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협]2013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예산과 관련한 지역아동센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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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협]2013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예산과 관련한 지역아동센터의 입장

  1. 1. 2013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예산과 관련한 지역아동센터의 입장 2013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올 해는 새 대통령 당선자가 마련하는 첫 예산이라 지역아동센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산 증액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3,742개소에 월 407만원을 예산안으로 올렸을 뿐입니다.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 안보다 비록 8만원에불과하긴 하지만 3,742개소에 월 415만원의 정부안을 국회에 올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돌봄이 부족하여 아동들이각종 사건사고를 당해온 만큼 그 정도로 정부가 자기 책임을 면하려 한 시도는 참으로가당찮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안이 올라오자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방과후 돌봄을 등한시한데 대한 질책을받아오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하여3,742개소에 월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방과후 돌봄을 제대로 확대하려면 신규 지역아동센터 지원기준을 12개월로 앞당겨야한다는 부대의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중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초등학교에서 밤 10시까지 온종일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여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방과후 돌봄을 체계화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당선자의 입장정리를 요구하였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상임위에서 결정한 예산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였고 공약의 내용은 현장의 요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 경로로 알려오기도 하는 상황까지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이후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는 결국 시한을 넘겨 예산처리를 하였습니다. 새해 새벽같이 날아든 소식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3,742개소에 월 420만원으로결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회는 정부안에서 겨우 월 5만원을 증액한 데 머물고 말았습니다. 신문이 미어지도록 당선자와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등의 지역구 예산들이 빵빵하게 늘어났다는 소식들이 떠들썩한데 상임위의 결정은 고려되지도 않은 채정부안보다 겨우 11억원 증액된 지역아동센터 예산도 늘어난 것이라고 신문 한 귀퉁이
  2. 2. 를 채우고 있으니 한숨이 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19인 이하 지역아동센터는 월 380만원, 29인 이하는 월 400만원, 30인 이상은 월 52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신규시설은 여전히 24개월이 지나야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 지역아동센터와 가장 밀접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예산은 373억원이 증액되었고, 드림스타트도 1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교실이나 드림 스타트, 교육복지사업 등과 같은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사업들이 확대되어가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이직을 막을 길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일자리 사업인 아동복지교사보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좋지 못하다보니 비정규직인 아동복지교사를 더 선호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시행 2012.8.5.)으로 종사자의 자격기준도 강화되고, 시설과 관련해서도 아동 1명당3.3 제곱미터를 갖추고 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반경 50미터를 피해야 하는 등 설치기준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역아동센터는 어찌 해볼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몰린 심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당장의 문제들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다음문제와 관련한 정부와 당선자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첫째, 방과후 돌봄의 체계를 잡는데 있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하는 방안이모색되어야 합니다. 초등방과후 돌봄을 위한 예산만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역시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종사자들의 인건비만이라도 별도 교부하여 질 높은 돌봄을 시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이미 공부방 시절부터 지역아동센터에 이르는 시간 속에서 지역사회에 아직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인 시설 마련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합니다. 전월세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전월세 자금의 지원이나 하다못해 저리의 융자라도 마련해서 안정적 시설에서 아동들을 돌볼 수 있도록해야 하며, 신규 시설들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을 중심으로 방과후 돌봄체계를 일원화 할 것인지 정부의 입장정리를 요구합니다. 만약 정말 그럴 생각이라면지금이라도 당장 전국의 4천개가 넘는 지역아동센터들에게 더 이상 돌봄을 확대하지 말고 문을 닫을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방과후돌봄이 아닌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을 위한 필요한 돌봄이 당장에 마련되는
  3. 3. 방안으로 방과후 돌봄이 정리되지 못한다면 또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돌봄이 없는 곳에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생겨난다는 사실을 그토록 비싼 값을치르고 배우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따라서 방과후 돌봄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통합과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당선자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와원칙을 지키고 싶다면 최소한 위의 세 가지 요구 사항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이 신뢰인지 무엇이 원칙인지 알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제발 신뢰가 있는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원칙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만이 희생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온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애타는 바람입니다.============================================== Tel : 02-732-7979 / Fax : 02-732-7980 / E-mail : kaccc@kacc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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