다.9) 그는 이 자리에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기계공학자 김 길연(과학원장)과 채희정(위원장)을 앉혔다. 그리고 정무원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연구 소들도 모두 과학원 산하로 흡수시키는 등 과학기술계에 일대 개혁을 시도했다. 또한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이 세워진 해이기도 했다. 이 계획은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 에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일도 국가과학원을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주목을 돌렸으며 김일성 사후 첫 현지 지도로 국가과학원을 방문, 과학자들을 격려했다. 김길연을 해임하고 이광호를 국가과학 원장으로 임명했다. 또 그해부터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은 과학중시를 본격적으로 강조하 기 시작하였다. 그 후 북한에서 이뤄지는 행사 가운데 상당수는 과학기술관련 행사가 차지하고 있다. 김정일은 1995년 “CNC화”전략을 제시하면서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국가 과학원의 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난립해 있던 연구소들을 과학 분야별로 묶어 분 원으로 그룹 짓도록 하였다. 실례로 전자, 자동화분야, CNC산업과 관련된 모든 연구소들을 ‘전자자동화분원’으로 묶어놓았다. 여기에는 현재 전자재료연구소, 집적회로연구소, 컴퓨터공학연구소, 전자공 학연구소, 조종기계연구소, 반도체연구소, 로봇연구소, 섬광공학연구소, 기계공학연구소 가 소속되어 있다. 그리하여 국가연구과제설정에서 우심하게 나타났던 중복성을 극복하 게 되었고, 과학연구에 대한 수직적 지도와 수평적인 협력이 강화될 수 있게 되었다. 10) 3. 남북한의 과학자 양성체계의 차이점 1999년에 제정된 북한의 교육법 제3조에서는 북한 교육의 목적을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 및 예능 교육의 세 가지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정치사상교육이 기본적으로 강조되지만, 실제로는 수학과 자연과학 교과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9) 이춘근, 『북한의 과학기술』(서울: 한올아카데미, 2005), pp. 77-78 10) 이춘근, 위와 같은 책 pp. 81-85
  19. 19. 최근에는 과학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통해 경제 회복을 이루고자 과학기술교육과 외국 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제도는 전일제 학교교육기관인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시간 제 교육기관인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로 구성되며, 전일제 학교교육 체계는 일반 교육체계와 특수교육체계로 구성된다. 기본학제는 2년제 유치원, 4년제 소학교, 6년제 중학교, 4~7년제 대학교로 구성되며, 만 5세 이상의 모든 학생들에게 취학전교육과정 1 년, 소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11년간의 무상의무교육이 제공된다. 초·중등교 육기관은 인문계열과 실업계열의 구분이 없다. 고등교육기관으로는 4~7년제 대학, 중·고등교원을 양성하는 4년제 사범대학, 유치원 교원과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3년제 교원대학,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3년제 전문학교가 있고, 대학 졸업 후 2년제 연구원과 3년제 박사원에 진학할 수 있다. 대학은 김일성종합 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종합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과대학이다. 종합대 학을 포함한 10여개의 중앙급 대학에서 각 산업부문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며, 지방 단과 대학에서는 각 지역의 산업수요를 반영한 실무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 수교육기관으로 과학기술 및 예체능, 어학 분야의 영재교육기관과 혁명유자녀 등 특수 층 자녀 교육기관이 있다. 통계청이 2006년에 발간한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에 따르면, 2005년 현재 학교 수는 소학교 4,950개교, 중학교 4,827개교, 대학 및 전문학교 772개교이며, 이는 각각 남 한 학교 수의 87.7%, 96.0%, 55.4%에 해당된다. 학생 수는 소학생 1,376천명, 중학생 2,397천명, 대학생 530천명이며, 이는 각각 남한 학생 수의 34.2%, 63.5%, 17.5%에 해당 된다. 북한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공교육제도를 확립하였으나, 현재는 1990년대 경제난 의 영향으로 교육 인프라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이다. 1995년의 홍수로 인해 상당수의 초·중등교육기관 건물이 파손되었고, 경제난으로 학생과 교사가 정상적으로 등교, 출근 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장기화되었다. 학교 수업도 파행적으로 운영되었고, 이는 교육의 질 하락과 공교육 제도의 실질적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학용품 확보의 어려움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의 학교의 경우에 더욱 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 시설과 여건뿐만 아니라 학교 간 격차의 문제도 향후 심각한 교육 문제 로 대두될 수 있다. 최근 경제난이 완화됨에 따라 북한 당국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 환경 개 선과 교육의 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정치교육 강화를 통해 사상적 이완 을 방지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양성과 영재교육 강화로 경제재건을 도모하는
  20. 20. 등 교육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남북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체계의 차이는 운영관리, 교수, 학생들의 활동 측면에서 제 일 큰 차이를 나타내는 현상을 10가지만 열거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①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과 정책적인 추진에 있어서 북한은 당에서 맡아하 지나 남한에서는 양성기관과 시장에 완전히 맡겨버린다. ②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체계는 국가가 국가계획에 준하여 양성규모를 통제하지 만 남한에서 과기인력 양성은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매칭되면서 이루어진다. ③ 북한에서는 과학기술인력 양성교육의 핵심 내용은 사상교육을 우선시하면서 해당 전공분야의 과학적 자질을 갖추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남한은 시장 이 요구하는 학문 및 공학 분야의 과학과 기술들에 대한 교과과목들이 신설, 폐 과되며 , 내용이 부단히 재편되어 보충되게 된다. ④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양성기관들에서 학생들은 학점제가 아닌, 일괄 총점제로 진 급하며 일단 학부가 정해지면 본인 선택이 아니라 대학이 정한 과목들을 수강받 게 된다. 대학을 다닌 동안 내내 대학생들은 학급(소대라고 부름)에 소속되어 집 체적으로 수강 받고 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 속에서 집체 문화생활을 하게 된다. 이와 비해 남한의 대학들에서는 학부 및 전공선택과 수강과목 관리는 학생들의 몫이며, 철저히 개인의 의사와 선택, 욕구에 따라 교육시장에서 교육서비스를 신 청하여 개별적으로 자아를 실현해가는 모양새다. ⑤ 교수들은 교육자이고 과학자라고 불리워지는데, 실제로도 교수사업 뿐 만 아니라 , 여러 가지 국가적인 혹은 자체로 정한 과학연구과제들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교수들의 연구활동의 동기는 과학탐구욕과 명예심도 작용하겠지만 대부분 당과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남한의 교수들은 소속감보다 는 학문적 깊이와 자질, 동시에 능력에 기초하여 매우 독자적인 활동을 하게 되 며, 일하는 형식도 북한에는 없는 전임,석좌, 겸임, 초빙,시간강사 등의 전속과 프 리랜서 등의 자유로운 활동형식을 취하고 있다. ⑥ 북한의 모든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공공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국가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설연구기관이란 있을 수 없다. 결과 연구소들 사이에서 치열 한 연구개발경쟁 같은 현상은 크게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협력도 원활하게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남한의 연구소와 대학들은 시장점유율을 목적으로 매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경쟁을 통하여 공동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본다.
  21. 21. ⑦ 북한 과학기술인력 양성기관 교수들의 보수와 생계형편은 매우 열악하다. 보통의 대학교수가 월 4000원좌우의 급여를 받는데, 이것은 식량 1킬로그램도 살 수 없 는 적은 돈이다. 결국은 급여외에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업을 하여 생계를 자 체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비해 남한에서 교수들과 과학기술인력들은 상대적으로 보수가 괜찮은 계층에 속하며 사회지도층으로 인정되고 사회적 존경과 사랑을 받 게 된다. ⑧ 북한에서는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당의 간부과들에서 졸업생들에 대한 직 업연계를 직접 맡아 해주기 때문에 취직율이 100%인데 대신, 본인이 일하고 싶 은 직업이나 직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해준 직장으로 파견되게 된 다. 이에 비해 남한에서는 대학 졸업 후 모든 진로개척은 철저히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 현실이다. ⑨ 북한에는 3개의 종합대학이 있고, 기타 대학들은 특화된 학문전공을 가지고 학과 들을 개설하고 있는 데 반해, 남한에서는 대학이라면 거의나 University이다. ⑩ 북한의 대학에는 사립대학이 없고, 학교의 운영과 관리를 형식상 대학총장이 맡 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수임용과 학사관리, 학생입학은 대학당위원회가 관 장하고 있다. 4. 맺는말 지금까지 북한의 과학자양성체계의 구성과 특징, 그리고 남북한 과학기술양성체계의 차이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북한의 경우에는 무료교육을 강조하다보니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 지원에만 의거 하여 과학기술 인력양성기관들의 물질기술적 토대와 교육환경, 교직원∙학생들의 생활 을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북한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때에는 몰라도 “고난의 행군”이 후 극도의 경제적 피폐가 겹치면서 과학기술 인력 양성기관들도 동시에 피폐해지기 시 작하였다. 오늘날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양성기관들은 새로운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2009년경에 는 김책공업종합대학과 몇 개의 중앙대학들에서 시범적으로 학생 선택형 교과목 설치와 시범방법의 개선 등 일련의 개선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에서 핵심은 세계적 수준의 과학과 기술 발전수준에 맞추어 북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전문적 과학 기 술능력을 함양하고, 경쟁을 통해 북한의 과학기술력을 빨리 세계적 수준으로 근접시키 는 것이다.
  22. 22. 이러한 북한의 시도는 의도는 좋지만 결코 문을 안으로 닫아매고 과학기술자들에게 강한 요구를 제기한다고 해서 절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현시점에서 북한이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에 빨라 다가서고 첨단 과학기술에 힘입어 피폐된 경제를 회생 하고 주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한과의 과학기술협력과 지원을 조달받아야 한다. 그러자면 신뢰를 쌍아 남한과의 새로운 과학기술, 경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남한으로부터 글로번 스탠다드에 준하여 과학적 연구방법과 연구시스템을 받아들 이고 국제적인 과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첨단 과학연구시설과 설비, 그리고 장 비들을 도입하여야 한다. 북한의 과학기술연구능력과 실천능력은 그렇게 일천하지는 않은 것만큼 남북한의 우 수한 분야의 과학과 기술부터 시작하여 상호 보급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 다. 통일을 실현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통일된 이후에도 큰 어려움 없이 두 체제의 과학 기술 연구기관과 인력들을 통합하기 위한 면밀한 준비를 지금부터 야심차게 준비할 필 요가 있다.
  23. 23. 주제발표 02 북한 과학계 실태와 과학계 통일준비 제언 강영실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연구원)
  24. 24.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강 영 실(kyssci@naver.com) 목 차 1. 북한 과학기술 조직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3. 과학기술 개발 현황 4. 과학자의 평가 제도 5. 남북한 과학계통합 제언
  25. 25. 대성구역 위치 동식물 등 생명공학 기초 및 응용연구 식료품 도입생산 룡성 과학지구 지방 연구기관 기계, 재료, IT 화학, 생물, 원자력 1. 북한 과학기술 조직 은정 과학지구 8개 연구분원 4개 생산성 과학연구원 민수지원 분야 군수지원 분야 특수기관 지원 농업과학원 16개 의학과학원 13개 고려의학과학원 6개 수산과학원 9개 기타 성 직속 연구소 함흥분원 11개 생물공학분원 5개 세포 및 유전자분원 경공업과학분원 11개 석탄과학분원 6개 철도과학분원 7개 건설건재분원 5개 산림과학분원 9개 국 가 과 학 원 수학, 물리, 나노 지리, 지질, 채취, 열공학, 기계, 로봇 H/W~S/W 10개 금속 3개, 연료, 용접 등 40개, 실험공장 은정 본원 8개 연구분원 생산성 과학원
  26. 26. 기계, 의학, 농업 화학공업, 광산금속 석탄, 수의 경공업, 리과대학 기계, 엔진, 금속, 재료 ,로봇, 정보, 자동화, 지리, 지질 9개 부문 중앙 급 대학연구소 수학역학, 물리 컴퓨터, 원자력 화학, 생명공학 지리, 지질 8개 분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기타 대학 국가과학원 국방과학원 군수산업, 생산성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요 민수, 군수대학 국가과학원 국방과학원 기초과학 연구 응용과학 연구 도입생산 연구 과학연구, 생산기술 지원
  27. 27. 과학기술 학문 분류 자연과학: 천문, 세균, 생화학 생물, 식물, 화학, 컴퓨터과학 곤충, 지질, 지구물리, 수학 기상, 광물, 물리지리, 물리 동물 등 관련 주재 UNESCO 과학기술 OECD 프래스카티 북한 과학기술 공학 및 기술: 화학, 토목, 전 기기계 등 세부, 임산품: 측지, 산업화학 등 응용, 건축, 식 품생산, 금속, 광산, 섬유기술 의학: 해부, 치의, 의학, 간호 산파, 안과, 안마, 약학, 보건 물리치료 등 기타 관련 농업: 작물, 동물사육, 수산, 임학, 수의 등 기타 관련 자연과학: 수학 및 전산, 물리- 천 문 및 우주, 화학, 지구과학 및 환 경과학 9개 , 관련 분야 공학 및 기술: 토목 4개, 전기전자 4개 , 기타공학 –화학, 항공우주 기계, 금속, 재료세부 등, 임산품- 측지, 산업화학 등 응용과학, 건축, 식품, 시스템, 금속학, 광산, 섬유 기술 간학문 분야 등 기타 관련 의학: 기초의학 11개, 임산의 학 12개, 보건과학 11개 농업수산: 농학, 임학, 수산 등 5개, 수의학 21개 부문위원회 하위 116개 분과 수학기계, 물리학, 지리학, 지질 학, 채굴공학, 금속공학, 기계공 학, 열공학, 전기공학, 화학, 경 공업, 운송, 임업, 생물학, 건설, 기상학, 수산업, 전자자동화, 프 로그램, 농업, 의학 기초과학+응용도입 = 분리 행정지도: 기초정보과학, 응용 과학기술, 생물농업, 화학, 경공 업, 동력기계, 채취금속, 건설 운수, 에너지 3. 과학기술 개발 현황 경제기술개건 6개 부문 에너지해결 5개 부문 기간산업정상화 인민생활 6개 분야 5개 부문 기초, 첨단기술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3차 5개년 계획 김일성 사후+고난의 시기+경제개혁 시기+현재 = 과학기술정치 국방기술 + 정보산업 = 산업현대화 진척(1998~2012) 경제기술개건 8개 중요 부문 53개 대상 인민생활 7개 분야 첨단기술 5개 부문 37개 대상 기초과학 4개 부문 경제 4대 선행부문; 전력,석탄, 금속, 철도운수 경제개건, 현대화; 자원,채취, 기계,화학,건설 건재, 국토환경 식량해결; 농업, 수산업, 경공업 보건 첨단과학기술; IT, NT, BT, 에너지 우주, 해양, 레이저/플라즈마 기초과학; 수학역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산림녹화10년 계획 (2001~2010) 연료동력해결 3년 계획 (2003~2005) 중점과제 20개 분야 3년 단기계획(2010~2012)
  28. 28. 주요 과학기술 성과 외국도입 생산시설 종합적인 정보화 대학 연구소 국가과학원 생산성 2008년 박사원 개설 교육중심, 연구 활동 건강식품개발, 수익활동 미생물, 축산양어 우량품종 먹이첨가제, 식물성장제 수학, 물리, 화학, IT, NT, NT 등 기초첨단 분야 에너지, 화학, 금속, 기계 건설건재 등 산업 현대화 전자제품, 과일남새, 양어양식, 식료품, 마감재 상업기술, 건강식품, 기술 수출, 환경기술 대동강, 룡정, 고산 과수 3,450정보, 고리형순환생산 무연탄, 갈탄가스화 질소비료 생산공정 구축 기계공업 현대화, 비날론 생산체계 복원 식료품시설 현대화 타일, 건자재공장 신축 산학연 협력 활발, 중국 및 유럽기술 도입, 기술제품생산, 실익추구 4. 과학기술자 평가제도 연구논문 및 자료, 수십 건 저서 3권 이상, 기술혁신 발명, 특허, 2.16과학기술상 경제도입 이익 17% 이상 중앙 급 대학 4~5년제 졸업 과학계: 부 조수 생산현장: 기 사 3년 후 자격시험 연구 조수 6년 후 자격시험 3급 연구사 자격시험, 석사논문 제출, 40대 중반 자격시험, 박사논문 제출 50대 이후 박사원, 미개척분야 학문화 연구논문 및 자료, 수십 건 전문저서 5권이상, 해외연구 과학기술 교재, 현장강의 현장도입, 경제성 30% 이상 과학기술 독보적인 분야 개척 연구논문 및 자료, 50건 이상 전문 저서 10여권 이상 과학기술교재, 현장강의 막대한 경제성 확보
  29. 29. 기관 이름 현직 저서, 논문 제품 개발 연구 성과, 경제성 김일성종합대학 생물정보연구실 황덕만 박사 과학자 - 연구논문 18건 -특허, 발명권, 과학 기술증서 수십 건 혈액응고제 푸코이단 국내 최초 생물 정보학 기초 확립 김일성종합대학 식물학강좌 강인식 박사 교수 강좌장 - 연구논문 9건 - 교재와 참고서 수십 건 식물소생제 산림과 농작물 재생 김일성종합대학 미생물학강좌 김련화 박사 교수 강좌장 - 연구논문 12건 미생물복합균 “룡남산-07호” -수입항생제 국내생산 -연간 수백만 개 알 생산, 돼지먹이 첨가제 생물공학분원 실험생물학연구 소 주호성박사 공훈 과학자, 교수 - 연구논문 12건 - 저서 3개 - 2.16과학기술상 프로종합균 -집짐승 증체율 30% 향상, 폐사율 제고 - 막대한 소금 절약 농업과학원 10월7일 연구소 김광윤박사 부소장 부교수 - 연구논문 50건 - 학술단행본 5권 - 세계유용식물사전 천연식용색소 - 생산방법 완성 - 선물당과류 보장 교수 및 과학자 학위학직 사례 5. 남북한 과학계통합 제언 과학기술 연구개발, 각 분야 분석작업 선행 과학기술 제도 분석, 과학자 활용 범위 규정 과학인력 인프라, 원천~육성 가능한 강점분야 북한 과학기술자 사회 이해 선행
  30. 30. 중요 산업 기술기능 인력 활용 에너지, 철강, 석탄 광물, 화학, 건설 등 기간산업 육성 과학기술자 검증제도 구축 기초과학 연구 응용과학 연구 도입생산 연구 교육, 과학연구, 생산기술 중앙급 대학 교육 과학인력 기초이론, 미개척부문 정보기술, 생명공학 재료, 기계, 금속, 화학 이론연구 및 응용과학 도입 기술 IT, NT, BT, 금속재료 화학공학, 우주 및 기계 첨단산업 육성 활동 가능한 과학역량 확보, 지방 인력 고려 기술기능인력 전환 교육, 과학역량 기계 및 엔진 금속 및 재료 정보기술, 화학재료 원자력 등 기타 특수기관 과학인력 재교육, 평생교육 제도 구축 H/W, 1,080명 S/W, 1,150명 KCC, 2,000여명 화학공학 1,473명 생명과학 1,780명 기계 1,020명 금속 723명 교육과학 인력 과학연구 인력 국방과학 인력 주요 과학기술 역량 강화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과학 685명 생명과학 843명 화학 645명 기타 수학력학, 물리학 원자력, 지질지리 등 생산성 극소수 과학연구 인력, 민수 및 군수산업 기술기능인력
  31. 31. 주제발표 03 남북 과학기술 교육 및 인력통합방안 곽재원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32. 32. 남북 과학기술 교육 및 인력통합방안 2013.7.24 한양대 곽 재원 남북 차이의 극복을 향해 (HBR,2013 여름호)
  33. 33. 독일의 과학기술 통합 • (통일 독일의 교훈) Nonuniversity research institutions in Germany
  34. 34. A unified German scientific environment − the science summit 1990 • Six month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 "science summit" of the two German states was organised in Bonn. The summit was attended by the Minister of Research from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Heinz Riesenhuber, and his counterpart from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Frank Terpe. They discussed the future of the scientific establishment in a reunified German state and concluded that it was necessary to build a “unified scientific landscape”, “with the components that characterise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oday”. As a result, the MPS began to establish new institutes in East Germany. Immediately after the fall of the Wall, the society had started an “immediate action programme”, creating short-term research positions and encouraging the exchange of scientists. Most of the former East German research institutions became part of the Leibniz Association during the reunification process. The principles agreed at the science summit were also laid down in the German reunification treaty, which came into force on 3 October 1990. 양독의 차이 극복 • -과학기술 관리와 정치 시스템 동독과 서독의 과학기술/전후의 과학기술협력 • -전환기(Wende)이후 동독의 재구축 기관접수와 협력 및 재배치 • -과학기술위원회의 변화 설계 • -동독 과학기술의 개편 • -산업연구 • -타국에의 교훈 • -독일의 비전
  35. 35. 한국에 주는 교훈 • 1) The first step should be to eliminate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politics and science. • 2) To learn to compete internationally, scientists and students should participate freely in international exchange • 3) Large-scale research institutions with thousands of employees and an autocratic structure have not proven beneficial to the system. • 4) The reintegration of science back into the universities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East German reform. • 5) In the German experimen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unity showed a great deal of solidarity 정부의 창조경제를 back-bone으로 • (협의: 영미식 해석) 창조경제는 창조산업, • 이는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해석 -2001년 존 호킨스의 ‘Creative Economy’ -성공사례: 해리 포터 , 실험 사례: 중국 공자프로젝트 • (광의: 새 정부 해석) 창의 ,혁신 및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경제로, 이를 통해 새 수요, 새 시장,새 일자리를 창출 -경제민주화는 격차해소와 복지확대,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정책이 아님 8
  36. 36. 창조경제를 글로벌화로 발전 영국(존 호킨스의 창조산업, 창조문화) 이스라엘(벤처창업과 벤처펀드) IT 강국 코리아(산업 및 기술 융합) 9 ICT강국은 중요한 단서 •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 신설 • -1998년 DJ정부 지식경제 • -2003년 MH정부 혁신경제 • -2008년 MB 정부 녹색경제 • -2013년 GH정부 창조경제 • *20년 만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결합 10
  37. 37. 목표달성 위한 비상계획(Crash Program) • -정치, 사회통합에 앞서 가장 신속한 통합계획으로 자리매김 체제마찰이 가장 적고 , 경제성장에 가장 절실한 과제 30일 계획,60일 계획 등 끊임없는 contingency plan 가동 • -Two track의 모색과 실행 • (중장기) 60년간의 체제비교와 접점 모색 과학 및 기술 교육체계와 관련 용어 분석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균형 발전과 인프라 기술 과학기술 정보의 open access • (단기) 대학 및 연구소 관리체계, 연구개발 능력 분석 부문별 협력방안 모색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이슈 발굴,공동타개책 -bilateral, multilateral 동시 접근 • - 과학기술통합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를 확실히 지정 ‘착안대국(着眼大局) ,착수소국(着手小局)’의 자세 - vision과 details 를 함께
  38. 38. MEMO
  39. 39. MEMO
  40. 40. MEMO
  41. 41. MEMO
  42. 42. MEMO
  43. 43. MEMO
  44. 44. 의료계 포럼 일 시 : 6월 26일(수) 오후 2-5시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과학계 포럼 일 시 : 7월 24일(수) 오전 10-12시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중2회의실 교육계 포럼 일 시 : 8월 21일(수) 오후 2-5시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언론계 포럼 일 시 : 9월 25일(수) 오후 2-5시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종합 세미나 일 시 : 10월 28일(월) 오후 2-5시 장 소 : 프레스센터 17층 기자회견장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전문가포럼 북한의 전문직 양성과정과 남북한 통합방안을 중심으로 1.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舊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입니다. 2. 저희는 1999년 3월 출범 이후 탈북난민보호 유엔청원운동을 펼쳐 1,180 만 명의 서명 을 받아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북한인권 실태를 국내외에 알림으로써 탈북민의 국제법적 난민 지위 획득과 유엔, 미 의회의 북한인권결의안 및 북한인권법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는 등 10여 년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 지난 5월부터는 통일부의 ‘2013년 민간 통일운동 활동’의 일환으로 ‘통일 시대를 위한 남· 북 분야별 전문직그룹 내 소통의 장 구축’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각 전문직 분야(의료계, 과학계, 교육계, 언론계)별로 통 일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실제적인 남북한 전문직 통합을 논의하고자 전문가 포럼과 원탁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한반도 통일에 관심 있는 기자 및 전문가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45. 45. 2013년 민간 통일운동 활동 지원사업 통일을 대비한 전문가 포럼 및 원탁회의 (통일시대를 위한 남·북 분야별 전문직그룹 내 소통의 장 구축) ◎ 사업목적 1. 남북한 분야별 통일전문가 소통의 장 마련 포럼과 원탁회의 개최, 전문가DB 구축 등을 통해 남북한 전문가가 함께 모여 통일을 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 북한 이해: 북한의 전문직 실태 파악 1) 북한 전문직 실태 파악 (전문가 수, 주요활동 등) 2) 북한 전문가 양성과정 이해 (전문직 취득 및 인정절차 등) 3) 남북한 전문직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해 4) 향후 남북한 전문직 통합의 장애물과 발전가능성 모색 3. 통일 준비: 전문직 분야 통합을 중심으로 1) 전문분야별 통일 준비현황 파악 2) 전문분야별 통일 시나리오 논의 (급격한 통일을 전제) 3) 전문분야별 통일정책 제언 (또는 향후과제 제시) 4. 통일 공론화 1) 전문직 그룹 내 통일논의 활성화 2) 언론 홍보를 통한 통일 공론화 ◎ 사업방식 전문가 포럼 및 원탁회의 개최 (공개 포럼을 통해 북한 전문직 실태를 파악하고 통일준비 현황을 살펴본다. 포럼 1~2주 뒤 열리는 원탁회의에서 전문직 통합을 위한 보다 깊이 있는 논 의를 이어간다.) 1. 북한 의료계 실태고찰 및 남북한 의료계 통합방안 논의 2. 북한 과학계 실태고찰 및 남북한 과학계 통합방안 논의 3. 북한 교육계 실태고찰 및 남북한 교육계 통합방안 논의 4. 북한 공직사회 실태고찰 및 남북한 공직 통합방안 논의 5. 종합세미나 (10월 말)
  46. 46. ◎ 대주제 : 남북한 전문직 통합방안 논의 - 5년 이내에 통일이 온다고 가정하고 ‘각 전문직 그룹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것인 가’를 논의한다. 북한 전문직 실태를 파악하고, 남북한 전문직 통합 시 따르는 문제점 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재까지 대부분의 통일논의는 정부의 통일정책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서 단계적, 점진적 방식 위주였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점진적 통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급격한 통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 이에 기존에 연구와 논의가 미진하였던 ‘단기적 통일방안’에 중점을 두고 각 전문 분야별 통합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전문직 실태 이해 (최근 탈북자의 북한현황 증언, 권위 있는 탈북자 전문가의 발제) 2) 전문분야별 통일 준비현황 파악 (각 분야에서 통일 관련 연구흐름과 준비현황 발제) 3) 남북한 전문직 통합방안 논의 (급격한 통일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책 논의) - 포럼의 주제발제를 통해 1)북한 전문직 실태, 2)전문직 분아별 통일준비 실태를 파 악하고, 주제토론을 통해 3)전문직 통합방안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 이어지는 원탁회의에서 남북한 전문가 8~10분을 모시고, 전문직 통합방안의 문제점 과 대응책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논의한다. - 남북한이 상호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통일을 맞이할 경우, 엄청난 혼란 과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전문직 그룹별로 미리 북한의 실태를 알고 통합방안을 준 비하는 것은 통일미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행사문의] 전해솔 간사 070-4488-9696 / nkrefug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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