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보호법제개관
by Jongsoo(Jay) Yoon
iwillbe99@gmail.com!
twitter @iwillbe99
www.jayyoon.kr

2. 지적재산
비밀
사생활
개인정보
디지털과

3. 네트워크

4. 시대의

5. 정보

6. 개인정보

15.
1.

16. 생존하는

17. 개인에

18. 관한

19. 정보
2.

20. 성명·・주민등록번호,

21. 영상

22. 등에

23. 의하여

24. 당해

25. 개인을

26. 알

41. 아

42. 볼

43. 수

44. 있는

45. 정보
3.

46. 간접적인

47. 식별정보도

48. 포함

50.
개인식별정보

51.
identified

52. or

53. identifiable

54. Surveillance

55. by

56. Big

57. Brother

59. 식별기술

60.
+
정보

61. 수집

62. 가공능력
unidentified

63. information
identifiable

64. information

65. Panopticon
Information

66. Panopticon

67. 권력기관으로부터의

68. 개인의

69. 자유
수동적

70. 자유
은밀한

71. 사적

72. 정보의

73. 침해적

74. 수집과

75. 사용의

76. 통제
unidentified

77. many

78. brothers
Big

79. Browsers

80. Dataveillance
DB의

81. 구축

82.
Compiling

83.
Matching
프로파일링
profiling
데이터마이닝
datamining

92.
1.

93. 방문한

94. 웹사이트

95. 및

96. 페이지
2.

97. 방문

98. 전

99. 들린

100. 웹사이트
3.

101. 방문시간과

102. 체류시간
4.

103. 입력한

104. 검색어
5.

105. 구매

106. 목록
6.

107. 클릭한

108. 배너광고

109. 편의

110. 또는

111. 금전적

112. 이익을

113. 위한

114.
자발적

115. 정보제공
Super

116. Panopticon
Participatory

117. Panopticon

118. 국가
비밀
헌법

119.
17조

120. 사생활의

121. 비밀과

122. 자유
18조

123. 통신의

124. 비밀

125.
16조

126. 주거내의

127. 사생활

128. 비밀(압수

129. 수색에

130.
있어

131. 영장주의)

133.
형법

134.
비밀침해죄,업무상비밀누설죄,공무상비밀
데이타
누설죄,피의사실공표죄,명예훼손죄

135.
통신비밀보호법

137.
우편물검열,

138. 전기통신감청,

139. 통신사실확인,
비공개대화녹음

140. 원칙적

141. 금지

142.
통신제한조치에

143. 대한

144. 엄격한

145. 규제

146.
금융실명거래

147. 및

148. 비밀보장에

149. 관한

150. 법률
개인

151. 국가
비밀
데이타
개인

152. 국가
자발적 제공
모니터링
비밀
데이타
수집
강취
개인

153. 무기력과

154. 소외의

155. 극복

156.
비대칭성의

157. 회복
자주성의

158. 상실
패턴에

159. 의한

160. 기호의

161. 외부화
차별적

162. 취급의

163. 확대
정보유통의

164. 촉진

165.
사회적

166. 비용의

167. 감소
개인정보보호
정보처리자에

169.
대한

170. 규제법

171. 프라이버시
privacy

172.
홀로

173. 있을

174. 권리

175.
(the

176. right

177. to

178. be

179. alone)
Warren

181. Brandeis

182.
정보프라이버시
information

183. privacy
정보자기결정권
헌법

184. 제10조

185. 인간으로서의

187.
존엄과

188. 가치

189.
대법원

190. 1998.

191. 7.

192. 24.

193. 선고

194. 96다42789

195. 판결

196.
헌법

197. 제10조

198. 및

199. 제17조는

200. 개인의

201. 사생활

202. 활동이

203. 타인으로부터

204. 침해되거나

205.
사생활이

206. 함부로

207. 공개되지

208. 아니할

209. 소극적인

210. 권리는

211. 물론,

212. 오늘날

213. 고도로

214. 정
보화된

215. 현대사회에서

216. 자신에

217. 대한

218. 정보를

219. 자율적으로

220. 통제할

221. 수

222. 있는

223. 적극
적인

224. 권리까지도

225. 보장하려는

226. 데에

227. 그

228. 취지가

229. 있는

230. 것

232. 적극적

233. 권리
인격적

234. 요소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차단청구권
정보삭제청구권
재산적

235. 요소
배타적

236. 지배권에

237. 의한

238. 처분

239.
보상의

240. 획득

241.
Informed

242. consent
동의에

243. 의한

244. 위험의

245. 인수

246. 수집

247. 및

248. 이용에

249. 있어서의

250. 통제의

251. 강화

252.
그러나

253. 실질적

254. 통제의

255. 결여

256.
추상적

257. 원칙규정
badly-Informed

258. consent

259.
Take

260. it

261. or

262. leave

263. it

264.
Privacy

265. divide
계약적

266. 접근방법의

267. 한계
권력관계의

268. 문제
국가의

269. 후견적

270. 역할

271. ?

272. 익명의 권리
시장의 안전
익명
사회의 안전

273. Right

274. not

275. to

276. be

277. identified
Anonymous

278. =

279. not

280. traceable
Pseudonymous

281. =

282. traceable
Pseudonymous의

283. 보장
blind

284. signature

285. by

286. credentials
필요한

287. 최소한의

288. 정보만

289. 제공

290. 유럽평의회
개인정보보호협약
OECD
가이드라인
유럽연합
개인정보준칙
년도
1980
1980
1995
효력
국제협약
권고안
유럽공동법
대상
자동처리데이터
수작업데이터포함
수작업데이터포함
보호원칙
O
O
O
제3국 이전
동등한 보호
재량
동등한 보호
재량
충분한 보호
금지
감독기관
N/A
N/A
독립기관

291. OECD

292. 가이드라인의

293. 보호

294. 8원칙
(Guidelines

295. on

296. the

297. Protection

298. of

299. Privacy

300. and

301.
Transborder

302. Flows

303. of

304. Personal

305. Data)
수집제한의

306. 원칙

307.
정보정확성의

308. 원칙

309.
목적구체화의

310. 원칙

311.
이용제한의

312. 원칙

313.
안정성

314. 확보의

315. 원칙

316.
공개의

317. 원칙

318.
개인참가의

319. 원칙

320.
책임의

321. 원칙

324. !
인권적

325. 접근

326.
포괄적인

327. 입법

330.
영국

332.
개인정보보호법

333.
!
독일

335. 연방데이터보호법

336.
!
프랑스

338.
정보처리,

339. 정보화
일

341.
및

343. 개인의

344. 자유에

346.
관한

347. 법률
시장중심적

348. 접근

349.
자율규제

351. 및

353.
사적계약에

354. 의한

355. 규
율

356.
!
미국

357.
!
공공부문

360. 연방프라이버시법

361.
!
민간부문

364.
일부

365. 개별법

367. 입법

368.
영국
독일
대상정보
감독기관
정보주체의

369. 권리
억세스권

370.
손해배상청구권

372.
공공

373. 및

374. 민간

376.
데이터보호감독관(data

377.
금지청구권

378.
개인정보보호법
!
p r o t e c t i o n

379.
자동화된

380. 결정에

381. 참가할

382. 권리

383.
(Data

384. Protection

385.
관련

386. 파일링시스템의

387. commissioner)의

388. 강제조
정정권

389.
Act)

390. 1984년

391. 제정,

392.
일부로서

393. 처리된

394. 수작 치권,

395. 소추권

396. 등록제도

397. ­–

398.
봉쇄권

399.
1998년

400. 개정
업처리데이터

401. 포함
데이터보호위원회에

402. 신고

403.
말소권

404.
파기요구권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405. 19
77년

406. 제정,

407. 1990
년

408. 2차

409. 개정,

411.
2001년

412. 3차

413. 개정
연방개인정보보호관-내무
부산하이나

414. 독립기관,

415. 연
방정부통제

416.
개 인 정 보 보 호 담 당 자 - 민 데이터주체에

417. 대한

418. 통지

419. 열람권

420.
공공부문의데이터파일

421.
간․공공부분

422. 책임자에게

423. 민간부문에

424. 대한

425. 데이터통제권

426.
형식

428. 및

429. 서류형식

431.
복종하나

432. 임무수행에서는

433. 이의신청권

434.
민간부문의

435. 데이터파일
자유로움

436.
!
형식

437.
감독관청-

438. 위

439. 법과

440. 관련법 입증책임의

441. 전환

442.
!
규

443. 시행감독

446.
수작업정보

447. 포함
!

448.
등록의무(개인

449. 데이터의

450.
저장,

451. 처리,

452. 이용이

453. 목적
인

454. 기관)
정보처리,

455. 정보화일

456. 수작업정보포함

457.
및

458. 개인의

459. 자유에

460. 공공,

461. 민간부문

462. 포함

463.
프랑스 관한

464. 법률

465. 1977년

466. 자동처리된

467. 정보중점

468.
제정,

469. 수

470. 차례

471. 개정 정보처리시스템의

473.
(최근

474. 1994)
설치에

475. 대한

476. 규제
정보와

477. 자유에

478. 관한

479. 국가
위원회(CNIL)-독립행정기 광범위한

480. 억세스권

481.
정정,

482. 추가,

483. 명확화,

484. 갱신,

485. 말소청
관

486.
등록제도(공공민간

487. 모두

488. 구권
해당)

49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전

492.
공공부문
민간부문
N/A
일반법
공공기관의

493. 개인정보에

494. 관한

495. 법률
N/A
정보통신망

496. 이용촉진

497. 및

498. 정보보호

499. 등에

501.
관한

502. 법률

503.
신용정보의

504. 이용

505. 및

506. 보호에

507. 관한

508. 법률

509.
통계법

510.
공공기관의

511. 정보공개에

512. 관한

513. 법률

515. 개별법
금융실명거래

516. 및

517. 보장에

518. 관한

519. 법률

521.
전자금융거래법

523.
주민등록법

524.
통신비밀보호법

525.
전자정부법

526.
위치정보보호법

527.
등
전자서명법

528.
전자거래기본법

529.
전자상거래등에서의

530. 소비자보호에

531. 관한

532. 법률

533.
등

53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간한 법률
예외
!
1.동의
2. 법률규정
수집
저장
목적의 명확성
이용 및 제공
ISP의 안정성확보의무
최소한의 적법,
목적외 사용금지
목적달성, 이용기간
적당한 수집
최소한의 원칙
경과 후 파기
민감정보수집금지
관보나 홈페이지로
개인정보관리자
문서 또는 홈페이지를
고지
개인정보취급방침
통한 고지 동의, 법률규정,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수행을
위한 경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조약 기
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등에 제공
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목적으로 식
열람청구권,별 불가능하게 제공하는 경우, 동의가 불가함행정소송
정정 및 삭제청구권, 불복청구권, 행정심판, 경우
에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 공공개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법죄수사와 공소, 법원의 재판

535. 정보통신망

536. 이용촉진

537. 및

538. 정보보호등에

539. 관한

540. 법률
예외

541.
1.계약이행을

542. 위한

543. 것으로

544. 경제적

545. 기
술적

546. 사유로

547. 현저한

548. 곤란

549.
2.

550. 요금정산을

551. 위하여

552. 필요한

553. 경우

554.
3

555. 법률에

556. 특별한

557. 규정
수집

558.
이용자의

559. 동의

560.
고지와

561. 이용약관

562. 명시

563.
민감정보수집금지

564.
최소한의

565. 수집

566.
주민등록번호

567. 외의

568. 회
원가입방법제공
저장

569.
ISP의

570. 안정성확보의
무

571.
목적달성,

572. 이용기간

574.
경과

575. 후

576. 파기

577.
개인정보관리자

578.
최소한의

579. 정보

580. 외에

581. 개인정보
를

582. 제공하지

583. 아니한다는

584. 이유
로

585. 서비스거부금지
이용

586.
목적

587. 범위

588. 내

589.
제공

590.
이용자의

591. 동의

592.
위탁

593.
동의

594. 원칙,

595. 단

596. 계약의

598.
이행

599. 위한

600. 것으로

602.
개인정보취급방침

604.
또는

606.
통지한

607. 경우

608.
영업의

609. 양도

610. 합병

611. 등

612.
opt-out
동의철회권,

613. 열람

614. 및

615. 정정요구권,

616. 손해배상책임의

617. 입증책임전환

618.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619. 지정,

620. 개인정보취급방침의

621. 공개

622.
한국인터넷진흥원

623. 일반법의

624. 부재

625.
!
헌법기관,

626. 오프라인사업자,

627. 비
영리기관

628. 등

629. 관련법

630. 부재

631.
개별법

632. 사이에

633. 보호원칙,

634. 처리
기준

635. 등

636. 체계가

637. 상이
개인정보보호법

638. 제정

639.
다른

640. 법률과의

641. 관계

642.
!
2011.

643. 3.

644. 29.

645. 공포

646.
2011.

647. 9.

648. 30.

649. 시행

650.
!
공공기관의

651. 개인정보보호에

652.
관한

653. 법률

654. 폐지
!
다른

655. 법률에

656. 특별한

657. 규정이

658. 있는

659.
경우는

660. 적용

661. 제외

662.
특히

663. 정보통신망

664. 이용촉진

665. 및

666. 정
보보호

667. 등에

668. 관한

669. 법률과의

670. 관계

671.
및

672. 관할의

673. 문제

67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후

675.
공공부문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
일반법
정보통신망

676. 이용촉진

677. 및

678. 정보보호

679. 등에

681.
관한

682. 법률

683.
신용정보의

684. 이용

685. 및

686. 보호에

687. 관한

688. 법률

689.
통계법

690.
공공기관의

691. 정보공개에

692. 관한

693. 법률

695. 개별법
금융실명거래

696. 및

697. 보장에

698. 관한

699. 법률

701.
전자금융거래법

703.
주민등록법

704.
통신비밀보호법

705.
전자정부법

706.
위치정보보호법

707.
등
전자서명법

708.
전자거래기본법

709.
전자상거래등에서의

710. 소비자보호에

711. 관한

712. 법률

713.
등

714.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에

715. 대한

716. 규제법
1.

717. 생존하는

718. 개인에

719. 관한

720. 정보

721.
2.

722. 개인식별정보

723.
3.

724. 간접적인

725. 식별정보도

726. 포함

728.
개인정보파일
1.

729. 업무목적

730.
2.

731. 개인정보파일

732. 운영

733. 목적

734.
3.

735. 개인정보처리

736.
개인정보
1.

737. 개인정보의

738. 집합물

739.
2.

740. 검색의

741. 용이성

743.
3.

744. 체계적으로

745. 배열하거나

746. 구성
개인정보처리자

747. 2.3 개인정보보호법 기본원칙
OECD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법
1. 수집제한의 원칙
1. 수집제한의 원칙
2. 정보정확성의 원칙
2. 정보정확성의 원칙
3. 목적명확화 원칙
3. 목적명확화 원칙
4. 이용제한의 원칙
4. 이용제한의 원칙
5. 안전보호의 원칙
5. 안전보호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7. 개인참가의 원칙
7. 개인참가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

748. 익명처리의

749. 원칙

75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751. 관련

752. 주요정책

753. 심의

754. 및

755. 조정기관

756.
일부

757. 집행성

758. 기능

759. 수행(행정기관

760. 등에

761. 대한

762. 시정
조치

763. 권고권,

764. 연차보고서

765. 작성

766. 및

767. 국회

768. 제출권,

769.
관계기관

770. 등에

771. 대한

772. 자료제출권

774. 등)
행정안전부
각

775.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776. 총괄

777. 관장

778.
자료제출,

779. 의견진술요구권

780.
기본계획작성

781.
개인정보보호

782. 소관분야

783. 관장

784.
시행계획

785. 작성

786. 적용대상

787. 및

788. 보호범위의

789. 확대

790.
!
공공,

791. 민간

792. 부문의

793. 모든

794. 개인정보처리자에게

795. 적용

796.
공공기관,

797. 법인,

798. 단체

799. 및

800. 개인

801. 망라

802.
(오프라인

803. 사업자,

804. 협회,

805. 동창회

806. 등

807. 비영리단체

808. 포함)

809.
수기문서

810. 포함
고유식별정보

811. 처리제한

812.
영상정보처리기기

813. 설치제한

814.
!
원칙적

815. 처리금지

816.
법령에서

817. 규정하거나

818. 별도로

819. 동의를

820. 받

821.
은

822. 경우에만

823. 예외

824.
공공기관

825. 및

826. 일부

827. 인터넷홈페이지

828. 운영

829.
자의

830. 대체가입수단

831. 제공의무

833.
분실,

834. 도난,

835. 유출

836. 등

837. 방지를

838. 위한

839. 안전성

840.
확보조치의무
!
폐쇠회로

841. 텔레비전,

842. 네트워크

843. 카메라

844.
예외적인

845. 경우를

846. 제외하고

847. 공개된

848. 장소
에서

849. 설치

850. 운영

851. 금지

852.
불특정다수가

853. 이용하는

854. 목욕탕,

855. 화장실,

856.
탈의실

857. 등

858. 개인사생활

859. 침해

860. 우려가

861. 현저
한

862. 장소에서의

863. 영상정보처리기기

864. 설치

865.
운영금지

867. 공공기관의

868. 개인정보

869. 영향평가제도

870. 도입

871.
!
5만명

872. 이상

873. 개인정보파일

874. 구축

875. 등

876. +

877. 민감정보

878. 또는

879. 고유식별정보

880. 처리수반

881.
기존의

882. 50만명

883. 이상

884. 개인정보파일을

885. 다른

886. 개인정보파일과

887. 연계,

888. 연동

889.
연

890. 평균

891. 100만명

892. 이상의

893. 개인정보

894. 포함되는

895. 개인정보파일

896. 구축

897. 등
개인정보

898. 유출사실의

899. 통지

900. 및

901. 신고

902. 의무

903. 신설

904.
!
지체없이

905. 정보주체에게

906. 고지

907.
1만명

908. 이상의

909. 개인정보

910. 유출시

911. 행정안전부

912. 또는

913. 전문기관에

914. 지체없이

915. 신고
정보주체의

916. 권리

917. 확대

918.
!
개인정보처리

919. 정보제공,

920. 열람,

921. 처리정지,

922. 정정,

923. 삭제,

924. 파기

925. 요구권,

926. 피해구제권

927. 4조(정보주체의

928. 권리)

930.
!
4.

931. 개인정보의

932. 처리

933. 정지,

934. 정정,

935. 삭
제

936. 및

937. 파기를

938. 요구할

939. 권리
!
제36조(개인정보의

940. 정정,

941. 삭제)

942.
!
①

943. 제35조에

944. 따라

945. 자신의

946. 개인정보를

947. 열람한

948. 정보주체는

949.
개인정보처리자에게

950. 그

951. 개인정보의

952. 정정

953. 또는

954. 삭제를

955. 요
구할

956. 수

957. 있다.

958. 다만,

959. 다른

960. 법령에서

961. 그

962. 개인정보가

963. 수집

964.
대상으로

965. 명시되어

966. 있는

967. 경우에는

968. 그

969. 삭제를

970. 요구할

971. 수

972.
※ 정보통신망법

973. 제30조(이용자의

974. 권리)

976.
!
없다.

977.
②

978. 개인정보처리자는

979. 제1항에

980. 따른

981. 정보주체의

982. 요구를

983.
받았을

984. 때에는

985. 개인정보의

986. 정정

987. 또는

988. 삭제에

989. 관하여

990. 다른

991.
여

992. 언제든지

993. 개인정보

994. 수집·・이용·・제공

995. 등의

996. 동
법령에

997. 특별한

998. 절차가

999. 규정되어

1000. 있는

1001. 경우를

1002. 제외하고는

1003.
지체

1004. 없이

1005. 그

1006. 개인정보를

1007. 조사하여

1008. 정보주체의

1009. 요구에

1010. 따
라

1011. 정정·・삭제

1012. 등

1013. 필요한

1014. 조치를

1015. 한

1016. 후

1017. 그

1018. 결과를

1019. 정보주체
①

1020. 이용자는

1021. 정보통신서비스

1022. 제공자등에

1023. 대하
의를

1024. 철회할

1025. 수

1026. 있다.

1027.
③

1028. 정보통신서비스

1029. 제공자등은

1030. 이용자가

1031. 제1
항에

1032. 따라

1033. 동의를

1034. 철회하면

1035. 지체

1036. 없이

1037. 수집된

1038.
개인정보를

1039. 파기하는

1040. 등

1041. 필요한

1042. 조치를

1043. 하여야

1044.
한다.

1045.
에게

1046. 알려야

1047. 한다.

1048.
③

1049. 개인정보처리자가

1050. 제2항에

1051. 따라

1052. 개인정보를

1053. 삭제할

1054.
때에는

1055. 복구

1056. 또는

1057. 재생되지

1058. 아니하도록

1059. 조치하여야

1060. 한다.

1062. 단체소송제도의

1063. 도입

1064.
!
일정한

1065. 요건을

1066. 갖춘

1067. 소비자

1068. 단체와

1069. 비영리단체

1070.
다수의

1071. 정보주체가

1072. 피해를

1073. 입거나

1074. 피해가능성이

1075. 높은

1076. 경우

1077.
분쟁조정위원회의

1078. 집단분쟁조정을

1079. 거부

1080. 또는

1081. 조정결과

1082. 불수락

1083.
권리침해행위의

1084. 금지,

1085. 중지

1086. 청구

1087.
법원의

1088. 허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089.
!
공공분야까지

1090. 개인정보분쟁조정

1091. 확대

1092.
집단분쟁조정제도

1093. 도입

1094.
재판상

1095. 화해의

1096. 효력

1097. Copyright by 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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