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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게임 표절 판단의 원칙과 한계
TEK&LAW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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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표절 판단의 어려움
다양한 장르다양한 장르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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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유형별 표절 판단 방법
표절판단 요소 F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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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사례 – 포트리스2 블루 사건
Vs.
포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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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게임의 조작 방법, 진행방식, 승리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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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회오리, 애니메이션 효과회오리, 애니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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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크레이지아케이드 비앤비(넥슨)봄버맨(허드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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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바둑판 모양의 필드바둑판 모양의 필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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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두 게임의 연쇄폭발 장면두 게임의 연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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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대표 캐릭터의 비교대표 캐릭터의 비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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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신야구(PC)실황 파워풀 프로야구(콘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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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게임 기본 화면 및 캐릭터의 비교게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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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A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 요건
1. 보호받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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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요건
창작성의 정도
완전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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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저작물 - 불인정 VS. 인정 사례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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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의 저작물 의거성 판단
B게임이 A게임의 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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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컨셉과 느낌이라는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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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물과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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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사건의 개요
구체적 분석 사례 –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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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의 주장K사의 주장
• A사의 게임은 K사의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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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반박A사의 반박
• 아이디어에 불과함
•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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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분석 사례 – MATCH 3 GAME 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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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NEXT] 테크앤로 - 게임표절판단의 원칙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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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NEXT] 법무법인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 - 게임표절판단의 원칙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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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NEXT] 테크앤로 - 게임표절판단의 원칙과 한계

  1. 1.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게임 표절 판단의 원칙과 한계 TEK&LAW Law Firm, Representative Attorney taeeon.koo@teknlaw.com 구 태 언 변호사/변리사 2014. 4. 17.
  2. 2.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게임 표절 판단의 어려움 다양한 장르다양한 장르 Vs. Vs. FPS MMORPG RTS 대전 격투
  3. 3.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게임 유형별 표절 판단 방법 표절판단 요소 FPS MMORPG RTS 대전격투 공통 요소 게임방식(규칙) Ⅹ Ⅹ Ⅹ Ⅹ 게임목적(승리조건) Ⅹ Ⅹ Ⅹ Ⅹ 구체적 연출 및 효과 ○ ○ ○ ○ 특유 요소 아이템 ○ ○ ○ X 캐릭터의 모양 X ○ ○ ○ 맵 ○ ○ ○ X 인터페이스 ○ ○ ○ △
  4. 4.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판단 사례 – 포트리스2 블루 사건 Vs. 포트리스2 블루(CCR) 건바운드(Softnyx) CCR(포트리스2블루)은 소프트닉스(건바운드)를 상대로 게임 서비스 금지 가처분신청 주요 표현 요소(탱크 캐릭터, 포탄, 게임 화면, 계기판, 맵(배경 화면), 게임방식 등)가 유사함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 배포권을 침해함 CCR(포트리스2블루)은 소프트닉스(건바운드)를 상대로 게임 서비스 금지 가처분신청 주요 표현 요소(탱크 캐릭터, 포탄, 게임 화면, 계기판, 맵(배경 화면), 게임방식 등)가 유사함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 배포권을 침해함
  5. 5.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사실 관계 게임의 조작 방법, 진행방식, 승리조건의 유사성게임의 조작 방법, 진행방식, 승리조건의 유사성 판단 사례 – 포트리스2 블루 사건 포트리스2 블루 건바운드(Gunbound) 웜즈 Ø 법원은 포트리스2 블루의 저작성 부인 Ø 게임의 목적, 조작 방법, 진행방식 이 선행게임 웜즈와 유사 Ø 주요 표현 요소(바람게이지, 지형, 시간 제한, 포탄, 턴(turn) 넘김 버튼 등)도 다른 선행게임들과 유사
  6. 6.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사실 관계 회오리, 애니메이션 효과회오리, 애니메이션 효과 판단 사례 – 포트리스2 블루 사건 포트리스2 블루 건바운드(Gunbound) Ø 법원은 신청 기각 Ø 포트리스2 블루의 회오리, 애니메이션 효과 등 일부 요소는 독창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고, 건바운드 게임이 이를 표절 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Ø 가처분의 요건인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불인정, 신청 기각
  7. 7.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Vs. 크레이지아케이드 비앤비(넥슨)봄버맨(허드슨) 허드슨(봄버맨)은 넥슨(크레이지아케이드 비앤비)를 상대로 게임서비스 금지 가처분 봄버맨은 바둑판 모양의 필드에서 일정시간 경과 후 십자 모양으로 터지는 폭탄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방식 비앤비는 물풍선을 이용할 뿐 봄버맨과 유사한 방식 쟁점 – 바둑판 모양의 맵, 폭탄 또는 물풍선으로 공경하는 방식 등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허드슨(봄버맨)은 넥슨(크레이지아케이드 비앤비)를 상대로 게임서비스 금지 가처분 봄버맨은 바둑판 모양의 필드에서 일정시간 경과 후 십자 모양으로 터지는 폭탄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방식 비앤비는 물풍선을 이용할 뿐 봄버맨과 유사한 방식 쟁점 – 바둑판 모양의 맵, 폭탄 또는 물풍선으로 공경하는 방식 등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판단 사례 – 비앤비(봄버맨) 사건
  8. 8.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사실 관계 바둑판 모양의 필드바둑판 모양의 필드 비앤비봄버맨 Warp&warp(‘1981) Ø 법원은, 직사각형 플레이필드는 다양한 표현에 한계가 있어 저작성 인정 어렵다고 판시 Ø 캐릭터 조종, 폭탄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전개과정과 규칙 등이 단조로움 Ø 이미 1981년Warp&warp에서 활용되는 방식 국내외 사례 – 비앤비(봄버맨) 사건
  9. 9.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사실 관계 두 게임의 연쇄폭발 장면두 게임의 연쇄폭발 장면 판단 사례 – 비앤비(봄버맨) 사건 비앤비봄버맨 Ø 법원은 물풍선과 폭탄의 여러 표현상 저작권 부인함 Ø 폭탄 및 물풍선이 원형이나, 실제 물체의 형태와 일치함 Ø 십자 형태의 화염과 물줄기 표현 및 연쇄반응 표현은 색채, 형태, 느낌, 미감에서 확연하게 차이남
  10. 10.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사실 관계 대표 캐릭터의 비교대표 캐릭터의 비교 판단 사례 – 비앤비(봄버맨) 사건 비앤비봄버맨 Ø 양 캐릭터의 모양의 창작성 부인 Ø 귀여운 캐릭터(머리의 크기 과장, 눈을 크게 함) 표현은 이미 널리 사용 Ø 특정 신체부위만으로 쉽게 차이점 부각 곤란
  11. 11.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Vs. 신야구(PC)실황 파워풀 프로야구(콘솔) 코나미(실황 야구)는 한빛소프트(신야구 배포자)와 네오플(신야구 개발자)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청구 각 인물의 도형, 모자, 옷, 신발의 색채나 모양 등을 삭제 신야구 게임을 배포 판매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 위 인물 도형이 수록된 일체의 자료를 폐기 코나미(실황 야구)는 한빛소프트(신야구 배포자)와 네오플(신야구 개발자)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청구 각 인물의 도형, 모자, 옷, 신발의 색채나 모양 등을 삭제 신야구 게임을 배포 판매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 위 인물 도형이 수록된 일체의 자료를 폐기 판단 사례 – 신야구 사건
  12. 12.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사실 관계 게임 기본 화면 및 캐릭터의 비교게임 기본 화면 및 캐릭터의 비교 신야구실황 파워풀 프로야구 Ø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부인 Ø 실황 야구의 캐릭터의 ‘2등신’ 몸매는 2000년경 이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널리 사용 Ø 실황야구의 캐릭터와 달리 신야구의 캐릭터는 입이 있고, 귀와 구렛나루가 차이 Ø 실황야구의 캐릭터의 발은 단순하게 2색이나 신야구의 캐릭터는 신발까지 표현되어 서로 다름 판단 사례 – 신야구 사건
  13. 13.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NCA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 요건 1. 보호받는 저작물인가 2.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가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용했는가?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 보호받는 저작물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 표현인가? 다른 것과 구별 가능한 창작물인가? 저작권 침해 !!!
  14. 14.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요건 창작성의 정도 완전한 의미의 창작성 저작권법상의 창작성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 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 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 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 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누가 하더 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 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Ø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을 것 Ø 최소한의 창작성
  15. 15.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판례상 저작물 - 불인정 VS. 인정 사례 아이디어 – 불인정 구체적 표현 - 인정 게임의 장르, 목적과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및 규칙 게임의 단계 변화 게임의 각종 설정 플레이 필드, 맵 회오리, 폭발 등 애니메이션 효과 캐릭터의 구체적 생김새 아이템의 모양과 사용 효과 Vs.
  16. 16.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표절의 저작물 의거성 판단 B게임이 A게임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A게임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어야 하고, B게임이 A게임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A게임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복제권 침해의 경우),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 되었으나 여전히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원저작물에의 종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본소), 2006가합54557(반소) 판결) Ø 의거성은 침해자가 저작물을 접할 상당한 기회가 있었으면 인정됨 Ø 게임저작물의 경우 대부분 쉽게 인정됨 Ø 따라서, 양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이 관건
  17. 17.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 전체적인 컨셉과 느낌이라는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 • 비전문가인 배심원들이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 • 1977년 미국의 Sid & Marty Krofft Television Production, Inc. v. McDonald’s Corp. 사건 등에서 활용됨 침해물과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외관이론(Total concept and feel test)외관이론(Total concept and feel test) •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 •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저작물의 각 요소를 분해 • 게임의 각 요소를 평균적 관찰자 테스트(Ordinary observer test)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인지 판단 • 1985년 미국의 Cooling System & Flexible, Inc. v. Stuart Radiator 사건 등에서 활용됨 분해식 접근방법(Dissection Approach)분해식 접근방법(Dissection Approach)
  18. 18.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침해물과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우리나라 법원의 기준우리나라 법원의 기준 • 외관이론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컨셉’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느낌’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므로 부적절 • 위 이론을 처음으로 발전시킨 미국 제9항소법원조차도 최근에는 외관이론의 적용을 자제함 • 분해식 접근방법은 잘못 분해를 할 경우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부분은 전혀 남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 • 우리나라 법원은 • 게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분해식 접근방법을 활용하면서 • 필수 장면의 원칙(특정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이거나 극히 제한된 경우 저작권 부인) 보충 적용 • 포트리스2 블루 사건, 신야구 사건, 비앤비 사건 등
  19. 19.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사건의 개요사건의 개요 구체적 분석 사례 – MATCH 3 GAME CASE ( K VS. A.) ü 외국 K게임사는 페이스북에 Match 3 게임(K게임)을 제공 중 ü 한국 A게임사는 애플의 앱스토어에 Match 3 게임(A게임)을 제공 중 ü K사는 A게임이 K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애플에 삭제 통지(Take Down) 및 대응통지요청(Counter Notice)을 전달 ü A사는 애플에게 A게임이 K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률의견서를 제출
  20. 20.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K사의 주장K사의 주장 • A사의 게임은 K사의 게임을 표절함 • 상단과 하단의 인터페이스 배경색(금색, 베이지색, 노란색의 격자 무늬) • 상단에 원형 스타 게이지(게임 화면 바깥으로 나간 형태) • 게임 보드의 배경(명도가 다른 두 가지의 파란색으로 체크무늬 형태) • 부스터 아이템과 아직 해제되지 않은 아이템(자물쇠로 표현) • 일부 캐릭터 • 보너스 모드(게임 보드 테두리에 반짝이는 효과) • 게임 시작 전 퀘스트 부여 화면 • 맵 상의 이동지점과 이동 후의 표시상태, 그리고 맵의 진행 방향 • 어플리케이션 아이콘(노란색 테두리, 빛나는 파란색 배경, 두드러진 게임 캐릭터) 구체적 분석 사례 – MATCH 3 GAME CASE ( K VS. A.)
  21. 21.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A사의 반박A사의 반박 • 아이디어에 불과함 • 맵의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방법이나 일정 지점을 통과한 경우 통과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구분 • 원형게이지로 게이머의 상태를 표현(널리 격투게임에서도 자주 사용되던 아이디어이고, 구체적인 표현이 다름) • 해제되지 아니한 아이템을 자물통으로 금지시키는 방법 •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님 • 명도가 다른 두 개의 파란색을 교차하는 형태의 게임보드 화면(체스게임 이래로 여러 게임에서 자주 표현되던 방식) • 자물통의 표현(오픈 소스) •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테두리가 노란색으로 둘러진 형태(카카오게임, 반다이-남코, 스퀘어-에닉스 게임에서 널리 활용) 구체적 분석 사례 – MATCH 3 GAME CASE ( K VS. A.)
  22. 22.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구체적 분석 사례 – MATCH 3 GAME CASE ( K VS. A.) 시 사 점시 사 점 ü Google과Apple은 개발자 약관에 자국(미국) 관할권 규정 ü 게임사간 국제 저작권 분쟁 발생 가능 ü 국내 게임 개발사는 게임의 유형별로 주요 요소마다 실질적 유사성 기준 준수 필요 ü 외국 게임업체가 국내 게임 저작권을 침해시 ü 신속 대응이 최선 (I Love Coffee vs. Coffee Lover Case) ü 지연 대응시 피해 확대, 침해 중단 어려움
  23. 23.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teknlaw@teknlaw.com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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