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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저작권법개정 인주찾기2 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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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주인찾기 시즌2. '저작권, 창작의 무덤' 중
    '저작권법개정흐름' 발표동영상 http://www.soriweb.com/tv/archives/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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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저작권법개정 인주찾기2 20101017

  1. 1. 대한민국 저작권법 개정 흐름 인터넷 주인찾기 Season2. 저작권 , 창작의 무덤 2010.10.17 어슬렁 (@netstrolling)
  2. 2. 저작권
  3. 3. Copyright
  4. 4. Copy + Right http://www.flickr.com/photos/33956054@N00/247980816/
  5. 5. http://www.flickr.com/photos/26577438@N06/2879704604/
  6. 6. http://www.flickr.com/photos/13513171@N05/3518691708/
  7. 7. 왕의 억압적 통치에 도구가 되어주고 자신의 독점이익을 확고하기 위해 “ 영국을 팔아먹는 자들” http://www.flickr.com/photos/33956054@N00/247980816/ 출판업자
  8. 8. CC 미적용 – 알라딘 , 한겨레 , 딴지일보
  9. 9. http://cafe.naver.com/lgkh2200/8130
  10. 10. http://www.flickr.com/photos/judybaxter/109381905 저작자 저작물 출판업자
  11. 11. CC 미적용
  12. 12. 1710 앤여왕법 책의 저작자 , 저작권소유자가 책을 인쇄할 배타적 권리 부여 14 년 생존시 14 년 더 21 년 출판업자의 독점력 제한 일정한 기간동안만 Public Domain Public Domain
  13. 13. 저작자’ s Right
  14. 14. 매체를 가진자’ s Right
  15. 15. http://www.flickr.com/photos/judybaxter/109381905 저작자 저작물 매체 출판업자
  16. 16. http://www.flickr.com/photos/28481088@N00/333610136/ 책
  17. 17. 음반 http://www.flickr.com/photos/81336062@N00/232534788/ http://www.flickr.com/photos/58091561@N00/436677598/
  18. 18. http://www.flickr.com/photos/91273409@N00/69950636/ 필름 , VHS, DVD http://www.flickr.com/photos/8980157@N06/3240580154/ http://www.flickr.com/photos/28893112@N02/4750068098
  19. 19. 저작물 범위 확장의 역사
  20. 20. 나말고 쓰려면 허락받고 , 돈 내쇼 ! 저작물 이용방법제한 확장의 역사 복제하지마 배포하지마 방송하지마 전시하지마 공연하지마 대여하지마 2 차적저작물작성하지마 전송하지마
  21. 21. 저작물 보호기간 확장의 역사 ( 미국 ) 공유재 1831 1962 . . . 1998 + 사후 70 년 (95 년 ) 1909 저작자 생존기간 ? 14 년 14 년 1790 공유재 28 년 14 년 공유재 28 년 28 년 공유재
  22. 22. 대한민국 저작권법
  23. 23. 1957 제 1 조 ( 목적 ) 본법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24. 24. 1987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5. 25. 한미통상협상 한미지적재산권협상 UR 협상 TRIPs 베른협약 WCT WPPT 한 - 미 FTA 한 -EU FTA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 (ACTA)
  26. 26. 1987 <ul><li>저작자의 권리 : </li></ul><ul><ul><li>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li></ul></ul><ul><ul><li>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시권 , 배포권 , 2 차적 저작물작성권 </li></ul></ul><ul><li>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li></ul><ul><ul><li>실연자 : 녹음 , 녹화권 , 방송권 </li></ul></ul><ul><ul><li>음반제작자 : 복제권 , 배포권 </li></ul></ul><ul><ul><li>방송사업자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li></ul></ul><ul><li>기간 : </li></ul><ul><ul><li>저작자 사후 50 년 </li></ul></ul><ul><ul><li>저작인접권자 20 년 </li></ul></ul>
  27. 27. 1994 <ul><li>저작자의 권리 : </li></ul><ul><ul><li>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li></ul></ul><ul><ul><li>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시권 , 배포권 , 2 차적 저작물작성권 + 대여권 </li></ul></ul><ul><li>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li></ul><ul><ul><li>실연자 : 녹음 , 녹화권 , 방송권 + 대여권 </li></ul></ul><ul><ul><li>음반제작자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li></ul></ul><ul><ul><li>방송사업자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li></ul></ul><ul><li>기간 : </li></ul><ul><ul><li>저작자 사후 50 년 </li></ul></ul><ul><ul><li>저작인접권자 5 0 년 </li></ul></ul>
  28. 28. 1996 <ul><li>저작자의 권리 : </li></ul><ul><ul><li>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li></ul></ul><ul><ul><li>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시권 , 배포권 , 2 차적 저작물작성권 , 대여권 </li></ul></ul><ul><li>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li></ul><ul><ul><li>실연자 : 방송권 , 대여권 + 복제권 </li></ul></ul><ul><ul><li>음반제작자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li></ul></ul><ul><ul><li>방송사업자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li></ul></ul><ul><li>기간 : </li></ul><ul><ul><li>저작자 사후 50 년 </li></ul></ul><ul><ul><li>저작인접권자 5 0 년 </li></ul></ul>
  29. 29. 2000 <ul><li>저작자의 권리 : </li></ul><ul><ul><li>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li></ul></ul><ul><ul><li>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시권 , 배포권 , 2 차적 저작물작성권 , 대여권 + 전송권 </li></ul></ul><ul><li>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li></ul><ul><ul><li>실연자 : 복제권 , 방송권 , 대여권 </li></ul></ul><ul><ul><li>음반제작자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li></ul></ul><ul><ul><li>방송사업자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li></ul></ul><ul><li>기간 : </li></ul><ul><ul><li>저작자 사후 50 년 </li></ul></ul><ul><ul><li>저작인접권자 5 0 년 </li></ul></ul><ul><li>사적복제의 축소 ( 공중용 복사기 ) </li></ul>
  30. 30. 2003 <ul><li>저작자의 권리 : </li></ul><ul><ul><li>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li></ul></ul><ul><ul><li>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시권 , 배포권 , 2 차적 저작물작성권 , 대여권 , 전송권 </li></ul></ul><ul><li>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li></ul><ul><ul><li>실연자 : 복제권 , 방송권 , 대여권 </li></ul></ul><ul><ul><li>음반제작자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li></ul></ul><ul><ul><li>방송사업자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li></ul></ul><ul><li>기간 : </li></ul><ul><ul><li>저작자 사후 50 년 </li></ul></ul><ul><ul><li>저작인접권자 5 0 년 </li></ul></ul><ul><li>기술적보호조치 규정 </li></ul><ul><li>권리관리정보 규정 </li></ul><ul><li>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신설 </li></ul>
  31. 31. 2005 <ul><li>저작자의 권리 : </li></ul><ul><ul><li>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li></ul></ul><ul><ul><li>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시권 , 배포권 , 2 차적 저작물작성권 , 대여권 , 전송권 </li></ul></ul><ul><li>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li></ul><ul><ul><li>실연자 : 복제권 , 방송권 , 대여권 + 전송권 </li></ul></ul><ul><ul><li>음반제작자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전송권 </li></ul></ul><ul><ul><li>방송사업자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li></ul></ul><ul><li>기간 : </li></ul><ul><ul><li>저작자 사후 50 년 </li></ul></ul><ul><ul><li>저작인접권자 5 0 년 </li></ul></ul><ul><li>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있음 </li></ul>
  32. 32. 2007 <ul><li>저작자의 권리 : </li></ul><ul><ul><li>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li></ul></ul><ul><ul><li>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방송 , 전송 , 디지털음성송신 )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 차적 저작물작성권 </li></ul></ul><ul><li>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li></ul><ul><ul><li>실연자 : </li></ul></ul><ul><ul><ul><li>인격권 :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li></ul></ul></ul><ul><ul><ul><li>재산권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전송권 + 공연권 , 방송권 </li></ul></ul></ul><ul><ul><li>음반제작자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전송권 </li></ul></ul><ul><ul><li>방송사업자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li></ul></ul><ul><li>기간 : </li></ul><ul><ul><li>저작자 사후 50 년 </li></ul></ul><ul><ul><li>저작인접권자 5 0 년 </li></ul></ul><ul><li>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있음 + 특수한유형의 OSP 책임 ( 기술적조치 ) </li></ul><ul><li>문화관광부장관에게 불법복제물 수거 , 폐기 , 삭제명령 권한 </li></ul><ul><li>영리 상습적 침해행위에 대한 비친고죄 적용 </li></ul>
  33. 33. 2009 <ul><li>저작자의 권리 : </li></ul><ul><ul><li>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li></ul></ul><ul><ul><li>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방송 , 전송 , 디지털음성송신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 차적 저작물작성권 </li></ul></ul><ul><li>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li></ul><ul><ul><li>실연자 : </li></ul></ul><ul><ul><ul><li>인격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li></ul></ul></ul><ul><ul><ul><li>재산권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전송권 , 공연권 , 방송권 </li></ul></ul></ul><ul><ul><li>음반제작자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전송권 </li></ul></ul><ul><ul><li>방송사업자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li></ul></ul><ul><li>기간 : </li></ul><ul><ul><li>저작자 사후 50 년 </li></ul></ul><ul><ul><li>저작인접권자 5 0 년 </li></ul></ul><ul><li>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복제 , 전송자에 대한 규제 강화 </li></ul>
  34. 34. 2009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의 향상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35. 35. <ul><li>저작자의 권리 : </li></ul><ul><ul><li>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li></ul></ul><ul><ul><li>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방송 , 전송 , 디지털음성송신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 차적 저작물작성권 </li></ul></ul><ul><li>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li></ul><ul><ul><li>실연자 : </li></ul></ul><ul><ul><ul><li>인격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li></ul></ul></ul><ul><ul><ul><li>재산권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전송권 , 공연권 , 방송권 </li></ul></ul></ul><ul><ul><li>음반제작자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전송권 </li></ul></ul><ul><ul><li>방송사업자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li></ul></ul><ul><li>기간 : </li></ul><ul><ul><li>저작자 사후 50 년 </li></ul></ul><ul><ul><li>저작인접권자 5 0 년 </li></ul></ul><ul><li>‘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 사적복제 인정하지 않음 </li></ul>2010 ( 개정안 )
  36. 36. <ul><li>저작자의 권리 : </li></ul><ul><ul><li>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li></ul></ul><ul><ul><li>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방송 , 전송 , 디지털음성송신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 차적 저작물작성권 </li></ul></ul><ul><li>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li></ul><ul><ul><li>실연자 : </li></ul></ul><ul><ul><ul><li>인격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li></ul></ul></ul><ul><ul><ul><li>재산권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전송권 , 공연권 , 방송권 </li></ul></ul></ul><ul><ul><li>음반제작자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전송권 </li></ul></ul><ul><ul><li>방송사업자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li></ul></ul><ul><li>기간 : </li></ul><ul><ul><li>저작자 사후 70 년 </li></ul></ul><ul><ul><li>저작인접권자 5 0 년 </li></ul></ul><ul><li>일시적 복제 개념 인정 </li></ul>FTA ( 국회비준 통과시 ) Free Trade Agreement
  37. 37. ACTA ( 협약 체결시 )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 ※ 위조상품 ( 상표침해품 ) 과 저작권 침해품 (Piracy, 불법복제 ) 이 국제적으로 대량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안 .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음 .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민사소송 , 형사소송의 특별한 규칙을 만들고 ,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를 강화하며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규제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38. 38. '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 ' 사적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 포함 2010 개정안 50 년 20 년 기간 사후 70 년 사후 50 년 사후 30 년 ( 공연후 30 년 , 사진은 10 년 ) 기간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려는 것 저작권의 목적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협정 한 - 미 FTA WCT, WPPT TRIPs, 베른협약 한미지적재산권협상 , UR 협상 한미통상협상 , 미통상법 301 조 저작권 관계 국제조항가입 일시적 복제 인정 FTA ACTA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복제 , 전송자에 대한 규제 강화 2009 문화관광부장관의 불법복제물 수거 , 폐기 및 삭제명령 도입 영리 상습적 침해행위에 대한 비친고죄 적용 특수 유형의 ISP 의 불법전송차단기술적조치 의무화 실연자의 인격권 , 배포권 , 생실연의 공연권 등 인정 공중송신권 , 디지털음성송신 2007 전송권 ( 실연자 , 음반제작자 ) 2005 기술적보호조치 규정 권리관리정보 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신설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5 년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2003 사적복제의 축소 : 공중용 복사기 3 천만원 ->5 천만원 전송권 2000 외국인저작물의 보호 강화 실연자의 복제권 확대 1996 불법저작물의 배포 목적으로 소지 경우도 저작권침해행위로 규정 300 만원 ->3 천만원 데이터베이스 추가 대여권 ( 실연자 , 음박제작자 ) 대여권 1994 외국인 저작물의 상호주의적 보호 300 만원 실연자 ( 녹음 , 녹화 , 방송권 ) 음반제작자 ( 복제 , 배포권 ) 방송사업자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복제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시권 , 배포권 , 2 차적 저작물 작성권 1987 10 만환 , 50 만환 - 여러가지 1957 기타 침해행위 구제제도 보호대상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저작자의 권리
  39. 39. http://www.flickr.com/photos/karamanis/870367353/
  40. 40. http://www.flickr.com/photos/karamanis/870367353/
  41. 41. http://www.flickr.com/photos/topher76/269385965/
  42. 42. http://www.flickr.com/photos/zach_manchester/2513771055/
  43. 43. http://www.flickr.com/photos/96941606@N00/290630500/ Copyright by 이미영 (@ netstrolling ), Some Rights Reserved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선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deed.kr)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별다른 표시가 있거나 웹사이트를 캡쳐한 이미지는 위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ul><li>기초자료 </li></ul><ul><ul><li>윤종수 , < 저작권의 역사 >, CC-BY http://www.slideshare.net/cckslide/ss-1250126 </li></ul></ul><ul><ul><li>윤종수 , < 인터넷과 저작권 > </li></ul></ul><ul><ul><li>안수혁 , < 저작권과 오픈문화 > </li></ul></ul><ul><ul><li>이미영 , < 저작권과 CCL – 창작 , 개방 , 공유가 만드는 즐거운 세상 >, CC-BY http://www.slideshare.net/cckslide/20100526-4325156 </li></ul></ul><ul><ul><li>새드개그맨 , 저작권개정 사례 </li></ul></ul><ul><ul><li>법제처 , 저작권법 연혁별 제 · 개정 이유 http:// www.law.go.kr/lsInfoP.do?lsiSeq =95723&chrClsCd=010202#0000 </li></ul></ul><ul><ul><li>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 일반상식 http://www.mct.go.kr/web/deptCourt/cultureIndus/copyRight/knowledge/know01.jsp </li></ul></ul><ul><ul><li>황인영 , 한국정책지식센터 ,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 (ACTA) 추진과정에 대한 이해 > http://www.know.or.kr/know/view.action?categorySeq=18&seq=2161 </li></ul></ul><ul><ul><li>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 쟁점별 의견 http://nofta-ip.jinbo.net/?q=node/27 </li></ul></ul><ul><li>이미지자료 </li></ul><ul><ul><li>Flickr 의 CCL 적용이미지 , 출처는 이미지 아래에 표시 </li></ul></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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