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22일 대안언론포럼 발제 자료를 8월23일 청년유니온 교육 자료로 다시 가공한 것.

1. 정치적으로 올바른 경제신문 읽기. 이정환 미디어오늘 기자 / 경제팀장. www.leejeonghwan.com 7월22일.

2. 이야기 순서. 1. 한국 언론의 취약한 수익 모델. 2. 자본과 언론의 유착. (언론은 왜 삼성 앞에 무력한가) 3. 시장 원리의 허구, 경제신문의 12가지 거짓말. 4. 언론의 통계 조작 사례. 5. 출입처 시스템의 한계. 6. 정치적으로 올바른 경제신문 읽기. 7. 대안 언론은 가능한가.

3. 비정규직법을 아십니까. 고용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 고용계약으로 간주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언뜻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년 안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1년11개월 동안 고용하고 해고하거나 한 달 뒤 다시 고용하는 편법도 나타났다. 계약기간을 아예 1년 미만으로 잡거나 심지어 0개월인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은 비정규직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 제한이 없어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비정규직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1. 백만 해고 대란설의 실체. 1년 뒤인 지난 14일 노동부는 "비정규직 해고 대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전국 9519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4월 말 기준으로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된 기간제 노동자는 8847명이며, 이 가운데 해고는 16.2%(1433명), 정규직 전환은 16.9%(1494명), 계속 고용은 66.9%(5918명)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83.8%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셈이다.

12. 누가 책임지나. 노동부는 해고 대란을 잘못 예측한 것과 관련, "시장 상황을 제대로 못 읽었다"면서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객관적 통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무책임한 해명을 내놓았다. 만약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따라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서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 이상으로 연장했다면 지난 1년 동안 정규직으로 전환된 83.8%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아직까지 비정규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단순히 해명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15. 동아일보의 변명. 노동부의 발표를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온 언론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부 언론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66.9%의 '계속 고용'은 근속기간이 2년이 넘었지만 해고도 되지 않고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도 없이 계속 일하는 상태를 말한다"면서 "법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자로 간주되지만 정규직 혜택이 거의 없는 '무늬만 정규직'인 셈"이라고 정규직 전환 효과를 평가 절하했다.

17. 첫번째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은 "비정규직법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2007년 하반기에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9만명 늘어났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지난해 12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이는 대부분 자영업자와 임시직, 일용직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법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8. 두번째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은 "비정규직법 해봐야 정규직 전환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인데 실제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율이 법 시행 이전 12.4~12.7%에서 법 시행 이후 13.2~14.4%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김 소장은 "정규직 전환 효과는 시행 2년이 되는 다음달 1일부터 나타난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게다가 통계청 조사는 표본이 해마다 50% 가까이 랜덤하게 교체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19. 세번째 거짓말 세 번째 거짓말은 "비정규직법 내버려두면 다음달부터 70만명, 최대 100만명 해고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2008년 8월 기준으로 근속월수가 2개월인 기간제 노동자는 6만2천명, 그런데 1년 뒤인 2008년 8월 기준으로 근속월수 14개월인 기간제 노동자는 1만9천명 밖에 안 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근속월수 21개월인 기간제 노동자는 1만3천명으로 줄어든다. 당장 올해 7월 2년 제한에 걸려 해고 위험에 놓인 기간제 노동자는 최대 1만3천명 정도라는 이야기다.

22. 질문 1.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23. 파업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고? 콜트악기는 2007년 기준으로 매출이 1500억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통기타 제조업체였다. 그런데 폐업 이후에도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같은 기타를 계속 만들어 내고 있고 여전히 국내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콜트 기타라는 브랜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노조가 문제 삼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경영 악화는 핑계일 뿐이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해외 이전이 목표 아니었느냐는 이야기다. 전국금속노조 콜트악기 지회 방종운 지회장은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반론보도를 싣고 끝낼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동아일보가 명백히 잘못된 기사를 썼다는 걸 입증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방 지회장은 "자본이 더 많은 이익을 찾아 떠나면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언론이 이를 거들어 파업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고 왜곡 보도를 쏟아냈다"면서 "단 몇 줄이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24. 7년 파업의 눈물? 노동조합의 강경 투쟁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됐다는 왜곡 보도에 맞서 2년여의 법정 투쟁을 계속해 왔던 콜트악기 노조가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는 동아일보 2008년 8월2일 "7년 파업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회사의 폐업을 노조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로 봐야 한다"면서 동아일보에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 최저임금제 논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8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을 투표에 부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했다. 법정 결정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나흘이나 넘겨 결정된 셈이다. 노동계는 당초 518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411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양쪽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 노동계는 4800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4150원까지 물러났다. 법정 결정시한을 넘긴 상태에서 3일 회의에서는 경영계가 4223원, 노동계가 4471원의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이후 4274원과 4361원까지 좁혀진 채 공방을 계속했다. 최저임금 4320원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 90만2880원이 된다. 올해 보다 5.1% 오른 것이지만 당초 노동계 제안에서는 크게 물러선 것이고 지난해 기준 전체 노동자들 평균 임금은 월 279만5053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는 올해 4인 가족 기준 133만원인데 여기에도 크게 못 미친다.

31. 생존권이 흥정 대상일까. 전체 노동자 평균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을 보면 1988년 25.5%에서 지난해 29.9%까지 늘어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는 195만9천원이나 된다. 빈부격차도 가속화되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분위와 하위 10분위의 임금 격차는 2001년 4.81배에서 지난해 5.25배 수준까지 오히려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최악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27.6%나 된다. 1위인 벨기에는 이 비율이 6.3% 밖에 안 된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꼴찌에서 두 번째다. 이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나라는 24% 수준의 멕시코 밖에 없다.

32.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임금 비교.

33. 최저임금과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추이.

34.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35. 한국경제의 복지병 논란. 복지 과잉으로 재정이 파탄난 남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복지병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복지 지출의 증가 속도가 최근과 같이 이어진다면 6년 뒤 국가 전체의 생산력 대비 복지 지출 규모가 재정위기 진앙지인 그리스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1997년 3.8%에서 2008년 8.3%로 10여년 동안 2.2배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6.5%에 이른다.

40. 우리나라가 복지병?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010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공공 지출 비중은 2005년 기준 6.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OECD 평균 20.6%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예산정책처 자료에 인용된 2008년 통계로는 8.3%지만 역시 선진국 평균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과연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일까. 설령 복지 지출이 연 평균 16.5%씩 늘어난다고 해도 그동안 국내총생산(GDP)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까.

41. 공공부문 지출 비중.

42. 자살률과 삶의 만족도.

50. 아무개 기업의 사례. 우리 회사는 비정규직이 80명 있다. 정규직과 임금 차이는 150만~200만원 정도.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월 1억6천만원, 1년이면 19억2천만원. 그런데 우리 회사 지난해 순이익은 4천만원.

51. 무엇을 할 수 있나. 해고하고 새로 뽑는 수밖에 없다? 월 50만원씩 20만명에게 3년 동안 3조6천억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그것만으로 될까?

52. 연공서열 임금체계. 우리나라는 사회임금 비율이 가계 운영비의 7.9% 밖에 안 된다. 미국이 17.0%, 영국은 25.5%, 일본은 30.5%, 스웨덴은 48.5%나 된다. 사회임금이 열악하면 임금 투쟁에 매달리게 된다. 일자리를 잃으면 빨간 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고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야근에 특근에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한다.

53. 노동시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 연간 노동시간은 2354시간으로 비교 대상 나라들 가운데 가장 길었다. 노르웨이는 연간 1360시간, 독일은 1435시간, 프랑스는 1535시간, 스웨덴은 1587시간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 나라들 가운데 연간 2천시간 이상 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그리스(2053시간), 체코(2002시간) 밖에 없다.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시간은 주당 46.9시간으로 ILO(국제노동기구) 회원국 65개국 가운데 59위. 세계 평균은 40.4시간. 우리나라보다 주간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이집트와 코스타리카, 요르단, 싱가포르, 태국, 터키.

54. 노동시간.

55. 주 48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

56. 구매력 환산 1인당 노동비용.

57. 기업의 1인당 노동비용을 구매력을 반영해 나타낸 그래프인데 노란색 부분이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돈이다. 파란색은 소득세, 빨간색은 노동자가 내는 사회보장 분담금, 녹색은 고용주가 내는 사회보장 분담금이다. 사회보장 분담금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이 되겠다.

58. 노동비용구성 비율.

69. 1번 그림은 2010년부터 5년마다 한번씩 1.38%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올렸을 경우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24.2%까지 올려야 한다. 파란색 막대는 적립금, 흰색 막대는 앞으로 가입자들이 받아갈 급여 예상규모. 윗쪽 선 그래프는 보험료율이다. 2번 그림은 역시 2010년부터 5년마다 한번씩 2%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올렸을 경우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21% 수준에 맞출 수 있다. 결론은, 우리가 더 앞당겨 부담을 떠안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5년마다 단계별로 2%포인트씩 높여나가다가 2035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21%의 보험료만 내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70. 2천조원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어항 속의 고래. 국민연금의 주가 조작 의혹. 수익률 논란.

71. 삼성전자 갤럭시S.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 갤럭시S 관련 기사는 언제나 칭찬 일색이다. 갤럭시S를 소개하는 기사에는 "아이폰 대항마"라는 표현이 숱하게 등장한다. 아이폰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기사도 쏟아진다. 그러나 애플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런 기사에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낸다. 삼성전자의 언론 플레이일 뿐 갤럭시S는 아이폰에 한참 뒤쳐진다는 평가가 많다. 언론 보도와 소비자들의 인식에는 이처럼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73. 경제지들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가 애플 아이폰의 킬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거나 "애널리스트들은 아이폰4가 안테나 불량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어 갤럭시S가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대목을 중점적으로 인용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전문가들은 갤럭시S가 하드웨어적 사양이 높긴 하지만 아이폰 킬러가 될 것이라는 것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However, they doubt the GalaxyS can become the iPhone killer, despite its strong hardware)"는 대목을 쏙 빼놓았다. 파이낸셜타임즈의 이 기사는 한국일보와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YTN 등에도 인용보도됐는데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다. 원래 기사는 '갤럭시S가 아이폰 킬러가 되고 싶어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인데 국내 언론은 정 반대의 기사를 내보냈다. 매일경제는 아예 갤럭시S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모두 빼버렸다. 마치 외신들이 갤럭시S를 아이폰 킬러로 평가하는 것처럼 기사를 내보냈다.

75. "Samsung's 4 inch Super AMOLED, 800×480, IPS-killing display. Touted as the technology that will finally rid AMOLED of its vampiric quality(삼성의 4인치 슈퍼 아몰레드는 800×400 해상도와 IPS 대항 디스플레이 등으로 기존 아몰레드의 치명적인 단점을 제거한 신기술을 선보였다)." 'vampiricquality'는 문맥상 '악마적 품질'이 아니라 '치명적인 단점' 정도의 의미다. 뱀파이어라는 말은 기존의 아몰레드 액정화면이 낮에는 잘 보이지 않고 밤에만 잘 보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원문에는 'rid(제거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기초적인 수준의 독해 실력만 있어도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런데 뉴시스는 이 문장을 정반대로 해석했다. "실제로 미국의 IT 전문 온라인 매체 인가젯은 갤럭시S에 대한 리뷰기사에서 '갤럭시S의 슈퍼 아몰레드는 IPS를 죽여버릴 정도의 악마적 품질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시스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 문장을 삭제하고 제목도 수정했다.

84. 조선일보는 5월20일 "스마트폰 도청 위험 청와대 지급보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식경제부에서 시연된 해킹 사례를 소개하면서 "최경환 장관이 아이폰에 전송된 이메일을 클릭해 열람하자 아이폰에 도청 프로그램이 설치됐다"면서 "이후 최 장관이 아이폰으로 한 국장과 전화 통화를 하자, 전화 통화 내용이 그대로 해커역할을 했던 보안 전문가의 노트북PC를 통해 고스란히 흘러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PC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지적은 많았지만 해킹에 이어 도청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폰 사용자들은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다. 탈옥한 아이폰이 아니라면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게다가 아이폰 3GS 이하의 모델은 멀티태스킹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구심은 지식경제부가 이날 시연에 사용한 스마트폰은 아이폰이 아니라 삼성전자 옴니아2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해명자료를 배포하면서 비로소 풀렸다.

85. 삼성을 생각한다 논란. 조선일보 광고 담당자는 "삼성을 문제 삼는 책은 광고할 수 없다"면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항변에 "아무 책이나 광고할 순 없지 않느냐"고 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누굴 잡으려고 이러느냐"고 화를 냈다고 하고 동아일보는 "단가가 맞지 않다"는 핑계를 댔다고 한다. 매일경제는 "미안하다"고만 했다고 한다. 무가지 메트로는 "광고 시안을 볼 수 있느냐"고 묻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광고 게재를 거부했다고 한다. 한겨레도 다르지 않았다. 한겨레는 처음에는 "이번 주에 지면이 모두 차서 광고를 실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한겨레의 광고 지면이 3분의 1도 차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안다. 한겨레는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는 핑계를 대더니 이 사실이 알려지자 통상적인 출판광고 단가의 4배를 요구했다. "가격만 맞으면 언제든지 광고를 게재할 것"이라고 단서를 두긴 했지만 사실상 광고 거부였다.

87. 경향신문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한 김상봉 전남대 교수의 칼럼이 누락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 책의 신간 안내 기사가 온라인에서 삭제된 일도 있었다. 대외적으로 쉬쉬했던 분위기의 한겨레와 달리 경향신문 기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다음날 경향신문은 1면 사고에서 "대기업을 의식해 특정 기사를 넣고 빼는 것은 언론의 본령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한때나마 신문사의 경영 현실을 먼저 떠올렸다"고 털어놓았다.

89. 책 소개 기사에 책 제목이 없다. 국민일보 5일 15면에 실린 "홍보도 못했는데 베스트셀러, 누구냐 넌?"이라는 기사에는 출간 5주 만에 7만5천부가 팔렸다는 어떤 책을 소개하고 있다. 종합판매 순위 3위. 광고도 못 내고 신문에 변변한 소개 기사도 나오지 않은 이 책이 이렇게 많이 팔렸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국민일보 역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책의 제목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일보는 이 책의 제목이나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기업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이상한 책이 책 꽂이에 꽂혀 있다"며 다른 책들과 함께 꽂혀 있는 사진을 게재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90. 대기업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해 왔던 한겨레 곽정수 기자가 항의 차원에서 전문기자라는 타이틀을 반납한 것도 주목된다. 곽 기자는 노동조합 소식지에 기고한 글에서 "자기검열과 순치가 한겨레 구성원들에게 내면화돼 있는지 돌아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의 한 편집위원은 "삼성 관련 이슈를 다룰 땐 솔직히 마음 한 구석에서 삼성 광고 문제를 떠올리게 된다"면서 "서로 말은 안 해도 다른 편집위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94. 삼성전자 집단 백혈병 논란.

99.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IBM과 페어차일드, 산요, 소니 등의 반도체 회사들에서 유해 화학물질 중독 사고가 보고된 바 있다. 설령 두 차례 역학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건 아무리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위험 요인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의지를 보이는 게 삼성전자의 이미지 제고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103. 이건희 회장 복귀, 아무런 비판도 없다. 참여연대는 "이 회장의 복귀는 '지난날의 허물은 모두 떠안고 가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며 자타가 공인하는 글로벌 기업 삼성이 스스로는 개혁이 불가능한 집단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것"이라고 지적했고 경제개혁연대는 "도요타 사태와 같은 불행한 상황을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가능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의 지배구조의 문제를 두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외부와의 소통 부재, 둘째, 폐쇄된 의사결정구조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만나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생략해 왔고 전략기획실 소속의 이른바 가신들에 둘러싸여서 왜곡된 정보 하에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 왔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의 의사결정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조기에 포착하고 수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삼성의 지배구조상의 문제는 삼성의 사업상의 위험을 제어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8. 가장 짧고도 절묘한 표현, 그게 바로 시다. 시인 최영미는 어떤 시가 좋은 시냐는 물음에 저절로 외워지는 시, 소리 내어 읽을수록 맛이 살아나는 시, 세월이 가도 신선함을 잃지 않는 시가 정말 좋은 시라고 했다. 이 회장의 복귀 멘트는 '좋은 시'로서 손색이 없다. 이건희 회장이 지은 시의 제목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정도가 좋겠다. 이제 소리 내어 경영 대가의 시를 한번 읽어보자. 다만 '삼성'이라는 말 대신 각자 몸담고 있는 회사이름을 넣자.

109. 세 번만 소리 내어 읽자. 그러면 분명 당신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을 것이다. 당신이 만약 지금 기업현장에서, 경영현장에서 승패를 예상할 수 없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사람이라면 울컥 할지도 모르겠다. 진실한 것은 아름답다. 어떤 시가 아름답다면 그건 진실하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의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시도 아름답다. 그것은 진실한 그의 마음을 담고 있다. 진부한 말이지만 그러나 고통 없는 창조는 없다. 진실한 언어로 아름다움을 잉태하기까지 그는 여러 번 부서지고 만신창이가 되었다. 당신이 만약 위대한 기업가가 되고 싶다면 당신의 사무실에 이 시를 걸어둬라. 신입사원들에게 이 시를 읽고 외우게 하면 어떨까.

110.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114.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제도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에 한해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불문하고 국내회사에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116. 금산분리.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제한하는 원칙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

119. 삼성의 딜레마. 개정 금융산업법에 따르면 삼성은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 가운데 20.6%를 5년 안에 매각해야 한다. 또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7.3% 가운데 2.3%에 대해 2년 뒤부터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122. 유일한 해법은 금산분리 완화? 핵심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가 분리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만약 금산분리가 완화 또는 폐지되고 삼성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될 것이고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주식을 계속 들고 갈 수 있게 될 것.

126. 출구전략 논쟁. 출구전략의 시점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경제지들은 한 목소리로 출구전략은 이르다는 주장을 확대재생산해 왔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출구전략이 필요한 상황인데 자칫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34. 언론은 왜 부동산에 목을 매는가.

138. 정부 불신. 한국경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부의 대출 규제 정도로는 재건축 오름세를 주저앉히기가 쉽지 않을 것“ 한국일보 "규제강화에도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매일경제"대출 규제는 불필요한 조치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데도 효과가 크지 않다”

139. 부동산 불패 신화 조장. 한국경제 "일부에서는 실물경기 침체가 심각한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우리 부동산 시장의 경우 실물경기와 맞물려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적은 없다" 머니투데이"일단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2006년 부동산 광풍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140. 부동산 공급 물량.

141. 거래량과 미분양.

142. 부동산 시세차익.

143. 임대주택을 늘리자. 2015년 부동산 시장 대폭락. 1억5천만원이면 한 채 지을 수 있는데. 반값 아파트를 450만호 더 짓는다면? 2억원 대출을 받아 5억원짜리 집을 살 게 아니라 대출 없이 1억5천만원짜리를 살 수 있다면. 나머지 1억5천만원은 어디에 쓸까.

148. 과연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높은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3.4%로 일본(4.7%)나 독일(7.9%), 미국 8.9%)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은 9.1%다. 소득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13.6%로 일본(17.8%)나 독일(22.8%), 미국(34.7%), OECD 평균(24.6%) 보다 훨씬 낮다.

152. 과연 감세가 투자를 늘리는가. 법인세수를 20% 줄이고 같은 금액에 대해 복지혜택을 축소시킬 경우 성장률을 0.066%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광범위한 감세로 일시적인 경기 부양에 성공했지만 역사상 최대의 재정적자와 최악의 생산성, 최악의 거품경제로 10년 이상의 불황을 불러왔다.

155. 과연 우리나라 법인세가 높은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4.1%로 미국(3.1%)이나 프랑스(2.8%), 영국(3.4%)보다 높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3%, 1억 원 이상은 25%다. 미국은 35%, 프랑스는 33.3%, 일본과 영국, 독일은 30%다. OECD 평균은 26.7%다. 매일경제 등은 법인세율을 비교하지 않고 GDP 대비 비중을 비교하면서 교묘하게 논점을 피해간다.

160. 누가 감세의 혜택을 보나.

161. 가처분소득 대비 지출 규모.

162. 감세가 아니라 그 돈을 재정지출로 쓴다면.

166. 한미FTA 논란.

171. 경제지들은 대부업 금리인하가 못마땅하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연 39%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7일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49%인 등록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을 올해 7월부터 44%로 낮추고 이후 1년 이내에 5% 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 최종 39%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매일경제는 "대부업체 이용자 전체로 보면 연간 4천억원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고 보도했다. 대부업체 대출 규모는 1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또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2조원씩 10조원 규모의 서민대출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과 정부가 1조원씩 출연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형태로 저축은행과 농협, 신협 등에서 연 20% 수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 계층 등이다. 이밖에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173. 그러나 금리인하가 오히려 불법 대부업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매일경제는 "이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되면 공급에 비해 수요가 커진다"면서 "대출이 제한되면 이들은 결국 불법 대부업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들 주장도 비슷한데 이들은 성명을 내고 "대부업체에서 생계형 급전을 융통하던 820만명의 7~10등급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민간 출연을 받는다는데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돈을 내고 싶지는 않다는 이야기다. 이 신문은 "민간 금융회사 팔 비틀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면서 "미소금융에 대기업 참여를 유도했던 것처럼 보증부 대출을 늘리기 위해 가뜩이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에 1조원을 내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75. 조선일보와 매일경제의 신경전. 조선일보가 온라인 경제신문 조선비즈를 창간한 뒤 경제지들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제지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광고시장의 파이가 줄어들게 됐으니 이를 견제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조선비즈는 리얼타임 속보와 심층 분석으로 콘텐츠를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기존 경제지들과 상당부분 겹칠 수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도 추가 광고비 지출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조선비즈가 11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인터뷰하자 같은 날 매일경제가 한화그룹의 황제경영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런 갈등관계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회장이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한 건 1981년 회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경제지 1위를 자부하는 매일경제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 홍보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매일경제가 조선비즈를 지나치게 경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76. 한 대기업 관계자는 "매일경제가 평소 기업 최고경영자 인터뷰를 많이 요청하는데 그걸 거부하다가 신생 매체에만 해주니까 서운하거나 기분이 나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다"면서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기사로 표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홍보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한동안 어디와도 인터뷰하기 어렵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덧붙였다.

182. 대안을 고민해 보자.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기본소득 확보. 공공임대 주택 확보. 불로소득 과세와 사회적 연대.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많이 행복해지자.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자. 국민연금으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보자.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서자. 민주주의를 복원하자.

184. 스웨덴은 GDP 대비 직접세의 비율이 23.2%로 간접세 12.9%의 두배에 이른다. 반면 우리나라는 직접세의 비율이 11.4%로 간접세 10.5%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간접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그만큼 조세구조가 역진적이라는 의미다. 1998년 기준 스웨덴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율은 31.5%에 이른다. 이 비율은 1990년대 초반 70%를 넘기도 했다가 크게 줄어든 상태지만 여전히 OECD 나라들 가운데 가장 높다.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 비율은 6.1%로 최하위, 스웨덴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186. 연대임금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 원칙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임금으로 버티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상당 부분 임금이 깎이는 걸 감수해야 한다. 강력한 연대의식과 중앙조직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경쟁력 없는 기업들의 퇴출과 무더기 실업으로 이어진다. 이 원칙이 가능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수적이다.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하고 끊임없이 고용창출을 고민해야 한다.

187. 성장률 급감, 근본 원인은 낮은 노동소득.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전반 6% 수준으로 급감했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10%를 웃돌았다. 그러다가 1990년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추락해 지난해에는 2% 수준까지 떨어졌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기능공 노동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가 진행됐고 첨단기술 중심의 지식형 노동으로 대체되면서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0.4%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도 1990년대 전반까지 4% 수준을 유지했으나 대규모 건설투자가 한계에 이르고 과잉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산업의 중심이 첨단산업과 서비스, 소프트웨어 중심 산업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1%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한때 25%에 육박하다가 최근에는 10%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여전히 미국의 5.8%나 일본의 6.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188.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1980년대 초반 43% 수준에서 1995년 54%까지 늘어난 뒤 외환위기 이후 50%로 줄어들어 2006년 이후 5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노동소득 분배율은 53.0%인데 미국은 63.4%, 일본은 72.4%다. 반면 기업의 이익을 나타내는 영업소득 분배율은 우리나라가 33.8%인데 미국은 19.1% 밖에 안 된다. 일본은 24.0%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기업하기에는 좋은 나라의 표본인 셈이다. 가계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1980년대 초반 75% 수준에서 지난해 59.7%까지 낮아진 것도 주목된다. 가구 실질소득 증가율은 IMF 이전에는 연 평균 10%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2~3% 수준이다.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은 상태가 계속되면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열심히 일해서는 먹고 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후도 보장할 수 없게 돼 무리해서라도 은행 빚을 끌어다 부동산 투기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192. 제조원가에도 못 미치는 신문 가격. 종합일간지 평균 1부 제조 원가는 650원. 1부 판매가격은 600원. 신문 1부 월 구독료는 1만5천원. 본사 입금액은 5천원 미만.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193. 신문 산업의 위기. 3대 보수 성향의 신문이 광고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조선일보의 6분의 1 규모.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서울경제,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은 자본잠식 상태.

194. 겨우 수지타산을 맞추는 상황.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한국일보와 세계일보가 43.91%와 20.16%로 가장 높고. 조중동은 각각 5.66%와 0.97%, 1.05% .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34.61%와 -13.68%로 큰 폭의 적자. 한겨레는 4.27%.

196. 3대 보수 성향의 신문이 광고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

198. 2008년 광고 집행 건수.

199. 2009년 광고집행 건수.

201. 이건희 재판 전후 광고 집행 건수.

202. 주요 기업 광고 배분.

203. 복습. 경제신문은 이데올로기 선전물이다. 시장의 탐욕과 공공부문의 붕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비판적 신문읽기. 왜곡된 담론에 맞서기.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자. 연대하고 힘을 키우자.

205. 재정민주주의와 금융민주주의, 기업민주주의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노동자와 채권자, 협력업체, 정부 대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 기금을 조성해서 주요 기업의 사회적 소유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할 필요도 있다. 권력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206. 민영보험에 지출하는 돈 3분의 1만 있어도 무상의료가 가능하다. 민영보험을 깨뜨려야 공적보험을 확대할 수 있다. 월 3만원을 더 내면 무상의료도 가능하다. 공적보험 확대.

207. 압축적 경제성장이 압축적 모순축적이 된 셈인데 그만큼 해결도 압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엄청난 반발이 이미 시작됐고 기득권 계급도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걸 원치 않을 거라고 본다. 신자유주의는지속가능하지 않다.

208. 이명박 정부가 역주행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출을 이미 단행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도 더 편성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무분별한 감세 정책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극화에 대한 해법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는지속가능하지 않다.

209. 문제는 그걸 누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다. 적당히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세력들이 문제다. 그러나 과연 그게 뜻대로 될까. 일단은 재정적자를 메워야 할 텐데 국민들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고 경기지표도 반짝 반등한 것 같지만 다시 떨어지는 게 많다. 시스템의 문제는 누구나 안다.

210. 대의제 민주주의를 내버려두고 뭘로 사회를 바꿀 건가. 민주주의는 사회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단순히 정권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을 무시할 수 없게,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해답은 민주주의다.

211. 문제는 그걸 누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내버려두고 뭘로 사회를 바꿀 건가. 민주주의는 사회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단순히 정권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을 무시할 수 없게,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해답은 민주주의다.

212.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노후복지 등이 확대되는 걸 보면 대중에게도 강력한 권력의지가 생길 거라고 본다. 권력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권력을 행사하려는 욕망이 생겨날 거라고 본다. “ 공적보험 확대.

213. 좀 내주지 않으면 모두 다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꺼번에 뒤집는 혁명은 불가능하겠지만 개혁이 누적되면서 조금씩 새로운 단계로 이행해 가는 변화는 가능하지 않을까. 노동운동의 조직.

214.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은 일상적으로 대안적인 삶의 주체로 거듭나야 하고 그것이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사회적 실천을 해야 한다. 변화는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 실천을 꾸준히 하는 한, 역사의 변화는 오기 마련이다.” 스코트 니어링.

216. 수고하셨습니다.

217. "전쟁이 사라지길 바란다면 우리는 몇가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 특권을 없애고 경쟁 경제를 억누르고 노동자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불로소득은 사라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확장돼야 하고 경제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처럼 선출돼야 한다."

218. 자본주의의 탐욕이 잉여이익을 만들고 필연적으로 착취와 억압을 부르고 불평등을 확산시킨다.

219. 첫째, 부르주아 독재자들이 발전시키고 통제하는 대중 매체의 시사 프로파간다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220. 둘째, 자본주의 사회에 복무하는 답례로 제공되는 물질적 보상을 거부하는 것이다.

221. 셋째, 독점 자본주의 정책들을 용인하거나 정책 결정과 실행에 참여, 협력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222. 넷째, 부르주아 체제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